이영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6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5%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88억7,200만원으로 4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억9,600만원으로 107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8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2.7%에 해당하는 4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4억1,000만원으로 10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5억4,900만원으로 277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8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세입으로 28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1억5,500만원으로 17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14억2,800만원으로 10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2억9,000만원, 시비보조금은 28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증가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는 481억8,300만원으로 9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경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98억3,500만원으로 86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62억5,800만원으로 108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의 지역개발투자등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1,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8,100만원으로 12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000만원이 증가한 10억7,500만원이며 기획총무위원회는 191억5,5000만원이 증가한 618억4,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예비비가 99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7억원, 교통행정과 직원인건비 기준경비 등이 24억원, 기타 주민등록 경신등 11억5,500만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18억3,800만원 증가한 559억4,9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저소득주민 보호 및 노인복지에 41억원,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억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 및 소규모 시설비에 28억원, 재활용사업 원금상환 20억원, 기타 주차장 대행수수료 등 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10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조정편성됨으로써 4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기본경비에서 18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필수경비 23억7,8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43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증 경신, 동기능전환 등 일반행정비가 66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분야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인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장위탁수수료등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활용시설사업 원금 20억원 상환,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 5억1,900만원 등 25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에서 98억8,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7억9,000만원, 기타 주요사업비로 2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원장실에 TV구입하는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삭감을 시켰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TV 구입 3대까지 꼭 해야 되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의회지발간 예산액이 750만원이지요? 그런데 9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예, 손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지를 발간하고 나서 저희들이 잔여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인데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의장님실을 칸막이 일부를 철거하는데 쓸 비용으로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의회지는 이번에 몇권을 했습니까?

300권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것은 교통행정과 직원들 인건비가 특별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에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한테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60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계속 98년도까지 편성이 되고 97년도까지는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납부를 못했습니다. 99년도에는 편성하면서 본 예산에서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는데, 강서구나 서구같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구가 전국에서 5위 안에 들고 부산시에서 제일 큰데 1,0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강서나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고 올라왔는데 제가 98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질문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한마당 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44만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 예산이 1,262억을 다루는 재정이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나 중구같은데는 우리 재정에 비하면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에 구민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년에 꼭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국가사정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우리가 저번 회의에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집행공무원들이 봤을 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변을 시원하게 본위원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더 배려해주십사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12개 구군이 체육대회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구청에서 IMF임에도 불구하고 구의 자존심과 상징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또 구민이 어려우면서도 이 어려움을 같이 한마음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는 어느구보다도 더 크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행사성이다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신으로서도 이 행사는 구민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불과 5,000여만원 들지만 한 3,000여명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날 우리구의 모든 주민들이 하루를 즐기고 우리구 축제로서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이에 덧붙여서 구 상징성 행사가 한마당 축제외에 다른 행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행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과장님,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본예산 1,262억에 비하면 한 200%정도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적용하는데도 의회의 기능이 있고 목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타 지역에 각종 문화행사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만 자갈치라든지 해운대, 달맞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사실 관에서 지원만 하지, 민간이 거의 주도하고, 관에서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안넣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해마다 쭉 해서 민간주도가 되도록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사실 이 전체 우리 구민의 뜻이 담겨야 될텐데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이런 연연이 그 인물들만 나와가지고 고정맨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실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과연 그 지역에, 각 동에 주민들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주민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유관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만 한다면 그런 뜻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거론된 바가 있는데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는 구민이 전 뜻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발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날 하루만은 구민화합과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사가 낭비다, 행사성이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이런 일로 인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노라하는 공무원의 의지를 저는 다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도중에 불과 5,000만원 금액이라 했습니다. 과장님, 불과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얼마나 작은 금액인지 소신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0여명이 그날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구민 화합을 창출한다면 아마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보다도 행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은 더 많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소신있는 공무원께서 불과 5,000만원, 단돈 50만원이 없어서 목메다는 주민들 많습니다. 불과 5,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 삼가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김태하 위원입니다. 서면한마당 축제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5,000만원은 적지않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행사를 하게되면 각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록되지 않은, 눈에 안 보이는 돈들이 많이 소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행사를 꼭 해야 한다면 비용을 최소한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체육대회를 한다면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각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기 교체난에 본예산에서는 600만원인데 600만원 같으면 몇장정도 살 수 있습니까?

2,500매입니다.

2,500매를 살 수 있는게 아니죠. 본 예산에 600만원 올라와져 있지요? 그 600만원 가지고 내가 몇장살 수 있느냐 이래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안읽어보고 나옵니까?

1,200매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인데 1,200매나 살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거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는 양이 많지만 과장님 답변할 양은 얼마 안됩니다.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본예산은 600만원가지고 가로기를 몇장 살 수 있느냐 질의했어요. 그런데 2,500장, 1,200장 나오는데로 대답해서 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1매에 4,000원과 깃대, 깃봉이 1,200원이 소요되도록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태극기 1매에 4,000원입니다. 깃대, 깃봉이 1,200원이 소요됩니다. 하나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이 1,500만원이죠?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6,000원 곱하기 2,500매해서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한매당 6,000원이나 기입해 놨는데 본예산 600만원 가지고는 몇장을 살수 있느냐고 질의했어요.

저희들이 태극기 4,000원과 깃대, 깃봉 1,200원해서 이것은 시장조사에 의해서 6,000원이 나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니까.

과장님 제가 견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토탈 엎어서 장당 얼마다 이래 답변을 해야지 이게 답변하는게 뭡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셈하기합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시장조사나 견적서를 받아서 싸게사는 당시에는 그런게 있고.

. 내가 말하는 것은 싸게사가지고 견적내서 총괄 예산을 올렸을 때는 본예산을 올리든, 추경에서 올리든 장당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며, 지금 사용한 양이 얼마만큼 되고, 남은 잔고가 몇장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잔고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모자라겠다 그러면 추경에서 몇장정도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과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그 대안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로기 교체를 하는데 장당 6,000원으로 예산서에 올린 것은 예산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더 예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태극기 4,000원, 깃대, 깃봉 1,200원 해서 5,200원인데 6,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이 장당 얼마냐 하면 한 장당 6,000원 소요된다 그 대답을 알아보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뭐 어째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추경을 따지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단가를 살리자 올리자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600만원가지고 몇장 살 수 있습니까? 재차 물어봅니다.

1,000장입니다.

본 예산에서 1,000장을 살 수 있는 간단한 그 답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1,000장을 산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 소모될 수 있는 장수가 그렇지요?

예.

지금 추경에서 올라 온 장수가 몇장입니까?

2,500매입니다.

참, 과장님, 내가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장수가 몇장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500매입니다. 죄송합니다.

1,500만원 올라왔고, 총 장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3,500매가 되겠네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이 2,500장 살 수 있는 금액이 올라왔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경만 봐서 1,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매수의 합계가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과대하게끔 올해 소요량이 어느 정도되며 앞으로 더 구입을 만약에 조금 더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본 예산보다 추경에서 배나 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물품 사놓고 우리가 소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두배세배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이렇게 많은 매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소모성 물품은 우리가 좀 더 아껴쓰고 또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재생해서 쓰고하는 것이 우리 구비의 절감이 되지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아껴쓰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갑작스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하시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가야로가 새로이 확장이 되고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방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으로서는 저희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오염되고 이런 것은 옛날에는 국기를 세탁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24시간 게양을 하고 세탁까지 해서 다림질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세탁을 할려고 하니까 세탁에 따른 세탁비가 많이 소요되고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커멓게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신설된 곳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시원하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본 질의는 앞에 있습니다. 82페이지 제2건국추진위 상황실 비품구입은 전액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하고 78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관련 사항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수첩 제작 1만5,000원짜리 해서 100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부산진구 신지식인 선정패, 또 있습니다. 제2건국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대주민 교육 특별강사수당입니다. 비품구입비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비품구입비는 우리 제2건국 추진을 하는데 지침상 사무실을 두라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는 두었지만 저희 구는 두지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강력하게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비품비를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될시에 저희들이 남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비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신지식인 선정을 한다든지 국정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2건국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수첩제작이 1만5,000원짜리가 100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 사항도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품위롭게 해야 안되겠느냐.

제2건국위원이라서 품위롭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 수첩 한부당 얼마 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원 수첩도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제2건국위원은 고급수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제2건국추진위원은 다른 평통위원들도 수첩이 있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제2건국위원은 1만5,000원이 되어야 됩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다른 수첩제작을 할 때는 시장 조사가 안 되어서 몇천원짜리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수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수첩 만들은 것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준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때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1만5,000원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부산진구신지식인 선정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5개 분야에 2회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대주민교육 특별강사 수당 10만원 되어서 5만원을 더해서 된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한시간 초과하면 예산지침상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조금있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수첩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완전 삭감은 아니고요, 단가를 낮추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첩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앞에 비품구입비가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재활용품이라든지 중고용품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가 볼 때는 제2건국추진위원의 수첩 제작 이런 것이 바로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해놓고 계수조정에서 본위원이 다시 이부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국추진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임무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추진되지않을까 하고 역할은 그야말로 우리가 새천년을 열어 가는데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 신지식인을 개발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총화단결해서 천년을 열어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들의 역할 임무를 물었는데요, 이 분들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예.

그 지침서를 복사를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조 위원님 가로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태극기는 세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태극기가 세탁이 됩니까?

지침상 세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질의했을 때는 세탁을 할 수 없다고 속기록에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사실 세탁을 해버리면 아주 오염이 되고 찢어지거나 색깔이 아주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은 그래 되어 있으나 불가하고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세탁비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것은 다시 그렇게 할지언정 현실적으로 실제 세탁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순간순간 모면하는, 세탁을 하겠습니다. 태극기도 세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좀 상태가 좋은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본 예산때 본위원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아나바다 그런 정신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심는데 어째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못갖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결과 세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조 위원님의 가로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광복절이나 4대절에 부산진구 관내에 게양하는 깃발의 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 5,274개입니다.

두 개씩해서 5,274개죠? 한조가 2,637개소, 그런 숫자중에서 이 국기라는 것은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A급을 설치했을 때 연간 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3회정도 교체해 줘야될 실정입니다. 24시간 게양하기 때문에.

A급을 게양해서 3회정도 설치하고 나면 못씁니까?

예.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매연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가로기꽂이가 2,637개 있습니다. 이게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300여개 되겠지요. 그런데 가로기가 지금 종전에는 조금 더 사용하던 것을 아침에 달았다가 오후 일기예보에 따라서 비가오기전에 거두고 했습니다. 국기게양지침이 변경되어서 비가 오더라도 24시간 달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국기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로하고 이면도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연중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횟수가 6회입니다. 그외 우리가 국제대회를 한다든지 시자체에 시민의날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러면 국기를 한번 사서 달았을 경우에 3회내지 4회이상은 게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러워져서 그래하다보니까 기존 이것을 2분의1씩 매년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도 김석조 위원님이 왜 당초예산을 확보를 안해놨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기가 1,500개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서 사용해서 매입토록 하라고 예산을 짤라주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2,500개정도 2분의1내지 3분의1이상 교체하다보니까 2,500개정도는 교체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원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드라이크리닝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연간 2분의1정도는 교체해야된다면 2분의1은 드리이크리닝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세탁 말씀하시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질의하시니까 저도 앞에 나가 서보니까 얼얼해가지고 그렇게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국기 세탁을 종전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기도 특수제작을 한 나염이 있답니다. 그런 국기를 하면 세탁이 가능한데 그 국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사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탁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현명한 답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에 2분의1을 교체해야된다면 1,500만원 예산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다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고 시대가 어려운 시기이다보니까 소중히 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추가증 1,300만원, 기정에 3,340여만원에서 4,630만원, 우리가 이동도서관 연간소요예산이 4,600여만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4,643만9,000원되어서 추가를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이 3,343만9,000원이고 총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한 4,560만원정도 드는데 부족액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은 기사 1명, 사서직원 1명, 열람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난 3월11일자에 사서직원 1명을 감원해서 현재까지 기사 1명, 열람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되겠습니다만 1,300만원중에 기사, 열람, 두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채용이 아니고 당초부터 3명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1명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1명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로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없다 해서 인건비 열람직원 1명을 직원인건비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동도서관에 연간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한 2만5,000명, 99년도 상반기에는 5만여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5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2만7,000명이 열람했고 연간 5만명정도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98년도에 2만5,000여명, 그러면 99년 상반기에도 2만6,000여명, 그런데 지난 3월11일자에 감원 한사람이 생겼는데 이 자리에 보충을 한다는 것은 2,500여명의 이용자수가 불었기 때문에 일을 지탱해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한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98년도에 한사람이 없었는데 2만5,000명 소화를 어떻게 시켰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실태는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도서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실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명을 더 채용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점에 2만5,000여명의 98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해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충원해야된다, 이용수가 늘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시점에 1,300여만원을 증액해서 이동도서관은 운영해야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에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1,300만원 증액 안시켰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동도서관 운영이 어렵겠습니다.

마비되겠습니까? 지난 98년 상반기와 같이 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세우겠습니까?

계속 운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위원 보충질의 하지요. 과장님, 지금 새마을도서관운영 어려운데 운영 안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교양함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책을 사볼 수 없는 입장일 때 도서를 대여하고 또 고지대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해봤고.

과장님은 이용하는게 좋겠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원래 이동도서관이라는게 도시안에서 행해지던게 아닙니다. 원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골 또는 산간벽지에 보면 도서보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 몇권 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도시까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불편스러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이 발달이 거기에서부터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이 정상대로 운영될려면 물론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기사월급도 충분히 주고, 사서분 급료도 충분히 주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가장 이동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신간서적, 좋은 책들, 정말로 이동도서관 여기 아니면, 이런 책들은 구할 수가 없다, 꼭 이동도서관에 가서 나는 이 책을 찾아야 또는 대여해 봐야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 이동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간서적을 실제 기사월급이나 다른 인건비보다는 많은 돈을 투여해서 예산을 아주 많이 편성해서 움직여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래 예산에는 3,343만9,000원이지요? 그래서 추경에서 1,3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4,390만원이 되어야 운영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잘하겠다 싶어서, 내가 더하기 해서 물어봅니다. 시간이 하도 걸려서, 그런 입장이라면 이 약 4,600여만원이라는 것이 실제 이 안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도서신간 구입비는 어느 비율이 되는지 그것을 갈라서 얘기해 주세요.

김석조 위원님 이해되시면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최소금액이 4,600만원내지 4,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이 3,300만원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육칠백만원이 드는데요, 우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1,918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서직 직원 하나가 1,570만원 차량유지비가 347만원 듭니다. 신간도서구입비가 300만원 그래해서 4,200만원이 드는데 4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은 거기에 전직있던 사서직이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사서직에 대한 퇴직금이 420만원 이래서 4,650만원 최소경비입니다. 그런데 신간을 300만원을 하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디다만, 우리 신간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택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준과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300만원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00만원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나름대로 독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해보면 이것은 비율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는 8% 밖에 안됩니다.

8%도 안되지요. 전체 금액이 사천육백얼마에다가 도서구입비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든 퍼센트 비율이 너무 비약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기사 한분하고 직원 둘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퇴직함으로해서 신규채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분이네요.

예.

두분씩 계속해서 운영해서 왔지요? 올 4월부터.

예.

그래하는데 무리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예산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오면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본위원이 볼때는 이동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칠 뿐이고 정말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꼭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싶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다면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하니까 없애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돈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조금 더 넣어서 정확하게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정말로 볼만한 책들이 많더라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않는 것 같으면 이렇게 경비만, 인건비만 소요되는 차원이라면 차라리 폐쇄하고, 있는 서적은 동사무소에 기증해서 동사무소에 열람대를 만들어서 동민들 체제로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이 장점을 살려서 독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1,300만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하겠다고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 시간에 계장님을 모셔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은 이 1,300만원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1,300만원 없어도 운영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세요. 그래야 되지.

1,300만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님 계실때는 1,300만원이 없어도.

그리고 직원 3명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한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고, 또 열심히 일할려는 것도 없고, 또 3개월마다 바뀌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던 것을 추가로 한명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룰 때는 우리 계장님이 간담회 할 때 1,300만원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이대석 위원님 말씀할 때는 없어도 운영된다는 이야기로 우리 위원이 다 듣고 있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총무과장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얼떨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00만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하고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하고 간사인건비해놨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그 증감액이 7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간사인건비를 700만원 증액하는 사유는 부산광역시 시협 13250-1153호 근거입니다. 작년 8월31일날 그동안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센타 간사인건비 전액을 99년도부터 전액 구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우리 구 자원봉사센타 간사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절반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건비를 지급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하반기에 부족분 700만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우리 각 자치구별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고 부산시에 자랑사업으로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입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느 단체보다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자치구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명칭은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타 이래가지고 개금1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활동 내역은 벽화를 그린다든지 청소년 활동의 자원봉사를.

과장님, 여성자원봉사센타 아닙니까?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도 자원봉사 자기들 단체, 지원을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개금1동하시는데 개금1동에는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있어요. 거기입니까?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소장이 여자입니다.

빠져서 항목을 신설을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계수조정할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어야 이해를 하지요.

지금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시가 내려오면서 시민 협력과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이 단체를 없앨 수는 없고 구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얼마만큼 몇퍼센트로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작년 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1,400만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담당계장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내려올 때, 간사를 5급 1호봉 상당으로 월급을 책정하라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4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조금전 허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700만원 주셔가지고 지금 50%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금방 진흥계장도 말씀을 올렸듯이 5급 1호봉 상당으로 해서 급여가 74만2,000원 상여금이 4개월분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리후생비해서 저희들이 총액이 1,386만4,400원이 부족해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운영비해가지고 증액이 450만원이.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 예산에서 항목을 신설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봉사원들이 그 요구가 그렇다 해서 없는 것을 신설해서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올렸단 말이지.

없는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과장님 모르시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700만원 항목을 신설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이번에 이게 돈이 위에 추가가 450만원, 밑에 700만원하면 1,150만원인데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중앙에서 상부에서부터 이게 어떤 지침이 있었을 때 선심성에 해당되는거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서에 없었던게 아니고 금년 당초 예산에 1,400만원 올렸는데 700만원 삭감되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450만원은 시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하면 시비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이 사항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건전한 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삭감하면 안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명목이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 시비주면 안돼요?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자꾸 되묻는 건데요.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그다음 117페이지, 12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같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부전1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부대비를 합산해서 8,271만2,000원이고 개금1은 6,81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차액이 1,497만원정도 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규모도 다르고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추진코자 보고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부전1하고 개금1하고 우리 자치센타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예, 그 프로그램이 서로가 다르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면적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만은 1,4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사항은 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전1동과 개금1동을 비교하면 노후되고 고쳐야될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1동 동사가 고칠게 많다?

그렇습니다.

1동은 동사수리라든지.

부전1동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이가 1,400만원정도 나도 맞다는 겁니까?

저희가 눈대중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일이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개금1동이나 부전1동이나 같은 동시설에서 한날한시에 같은 주민자치센타 시범운행을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개금1동은 평소에 원만한 시설이 안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원님 산출기초를 봐주십시오. 보면 부전1동은 주로 헬스, 탁구대, 탁구네트,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 개금1동은 회의실 나뭇바닥설치, 회의실 방음시설, 샤워장, 문서고설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별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이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고 평가해서 이래해야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2000년7월이 되면 전 동이 다 해야되는데 전 우리 43만의 구민이 그 세금을 내가면서 혜택을 고루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편을 당해서는 안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동은 연필한자루에 지우개하나 하면 B동도 역시 연필한자루에 지우개하나가 있을 정도로 총무과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신경써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 해당되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주민자치센타를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내년 6월부터입니다. 지금 2개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범동으로 운영할 때 총괄적인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센타에 일임합니까? 구청에서 감시감독합니까?

우리는 행정지도고 총괄책임자는 동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에게 책임이 있다구요?

운영주체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모든 동행정에는 책임을 지고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고, 감사잘못된 사항은 행정지시라든지 잘 안될 때는 구청에서 감독하게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타를 주민 복지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개소식을 마치고 나면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적인 책임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이예요?

동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니다.

묻는 질의를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데.

동장이 총 책임자입니다.

동장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폐지 내지는 개정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예산을 이쪽저쪽에 올리면 올리는대로 받아서 해주니까 그렇다는 답변마시고 언제까지나 앞으로는 구청에서 감시감독해야되는.

그렇습니다. 감시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운영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범동하면 부산진구에서 시범동이 잘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동장에게 올려서 했지만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면 구청에서 시정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부전1하고 개금1하고 형평성이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데 그러면 이 주민들은 나쁜 민원을 사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부전동은 잘되고 있다, 빠진게 뭐다, 개금동에는 빠진게 뭐다 이래가지고 잘되겠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보면 돈 1,000원을 들여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여나 지금 주민자치센타 임원들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것을 맡은 이유는 잘되면 다행이지만 동네가 욕을 얻어먹으면 위원장 맡으나 안맡으나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다해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동장도 관심을 갖고 아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 보면 물품대, 시설비 과목이 다른데 이 시설비를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시설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 거기에도 보면 빠진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민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주민들이 보고 잘해놨다, 이게 뭔가 운동하고 씻을려는데 유리창 훤히 비치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 또 마룻바닥이나 뭘 개보수하면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소음이 들린다든지 모양새가 안좋다든지 하면 안좋은 소리를 듣는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1,000원을 들여서 잘할 수 있다면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면 91페이지에도 있고 88페이지도 있고 측량수수료니, 사용료니, 그동안에 전에 부지매입관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덜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계속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부지취득관계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어야 사유지는 우리가 취득하든지, 만약 포기한다면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든지 하고 지금 산림청 국유지는 약 2만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안된다해서 유상으로 내라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예산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1년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준공이 금년연말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됩니다. 얼마큼 편입되어 있고, 이게 사업에 선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측량비용도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금년 연내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문제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입니까?

렇습니다.

국유지 사용료를 예상못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안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승강기 보수 점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비스 기간이 1년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간이 몇 개월되어 있습니까?

점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이 1년인줄 알고 있는데.

문강길 청사관리담당 문강길입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 보수 점검에 대해서는 하자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정기검사 1회하고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자쪽은 아직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1년에 정기검사 1회하고 자체 검사 소요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한 대당 21만3,000원씩해서 4대에 대한 511만2,000원의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장님 저도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하고 난뒤에 1년동안에는 하자보수쪽이 아니더라도 돈을 안 받는 것 같습디다.

문강길 정기검사는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협회에서 하는.

안전협회가 생긴지도 한 2년되었지요.

문강길 예.

안전점검도 LG산전에서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문강길 수시점검은 그렇습니다. 월 1회 실시하는 자체 검사는 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래되어 있습니다. LG산전에서 하는 수시점검은 수수료를 안 받고 하자보수나 평시점검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만, 승강기 안전협회에 월 1회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정기수수료가 규정상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기간 동안에는 승강기안전협회에서도 자기들이 검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생긴지가 2년전에 생겼습니다만, 생기고 나서 승강기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입니다. 협회라는 것이 무슨 협회인지는 모르지만, 협회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우리가 LG산전에서 그만큼 해주고 있는데 협회에 돈을 이중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문강길 법률상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조회사에 하자보수하고 우리가 위탁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수시 점검에 대한 LG산전에 대한 수시점검하고는 별개로 법률상 안전협회에서 월1회이상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안전점검을 서비스 기간동안에는 LG산전에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더 알아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한마당 축제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들어갑니까?

총 5,41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 본 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서 따진 항목이지요?

그 내용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5,420만원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류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지요.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또 올라옵니까?

삭감이 되어도 꼭 필요성을 느끼면 추경에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있네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나? 그리고 이 예산은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구민의 일체감과 화합을 위해서 총무과장으로서는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많은 축제행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산진구는 문화적인 유산도 없고 전통도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가 굉장히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쭉 해오던 것을 작년에 IMF라 해가지고 안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격년제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부산진구는 문화의 불모지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다른 행사, 구청장기해가지고 동호인 친목, 친선 체육대회해서 종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탁구대회.

축구대회가 있고요. 태권도대회, 베드민턴대회, 테니스, 씨름, 다섯가지 정도는 됩니다.

밖에 안됩니까? 우리 계장님들 숫자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섯가지 밖에 안됩니다.

무슨 체육대회, 무슨 친선대회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섯 개 밖에 안되는 것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해서 넘어가고 조금전에 오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불과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불과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욕이 벌써 앞서서 그런 말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입니다. 정봉권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취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명확히 알지못하고 계수조정만 들어가면 무얼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발언권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10만원 서면한마당 축제에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97년도.

97년도는 더 많습니다. 6,370만원입니다.

, 한마당 축제에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지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천만원 투자해서 기백만원 수익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불우이웃돕기 한다. 명분은 좋았다. 이것 밥 팔아 죽 사먹는 짓을 왜합니까? 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5,410만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단합된 모습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의 행사가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따진다면 부가가치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투자를 해서 그만한 물량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주민이 화합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44만 구민이 서면한마당축제에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우리 수년해봤잖아요. 각 지역에 특정 단체에, 유관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한 지역에 이삼십명 많게는 오십여명 딱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실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조차 어디서 하는지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기고 갈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5,400여만원 이런 거금을 들여서 서면한마당축제 특정인물만 나와서 참여하는 것, 또 특정인물만 나와서 인사하고 이것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구정홍보실 비치 도서해놨는데, 도서 종류를 무엇무엇 비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홍보실 비치도서 36만원은 현재 1층 로비에 많은 민원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월간지 등 8종을 구비하여 비치할 예산입니다.

과장님, 과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구정홍보실 비치도서 월간지 등 해놓고 7,500원짜리 8종 6개월간 내용이 그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보고 질의하는데 내 질의요지를 이해를 안하고 사항설명을 해줍니까?

주간조선이라든지, 주간한국 이라든지 이런 잡지책입니다. 이름을 현재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그런 자료 좀 챙겨서 오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여덟종류를 우리 구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관공서에 가 보면, 민원인들이 봐야될 부분, 좀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월간지 또는 주간지 같으면 좋겠는데, 무슨 부탁에 의해서 받는 느낌이 드는 아주 양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장시간을 읽어야 그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월간지 내지 주간지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을 내가 종종 봅니다.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내 눈에 비쳐집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장시간이 아닌, 잠깐이라도 봐서 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월간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 여덟 개 종류면 최소한도 이 종류가 뭐뭐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해야 그 중에서 어느 것, 어느 것 과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마 민원인들이 읽을 때 좀 딱딱하다든가, 안 그러면 너무 우악적인 어떤 그런거라든가 이렇게 내가 지적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아는거나, 내가 아는거나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까 월간조선, 한국조선, 기타 뭐 2개밖에 아는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나는 뉴스 플러스라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나는 세가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러 온 사람이 두가지밖에 모르니까 나하고 바꿔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편한 것, 민원인들이 그런 답변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골자는 좀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는 양질의 월간지 내지 잡지를 비치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지금 김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은 아니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686만원이 추가증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발행 24회라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보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들어서 특히 직제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게 많아서, 금년 추경에 당초에 해 놨다가, 추경에 증액한 사항이고, 구정안내책자 제작보급하는 것은 본 예산에 200만원을 해서 내가 사는 부산진구라고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1부씩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1,000부 발행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심지어 타 구 공보과라든지 이런데서 책자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책자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받으러 오는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되면, 재발행을 해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구정안내책자 제작, 보급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만원하면 몇 부정도 발행이 됩니까?

지금 본 예산에 200만원 얹어서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1,000부? 맞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본위원 주위에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이 상당히 이 구정안내책자에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를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이 2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200만원 증액되면 고루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예. 200만원만 되면 금년에는 전부 다 배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구에 필요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수고가 되시더라도 많이 연구하시고, 깊이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좀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정도,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양정석 위원의 질의 중에서 200만원 가지고 구정안내책자 1,000부밖에 안한다는게 퍼뜩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1,000부밖에 안합니까? 몇 페이지에요?

페이지가, 이 책자입니다.

봅시다. 이해가 갑니다. 나는 이 안내책자 말고, 저번에 안내 유인물 인쇄한 것 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도 같으면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