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록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태백시의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40일간이라는 기간동안,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부실과 하자 투성이라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장이하 관련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함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면서 6월 17일까지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나 13일이 경과한 6월 30일에야 조치계획이 이송 되었으며 조치계획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전면 재시공을 위한 정밀조사나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도리어 시공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정밀조사 제의를 묵살하고 기존에 조사된 부실 및 하자부분에 대한 눈가림식 보수계획만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7월 7일과 7월 14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치수과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감리사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에도 태백시에서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등 신뢰성이 없어 태백시의회에서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치수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등 지휘부와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갖자고 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간담회 제의를 일축하며 의회의 대책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제3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출석거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백시의회는 그 동안 대화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대처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보다는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실공사의 재시공을 확약받는 등 관련공무원의 신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집행부의 조치계획이나 대응책을 보니 실로 배신감마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처럼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제의하며 관련공무원 또한 엄중히 문책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나 고발할 것을 거듭 제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두서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뜻은 의회의 권위확보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뜻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혀두며 시장이하 관련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정연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사후 조치시 참고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우영의원외 2인) 3.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우영의원외 2인)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이우영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증언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99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중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증인에 대한 여비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과 부과기준을 정하며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99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영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94. 11. 19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조례내용이 현행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 법령에 기 규정된 사항으로서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임으로 조례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안폐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개정한 제9조의 2에 의회출석 증인에 대한 여비등 실비보상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5규정을 근거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한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밖에 미비한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내 적정하게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정연록의원외 2인)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정연록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의원입법과 각종 안건 심사 및 지역현안 처리 등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을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라하고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의안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총 구성인원은 30인 이내로 하고 위촉대상은 전문가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의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록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조례는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의원상을 구현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은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 따른 위원회 기능, 구성 및 기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99년 7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 시기가 옛 광산도시를 의미하고 있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상징표식과 혼선이 있어, 고원관광도시 태백을 대변하고 시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한 상징표식으로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기는 옥내용정식기와 옥외용약식기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상징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태백시기변경계획, 시기변경의견조사결과 등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 및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시범동으로 선정된 황지동의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위임 사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중 시범동인 황지동의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였고 인장업법의 폐지로 인장업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현행의 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내용안을 검토한바,1981년 7월 1일 시개청 당시 제정된 현행의 시기가 당초 제정당시의 달라진 여건과 지역특성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고 변화에 맞는 이미지 통합 차원에서 `95년 11월 새롭게 제작된 상징표식과의 사용인식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음에 따라, 상징표식으로 시기를 변경하여 미래지향적 태백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을 위한 시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시기를 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시기변경에 따른 의견조사결과 70%가 상징표식으로서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친사항으로 시기변경을 위한 본조례 개정안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시기변경에 따른 예상되는 과도기적 시민혼란과 대외적 혼선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오며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를 개혁하여 생산적 지방행정구현과 효율적 자치체제를 정비코자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단계별 동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우리시 1단계 시범동인 황지동에 대한 사무, 인력조정에 따른 동위임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동위임사무를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바, 황지동에 대한 동위임사무를 본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무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진단하여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코자 함이며, 삭제코자 하는 위임사무는 동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인장업신고사무가 `99년 1월 21일 인장업법이 실효성 상실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6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와 7월 26일은 현장점검활동이 있으며 7월 2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