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경찰서장님 이임인사 때문에 참석지 못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부구청장님도 본청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정질문 사회를 맡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장께서는 참석을 안 했어요. 또한 부구청장께서도 제시간에 맞추어서 참석을 못 하고 지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로구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 전원에 대한 모독일 뿐더러 경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구정질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의 진행을 맡은 부의장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여지며 또한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40만 구로구민의 이름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에 부치세요. 사과를 의사일정에도 없는 사과를 합니까?)

본의원이 아까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과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주 매월 격주로 시에 확대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한번도 빠진 적도 없고 또 그러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대간부 회의 성격은 격주만에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 우리구의 관심사항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타계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는 우로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이어지는 안양교 안양천교에 대한 명칭이 서부간선 도로를 이어올 때 구로구에 대한 명칭은 없고 금천대교·하안대교·광명대교는 있어도 구로교가 아니고 안양교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아울러 우리구로 지역에 사는 구로 주민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누차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고 시장 앞에서 직접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새서울 가꾸기 상반기에 저희구가 장려상을 받고 이래서 시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의회와 자치정부와의 관계는 자동차의 양수레바퀴와 같은 그러한 관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이제 주민 자치의 틀을 짜 가는 입장에서 40만 구로구민의 뜻을 대표한 신성한 의사당에 대한 모든 존엄과 권위를 총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기가 어떻게 됐든간에 의원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했고 또한 귀중한 구민의 시간을, 제가 정상적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

- 해당 국장이 없어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보면 해당 국장과 건설국장도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정승우의원 말씀하세요.

부의장님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3타를 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정회를 하려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인 동의를 얻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정회합시다, 점심먹고 합시다, 라고 해서 무조건 5분 있다가 해놓고 50분,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의회가 바람직한 의회는 아닙니다. 지금 본의원이 정말, 저는 질문은 없습니다만 오늘 구정질문 대상의원들은 이미 그 요지서가 각 국·과에 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순서에 의해서 불과 5분 내지 10분 있으면 담당계장·과장들이 해당 국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지금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1시간 20분이 경과된 뒤에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말씀하시고 또 다시 3타 한 후에 안건상정을 한 후에 일방적으로 5분 정회하자, 이것은 지방의회의를 의원상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무 부의장께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대한 것은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려면 표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우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의장직권으로 해당 국장이 없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

- 하다 보면 나온다 이것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넘겨준 안에는 제목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안이 충운히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무엇하러 자료제출하고 서면으로 받지 뭣하러 질문합니까? (

김호승의원입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회의 진행상 각국의 국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을 볼 때 회의라는 것은 진행상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리에 없는 양국장을 놓고 회의는 이미 속개했습니다. 애시당초에 국장이 없는 회의를 왜 진행시켰어요? 나는 오늘 부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부구청장께서 하신 말씀 다 듣고 나서 또 담당국장이 없으니 또 정회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회예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동료의원들끼리 약간의 밖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개인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 의원님들 한심스럽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각동을 대표하여 40만의 대표인, 나름대로 국가에서 자부하는 자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국장이 안 계신 이런 상태라면 애시당초 자리에 계신 이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상당한 기간만에 올라가셔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진행에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금년 회기중에 처음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발언하신 두 분은 질문도 한 건 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으로서 가능하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나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장이 없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다른 국장님들은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결재하시고 바쁘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봐가지고 해당과장님 계장님 충분히 설명이 됐을 줄 아는데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앞으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찬중의원님!

김찬중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선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쪽에 요구하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황당한 의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라는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잘 돼서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동료의원 선배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민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분야에 대하여 11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소위 3선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처럼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동료의원님들처럼 한는 건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첫날 우리청장님께서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시고 구민을 감안하신다면······ (

- 안건 외 발언주지마십시오. 똑바로 하세요. 스스로 똑바로 못 하면서, 구정질문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

-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에요? 신상발언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부구청장님한테······ (

- 구정질문 하세요.) (

- 회의를 동서남북으로 하고 있어요.)

구정질문하면서 서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승우의원 주의하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

- 퇴장시켜요.)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정이 이러하니 부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하라고 양해말씀을 해주셨어야 옳았고 오늘도 이렇게 된 마당에 아까 부구청장님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담당 주무국장이 없는 마당에 계파를 떠나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느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 행부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로1공단에 소재한 만민중앙교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민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텨서 세간의 매스컴에 떠들썩 했는데 결국은 만민교회 소재지가 우리 구로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또한 우리 구민들도 만민교회가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사용에 대한 구청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울법사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느 시기에 몇 번 하였는지 또한 두 번째로 불법사용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과금을 부과한 횟수나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납부를 했으며 미납이 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벌과금에 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그쪽에서 어떤 대처를 했고 지금까지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로구에도 이제 신도림동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비롯해서 주거형태가 단독주택 개념에서 공동주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민들은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관리형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구 내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몇 단지는 위탁관리로 되어 있으며 몇 단지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대체연료를 가스로 바꾸기로 시정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스나 아니면 유료로 하는 연료 형태는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요즘에 완리문제로 인해서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관리비 부정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은 부정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이나 사법처리를 당한 곳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몇 군데가 수사대상에 올랐는지 또한 고발되어서 사법조치 되어 있는 곳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리문제에 있어서 도색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적인 단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서로가 업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어떤 비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에서 적정선의 기준단가를 정해 본적은 있는지 또한 지도를 해 본적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이제는 우리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평당단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단지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간에 시비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주무관서에서는 평당단가의 기준 관리비를 산정해서 지도감독해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비 항목 중에 특별수당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이 그 동안에는 법을 몰라서 전세입자들이 전부다 자기가 사는 동안 주인이 물어야 할 돈을 물고 그냥 가 버릴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이 법정 문제가 되어서 많은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받았거나 관리감독을 하신 그러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구조변경 자진신고 세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등록 업체가 자진신고 세대에 대해서 철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고 또한 안전진단 등록업체와 또한 아파트 자치회 간에 어떤 담합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질문 때도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세대나 또한 원상복구한 세대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사무실의 임시 가설물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 내에는 많은 공사장에서 임시 가설물로서 콘테이너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에 단속을 실적과 현재 허가나 있는 사무실의 개수 또한 허가일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이동영의원입니다. 해당과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가건물 허가 현황, 지도감독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가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사용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허가 이후 사용용도 범위를 이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가건물이 입주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화성군의 씨랜드 화재사건을 볼 때 우리구로구 관내에도 옥탑 또는 공공시설 백화점·시장 등 많은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만 해주고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혹시 태풍이 분다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허가를 내서 장시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범위를 이탈하여 본건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실태와 감독 사항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또한 착잡합니다. 3선을 얘기하시고 또 질문건수를 얘기하고 건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씀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102건의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아까 계파간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쪽에서 102건 중에 55건의 질문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배님께서 진정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무엇인가 내막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이 아니고 진행은 어디까지나 진행으로 어떻게든 회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로 4-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담당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백가구의 주택을 개량하면서 변변히, 정말 변변히 주차공간·어린이 놀이 공간 문화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공간이 적어서 단지 집을 새로 뜯어 고치는 데만 치우쳤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주택개량 사업이 끝나가는 현재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주차문제와 어린이 놀이공간·녹지공간 문제는 긴박한 현실입니다. 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는 모든 도로가 4m도로입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되었는데도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공간, 여성을 위한 교실을 운영할만한 공간 역시 전무합니다. 그저 집과 집 사이가 60㎝정도의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묻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 계획은 애당초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간이 없어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은 아침이면 새벽까지 거의 한 시간 단위로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집앞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니까 마을공동 주차장을 몇 군데 확보했다, 정말 어느 곳을 먼저 공동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을 가 보니까 차가 그래도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지역은 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를 찾아가면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만 그저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주체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저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분장 부서가 국단위의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분장을 해나갈 때는 유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마을공동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가서 마을공동 주차장이 필요한지 어린이 놀이 공간이 필요한지 나무 한 그루 없는 동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번이라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의논하거나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착잡합니다. 항상 질문하지만 그저 메아리만 들려오고 상위법래든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라면 그곳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원들은 보좌라는 제도가 있어서 협조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전문성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40만 주민의 대표, 40만 주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진정·민원·청원 등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내용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법규를 찾고 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집행부에 질문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1년 365일 중 연 2회에 걸쳐 구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뿐이 없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5국 1담당관 81계 19개 동 1 구의회사무국 3담당, 1소에 4과 9담당의 한 행정업무를 우리의원들이 속속들이 파헤치고 질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로 어려움도 많으며 독자적인 홀로서기의 노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92회 임시회중 11명 의원이 더 많은 질문과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2건의 질문을 요청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수사하는 것처럼 자료를 요구한다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당연히 의원들이 해야 될 의원의 업무를 망각한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의원을 대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시시콜콜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등 불만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본의원은 느꼈으며 만약 질문 내용이 시시콜콜하다면 왜 시시콜콜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또한 능력 있고 자신 있는 답변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능력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부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며 또한 담당 소·국장이 답변하고 있는 도중에 계·과장들은 방청석에서 긴장된 자세로 경청하면서 국장의 답변에 보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 자세라든지 국장 답변에 큰소리로 의원들이 들을 수 있을정도로 웃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공연장입니까? 정말 한심스러우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위계질서가 없는지 군대 식으로 말하자면 군기가 빠져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공무원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서 IMF체제 관계로 인하여 책정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세대수 및 총인원 학생의 경우 중복된 학자금 지원 현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유별 생계 곤란이라든가 구조조정 기타 책정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데 IMF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 등 많은 생계 곤란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되는 바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으로 선발해서 혜택을 주며 또 불평이 없게 잘 하고 계시는지 또한 소요예산은 그 동안 얼마나 들었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여 학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소외되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방황하면서 청소년을 불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고려하여 불만없이 평등하게 책정하여 실천되는지도 본의원은 궁금하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조사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그 동안 예산지원은 얼마인지 상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98년도와 99년도 상반기까지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 결과 단계별로 각 국·동사무소에 배정한 인원 및 지원 지급 현황은 얼마이며 공공근로 사업의 그 동안의 효과와 문제점 갈수록 공공근로 참여자의 탈락자로 인하여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다면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와 숫자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살수차 및 오리농장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정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추경예산 심의시 살수차 및 오리농장 예산을 재활용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편성시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예산을 재활용기금으로 운용하고 본예산 금액 중 1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의 사업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모의원의 지역사업 예산에 지원키 위해서 예산 기능을 양보하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배경설명과 이유와 경위를 국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동료의원과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재로 구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로서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우리구 전체 총 몇 건에 징수금액은 엄마나 되며 그 동안 징수금액과 미징수 금액은 얼마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1년째 되는 날에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화조 청소 실시를 적극 독려 권장 실시하지 못하고 95년도 미실시에 대하여 이제 와서 과태료 내지 독촉분을 3,4년 전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 동안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기에, 또한 공무원의 근무태안이 아닌지 예를 들면 청소 미실시에 대하여 과태료가 건당 20만원이나 되며 두 건에 40만원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화조가 넘칠 경우 청소 미실시로 인하여 수질 오염의 염려까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사유와 원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 98년도, 99년도 옥외광고물 소간업무로서 98년도, 99년도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련하여 간판별 일반간판·돌출간판·네온간판 허가 신청건수 중 허가된 건수, 불허가된 건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지세·사용료·미징수금액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로는, 돌출간판입니다. 광고사용료 부과 광고건수는 도로법 제80조 2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조례 제2조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업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10월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일자 허가일자가 2년이 지난 95년, 96년 5월 3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3년 지분을 6월말까지 납부토록 독려하고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부과 적용 방법은 1㎡당 8만 8,400원 예를 들면 간판의 규격 면적이 7㎡라면 곱하기 8만 8,400원 연금액이 62만 8,000원인데 여기에 3년 지분을 계산하면 갖추85만 6,400원을 부과하게 됐으며 한건물에 두 개의 돌출간판이 설치될 경우 3년치 부과 금액이는 한 건물에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운 금액을 물어야 되는 실정인데 이 어려운 IMF 하에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게 됩니까? 이런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로구 전체에 정확히 공평하게 파악하여서 부과하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러우며 왜 매년 부과하지 않고 3년치씩 부과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역별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담당공무원의 간판업자와의 관계에서 부조리 소지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걱정도 됩니다. 몇 년씩 소급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유가 무엇인지 구민을 위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마음 자세였다면 이렇게 몇 년씩 부담이 가는 부과를, 구민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과하는 금액의 기준도 구로구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구로구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로 갑지역만 1차 감사 및 조사를 해서 부과한 것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로구 전체 지역 중 구로 갑지역만 조사해서 부과했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같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먼저 부과하고 어느 지역은 차후에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을지구 지역은 1년 후 조사해서 부과할 것인지 을지구 지역을 전체 조사해서 부과한다면 갑지역보다도 부과금액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세수의 차원에서 조사했다면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동일·월에 부과해야 함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담당부서 책임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번 조사 실시후 세수입 부과 금액은 갑지역은 겨우 1억 8,000여 만원에 불과하며 갑지역보다 을지역이 상권으로 보나 더 많은 돌출간판이 나올 수 있음 이러한 엉처리 조살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지역은 언제 조사해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자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의원이 구민복지국·도시관리국 2개 국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할 의원님이 7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느낀 소감을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일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 못할 고개를 올라가고 있는데 자식이 웃고 노래하고 하는 그러한 광경이 우리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답변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과장님들께서 뜻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문 제목 하나만 가지고 모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의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주어님들이 의원님들에게 핵심을 물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답변을 더듬는다 해서 뒤에서 웃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장관이 답변을 못 하면 국장들이나 사무관들이 얼굴이 하얗게 돼 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일상생활할 때 8시에 츨근해서 보통 8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평균 10시간을 얼굴을 맞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가정의 부인하고는 불과 몇 시간 안 지내요. 이 만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동료애로 직장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윗분을 모셔야 할람을이 웃고 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보필해서 우리 국장님이 당황하고 있구나 이런 가책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뒤에 앉아서 웃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과장님들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핵심이 뭐냐, 왜 전화 한 통화라도 못 해요. 제가 2대 때나 지금에 와서 많은 구정질문을 했지만 어느 과장 하나 전화해가지고 "핵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직원들 한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국장님 나오셔서 적당히 답변만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윗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기금 조성 내역과 집행 현황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장학회 기금 1억원과 구로노인복지기금 7,000만원 출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웃돕기기금은 엄연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거 모금하여 본법 제6조 기금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98년 12월9일자로 구로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 구로노인복지 기금 7,000만원을 출연 집행한 것은 본법 제6조에 위배되며 또한 본법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면 회계연마다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법 제8조 대로 운용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 이웃돕기 성금 모금법 및 운영관리지침 제4조 성금의 접수 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정하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웃돕기 기금 관리규정 88년 5월 1일자 훈령 제14호에 의하면 동규정 제5조 기금 수혜 대상은 9개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26일 동규정을 개정하면서 10항과 11항을 내부결제로 삽입하고 다음 2개 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항 사회복지 관련 지원 사업 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모범 청소년 장학기금 등을 출연, 11항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기금법 제6조에 적법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94년 3월 16일 개정에 의하면 동법 제1항 5호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를 의결사항인데 구청장이 임의 집행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5일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강구대책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구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정식이 23개소, 이동식이 42개소 총 6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예산은 일용인부임 관리인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2,574만 3,000원, 피복비가 4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594만 6,000원, 재료비가 2,715만 7,000원, 시설비가 4,800만원 99년도 총 예산액이 8억 91만 6,000원입니다. 일용인부 관리인 36명의 퇴직금 충당금은 충당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부임 총 6억 2,981만 3,000원은 일인당 연간 약 1,750만원이 됩니다. 일인당 월 인건비 이것을 환산을 하니까 약 145만 8,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중변소 관리 일인당 월 임금액이 145만 8,000원으로 공무원 몇 급에 해당 되는지 또는 적정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탁관리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고도지구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지구란 도시환경 개선 및 토지의 고효율적인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사안으로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과 비행기 이·착륙 시 항공 장애물 방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로구의 수궁동 지역에 100번지 일대, 85번지 일대, 14번지 일대, 189번지 일대, 198번지 일대, 오류2번지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구와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최고 고도지구 5층, 7분 5필을 18m 이하로 지정한 것은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고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단서조항에 의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등이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저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장기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조정 신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로구 고시 제1998-81호 98년 6월 3일자입니다. 풍치지구 해제 지적승인 정정보고에 의하면 수궁동과 인접한 오류2동 123번지 일대를 면 3만 1,448평 준공업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에 대하여 수궁동 전면에 있는 준공업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계속 신축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환경 및 미관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토지의 고도의 이용에도 형평에 어긋나므로 수궁동만 고도지구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인근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형평에 맞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 보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동부칙(89년 1월4일)제24항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라하면 98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것은 무허가로 볼 수 있으나 89년 1월4일 이전 발생한 것은 무허가로 보지 않아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적용범위 1항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금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 양대웅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방청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집안의 가장이며 가정을 원만하게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정을 이끌어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며 본의원도 그중에 한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가계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득을 올려야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면 98녀도 총 부과액이 162건에 2억 6,582만 8,000원이며 이중 징수금액이 39건에 3,753만 6,000원 14.1%, 이의신청이 17건에 6,638만 6,000원, 미수납액이 106건에 1억 6,190만 6,000원이나 되며 이중에 채권확보 즉 압류는 미수납액 106건에 1억 6,190만 6,000원중 10건에 2,874만 9,200원 17.75%에 불과한 실정이며 99년도 상반기 부과액이 총 142건에 2억 807만 9,000원중 징수 42건에 4,012만 5,000원 19.3%, 이의신청 16건에 3,152만 5,000원, 미수납 84건에 1억 3,642만 9,000원이나 되며 이중 채권확보 즉 압류는 9건에 1,650만 2,0000원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륭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도 있고 지주와 무허가 건물주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한 결과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대다수이며 일반주택 등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재산, IMF,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는 평소의 답변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현실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인양 답변하지 마시고 징수실적 부진 사유를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실적이 부진한데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자 명부를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우리구에 재산이 없는 자는 서울시 전산사업소로 조회를 하고 서울시 전산사업소에서 제대로 조회가 안 되는 자는 행자부에서 재산조회를 하여 채권확보라도 하는데 왜 주택과만 98년, 99년 현재까지 세무관리과에 한 건도 없고 공문조차도 안 보내는지 체납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현재 가건물 중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위생과·지역경제과·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건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생과는 백화점 등에 설치한 식·음료 수질검사 방법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식·음료수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주민이 음용하는 식·음료수를 수거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음용하는 식·음료수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구 관내는 각 동별로 LPG가스 판매업소가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서는 야간에 LPG가스통을 저장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적재한 채로 판매업소 노상에 서너 대씩의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LPG가스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폭발력이 폭탄과 같은 대단한 위험이 있다생각이 되는 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며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과 미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계공무원과 감리자의 관리감독으로 생각되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며 또한 준공후 상설점검 결과 위법 건축물이 적출되어 시정조치 시일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선량한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9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은 해당부서에 대한 본의원의 각별한 관심의 표현이자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로구 공직자만큼은 더욱 더 잘 해주십사 하는 특별한 부탁의 의미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오니 해당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운용중에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운용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정기회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한 바 당시 제출 자료에 의거하면 기금의 운용규모가 약 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액은 약 2억 4,6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인즉슨 우리 동료의원이신 변한수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웃돕기기금 중 약 7,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29일날 노인복지기금에 약 7,000만원이 출연되었다면 당연히 기금 운용계획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6월말에 이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99년도 노인복지기금 변동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에 걸쳐서 장기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관련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운영상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서 각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 취로사업 운영 방식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청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동 취로사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최근에 동 취로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동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동 취로사업에 대해서 균형있게 인원을 배정을 하고 또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강구되는 선상으로 인원 관리를 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97년, 2년 전 1월 자료와 올해 99년 6월 자료를 비교해 본 바 있습니다. 어떤 동의 경우에는 97년 1월에 취로사업 참여자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지난 6월에는 46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동 평균을 보자면 97년 1월에 총 341명이었는데 바로 99년 6월 현재는 841명으로 약 1.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자면 동 취로사업을 하는 창여자의 취로사업 일수가 2.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한달 평균 약 20일 정도로 동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좀 균형있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인원에 대한 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동별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극심한 기아상태에 있습니다. 대체로 한달에 10일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 금액상으로 계산하면 일당 1만 7,000원 × 10일 하면 17만원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월 15일 이상 동 취로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취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개선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과의 구립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구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 제정 의무를 이번 8월말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집단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99년 구로구 집단급식업소의 현황과 행정지도 내역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사항인데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의 각 규격별 제작량 및 사용량 그리고 재고량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더불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직영지역의 쓰레기봉투 제작시 5ℓ 봉투와 30ℓ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또한 당연히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행지역의 경우에도 5ℓ 봉투가 제작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유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버리고자 할 때 5ℓ 봉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말려서 버리기를 꼭 필요로 하는 5ℓ 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국 소관 사항은 이렇게 마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소관 사안으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안으로 가리봉 2동 13-4호 건축허가 시 나타났던 지적과 등 유관부서와의 행정 혼선과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은 지난 16일 재무국 소관 사안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관사안으로 주택과 소관사안인 바 구청장의 동 순방 시에 주민이 건의했던 사안을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던 사안이 드러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본의원의 출신동인 가리봉2동 소관사안으로 구정질문을 하기가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박원철 구청장님께서 가리봉2동을 순방하셨고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모주민이 불법건축물 철거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건의사항을 연번 181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철거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철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월 26일 불법건축물 철거조치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 동순방 시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자료에 완료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이러한 허위보고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10일에야 주민들이 다시금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철거를 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철거 문제가 대단히 미묘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허위보고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직기강이 문제이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허위보고의 경위와 진상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안을 어떻게는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택과의 전세융자금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세융자금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연리 3%로 융자되고 있고 1년에 5회로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융자금은 사실상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변의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일반인 이야기입니다. 이점에서 저소득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과 가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작 어려운 사람이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서 구로1동 구일중학교 앞 조경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안은 본인의 출신동은 아니지만 주민의 건의사항이고 또한 조경사업에 대한 구로구의회와 구청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 99년 3월에 구로1동 구일중학교에서 구일고등학교에 이르는 길에 약 2,56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느티나무 35그루를 심었는데 그중 24그루가 말라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7월 3일 45그루를 하자보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구청의 제출자료와 관계관의 설명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처리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사안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건데 여러 가지 조경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지난 3월 느티나무 35그루의 수목 식재 당시 조경업체 품목원에서 식재할 당시 구청에서 현장 복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현장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진물에 의하면 식재를 할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보호하는 가마니를 싸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외 흑고무바라고 그러지요. 이런 가마니를 감고 있던 흑고무바를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조경을 함으로써 나무가 안착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진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충실히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데 토양 때문에 35그루 중 24그루가 었고 11그루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같은 토양일진대 그러면 죽은 나무는 무엇이고 살아있는 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토양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잘못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여러 가지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사후조치들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35그루중 24그루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초기 작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식 당시에 제대로 현장검증을 하였는지 하자보식한 나무가 당초 계약서 내용 대로 수종 및 흉골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주변에서 하자보식을 할 때는 저희들의 규칙상 애초의 수종과 달리 흉골 즉 나무의 둘레에 해당되는 것이 검증절차 없이 하자보식이 되는 것이 규칙의 내용입니다. 수목을 하는 과정과 하자보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하자보식을 할 때 현장 복명을 할 때 정확하게 검증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하고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구민복지국 업무 소관으로 구로구 동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로구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주거환경과 서민 밀집지역으로서 구로동·가리봉동 일대가 벌집촌으로 형성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발생 요인이 가장 많은 곳이며 무척이나 낙후된 곳입니다. 관내에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이 자식을 맡겨 놓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오며 특히나 구로구 관내에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본의원의 출신동만 살펴보더라도 약 700명의 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고령화 추세로 차츰 연로하신 노인들의 증가로 몇 개의 노인정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확대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인교실 운영, 노인 능력 은행 및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하여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부들에게는 서예·꽃꽃이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을 홍보하고 관과 민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구로구는 사회복지관 건립 수효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3, 4개소의 30%도 못 미치는 1개소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98년 12월 9일 신규사업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온대 어떠한 대책과 계획은 항상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의 5개년 계획에 준하여 구로구에는 사회복지관의 수효는 분명 4개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인 구로구 구로동 91-29, 92번지 시유지 493㎡와 사유지 506㎡를 유치함으로써 현재 사유지는 냉지이며 나대지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곳입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인 대림역 부근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구로초등학교 및 구로중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는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인접 지역으로서 현대 아파트·럭키아파트·우성아파트·비둘기아파트가 근접해 있으며 무척 조용한 곳입니다. 건축규모로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총 공사비가 약 3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고건 서울시장 초청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구로6동 주민 나광석씨가 고건 시장께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사항을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고건 시장님의 답변요지는 복지관 건립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재 진행중인 궁동의 복지관 건립을 완공 후 건립비 전액을 지원 추진하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오나 본의원은 지금 당장 복지관 건립에 사업비 전액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오며 궁동 복지관 건립 중에라도 우선 사유지 506㎥를 약 5억원에 매입하여 놓고 연차계획에 따라 복지관 건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2000년도 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사뭇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구의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신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책정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세대수, 총인원, 학생수, 학자금 지원 및 사유별 책정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 및 중·고교 재학생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갑작스런 소득의 중단 및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즉 재산이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이고 24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99년 7월 14일 현재 한시생계가 638세대 1,289명, 한시자활 1,015세대 2,795명으로 총 1,653세대 4,084명을 책정하여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유별 책정 현황은 실직이 716세대, 질병 545세대, 생계곤란 311세대, 파산 56세대, 불의의 사고 25세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539명, 고등학생이 604명인데 이 학생들에게는 분기별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12만 1,200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3만 400원씩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보호와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과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기금 조성내역과 집행 현황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불우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을 88년 5월 1일 제정해서 관내 어려운 우리구 주민을 돕기 위해서 88년부터 모금하여서 95년 3월 1일 금천구와 분구때까지 4억 2,800여 만원을 모금한 바 있으며 이중에 우리구 관내에 2억 4,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7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리운영되어 오던 이웃돕기기금은 98년 12월말까지만 집행하고 9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인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되게 되어 있던 바 우리구에서는 질병이나 재해 및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돕기의 본 취지에 맞추어 관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과 불우 저소득층 및 모범근로 청소년들의 장학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배정한 바 있는데 98년 연말에 불우저소득 구민을 위해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웃돕기기금 관리 규정에해서 제5조 10항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지원사업 기금을 출연하였던 바 그 내용은 장학기금으로 1억원, 노인복지기금에 7,000만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며 남은 잔액 660만원은 99년 1월 25일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초 구로구 이웃돕기기금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구로구의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자원입니다. 예산으로 편성된 기금은 아니므로 법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10월에 이웃돕기기금을 우리가 시 지시에서 폐지하고 이 이웃돕기 기금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웃돕기 기금 2억원 이상인 자치구가 서초구·은평구 기타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만 서초구에서는 5억원, 은평구에서는 2억원을 타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해당구와 공통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집행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구로구 공중화장실 현황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고정식이 23개소 269기와 이동식이 42개소 106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예산이 8억 9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임이 6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변관리인은 36명이나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18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요원은 재활용 수집 요원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공중화장실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등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맞이하여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관내 총 1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음식점 2, 백화점 1, 종합병원 1, 은행 4, 동사무소 4개소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백화점 식음료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에게 공급되는 음용수가 아닌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용수를 검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573번지 소재 애경백화점에 음용수 채수차 출장한 바 백화점 내 매장 각층에 2대씩 16대와 사무실에 10대를 설치하여 총 26대 모두 청화유통 동일회사 제품으로 청화유통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생수도 생그린샘물 동일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에 제공되는 식음료는 동일조건의 음용수로 판단되어 백화점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중 1대인 여싱전용주차장 몇 사무실 냉온수기 물을 수거 검사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ℓ당 560㎖로 나타나 다중이용시설인 애경백화점의 음용수를 적정관리토록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도대상 업소인 애경백화점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식음료를 재수거하여지하1층 식품매장 엘리베이터 옆 냉·온수기의 음용수를 99년 6월 29일 서울시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채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서상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은 운용 계획서상 기금액이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12월말일자로 구로구 이웃돕기기금 중 7,000만원과 운용 잔액 2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현재 2억 2,20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부득이 사업변경과 운용잔액 발생에 따라 차이가 생겼으며 변경된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5월 26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결산검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98년 12월에 제정되고 시행령이 99년초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도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별 취로사업 운영방식상 문제점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하여 취로일수를 15일 이상 보장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1가구 1월 10일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 대비해서 5일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과 실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97년도 대비 약 2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취로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을 취로를 안 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별도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취로사업 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1가구 월평균 25만 5,000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자활보호대상가구가 10일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가구원 3인 이상 자활보호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을 경우 1월 38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10일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취로사업 15일 한 것보다 12만 5,000원을 더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시생계, 일반자활보호대상자들은 일인당 7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수궁동 복지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셨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한 건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로6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을 제2차 추경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1,000만명당 1개소를 할 때 적어도 1개 내지 2개를 추가로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막대한 건립비 투자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각 규격별 제작량·사용량·재고량에 대해서 또 5ℓ 봉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제작량은 5,782만 4,000매이며 내역별로 생활페기물용 쓰레기봉투 제작량은 4,839만 3,000매로서 주종을 이루고 사업장용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습니다. 특수용 쓰레기봉투는 2만 7,000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 총 사용량은 5,494만 3,000매이며 현재 쓰레기봉투 재고량은 288만 1,000매입니다. 각 종류별·규격별 자세한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5 ℓ·10ℓ·20ℓ·30ℓ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5ℓ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급이 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김포매립지에 혼합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와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협의가 되는 대로 그것으로 대처하고 광명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별도로 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고 또 5ℓ를 사용을 하도록 홍보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때 미리 유인물을 해가지고 순서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찾을 필요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편할텐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

구민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아까 무엇을 물었나 제 자신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의원의 순서에 의해서 질문한 그 의원의 질문사항을 그대로 목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잔뜩 들고 나와서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어느 의원 답변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이 불우이웃돕기기금 조성 목적 어느 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고 어느 법에 의해서 썼느냐, 제일 먼저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만큼 법적근거를 본의원이 제일 먼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기금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법은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살아 있던 법입니다. 그러면 이법을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고 장학회 기금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느냐 민법,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장학회기금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살아 있고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는 이웃돕기기금을 12월 31일까지 시에 반납을 하니까 이렇게 12월 26일날 개정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운영 규정을 개정했어요. 개정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개정하기 전에는 9가지 사항이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두 가지를 더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10항 사회복지 관련 지원 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모범청소년 장학기금 출연, 11항 기관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해가지고 기금을 마음대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웃기는 것이 있어요. 법을 개정하면 개정하는 그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 두 가지를 끼워놓으면서 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놨어요. 이것까지 고쳤어야지 아니 98년도 12월 26일날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은 고칠 줄 몰랐어요. 부칙도 9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왜, 10항과 11항을 더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로만 해서 두 가지 장학회기금으로 1억원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 엄연히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기금은 법적으로 다른데 장학기금은 민법이에요.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본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법하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지침을 보면 정관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해서 구청장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썼으면 법률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뜻은 전부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걷힌 돈은 우리 지역을 위해 쓰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썼는지 몰라도 그러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제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규정을 가지고서 하는 것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을 무슨 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으며 장학기금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예산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과목을 만들어요. 그냥 연간 100억원, 1,000억원 뭐 이렇게 해놓고서 필요할 때 빼 쓰는 예산을 차라리 세우는 것이 낫지 모든 기본과 예산 집행은 법에 의해서 행정은 하나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없습니다. 법으로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사업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옛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공무원들이 내는 성금을 이제 와서 장학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장학기금은 엄연히 민벱 준해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항에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의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감사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다시 환원할 것인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공문을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돌린 장본인이 떳떳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앞으로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이웃돕기사업 목적에 쓸있도록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는 그대로 장학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근거와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서 쓰세요. 그러나 그 동안 이렇게 넘어가는 경과에 대해서는 장본인인 김 국장이 분명하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담당국장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사전에 과장이나 담당직원을 불러서 조율을 했어야지 하고 있는 중에 예의도 없이 돌아다니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어느 의원님의 어느 질문에 어느 부분을 답변을 하겠노라고 상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 조성은 불우이웃돕기 관리 규정이 88년 5월 1일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어려운 주민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변한수의원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 목이 아프도록 보충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보충답변이 88년 5월 1일자 운영규정에 의해서 집행했다는데 88년 5월 1일자 운영규정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88년 5월 1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불우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 제일 중요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 기금의 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 생활보호 대상자, 음성질환자,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 불우직업 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이렇게 9개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어디에 의해서 했느냐 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이 규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령 안에 분명히 이 다섯 가지 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징수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어떻게 해서 장학기금으로 갔느냐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적법하고 안 하고는 제가 또 보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장학기금은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연히 법 취지가 다른데 어떻게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장학기금으로 갔느냐 하는데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88년도 5월 1일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했다, 5월 1일자 관리규정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장학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88년 12월 26일자로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내부결재는 누가 하셨어요. 우리 김우식 국장님 서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본인이 엄연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0항과 11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바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6일자로 개정안을 냈지만 부칙에 시행사항으로 88년 5월 1일자로 그냥 두었어요. 개정을 했으면 개정한 날짜를 98년 12월 26일자로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해놨어야지 어떻게 돈 쓸 수 있는 사항만 거기다 두 가지 사항을 넣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서면답변, 무슨 서면답변이 필요해요. 이 돈을 집행하는 장본인이 잘못 됐다 그러는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환원시키겠습니다라든가 이왕 이렇게 한 것이니까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라든지 소신껏 답변하셔야지 우물쭈물 김 국장님 저런 답변 제가 더 요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에 위배됐다는 것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알고 계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결과조치는 감사원에 조치사항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

- 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세철의원님!

신세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의 질문이지 본의원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방대한 업무를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없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각 국·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주민의 대표성 질문을 제가 대표로 하게 되면 질문의 내용을 제가 알아야 지역에 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2건 공공근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행정과 두 건은 질문에 답변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질문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고 무능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답변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 보충답변 외에 제가 알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상세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청소행정과 과장님들은 도대체 부서를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또 전운성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제대로 무엇을 물어봤는가 해서 의원이 알고자 하는 뜻을 몰랐을 때 제가 질문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제가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는 국장님한테 본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은 보충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남승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남승우의원입니다.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변한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과거 이웃돕기기금을 출연할 때에 법적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이웃돕기기금 7,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서 99년도 기금을 운용할 때에 7,000만원의 운용규모가 변동이 생겼으니까 이 변동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제가 때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99 구민복지국 기금운용계획을 당시에 지난해 연말에 김우식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나서 구민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38억 6,500만원이며 그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1억 7,7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익 2,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5,300만원이고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을 지난해 정기회 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약 7,000만원을 출연을 하시고 나서 현재는 금액이 2억 2,300만원이 99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도 셴의 일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 규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면 기금운용에 대한 변동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맡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출이 되지 않았기에 이것이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2차 추경으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질문과 지적사항의 내용인데 98년도 기금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해서 결산을 맡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셨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운용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기금운용 변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왜 1차 추경 때는 제출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학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승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결셴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 네) 부구청장님 자리에 계신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에 이어 두 번째 날도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뒤에 과장님 담당들 계시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40만 구로구민이 전부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러한 답변이라고 그러면 받지 말고 구정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내일부터는 정말 우리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구정질문할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로구 1공단 소재 만민교회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구청에서 행정 조치라든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로동 235-3 외 1필지 상의 건축주가 우림문화사입니다. 우림문화사에서 공장용도를 고의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96년 7월 20일경에 접수를 해서 96년 7월 25일자와 96년 9월 3일자에 걸쳐서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서 총 6억 6,103만 8,77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97년 7월 26일, 99년 5월 6일자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각각 압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질문요지가 없던 사항도 있어서 답변을 준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7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관리는 17개 단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탁관리는 56개 단지가 있습니다. 궁동주택 관리 간련 해가지고 최근에 수사를 받았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구로1동 소재지에 연예인 아파트 관리해 가지고 관리업체인 우림산업 직원 왕중현이가 청소 및 소속업체에 관련된 비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비리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의 평당 관리비 기준액이라든가 또 공사비 단가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액을 제시할 사하는 아니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을 걸쳐서저희들이 기준액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서울시나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기준액을 제시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또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달호의원님께서 현재 공사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콘테이너박스가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곳들이 있으면 답변하고 또 관내에 가건물 허가건수와 사용기간 만료된 가건물수와 조치결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거나 임시적인 사무실, 창고, 축소, 현장사무실 등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허가나 선고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가설 사무실 허가 및 신고건수는 98년 이후에 모두 17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물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당사자로 하여금 연장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경웨 철거 내지는 시정토록 하고 만약에 철거라든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가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가설건물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을 허가신고 또 사용승인 건수 및 허가면적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연도별로 98년도에는 21건 허가면적은 4,971.15㎡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허가건수가 3건 허가면적이 822.57㎡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다른 사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은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기타 지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아닌 다른 토지 안에 가설건축물을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사용이 한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힘이 들어서 안 되는 그러한 구조라야 되고 또한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분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층수가 2층 이내가 되어야 되고 높이가 8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일반건축물하고는 달리 가설건축물은 방화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군에 나와 있던 건물은 형식이 가설건축물이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것은 영구건물입니다. 영구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화·방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건물이라고 해서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세금 재산세 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도 사용 존치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부과과로 하여금 재산세를 부과토록 통지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처음에 허가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 또는 고발 또는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주거한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문제점 공공시설이 좀 협소하다든가 부족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간내 같은 경우에 구로3동·4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너무나 많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소방도로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건축을 다시 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최소한도의 소방도로 확보, 최소한도공공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했습니다만 좀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녹지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도 넓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영세민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며 도로확보로 인해서 철거하게 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게 되고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써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바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아직 주택개량이 되지 않는 우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에 간판종류별로 허가신청건수와 허가건수,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인지세, 사용료, 과태료 부과 징수건수 및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광고물 총 허가·신고 처리건수는 모두 3,443건으로 그 수입증지대는 7,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98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28건에 1,251만 2,000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는 69건에 714만 2,000원을 징수했고 425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용료는 도로공간 점용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55건에 1,532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광고물 총 허가·신고 처리건수는 757건에 수입증지대는 2,37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판종류별로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30일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모두 60건에 1,117만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는 8건에 209만 8,000원이고 체납은 52건에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79건에 2,280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모두 3,443건을 양성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잘 몰라서 양성화 신골하지 않았다든가 허가를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추가로 양성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라든가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주민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한 광고물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은 98년도에 4만 7,213건이고 99년도에는 6,543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처음 예상질문 내용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도로점용료 부과를 갑지구만 했느냐 그런 말씀이고 기타 지역도 할 것이냐 이것으로 감면 처리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의를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 감사실에서 워낙 건수도 많고 지역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4월에 갑지구 쪽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을지구 쪽도 이번 여름휴가가 끝나면 9월부터 다시 해서 조치를 별도로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년 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인력 부족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히 그때 그때 적발을 해서 점용료라든가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발견을 못 하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설치한 후에 몇 년 분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부과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그때 그 적발해서 부과를 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변한수의원님께서 저희 구로구 관내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도지구는 특히 수궁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결성된 고도지구는 풍치지구였습니다만 풍치지구에는 조례상에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으되어 있는데 해제한 쪽은 대부분 지역이 기준면적에 미달한 토지가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그래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주변하고의 높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례상에 풍치지구 내에 높이가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해제해서 대지면적이 미달하게 되더라도 건축이 가능함과 동시에 다만 높이는 다른 풍치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고도지구 뿐만 아니라 수궁동 일대 오류동 일대 관내에 많이 설정되어 있는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이것이 관내 현안사안으로 서울시 인근 부천시에도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동안에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다시 한번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고도지구도 풍치지구와 연계해서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오르2동에 풍치지구인데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풍치지구 결정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사항인데 업무 착오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풍치지구가 아닌데 풍치지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정정고시하도록 서울시에서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정정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풍치지구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서 도면상으로는 풍치지구로 고시상으로는 빠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풍치지구가 아닌 것으로 준공업 지역으로 정정하고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은 저희 구로구에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8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를 주택인 경우에는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금 외에 주거비라든가 이사비 또한 시건립 특별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구분이 무주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입자한테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영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분영업권을 주거나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특법에는 기준날짜가 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 조례가 종전에 서울시에 무허가건물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특법과 상충되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무허가건물인데도 울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소속들이 아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조한 것은 열심히 못 했다는 것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방법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위법건축물 발생 원인과 관계공무원과 감리자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냐 또 준공 후 상설점검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가하게 됨에 따라서 선량한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사용검사 등 건축물을 착공하여 완공하는 전과정에 있어서 권한이 감리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믿고 서류요건만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형식적인 심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서 실질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감리자나 시공자라든가 건축주가 일부 법을 지키는 정신이 다소 결여되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건축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모든 허가된 건축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현장 지도감독가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분 이행강제금 모두 52건 부과에 2건 1,000만원이며 징수는 4,1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99년도 구청장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 시 구청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허위보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 동순방 시에 주민과의 대화 시 관내 가리봉 2동 13-93번지 일대 주택출입 도로가 협소하고 연탄광이 도로로 침범 설치되어 있어 이삿짐 운반시 불편하니 조치해달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5월 7일자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5월 21일자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나 건축주가 계속 부재중이었으므로 업무 밖으로 둘출된 부분만 철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철거가 됐다는 철거확인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청장님한테는 철거한 것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허위보고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의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전세자금 융자 시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이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융자금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잘 아는 분들이 자격이 완벽하지 못하면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철저히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리봉2동에 건축허가 시에 지적도 착오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지난번에 재무국장이 지적도 착오로 시인했고 저희들은 건축허가는 지적도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게 됨에 따라서 건축허가 상의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 여부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그 문제는, 다만 특히 위법건물인 경우에 국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건축물을 설치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허가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로1동 구일중학교에서 구일고등학교에 이르는 가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고사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책이 뭐냐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정학하게는, 가로수를 심을 때 심을 위치마다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나무 심을 장소마다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경업체에서 땅을 파보게 되면 암이 있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지하수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조치를 하고서 심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미흡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임업직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땅 파는 곳까지 가서 확인하지 못하고 업자한테 맡겨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무에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시공회사 책임 하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를 이식할 적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을쯤 해서 적기를 택해서 이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조경업자가 알아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우선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어진 나무가 고사하거나 새로 심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토질부분을 정학하게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생기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

보충답변을 꼭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담당부서에서 이해해 주십사 또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공동주택건설이 주목적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도 중요만 관리문제도 건설에 못지 않게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 보면 거의 관리문제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담당직원 숫자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도색문제나 관리비 산정 문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지만 기본모델을 정해놓고 그렇게 여기 기준에 많이 모자라거나 많이 넘치는 데가 있으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주고 또한 관리업체의 담당자들을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을 시키려고 자진신고한 세대는 전부 다 안전진단 업체에 돈을 들여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철거하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놔두고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법을 지키고 무엇인가 잘해 보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이 이런 문제도 잘 보살펴서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구민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또 구태여 안전진단 건설업쳉ㅔ 등록되어 있는 데만 받아와라 게 되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만 주는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해주시고 그외 만민교회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6억 5,000만원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데 사실은 엄청난 종교단체다 보니까 비호세력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어쨌든 이런 공개된 문제일수록 우리구청에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앞으로 철저히 촉구해서, 제가 볼 때는 재정상태가 6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600억원도 돈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로 보고 있는데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민감하고 종교단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법을 정확하게 집행한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질질 끌지 말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달호의원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정달호의원님의 보츙설명을 잘 헤아려서 행정관서에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

김경훈의원입니다.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몇 날 몇 일을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깊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차기연도 예산 준비를 할 때에 예산 좀 더 주십시오. 또 무섯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또 의원들이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주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매일 예산 타령을 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왜 가상적인 이야기를 다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만약에 집행우의 자기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앞으로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네 번 있는 기회를 한 두 번 빠뜨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1년에 네 번 있는 기회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금년에 이미 2/4분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번을 안 했어요. 97년도 것은 본의원이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체납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나 하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 사실 질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뺐습니다만 어느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부담시켜서 즉시 조치를 하는 그러한 예가 있고 어느 사람은 시의원이 다 누구다 해가지고 압력 넣어서 시행도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금액이 왜 이렇게 적느냐 왜 그렇게 시켰느냐 하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부과시켰습니다. 우리 집행부 어려운 것 생각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받아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못 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보다 차라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됐다고 그러면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누구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다 공평하게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대로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합법화가 가능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해서 양성화 시키고 또 이행강제금 징수문제를 철저히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라든가 철저히 해서 압류라든가 또 직원들이 방문 독려를 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으로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질문할 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하는 곳이 있느냐, 확보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좋은 말씀이시라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얘기만 하시고 말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5년 동안 서울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구비사업은 구로4-1 지역 내지는 그 주변에 투자를 못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이곳은 시비투자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을공동 주차장도 과거에 100평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00평 이상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300평을 도대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라도 지금 그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좀 있고요. 건폐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짓는 집들이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4-2번지 그 주변에 가옥 한 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아주 험악하게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곳에 나무를 심겠다고 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또 아울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백 가구의 건물이 지어졌는데 나무 한 그루 심지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지 못할 형편에 있는 시유지 이런 것을 확보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동안에도 누차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에 들어가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 120억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졸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께서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노후 불량한 소규모 주택들이 또한 공공시설 정비가 극히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지적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고 예산도 서울시에 지원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는 어디를 확장하고 녹지는 어떻게 하고를 구청에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하고도 있습니다만 그 수립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가정에서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녹지를 별도로 확보한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들은 구상했겠습니다만 주민들 반대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고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주 미비한 점은 누가 아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런 노후 불량 지역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투리 땅이라든가 집을 짓지 않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 못 한다고 할 때 구비를 들여가지고라도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학보한다든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정승의원님과 최병국의원님 세 분의 일괄적인 질문으로 알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광고물 단속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야간 단속을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을 근무시간에 하는데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야간 단속을 하겠다, 좋습니다. 대한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로구는 1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도시개발과에 넘긴 내용을 보면 아까 질문때 행정상 구로갑지역이라면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입니다. 그리고 을지역은 구로·구로본동·가리봉2동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가 어떻게 구로갑지역만 먼저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을지역은 8월에 조사를 해서 부과한다 그러면 같은 행정지역에서 어느 곳에 광고물을 설치한 부분은 몇 개월 전에 부과를 받아서 6월말에 납부했습니다. 기타 지역을 조사해서 했다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었고 또 동료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질문요지서 접수를 7월 8일날 했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이면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몇 일 고생하고 몇 일 뛰고 자료를 받고 했는데도 답은 간단히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많은 기간을 주었고 또 이것은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민의 민원의 대단히 큰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학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제가 지역에 가서 설명을 집행부를 대변해서 지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1개 행정지역 단위에서 먼저 부과하고 나중 부과해요? 그렇다면 질문내용에 있지만 1억 8,000만원이 세수입이 대단히 컸는지는 몰라도 갑지역을 먼저 했다면 을지역도 바로 해서 동시에 구로구 전체 불법광고물 체납에 대한 과태료 점용료를 부과해야지 이래서 민원이 발생이 없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을 가지고 을지역은 8월에사해서 다음에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갑지역과 을지역과 구로동과 오류동을 싸움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류·고척·개봉 지역에 기이 부과해서 6월 30일에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주고 구로동·가리봉동은 조사한 그 날짜 기준해서 동시에 부과해서 형평에 맞제 해야지 주민의 여론에 많은 소지가 되고 구청장님 이하 구로구청이 욕을 먹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충정에서 질문을 했는데 주·야간 불법간판을 단속한다니까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형평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한건물에 180만원, 120만원, 300만원을 6월 3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전 것을 납부해놓고 분납을 할 수는 있다, 안 내겠대요. 그냥 다 냈답니다. 그러면 구로동·가리봉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모릅니다. 알아본다고 했어요. 알아보니까 조사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8월에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척동·개봉동·오류동은 조사하면 금년말경에 부과된다면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이윤도 발생할 뿐더러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저는 이 사소한 민원이 구로구 전체를 욕을 먹을 뿐더러 공무원들의 행정의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편의주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큰 민원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8월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억 8,000여 만원 6월말 수납한 것 환불해 주고 구로동 지역하고 동시에 부과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합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세금 부과를 1개 구청에서 2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1단계, 2단계로, 그래서 하여튼 저는 궁금하고 이 시간 후에 지역에 가서 물어볼 경우에 답변을 해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의원님 보충질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최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의원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한 가지 빠뜨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없습니다. 각 동별로 LPG 판매업소가 있는데 그 LPG 판매업소에서 야간에 저장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한 채로 도로상에 방치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해당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구로구의 행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정질문에 자료를 준비하고 또 구청에 자료 신청을 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로구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진 많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주택과의 가리봉2동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진상은 5월 7일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고 5월 24일 강제철거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을 대지 않았고 철거확인서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자 6월 10일 철거를 했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의 직원이 와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왔다 갔는데 철거확인서들이 붙어다니는 상황이 현재 구로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동순방 시 주민건의 사항의 약 200여 가지에 해당되는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관리기록부에 연번 181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참석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논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 동순방 시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특블히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돈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구로구의 행정의 현주소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무엇을 믿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조경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의 질문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구로구가 잘 아시다시피 녹지나 나무가 없다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 한그루라도 공간에 심으면 잘 가꾸고 간수를 해서 구로구가 푸르르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기타 등등으로 많은 나무 심기 운동 장려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고 나서 주위에 보면 금새금새 말라 죽습니다. 때때로 밟혀 죽기도 하고 수 억원의 예산 수 천만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지만 구로구에 변변한 나무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구로1동 구일중학교 앞의 지역에 당시 2,500만원의 예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35그루 중 24그루가 말라죽었는데 물론 하자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식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24그루씩이나 하자보식을 했는데 다음번에 또 심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다면 새로 심을 나무도 또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재된 나무들은 아끼고 간수를 해서 녹지구로구 되는데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조경사업들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리고 주무과장님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녹지구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어느 한 곳에서 생겨난 문제 뿐 아니라 녹지구로를 만들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경업체와 관련해서도 조경업체에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만 하층·지하층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록 주민들과의 불편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친절하지 못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일날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하자 우리는 심고만 가는 사람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경업체가 계약이 되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현장복명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을 때에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특히 이러한 2,500만원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면 당연히 관할 지역의 구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서 조경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경관리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신경을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녹지구로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변한수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고도지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우리 수궁동은 최고도지구 5층에서 최고높이 18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m까지 짓는 것은 18m 안에 5층이 되든 6층이 되든 7층이 가능하든 그것은 허락할 수 있지 않느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꼭 5층 까지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나와 있듯이 18m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는 과정에 98년 6월 3일 관보 13922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구로구 고시 제1998-81호 풍치지구 지적승인 정정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류2동 123번지 일대가 70년도부터 풍치지구로 다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까지도 이 지역은 풍치지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풍치지구가 아닌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고시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35호 77년 12월 3일자로 변경 재정립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497호 79년 11월 30일자로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 90년 11월 20일 변경 결정 및 서울구로구 고시 제80호 90년 12월 24일자로 지적승인 고시된 구로구 관내 그러면 90년경에 벌써 풍치지구가 된 준공업 지역으로 벌써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 6월 3일까지 이것이 풍치지구로 남아 있었다 이것입니다. 20년 이상을 준공업 지역을 풍치지구다 한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평당 가격이 풍치지구일 경우에는 500만원밖에 안 가는 것이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될 때 15층, 2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평당 1,000만원 가는 토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했든 시에 잘못했든 구에서 잘못했든 왜 준공업 지역을 풍치지구로 만들어놓아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더러 답변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 경가가 이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세철의원님과 남승우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최병국의원님의 LPG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세 분의 질문 및 변한수의원님께 서면답변을 자세하게 해서 올려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 가스판매소 현황 및 업소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소재 LPG 가스판매소는 총 23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가스운반 차량은 40대가 있습니다. LPG 가스판매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해뱅기·하절기·동절기 연 3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스용기 보관시에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종료에 야간에 차량에 방치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LPG판매소는 안전점검 시 용기를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비합니다. 용기의 가스충전은 보통 새벽에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 업서 가스용기 상·하차 시간 단축 등을 핑계로 해서 야간에 차에 빈 가스통 용기를 차에 적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용기를 차에 방치 보관하는 것은 가스안전에 앞으로 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해 방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철의원님과 남승우의원님 그리고 변한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께서 도로점용료 관계 환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도로점용한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가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는 관련 법규, 관련과에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녹지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녹지시설을 많이 학충하는 것하고 또 확충된 녹지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로구를 더 푸르게 가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지적승인 정정건에 대한 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고고도지구라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입니다. 거기에 18m 이상 5층 이하 유권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18m를 넘어가도 안 되고 5층이 넘어가도 안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11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구민복지국장님 답변 도중에 임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면서 임성규의원으로 표현을 했다는데 임성수의원으로 정정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원님 성함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실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의 질문 중 서면으로 요구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속한는 시일내에 공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