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97억 5,9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13억 8,82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 중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95억 8,81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6,44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체납액의 누증으로 인해 2억 6,752만 7,000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34억 5,677만 7,000원으로 전체 추가예산 중 40%인 조정교부금 60억원 다음으로 많은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규모면에선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이 66.9%에서 63.2%로 3% 이상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예산은 29.7%로 기정예산에 비해 2.6%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801억 2,41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39억 7,60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841억 19만 3,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70.2%로 본예산에 비하여 57억 5,66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 중 가계안정보조비 예상분 13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상임위 소관 예산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소개드린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편성방향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입재원의 변동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의 위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소요액과 기존사업의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구정발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것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는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지난 해에 비해 감소폭은 적으나 이번 추경에서도 역시 체납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세외수입은 상당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으로 지역경기 및 경제가 호조를 띠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체납 지방세의 증가는 아직도 경제 한파가 짙게 깔려 있음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확대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사고이월금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4억 2,905만 3,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IMF관리 및 극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특징은 지난 해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6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현상은 시세수입의 확대,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 배분 그리고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됩니다. 세번째 특징은 세출 면에서 경상예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고 사업 예산비율은 2.6% 소폭이지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이 희망사항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비록 예산규모가 적고 눈에 띄는 투자사업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네번째 특징으로는 추경예산에서 곧잘 나타나는 부활예산이나 전용의 사례를 지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 소관 행정과목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 기획관리 39.3% 내무행정 18.9% 환경관리 18.2% 사회복지 15.2% 지역경제개발 3.3% 공보관리 3.1%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증가액 면에서는 내무행정 34.1% 기획관리 21.8% 사회복지 18.9% 환경관리 17.1% 공보관리 2.8% 등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책사업의 부족액 충당 또는 보조금 등에 의한 신규사업비의 계상 등의 요인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능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그 증액분이 12억 2,544만 8,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적 경비 또는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며 경상적 경비로는 구정백서 발간, 행정품질관리, 위원회 수당,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전산개발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예산의 증가액은 1억 5,857만 7,000원으로 2000년 맞이행사,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선사주거지 원시생활전시관 운영, 행정장비 구입,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비 등입니다. 2000천 맞이행사는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 개막에 즈음하여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선사하고 해뜨는 강동의 이미지와 위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새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이벤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행사기획과 예산산출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책정된 전국관광기초자원 자료조사나 최근 일부 시보조금을 받은 선사주거지 관리는 시의 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경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선사주거지 관리의 경우 시비보조를 받긴 하였으나 구비 충원이 상당한 때문에 구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의 증가액은 19억 1,428만 3,000원으로 그 중에서 동행정 운영 예산이 12억 5,3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일제 경신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경상비, 새주소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등 보조금 사업과 주민편익 제공 및 직원의 방송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청내 방송시설비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재무행정예산 중에는 전자 입찰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 및 자산, 물품취득비 등 1,123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유일한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예산 중 지적도면전산화사업과 사회개발비 중 개별공시지가현황 도면전산화사업은 9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부활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전산화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의 공동 추진에 따른 시기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을 순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121억 4,873만 4,000원으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 및 시도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 대부분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주요사업들은 결식아동중식비지원, 보훈회관운영비, 맹인복지연합회 차량구입 등 구비로 충당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사무가 아니라도 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사무로 파악됩니다.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상임위 소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시도보조금이 99.6%로 절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565만 4,000원은 사고이월금인 9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계상된 1억 3,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관련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