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반드시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이승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은 38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5억 6,900만원, 도비 1억8,300만원, 시비가 3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17건에 16억 2,500만원이집행되어서 집행율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지구개발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추진실적은 군립공원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공공화장실 신축 1동, 등산로 정비공사, 대이리 합병정화조 설치 7개소, 소하천 정비, 공공시설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5개사업, 그늘막 설치 3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관광안내소 설치 1동은 지금 5월에 발주해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굴전시관은 기본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3건을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목교 설치, 도로확장, 동굴진입로 수목터널 조성 등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이 3개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굴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공모 및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설계 현상공모는 7일부터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은 공모가 끝나는대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고드렸던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상되었던 국회법이통과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신 5,000만원의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초당동굴, 관음굴 학술조사입니다. 지금 5월 20일자로 학술조사 허가신청을문화재청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승인이 되면 7일부터 학술조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반조성공사를 금년도11억 3,800만원 예산으로 확포장공사 630m석축공사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용역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민자유치추진을 지금 계속 검토 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법인이 외자투자 신고를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편가가 8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군부와 협의를완료해서 건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부남연대 이중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고, 지정면적변경과 환경영향 사후조사 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자 유치도 계속 촉진해서 자금 소요책자원이 조달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즉시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업자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7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10월초에 이전 완료할려고 했으나, 군부대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환매특약등기를 4월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허가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9월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를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 해안도로 해돋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월 1일 축제를 개최해서 약 2만명이 모여서 성황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도로공사 개설과 병행해서해돋이 전망대 2개소, 철쪽공원 조성해서3천만원 예산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00년 새해 해맞이 축제 홍보 및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전야제 음악제와 당일 아침에 해맞이 축제, 그다음에 건강걷기대회, 소망기원 연날리기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실무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개장운영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잔디관리를 개설해왔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되는 조례,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거기에 필요한 용품 및장비를 확보해서 개장전까지 배치 완료할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장은 당초에 23일쯤예정하였으나, 카지노 기공식 관계로 27일오전 10시쯤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수목원을 이전해서지금 잔디식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장전까지 완료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어 타격연습장도 13∼15타석을 목표로지금 기본시설은 완료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일에 7,000원, 공휴일은 1만원이렇게 계획했으나, 저희들이 카트나 기타부대시설물 이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기 곤란해서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만원, 1만 5,000원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은 지금 당초에 1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 목표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군부와협의해서 원평지구가 간이해수욕장으로 추가 인가되어서 지금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피서객은 작년도 대비해서약 30%정도로 보고, 거기에 따른 수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삼척해수욕장은 시설물별로 위탁을해서 운영하고 있고, 맹방은 번영회 총괄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정비등은 개장전에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나 청결유지 등을 신경써서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철조망 철거 관계가 있었습니다. 군부와 여러차례 접촉을 하였습니다만 군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우선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주민의 불편이나피서객의 불편있는 부분은 군부에서 최대한대로 편의를 도모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이것은 7개소를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종전에는 우리가 수입액의 30%정도를 시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 세입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분들에게 책임 자율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봉지역에 대해서는 약 60,000㎞의 면적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4동, 입간판 정비등을완료해서 8월말까지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운영 관리개선 지원입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작년도 6월말과 금년도6월말을 대비해 보면 입장객은 67만 1,000명으로 약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11%가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71,000대로서 18%가 늘어났고 수입액은 18억 8,300만원에서 약 8%가더 수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관광도우미 6명을 지금 배치해서 잘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내부 현수교 안전진단을2개소 설치하였고, 쌍자 채석장 발파영향에대한 영향검토를 지금 8월 28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에 옹벽 안전성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 지적해준대로 안전점검을실시하고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초빙강사를 초청해서실시할 예정에 있고,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체계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도우미가 6개월시한으로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채용문제가 검토되어야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학교측이나 본인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홍보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환선굴에 대해서 전국단위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열차 및 전동차 객실에 포스터 부착을 1,750명을 완료하였고, 서울 지하도에 와이드 칼라설치 1개소, 인터넷 관광홈페이지를 지난 2월에완료해서 180페이지정도 구축하였습니다. 6월 현재에 방문자수는 15,785명이 저희인터넷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용 봉투제작 5,000부, 다중이용홍보물 확대를 3종에 2,000점을 하였고, 관광객 안내판 및 유도판을 지금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기간동안에 삼척관광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삼척시를 홍보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 팜플렛 등을 2종에 1만부정도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마 권역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계속 홍보해 나가겠고, 관광가이드북을3,000부정도 만들어서 산하 공무원, 모범운전기사등에 교육시켜서 배부하도록 해서 시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신 도및 시경계지점에 대형안내판이 부족하다는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스폰을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1개업체와 저희들이 하다가 회사가부도나는 관계로 해서 더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스폰을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하반기에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개소면 약 1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입니다. 상반기동안은 신규 물품을 6종 23품목을저희들이 개발하였고, 6월 27일 현재 3,310만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등 관광기념품 판매망을 확대를 위해서 지금 9개소와 협의중에 있고, 1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 자체개발 보급을10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더 추가로 개발할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내에 있는 기념품 판매센타를 대형주차장 인근으로 이전해서 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 개발입니다. 상반기동안은 우리 신기면에서 주관하는환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정해변축제를 7월과 8월중에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바다 조개줍기, 맨손 송어잡기, 해변 음악제, 관광사진전 등을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또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는 공년도 훈련소와 합동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야경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동안은 환선굴에 개방시간 연장을검토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7시, 18시에 종료되는 것을 밤 10시나 12시까지 운영하는안을 여러각도로 검토해서 하였으나 이 동굴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일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종합관광안내판에 대해서도야광조명을 2개소 설치해서 야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등과 협의를 해서 죽서루앞에 성남 둔치지역을 정비해서 야간에 많은피서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십천 성남, 둔치등에 야간체육이나 문화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정질의때도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 준경묘, 영경묘등이 있는데, 이와 연계한 문화유적 탐방로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조사는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쉰음산 등산로 개발입니다. 현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등산로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표시판이나 안전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천은사와 내미로 지역주민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플라이낚시터를 지난 4월에 개발하였고, 야영장도 금년에 2,100㎡를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소골 등산로를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개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장에 따른 보호수면 해제, 공유수면 점용허가, 낚시업 허가, 조례 규칙등을 제정 완료하였고, 여기에 따른 안내판 4개소, 산천어 방류 2,000마리를 해서지난 4월 24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회원접수사항은 지금 현재 83명이 접수가되어서 약 64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수를 보면 1,1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낚시회원을 더 모집해서 150명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에 있고, 낚시에대해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용객이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할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언론에 보면 이런 식으로대대적으로 전면 광고가 난 부분도 있죠 ? 보셨어요 ?

예, 봤습니다. 저도 지금 그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진위를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지금 외자투자 신고를 완료하고 마침자기네들이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인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엄중경고를 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삼척시는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고 말입니다.

정정보도를 하고 어떻게하겠다는 거예요.

사후에 정정보도가 안되거나 경미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나와야지 이것이 언제 신문인데, 이것이 시정신문 7월 2일자 신문입니다.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 시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만히 계시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이것 있을 수 없는부분입니다. 이미 맹방관광지개발은 다 된 것으로 그러면 이 회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다받아서 ....... 삼척시가 되고 어떤 액션을 취했을때 시는어떻게 할 것입니까 ? 분양사기건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 하지도 않은 부분을 대대적 전면광고를 해서 삼척시가 이미 세일공영인지 뭔지 이것들어보지도 못한 회사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분명히 제시를 했으면 어떤 대응책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왜 전혀 대응을 안하십니까 ?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님 ! 부시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까 ?

발언대로 나오시기 하랍니까 ?

예 !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십시요.

부시장 신호석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파악을 곧 해서 대응책도 강구를 하고또 알기로는 세일공영은 다른 기업체와 한지겠습니다만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정책결정을 했다거나 지정을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원도 삼척맹방해수욕장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뚝선다, 여기까지는 삼척시로 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 밑에 삼척맹방해수욕장이 쭈욱 내려가서 11개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 확적이 안되었다라고 할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 내용은 자기네가 용역을 한 내용을 소상히 신문지상에 밝힌 것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무관한 얘기니까 이해를해 주시면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하고 연관되고 다 좋습니다. 이것이 대책하십시요. 대책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서울 전기업을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모업체가 맹방관광지 공사를 맡았는데, 자기를 전기를 맡겠냐고 해서 그래서 저보고확인이 온 것을 그것 아직 우리시에서는확정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맹방골프연습장개장건,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상당히 힘드셨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초 개장시기 보다도 1년이 지났다가 또 그것까지 이해를 해주는데 다시 5월에 했다가6월에, 7월달 계속 이것 신빙성이 없어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못 받아서되겠습니까 ? 한마디 하면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5월에 분명히 오픈합니다,라고했어요. 웬걸 이제 6월에 합니다, 7월에 합니다. 이제 7월에는 꼭 되겠지만 이런 무계획성얘기가 됩니까 ?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장시기가 연기된 것은 지금 필드나 그린은 저희들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에 관한 이설이라든가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예산안 승인 절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경영마인드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동안 몇개월 늦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을 일부 보강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있습니다.

수입을 올리는 것은 조례개정해서 올리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3개월동안 못했던 것이 얼마나 손해예요 ? 얼마예요. 똑바로 말해봐요, 똑바로 ?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

저희들이 필드만이용했을 경우에는 5∼6,000만원 정도 결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손이 된 것을 결손이되었다고 그래야지, 왜 흑자가 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행정이 말이죠. 신뢰를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집지는 못해도 한달 두달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어떠한 행정의 불신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수입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전체 얼마인지 ?

현재 금년도에수입은 삼척해수욕장이 6,000만원이고, 맹방해수욕장이 3,500만원으로 9,500만원정도됩니다.

차이는 왜 이렇게 나죠 ?

삼척해수욕장같은 경우는 상가시설이 맹방보다 월등히 많고, 구간도 길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

예 !

알았습니다. 환선굴이 인터넷에 지금 지도가 떠 있습니까 ?

예, 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지도 말고대한민국 지도에 ?

아,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관광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어요 ?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분명히 질의를 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 순간 질의답변 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 가장 중요한 부분이예요. 한국관광공사 지도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

그리고 환선굴 야간개방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식이든 야간에 개방해서는 안되고 안식월을 만들든가 안식년을 만들어서 어떤식이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그리고 어떤 입장수입을 높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장해서 동굴은 계속 힘들어하고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 어떤 아이디어를 안식월을 만들든, 안식년은 앞으로 동굴이 하나 더 개발이 되었다지만 안식월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약 1∼2월정도는 개장을 안하는 거예요. 개장을 안하면 그 대신 예약제를 받는 거예요. 아, 환선굴이란 이런 곳인데, 그동안은못본다,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부가가치를높일 필요가 있어야 되는 3년 되어서 이제동굴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쉼음산이든 문화유적 탐방로 개설을 작년연말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약 7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안되고 하니, 마니 하는데 도대체 예산은 언제 세워놓았는데 아직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 관광개발과에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상반기에발주할 사업, 하반기에 발주할 사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 발주하면 올해는안하고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

틀림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나고요 ?

금년내로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하지 말고추경에 예산 반영하든가 해야지 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아직도 사업자체를 못하고있습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것 아니예요. 필요할 때 사업예산이 필요할 때 반영을시켜놓아야지, 예산만 확보해놓고 지금까지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 관광개발과는 무지 무지하게 바쁜 부서는알지만 그 설계 몇 건 못할 정도로 바쁜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는저희들이 동굴 심포지엄 관계 때문에 환선굴 주변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나 공사와 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되었는데, 하반기에는 똑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좀 유효적절하게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대이지구개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환선굴까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그 계곡에 가다 보면 지금 미완성으로 봤을때 상당히 불미스러운 어떤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도많고, 또 환선굴 도로변에는 공사를 할 때사실 관광개발과에서 건설과 소관이겠지만서로가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지역보다는 사실 교통도 불편한 지역인데 그런 공사같은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방치해두는데 얼마전에 부도난 회사가 다시 시행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셔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입구에 가다가 길 옆으로 원두막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어떤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인지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두막 같은 것도 사실 아무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있어도 필요 없는데 그것이 원두막 같이 서서 아주 보기에 미관상아주 나쁜데 그런것도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은 조금전에 확실한어떤 체결이 되었습니까 ?

지금 확실하게합의가 되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맹방골프장 개장운영에 대해서 지금 7월에 또개장을 한다고 하면서 또 지금 입장료 요금조례를 또 바꾼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장을 얼마 안두고, 지금의원들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이 또 조례를내놓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개장한달전 정도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사실 다 완공되었으면 여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시범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한번 거기 가서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계획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좀 듣고 다른 것을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조금전에 환선굴 입구에 공사중단 도로변, 교통체증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된 내용이 저희시에서 발주한 진입로 확장공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급적 빨리 마무리 할려고열심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추진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원두막 이런 등등은 말씀하셨는데, 사실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과도 관계가 있고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를조정하거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이 원두막 하나가 3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용지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환선굴 입구의 주변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우리가 삼척 관할 다 보면, 원두막에 도비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원두막 자체가 무용지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집을 하나 위해서 원두막을만들어 준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선굴 때문에 말씀드렸던것이고, ....

군부대 이전관계2군데 질문주신 사항은 지금 합의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것은 되면 별도로 상세히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서저희들이 7,000원, 1만원정도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만 그것이 부대시설이 카트기 이용관계, 또 저희들 그외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요금을 상향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여론이 제시되었고 일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업체하고도저희들이 같을 경우나 아니면 낮을 경우에는 마찰하는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은 다시 의견이수렴되어서 의회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약 1 개월전에 안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했습니다만 의회 일정이 저희 개장하는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조례때 그것은 따지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인데, 지금우리 삼척시에 지역산품을 개발하는데는 연구지원비라든지 개발했을때 보상이라든지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지원할수 있고 또 우리시가 또 지원해줄 수 있는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상품을 개발했는데 판매를 한데 대해서 다른 어떤 상품과 똑같이 30%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무슨 이 지역에 공장을 차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수작업으로 어떤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역상품을 만들었을 때는그 30%에 대한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꼭 우리 삼척시에 조례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상품 같은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상차원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약 10%정도를 받는다든지약 5%정도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조례가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혹시 과장님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역상품을 개발했을때 지원이나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지원관계는 저가 자세한 업무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데서 보면 중소어떤 업체를 할 때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상이나 지원해주는 이런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개발이 되면 그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중간에 대행판매를하고 판로를 알선해주는 그런 책만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의 수수료 30%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판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매를 해주면 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30% 마진을 봐서 저희들이시세입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추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보겠습니다.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은인정합니다. 우리시가 그런 수입이 많아야 시가 잘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그러나 이런 지역에서 신규개발하는 어떤관광상품 경우는 우리가 사실 판매수수료를받는데 꼭 그렇게 30%를 다루는 어떤 상품과 똑같이 봐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어떤 실직자도 구제하는 겸, 또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척시민들이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줄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다른 상품을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상인들 식으로 30% 수수료 수입을 똑같이 받는다면 사실 거기에30%라면 실제 수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틀립니다만 이 지역에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다시 재검토를해서 이 지역상품을 개발하는데 대해서는다른 비율을 똑같이 하지 말고 특혜를 쥴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가 되나요. 관광이벤트개발사업에 보니까 이것은 큰연구한 것은 없고 그저 따라가는 서류로 만들어놓은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 상당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초당관광개발에 의해서골프장 개발도 우리가 외자도 도입을 해서우리시가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선굴을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전부 삼척에는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머무는 관광지가 아니고, 그래서 환선굴 주변에도 충분하게 우리시가 투자를 하면 나름대로 우리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여관도 부족한 입장이고그다음에 목욕탕시설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봤을때 가족단위에서 놀만한어떤 놀이터도 없는 입장이고, 또 성인들이놀수 있는 오락하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연구를 하신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이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관광지로 바꾸기 위해서 환선굴 주변에 가족휴양지 시설이라던가 동굴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또 지금 현재 관광지가 4개소가 지정되어서추진이 미진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기 추진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선굴 매표소 앞에 우리 삼척시내 관광안내도가 크게 그려져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지적이라기 보다도 어느 일부 명소가 빠져서 그것을바로 삽입시켜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7일에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그 표시가 안되었는데 그것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큰 많은 돈이 드는 것도아니고 그 사찰주지는 상당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어떻게 우연히 같이 가게 되었는데한마디로 그날 내가 그날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그렇다고 큰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다면 예산문제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의입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고, 쉰음산 등사로 개설에 즈음해서 경내로 어차피 지나야 되는데부지문제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하고일전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즈음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미로 주민들한테 5월 20일경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의원도 모르고 지역면장도 하물며 모르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 마을에 가서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명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심찬남 의원님께서 환선굴 매표소 앞에 안내도에 우리 시의중요한 명소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해서 7월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쉰음산 등산로 개발 관계에 있어서부지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천은사측하고 일부 협의를 해서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구두 승락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중에 있고, 두타산 도립공원지정 관련해서 설명회 개최는 저희들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안이 원만히 지정쪽으로 방향이 되어서는 그 지역 일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이런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정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 안하기 위해서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7월중으로 빠진부분을 관광안내 명소에 삽입해준다니까 더욱 고맙고요. 쉰음산 등산로 개설을 천은사 주지하고 협의가 되었다니 좀 의아심이 갑니다만 제가17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어요. 어떻게 협의가 좀 되어서 어느 쪽 어느코스로 갈려고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직도 어떤 안도 협의한 사실도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8일 어제가서 협의를 했습니까 ? 제가 17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몇차례 저희들이접촉을 해서 주지스님하고는 충분히 의견을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구체적으로 코스를 이렇게 할 것이냐, 시설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주지스님하고 다시 현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은사측에게 양해를 받아야 되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 주민설명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의회에도 모르게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설명회를 못하면 주민들한테 왜서 못한다는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실 난 바보 되었어요. 자, 파출소장 그렇게 숙박시설이다, 위락시설 다 해놓고 주민 몇 % 뭐 해준다 아주주민들한테 부산하게 말씀드려놓고 오늘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해주면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주민들보기에 신뢰도가 뭡니까 ? 그러면 시의회에서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문제로 보류중이다, 그러면 공청회를 못한다, 하면 주민들한테 전에와 똑같이 와서말씀을 드려줘야죠. 오늘까지 곧, 이것이 언제입니까 ? 4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오리무중으로 그냥 있으면 주민들은 그러면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물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주민들한테 도립공원 지정 문제 앞으로 추후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한테 말씀을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에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표 작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상반기 업무보고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건설파트의 설계변경내용과 동일한 어떤 그런수단을 써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년도가 바뀌었을때는 전년대비표를 볼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들이실질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내용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의회에와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을 하실때, 의원들 이름 석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원, 신의원 이렇게호칭을 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이름 석 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선굴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과장님 맞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6월중만 작년에 비해서 좀 줄고 그외5월까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니요. 6월부터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줄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도 1만 1,000명, 8,000명해서 6월달에, 작년도는 6월중에 1만 2,800명이 다녀 갔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9,400명이 다녀갔습니다. 3,400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

다음에 과장님이 의회에와서 보고할 기회가 있죠.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하실때 환선굴에 관한 것을 년도별로 월별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갖다 그렸으면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몇년도 7월에 관광객이몇 명이 왔고, 또 지금은 얼마선이고 월별로 이렇게 해서 한 눈에 오르내림의 그래프를 보면 그 관광객 찾아오는 추이를 분석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힘이 좀 들겠지만 그것하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주시면 대단히고맙다는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우리 해돋이 행사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자평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기대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삼척시만 아니고 영동지역 강릉시가 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지정한 해돋이 관광계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를포함한 여타 해변도시들은 이벤트행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론 과장님이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관광객 불러모이기 위한 갖은 묘안을 다 짜내고 계시겠지만 또 그리고타시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지역 영동지역에는 각 시군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스파이제도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서 다른시군은 어떤 이벤트행사 내지는 그 해돋이 관광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갖은 채널을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또 다른각도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좀 해주시기를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는 청와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청와대 지원받은 도시보다도 더 훌륭히 치루어냈다는 평을 들을수 있고, 2001년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개장에 있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연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집행부는 한다고 했지만 평소 해보지 않았던 어떤 업무를 접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으리라고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곧 개장시기가 다가온 것같은데 사업비가 계속 지금 추가되어서 투자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전년도에 맹방골프장 개발방안에 대해서 안을낸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답변이 힘들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와서 보니까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안을 내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없다, 힘이 들다, 이렇게 핑게를 대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좀 따라주면 이런 시행착오는 미연에방지할 수 있었고, 예산이 분산되어서 이렇게 자꾸 투자되는 예산세우기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딱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찔끔 찔끔 시장님 5억원정도더 해야 됩니다. 시장님 1억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시장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억 5,000만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해수욕장 운영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해수욕장으로 피서객 불편 최소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관리제가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관리가실질적으로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이것은 목표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정리 일부가 해수욕장관리하는 것이니까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목표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은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면휴양지 이 장소만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우리시의 가장 핵심적인 과입니다. 관광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에서 추진하고있는 특히 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모든 사업은 관광을 배제시켜놓고 사업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직위체제로 봤을때는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가 나쁘다, 이것은 내것이아니니까 난 못해, 이러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련과에 촉구를 하시고부탁도 좀 하시고 해서 어쨌거나 관광객이국도에서 관광지까지 가는데 있어서 전혀불편함이 없이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놓고 개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했고, 관광개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어서 최근에 할 수 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전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실질적으로 이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냥 또 넘어가, 하겠다고 해놓고 또 넘어갔다고요. 올 시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도로를 사실상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로온 것이 아니고 7번국도 도로확포장공사를하는 공사현장에서 훼손을 시켜놓았다는 이말이예요. 임의로 공사편의를 위해서. 그랬으면 해수욕철에는 복구를 해놓을 수있는 적어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실과에 있는 과장님들 그동안에 뭐했느냐는얘기입니다. 그 양심을 가책없이 질타를 해야죠. 과장님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광과에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해결 안하면 과장님목표관리제 아웃입니다. 상부 상위기관에 목표관리했다고 그러면거짓말이라고 의회에서 공문을 하나 보낼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선굴 관리사무소에 화상광고 시스템 갖추어 놓았습니까 ?

지금 아직 못 갖추고 있습니다.

갖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앞으로 그런 부분을 도입했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급히 해결해야됩니다.

안내도입니다.

안내도를 제작해서 걸어놓았죠. 안내도는 신문이고 화상광고는 TV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가장 시각적으로청각적으로 와 닿는 것은 사실상 TV가 더휠씬 홍보력 강화는 좋다는 말이죠. 그런것을 봤을때 도 보다는 거기에 멘트까지 곁들여서 지금 여기서 플라이낚시터를가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가면서 어디 들러서 어떻게 갈 수 있다, 도계가서 미인폭포를 들려서 미인폭포를 어떻게되고, 몇번 지방도를 거쳐서 넘어가다 보면풍곡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들어가면덕풍계곡이 있고, 덕풍계곡은 어떻고, 거기에 플라이 낚시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화상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다시 그리로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고, 느낀 관광객은 한번쯤 더 들려서 가는그런 어떤 관광코스 안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 개발내지는 관광개발자체가시내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시정질문때도 분산해서 개발하자는안을 한번 냈습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시내에 편중시키지 마시고 우리 원덕읍 같은 예를 들면 남근공원이 잘 만들어져 갈 계획으로 있고, 또 가곡면 같은 경우는 지금 덕풍계곡에 플라이낚시터 개장이 되었고, 도계같은 경우는 미인폭포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미인폭포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알리는분들이 없죠 ? 개발할 계획도 없는것 같애.

저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민간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결국민간이 해도 시가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해도 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미인폭포 있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들었지만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세번째 받습니다만 미인폭포 .... 너무 시내에 편중하시지 마시고 각 지역으로 안배로 해서 개발을 해서 어떻든 삼척시전체가 그 관광지역임을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이 부분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그리고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화유적 탐방로 개발비 예산을 확충할 수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최대로 확충해서투자를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발굴하지 못한 문화유적이 있다고 보면 문화공보실과업무협조를 받아서 같이 유기적으로 발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말씀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등산로 개발이 곧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매력 포인트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다시한번 주장을합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등산로 개발에 박차를가해 주시면 아마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덕면 구간에 7번국도변에 지역구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농산물 판매장이 너무 무질서하게보이고, 시각적으로 아주 안좋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좀 답사를 하시고좀 그 부분들을 아주 멋있게 단장을 해 봐주시기를 이제 거의 그 부분도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숫자가 휠씬 더 많이 늘어났고 면적도 휠씬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명물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이때 빨리 손을 써야지 시기가 너무 지나게되면 손도 못쓰고 그걸로 계속 관광객에게나타내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모두의집행부의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용소골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당초 예산확보했던 5,000만원을 7월내지 12월에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틀린점이 있어서 밝혀 둡니다. 시정질문때 했더니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과에서 자료를 잘못 올렸는지는 모르지만이것은 실행했고, 등산로 설치를 위한 그지역이 거의 국유림인데, 국유림에 개발할려면 걸림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협의를 봤는지, 다 협의되었다고 했기 때문에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고했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이냐고는 따지지않겠습니다. 현재 새로 산업건설국장님이 새로 오셨기때문에 이것을 하시는데 다시 관심을 갖고차질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을세웠다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반납한 그런사실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세웠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쯤 상반기에 해서하반기 가을철 등산이라든가 행락객들이 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아니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놓고 12월까지 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대해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아까 이정훈의원님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금년 상반기에는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다가 거기에 너무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추진이 지연된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차를 가해서 년내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납하는 일은 절대 없죠?

예 !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했으면 지금쯤은 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간 것을 누구를 탓해 봐야 별 도리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시정질문때 산업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내년쯤이나 자전거 하이킹 도로라든가 모든개발을 해서 원활히 관광지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조그만수도 하나 취수장 하는데도 영림서 걸림돌이 걸려서 8개월, 9개월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림서 국유림과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협의가 되어야 설계와 동시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플라이 낚시터개장운영 관계에 대해서 2∼3일전에 들어온민원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만 4.5㎏ 플라이낚시터가 주차장으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는 차량기를 막았는데 저 산 상부로부터 차가 진입해서 덕풍마을로 거꾸로 들어가서 플라이 낚시터 보호구역계곡으로 반이상이 차량이 내려오면서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내쫓을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산간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시적으로 플라이낚시터 기간에는 차단을 해주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마을주민에게 들어가는 통행증이 있고,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주셔야 된다고보고요. 그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산 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든 불법어업을 해요. 우리 산천어를 잡아서 물론 나가고 밤중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통제할 길이 없기때문에 아마 도로차단기는 되어야 된다고보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던 차단기 관계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진입하는 것은 지금 플라이 낚시터를 이용하는 구간은 전면 통제가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대이동굴개발지구의 계획에 동굴전시관을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까 ? 지금 할 계획입니까 ?

지금 공모절차를받고 있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

전체 부지확보까지 포함해서 60억원정도 보고 있고 순수한건축비는 45억원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5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했는지, 분석을 했는지 해서 계획을세웠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배경과 과정은 어떻습니까 ?

타당성 관계는저희들이 관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역의원님들하고 여러차례의견을 나누었고 또 위치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다 수반이되면 그런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회 의원은 말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을 첫째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저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개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이래서 우리 삼척시가 살아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일면은 견제역할을 해서 시장이 하는 일을 독주를 사전에차단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하도록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6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을 말입니다. 이것이 관광개발과장님이 독주를 하고 있는거요. 시장님이 독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도 얻고이런 사항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도 같이 해 나가고 이래야 잘될 것으로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동굴전시관 관계는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검토는 앞으로 기술제한공고를 하면 거기에 모형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나온 그런안을 가지고 사업승인이라든가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 협의 협조가 없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서로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구태여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삼척해수욕장 관계를며칠전에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랬는데 개발은 확실히 되는 거죠.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라항 해안도로 개설이금년으로 마무리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삼척해수욕장과 정라항까지의 이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만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겠다, 일부 해돋이 행사라든지 일부 행사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 순간의 행사계획이지 영구적으로 이 도로를 활용하는 우리 관광개발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삼척지역주민들이 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나오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해서 해수욕장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 일대가 정말로 관광명소로 부각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봐 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도로가 10월이나 11월말에 완공될 예정에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유원지 지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유원지도 일부 지정되고 이러면 그 지역 일대가 체계적으로명소화가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금년에 계획들어 9월초에 착공이된다고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때 장시간동안 이문제를 얘기했는데, 관광개발과장 입장에서는 초당지구 관광지개발 계획을 일단은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여기 의회에 보고도 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실은 추진한 사항이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주요한이 주 업무를 담당해야 될 과장님이죠. 관광개발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이러한계획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도보고해 주시고, 시정질문 여러시간동안 이문제를 할애했는데 담당과에서는 보고도 안하고 어디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의 한계에도 우리가져야 되고, 또 이것을 확실히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이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고 어려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우리 시정질문때 충분히얘기가 된 사항인데,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해야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다 안하면 계속 말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답변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가족휴양촌이 법제정 문제때문에 어떻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부에서당초에는 가족 휴양촌 사업을 관광진흥법에명시를 해서 국가정책으로 원래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국회 사정을 여의치 못해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시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내용을 발표한 바도 있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고, 우리시를 봤을 때도 환선굴 주변에이런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승인해주신 5,000만원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척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다음 별도 기회가있다고 그랬죠 ?

예 !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이것은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000년 새해 해맞이 축제를이런 문화행사를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글쎄요.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쌍자 채석장 발파에따른 환선굴 영향검토 이런 것이 있죠 ?

예 !

거기에 피해영향조사를한 결과가 있습니까 ? 한 것이 8월 28일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8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몇번 개척을 했습니다.

했는데 ?

두 차례에 걸쳐서 개척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피해영향까지는 분석이 안되었고 개척만 지금 해서 한국 자원연구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결과는 8월말쯤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도우미를 6명 채용해서 쓰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시켰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교육시간이라든지교육을 어디에 위탁해서 시켰다든가 우리시에서 시켰다든지 근무하는 요령이나 지침은어떻게 했는지 ?

근무하는 요령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현지에 배치하기 전에 지금 현재에 동해안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실제 학습교육을 이틀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다니시겠지만 그 사람들 한번 눈여겨 보고 거기에 따른 별도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것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

15페이지하고 관련된, 관광상품판매소를 변경한다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

지금 저희들은관리사무소 올라가는 앞에, 주차장 부지에할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지금준공은 안되었던데 거기가 관광안내소가 아니예요 ?

안내소하고 일부는 관광판매장으로 합니다.

지금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활동할려고합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봐야되겠지만 저희들은 일부 저희들이 찾아오는내빈이라든가 아니면 쉬고 싶어하는 분들이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분들이라든가 관광객이나 이런 분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제공할려고 합니다.

그 앞에 사전전시관은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일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나는 관강객들이 와서 쉬는데, 좋아요쉬는 것을 못하게 그런 공간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쉬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차라리 그렇게 해놓던가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것도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벽에는 사진 몇 장이 붙여있고, 의자는 안락의자도 아닌 보통 의자가 몇개 있는 그런정도인데 그것을 따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

사실 전시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현재 큰 TV가 있는그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

예, 거기가 맞죠.

우선 원래 환선굴에 가기 곤란한 분이나 아니면 예비적으로 환선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싶은 분들에게 미리 VTR을 상영해서 그런내용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입니다. 쉬는 공간은 사실은 아닌데 나이도 드신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못 올라가시거나 갖다 내려오셔서 쉬는 공간으로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해서 ...

아니예요. 과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했다면 지금 현재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소가 앞으로나가게 되면 그 장소가 그런식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 그냥 비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얘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는 시에서 아무 그것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고 말아요. 오늘 계획 세웠지만 내일 또 달라집니다. 그것 언제는 관광상품판매소를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그 장소로 옮기겠다고 ? 과장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까 ?

저는 그런 말씀한 적이 없고 ...

나는 들었는데요.

저는 그 앞쪽으로 낸다는 말씀만 했습니다.

앞쪽이라는 그때는 지금짓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앞에 건물은 전체가 하나지만칸별로 보면 앞칸이라고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 앞에 벽체를 일부 어떻게 하니 얘기까지했는데 여하튼 좋아요. 어쨌든 내가 잘못들었든 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창고 두칸 합판을붙여서 창고, 관광상품인지 그 안에 내가들어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물건을 임시적치 해놓은 데가 있죠 ?

예 !

그것도 틀어서 어떤 계획을 하니 하는 얘기까지 ...

그것은 아마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사람으로 되고 말았죠.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최소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사전에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하고 해야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느닷없이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주어 담지도 못하고 ?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이동굴관리사무소라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

예 !

거기에 대이동굴이 있습니까 ?

대이동굴은 아니고 대이동굴지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이동굴지대관리사무소라고 해야죠 ? 이것은 제가 ...

지금 현재 공식명칭은 대이동굴지대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대이동굴관리사무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뭔가 통일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대이동굴관리사무소든 대이동굴지대관리사무소든 간에 내가 이 얘기는 대이동굴이라는 것을 빼고 환선굴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더 원만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내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라고요 ?

그런 부분을 저희 신의원님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 대이동굴지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안되겠다 이 말이죠 ?

지금 현재 명칭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관광이벤트개발 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환선제 개최지원 신기면 번영회 보조 700만원 나갔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켜줘요 ? 이것 동네제사가 되고 마는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상당한 관심거리이고 이러는데 이것을 면단위 행사로는 조금 취약합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4월 1일이 신기면 승격일을 기준으로해서 신기면에서 주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기면 사업으로 주든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인가 이것을, 그렇지 않을려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할려면 또 시단위 행사로 해줘야 되고 4월1일 신기면 승격기념일인가 개최기념일인가되요. 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 환선굴하고는 별날짜적인 의미도 없어요. 차라리 10월 15일에 하든지 우리 문화재행사를 할때 그때로 하든지 이것 이런 것도세심한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리고 아울러서 얘기할 것은 여기예산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면 상당히 미련한 짓입니다만 이것 1,39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고를 받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결산을 감사를하고 합니까 ?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또 일일이 확인하면 불신하는 것 이런문제도 있고 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숫자로 따질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래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떻든 제고를 해봐야 되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이 부분에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와 관련된 얘기로서환선굴 개방시간은 어느 동료의원도 말씀하시기를 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여론수렴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입니까,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 이것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재 위원분들하고 일부 동굴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은 농담성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제사를 지내기 싫어하는 사람 보고는 닭이알을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지내지 말아야지,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대고 물으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도 되지요, 이러니까 지내도 된다고 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묻기를 어떻게 물어오느냐, 어떻게 성의를 가지고 묻느냐 우리시에서는 초봄까지도 얘기가관광객의 입장수입이랄까 어떤 부대수입을높이기 위해서 10시까지 하는 일을 적극 검토했죠 ?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나 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생각도 우리가 여러모로 해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런데 가서 물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

저희들이 검토할당시에 시간관계하고 배치하는 인력관계, 또 그렇게 운영했을때 예상수입이 얼마가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관계기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해야 되니까 관계기관, 일반시민, 이런데등등 언론기관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당초에 연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환선굴 같은 경우는 일반 동굴하고는 특이하잖습니까 ? 안에 동공도 크고 폭포 있고 물이 흐르고그래서 그런 회생할 수 있는 율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연장하겠다고처음에 안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어떤 영양을 동굴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개방시간이 다르죠 ?

예 !

이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온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

원래 문화재청에는 일일 8시간 이내만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넘잖아요.

저희들은 근무시간내로 했기 때문에 8시간이 사실 넘습니다

그렇죠. 8시간 넘죠 ?

예 !

넘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을 안한 사실이죠.

인정은 안했습니다만 ...

그냥 8시간이 넘을 바에야 10시간이 되면 어때요 ?

처음에 8시간이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가 되어서 지시된 것이고 ...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어떤세심한 검토나 그것도 없이 계획을 세워서그 계획 자체가 시행도 하기 전에 남발이된단 얘기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나는 우리 지역주민들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도대강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밤 10시까지 개장을 한다면서, 맞죠 ?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런것을...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어떤 계획되어 있는 일을 아직도 계획 자체도 미진한 상태에서 이것을 밖으로 갖다패 돌려요. 배달을 먼저 해버린단 말입니다. 방송을 ?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비쳐져서 이런 ....

글쎄, 어느 방향으로 나간지는, 내가 또 과장님이 다니면서 그런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부분을 자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탐방로 관계 18페이지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돈은 5,000만원이 섰는데 어디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이정표나 안내판, 안전시설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도로를 새로 닦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이나 안내판 이런 것을5,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사업량은 트래킹 코스개설 3.6㎞인데 이것이 뭐거요. 3.6㎞이면 일정 거리를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 ....

전체구간이 3.6㎞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3.6㎞인데 ... 총 사업비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6억 2,000만원이 아닙니까 ? 그중에서 '99년도 계획이 5,000만원 ?

그러니까 이렇게 얼버무려놓고 적당히 하고는 나중에는 의회에 가서 얘기 안했소,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꼬집고 묻는 얘기가그것입니다.

김철호의원님 !

예 !

질의가 많으시면 오전회의는 중단하고 오후에 ...

해보고요. 이것도 하는 중이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있지요. 이제 더이상 질문 다른 페이지는 없는데,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주십시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갖다가 이런 업무보고를 할때 와서해줘야지 지금 이것만 보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다음에 가면 이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업무보고를 할때는 그것을 어디냐 했느냐, 이렇게 나오고 아까 설명은분명히 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 2,000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지금 6억 2,000만원이 다 당초예산이나 예산확보가 된다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사업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많은예산이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5,000만원에 대한 그중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는 계획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기에는내가 믿기 어렵다는 얘기요.

5,000만원 집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7∼9월에 해서실습시행을 10월,12월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계획자체가 가을 후반기 이후로 그 사업시행은 겨울이예요.

지금 저희들은겨울이라고 해도 이정표나 안전안내판 이런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겨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건설공사 토목공사도 12월 몇일까지 어떻게 해놓고는 거기가서는 몇일 걸리면 남겨가지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이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동절기라서 사업 중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느지막해서 시작해서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내 한테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할께요.

예, 박병근 의원님 !

우리 단일 관광개발지로서는 환선굴이 전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동해시에서 전국관광 영업부장회의을 한번 했죠?

예 !

우리 삼척에서도 우리 삼척이 관광지를 비지니스 차원에서 개발하기위해서 피할하기 위해서 전국관광사장단 회의를 한번 개최하라는 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 삼척 피할도 하고 비지니스도좀 하고 그것이 왜 필요하나, 무릉계곡이입장료를 갑자기 주차료를 올려서 관광객이다 끊겨 버렸잖아요.

예 !

관광회사에서는 그런 착안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국관광회사사장단회의를 피서철에 가까운 시일내 한번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말씀이죠. 동굴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몇번 했다고 그러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일 아침 본회의 개의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육백산 개발사업이라든가 초당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를 물었는데 중요업무보고에 일언방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척시가 삼척시의회하고의관계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궁금사항, 특히 의장이 개회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일개 실무과장한테도 업무보고가 안들어온다는 것, 참 회의를 느낍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진환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관광과장에게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은 지금까지 많은 농림사업을추진하고 투자를 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지 않는다는 이런강원도 지사님의 생각에서 강원도 제1역점시책으로 먼저 정신개혁과 소득증대, 환경분야를 3개분야로 해서 현재보다 좀 더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뜻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마을은 농가나 어가가 그 부락에50%을 차지하는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은 150개 부락입니다. 그동안 지원팀을 구성하고 제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제선정과 주민홍보를 통해서 현재 중간평가를 도단위에서 중간평가를받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7개부락을 농촌이 5개, 어촌 2개를 추천했는데, 도에서는그중에 3개부락을 탈락하고 4개부락을 금년7월 21일 22일 양일간 도에서 확인평가를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강원도에서 10개부락이있는데 10개부락 부락당 5억원씩 지원하는사업입니다. 1차로 도에 도예산이 14억원이 서 있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 시비가 추가로 추경에 세워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관리입니다. 현재 후계자는 306명이 있고, 전업농가10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업농가 후계자 11명, 전업농11명 이렇게 각각 포함된 숫자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대회가 농업경영인들의 도대회가 8월 10일에서 8월 12일 영월군 동강면에서 3일 일정으로 계획이 있고, 아울러서하반기에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3 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읍면거주 1㏊미만 소유경작 농어민 자녀들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입학금까지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장학금도 1인당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은 학자금 202명이 확정이 되어서지원을 했고, 장학금이 75명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지원은 이 이상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상자가 202명밖에 없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도 같은 지원조건으로 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농지신규취득은 96년1월 1일부터 총 2,020건에서 5,618,097㎡,이것이 약 566㏊ 정도 됩니다. 아울러 농지전용도 저희들이 3.8㏊, 농지이용실태도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6년도에 부실경작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필지 97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법원에 이것은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 지고요. '97년도 부실경작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18건에 40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98년도 부실경작 처분의무통지, 이것은 처분의무통지를 내리고, 1년후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년도별로 구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무통지를 40건에 68필지에대해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농지단속도 앞에 5건을 했고, 하반기에도 추가분 10건에 대해서 추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용실태도 아울러서 실시를하겠습니다. 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상반기에 당초업무보고때 당초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연간 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하에 상반기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실적은 1억6,000만원입니다. 기 지원받은 사람들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내용이 부실해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이런 분을 제하고 나니까 4,000만원이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나머지 4,000만원과6월말에 마저 들어온 현재 잔액이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합해서 1억 4,000만원을하반기에 마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농협과 저희 시가 계약을맺고 농가들에게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을 우리시와 농협이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97년도 5억 8,450만원을 68농가에 지원을했고, 98년도에는 14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지원분은 기 운영자금은1년분인데 농가들이 굉장히 상환하기 어렵다고 해서 1년을 유예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분은 자금이 전부다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자금은 8월 20일부터 빠른 사람들은 상환에 들어가는데 이점도 굉장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와 자금회수,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진흥기금은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120억원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어서 도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68건 1건에 22억 1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전체 33건에 1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 사업량에 11%가 저희시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왔다고 봐 집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융자실행이 안된 농가가좀 있습니다만 12월까지 빠른시일내에 융자가 실행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품종 갱신 사업입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으로서저희들이 상반기에 삽수를 직접 구입해서접목을 실행했는데, 1만주를 했습니다. 단감은 8,000주, 고염이 8,000주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생산량은 11월에 저희들이 굴취를 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정고냉지채소 생산지원입니다. 특히 하장, 도계쪽에 일전에 보고를 한번드렸습니다만 땅이 식어서 굉장히 어려움이많은데 금년도에도 녹비호맥종자 290㏊, 무사마귀병 방제 27㏊를 해서 특히 호맥같은경우에 금년도 재배한 농가들이 현재까지작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하고 이것이 효과가 이렇게 좋을지는 모른다는 그런 의견을 특히 수감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병은 작년도에 5.4㏊ 발생이 되었는데, 현재 4.3㏊가 발생되고 이 발생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27㏊방제를 철저히 해서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력이 약한 땅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저희들이 알고 지력증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객토사업관계는 뒤에 별도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가 당초 보고드릴 때는846,000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줄어 540,000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배추포장의 당초신청이773,000 많았었는데, 지금 배추를 포장해출하한다는 정부안이 후퇴해서 각 도매시장에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품목에 대해서 65,000매, 200매를 제작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7개품목과 감자 소포장제작을 완료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시장 개설입니다. 연초 의원님들께 농민시장 관계를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시장 그동안 농협삼척시지부와각 농협에서 여러번 만나서 자체협의를 한결과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나감으로 해서 각 농협별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삼척농협이 이제 주 사업자가되어야 하는데, 삼척농협이 자부담이 도저히 없어서 금년도에도 하지 못하겠다고 1년연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삼척농협이 지난 7월 7일에농협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200평 규모로 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덕, 원덕이라든가 나머지 여타농협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휴경지 생산화 추진을 해 온 결과 첫해 38㏊를 했는데현재 97㏊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20㏊로 늘려서 97㏊를 하는데, 금년도 신규로 늘은 20㏊분에 대해서는 평당 300평당 6만원씩, 가는 비용, 경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6.7㏊가휴경지 전수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 가능한 것은 20㏊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을에 생산지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업성과에 의해서 보조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생산자 공동이용조직을당초는 2개소 대규모로 나온 것입니다. 대규모 2개소에서 1억 2,000만원을 하겠다고 당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2개소중에1개소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대규모 1개소를 소규모로 하면 3개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하나는 반납이 되고, 대규모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소규모 세군데서3개 공동이용조직이 조직되어서 현재 기계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쌀전업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위탁자금용 하향결재 이것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가격을 올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도와 저희 삼척에서 우리 관내현재 이용료를 자금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너무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낮추었습니다. 전체로 낮춘 금액이 담보당 금액을 쳤을때24만 6,000원에서 22만 5,000원정도 경영비기계화에 따른 경영비 9%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보관창고라든가 대형기계이용율 관리실태 조사를 계속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정부에서 친 환경농업은 WHO 협정에서 배제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상수원 보고구역 안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217㏊인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26㏊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6㏊ 다 나오지 않고 18.5㏊가 나왔습니다. 18.5㏊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치에 보통 농작물은 허용기준치 이하면되지만 여기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하는 농산물은 허용기준치의 2분의 1, 50%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가 토양에 남아있던 비료를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재배 수확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이것은 당초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같거나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여기에 직접지불제 ㏊당 52만 4,000원을 지불합니다. 단, 이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 여기에 반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17페이지 고냉지채소 암반관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숙암리에 착공을 해서 지금뚫었는데 저희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현재 세세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수량 검사가 끝나면 이용시설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물 생산지 절감입니다. 사료작물 파종이 56㏊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는 읍면별로 사업확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줬고, 볏짚 암모니아 같은경우는 당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1,000기가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읍면별로 신청이들어온 것이 약 그것보다 물량이 줄어서 아마 950∼960정도 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11월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비작 사료작물 파종도 파종을해서 축산물의 가장 그래도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 것은 농협사료를 적게 먹이고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축분발효시설 이것은 3N방식이라고 해서 1차 상반기 업무보고때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북 영덕과 울진군 3농가를현지 농가를 대동해서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고 냄새가 그리 나지 않으면서 어쩌면 특히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7월에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 계약자체는 안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완료되어서 11월중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도 11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구입 농가구입관련 차액보전입니다. 현재 톱밥생산 실적이 지금 현재 563톤입니다. 원료구입을 위한 축협에서 석공하고 도계경동하고 600톤 원료공급 계약을 해놓고 있고 또 확보량 563톤을 자체생산은 113톤을했고, 푸른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450톤이나왔습니다. 이 450톤 톱밥은 가지고 올 때 1,600원씩가지고 와서 농가들한테 1,700원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톱밥차액 보전을 안합니다. 하지 않고 자체생산한 부분만 저희들이 차액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00톤은 각 제제소에 남아있는쪽나무로 예약을 해서 원료확보를 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은 송아지가격이70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 차액을 1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된 것이 844농가에2,714마리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부담해야 될 돈은 2,714만원을 지불했습니다만 현재 송아지가 가격이 1/4분기 가격이74만 5,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데 저희들 이번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달리 혜택이 주어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돼지 콜레라 근절 대책입니다. 이것은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대만같은 경우에 구제엽때문에거의 돼지사육 농가들이 완전히 파산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6월까지 돼지 콜레라 미발생국으로 선포를 하고 자기들은 콜레라가발생된 나라에서 생산되는 돼지는 절대 수입을 안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 돼지부서에 대해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마침으로 해서 내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아울러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한 나라의 돼지고기도 수입을 안하겠다고하는 내용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고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전 두수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저희들 돼지사육농가 3,279두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반돼지는 모돈은 1번이고, 육성돈 2회인데 저희들이 현재 예방접종할두수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단 일반돼지는 70%로 되어 있지만 예방접종할 돼지는 다 마치고 현재 젖을 먹고 있는 40일이전의 돼지의 981마리에 대해서는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가장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맷돼지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맷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이 맷돼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맷돼지 우리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마취를 시킬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끼는 겨우 붙들어서 놓았습니다만 큰돼지를 다 못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보고를했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돼지도축할 때는 도축장에서 혈청을 빼서혈청검사를 합니다. 혈청이 이것이 기준이 10% 미만일때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물리고 50%까지는 200만원50∼80%까지는 150만원 굉장히 어마한 과태료를 물리도록 벌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삼척에서는 돼지도살장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전부 100%로 다 잘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이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조성과 유채꽃 재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기 대이관광지 주변에저희들이 유채꽃을 재배해서 거기에 사진을찍고 거기에 보러온 사람들이 좀 농산물을거기에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는 한해 전에 해서월동을 시키고 그 이듬해 꽃이 펴야 정상인데 저희들이 시기가 월동을 시키기 어려운시기, 보통 9월쯤 되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3월에 파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꽃은좀 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흡족하게 좋다고할 정도로 그렇게 피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꽃이 좀 빈약하게 피었고 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가을에 파종을 해야만 제 꽃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언도 아울러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파종할려니까 전부 콩하고옥수수가 있어서 농가들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한번 재배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기를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움이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 고랭지 객토사업 채토장설치 운영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 일전 상반기 업무보고때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번천리 시유지에 저희들이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서 분뇨이장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약 250㏊분을 공급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기 이 계획을 세울때까지는 주 번천리에있는 이 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이것을 옮겨 가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는 땅이3,000평정도 있는데 그 시유지를 나를 좀붙이게 해주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런 좋습니다,하는 내용을 구두로 전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 동생분들 2명이 사실상산, 묘나 제사를 동생분들이 전부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시에 두차례 방문을 해서 시가 하는것은 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남의 땅에 쓴다는데 내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분뇨를 거기에 쓴 것이 2∼3년밖에 안되어서 납골리 안된 상태가 되어서부모님을 도저히 현재상태로는 옮기기 어려우니까 5년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리하게 납골이 안된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각서를 징구받고 5년이내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쉽게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할 의원님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은 무사마귀병 방제에 관한 것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하장지역만 무사마귀병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

우리 삼척은 하장만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지금 다른지역에는 전혀그런 ...

도계는 저희들이 아직 ...

안 나와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무사마귀병이 고랭지지역에서만 발생되라는 법은 없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화과 식물을 재배하는 지역이면 가을농사든 여름농사든 간에 무사마귀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

예 !

우리 하장지역에 지금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것이 5㏊라고 되었습니까 ?

작년도에 저희들이조사를 해서 나타난 것이 5.4㏊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3㏊가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나타난 것이 4.3㏊입니까 ?

예 ! 그런데, 이 무사마귀병은 저희들이 직접조사를 나가서 포장을 조사 해보면 농가들이 숨깁니다. 작년도에 포장이 발생된 포장이 약 10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이식을 해놓고 난 이후에그것이 한참 결구하기 바로전에 나타나기때문에 미리 내 포장에 사마귀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상인들이 와서 그 가격에 가격을 덤핑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걸리지 않았다고 자꾸 숨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제가 하장에 살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저도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다수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는전혀 다르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내에 농약방들이 무사마귀 방제약을 굉장히 호황으로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장농협안에서는 안 삽니다.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밭에 그 병이 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데 와서 그 약을 사가지고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척시장에 있든 농약방들이한 얘기가 하장에 무사마귀병 약을 일부러실어다 줘야 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자체는 무사마귀병 발생면적 조사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기분이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확실히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확실한 피해면적조사가 나와서 이것이 정말 피해면적의 조사가잘못되었다손 치러다로 전면적으로 하장전지역에 배추농사를 짓는 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 방제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가면 틀림없이 오고 지금 저가 알기에는 거의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다 온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림없이 조사를 해 주시고이것이 무슨 연작을 많이 했던 지역에도 온것만 아니고 개간한 땅에도 지금 와 있거든요. 개간한 땅을 작년도에 개간해서 올 이태농사 짓는데 벌써 그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방제대책을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고랭지에서 재배하는배추농사는 비단 고랭지에서 농사짓는 그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여름철 김장채소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져도가능할 차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와 있는데는 치료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안 온데는 예방책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 앞으로 안전된 고냉지 채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면적 조사는 아무리해봐야 제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제대로 안 나올 것같습니다만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비 지원인데 지금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연령이 노인층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교자녀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자금지원이나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계획수가 학생수보다 부족했을때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다 못주는 거죠 ?

이것은 대상이 되면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대상이 안되면 돈이있다고 하더라도 못주는 그런 것입니다.

대상이 안되면 ?

예 !

그런데, 대상이 되더라도연령층이 노인층에는 이미 중.고등학교를다 거치고 대학에 갔을 때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통.리장 자녀들 장학금을 중.고등학교 숫자가 부족하면 대학까지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농정과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아주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을 가지고운영을 하는 자금이거든요. 학자금은 이것은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다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2명 했다가 하반기에 300명이 된다고 해도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관계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62명을지원했습니다만 올해 조금 늘어서 75명이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금을 갖다가 더 늘려서 다른쪽에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에 농가들도 약 100여농정도 신청이 되는데 여기에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범주안에 못 들어가니까 탈락이 된다, 그런 거죠 ?

예 !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이 없나 한번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지만 그런 것, 농업후계자나이런데 회의같은 것이 있을때는 그런것을정부에 건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

예 !

20페이지입니다. 여기 축협에서 하는 톱밥생산 관계인데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생산원가를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

수요농가 말씀입니까?

아니요. 톱밥 생산원가 ? 포당에 3,609원이라는 것이 합당한지 원가를 검토해 보셨는냐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내놓은 것은 저희들보다굉장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더 파고들어가서거기에 들어간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를전부다 해서 일 안한데는 빼고 최소한으로저희들 나름대로 산출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에서는 그동안 인력을 쓰면서도 생산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원가를 다시한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생산원가자료가 지금 농정과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나 기타 다른 여론을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이 톱밥생산에 큰 의욕을 갖지 않다는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자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

이것이 현재는 원료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적자도 보고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원료확보가 축협에서어려웠다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목을 계약했다가 원목이 떨어지고 피쪽이 지금 겨울철에 경동 석공에서 자체 화력으로 쓰는 바람에 물건이 좀 안 나왔습니다그래서 연초에 생산이 중단된 그런 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영림서나 이런데 산림벌목 같은 것 공공근로 이것을 해서 엄청난도로변 야산이고 뭐고 도로변 주변까지 산재해 있는데 그런것을 축협에서 사람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는 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재밥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농정과에서 축산업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2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객토사업 채토장 설치운영, 이것금년에 당초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분뇨이장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장이 불가하니까5년간 연장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간 객토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

그 채토장에는 지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죠 ?

그래서 저희들이 ...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이래서 못합니다. 5년간 운영을 연기해야 됩니다, 이러면 계획이 아니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으면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 객토로서는 번천쪽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위해서 토산리쪽에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산쪽하고 장전쪽에 흙이 개인산이 있어서 그것을 사서 하는 쪽으로 접근을해봤는데 그것은 거기 양쪽의 땅은 바로 인근 부락에서 거기 땅은 쓰지 않겠다, 받지않겠다, 흙이 좀 좋지 않다 그런 농가들의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다른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실제로하장쪽에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점, 여러번 다녀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연연히 하는 객토사업이나 채토장 설치 운영은 여러가지로농민들이 덕을 보는데 이런 문제는 계획자체도 사전에 이런데 묘나 이런 것을 사전에검토가 안되었거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전에 모든 준비가 소홀했다는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도 좀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농민들하고 수입에 직결된 문제니까, 농가소득에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의장님 !

예 !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에.

업무에 관한 것입니까 ?

예,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국장님 오늘 부임하셔서업무파악이 되셨겠습니까 ?

그래도 답변대에 나와 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잠시들어가십시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김진환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오늘어떻게 보면 첫 발령을 받으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이 어쩌면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었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입니다. 도에서 새농어촌건설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시군에시달을 해서 업무독려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도에서 도시계획 담당을 하다 보니까, 농정분야에서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에 삼척에 와서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님과 새농어촌건설에대해서 이런 안이 도에서 확인 나온다고 해서 알았는데, 더 깊은 사항은 아마도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 도에서 이 업무를다루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충분히 답변을올려야 되는데, 도는 기획부서는 자기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도시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농정분야에서 다루는 사항들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충분히 내가 의원님한테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운동추진 이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 사항들이 잘못 답변하게 되면 오히려 의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차라리 이사항은 제가 읽는다는 취지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하면서 도청에서 순수 도비로만 각 시군에 우수마을에 5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도비, 시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과연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으로 납니다. 도지사가 이런 주요시책을 발굴해서 각 시군에 시달할 때는 단 1억원이든, 2억원이든이것은 도비에서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라, 이렇게독려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거기에 또 보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책발굴을 해서 추진할 일이지 뭐하러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도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어디 강원도 전체가 그 분야에 있는 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책발언을 해서 입안이 되어서 시군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도에서 한다면 사실상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다소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대든 자부담을 하든지 원칙인데, 하여튼 이것은 내가 다시 알아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공부하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벌써 중간평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시기가늦었는데 이렇게 도에서는 지금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군의원들이 보기에는 참 상당히 한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 얘들한테 사탕들고 놀리는 것하고 다름없어요. 뭐하자는 것입니까 ?

그러나 도에서는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입안을 해서이렇게 시군에 줄 때는 뭔가 다 서로간의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이 뭐 있습니까 ? 항상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시책이다 내려보내고 따라해, 맨말 그 말이죠.

저가 봤을 때는우리 분야도 그런 사항은 이제는 ....

됐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안하셨고 생각을 해본 봐도 없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국장으로 부임하시기전에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에 계시다오셨습니다. 오실 때 선물은 가지고 오셔야죠.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저가 현재 선물이라면 제가 봤을때 삼척시인 저 고향쪽에와서 뭔가 충분히 자금이라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것이 등짐에 뭐 싸 짐어지고 올 그런 형편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어떤 도와 같은 조율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저가 앞에나가서 그 분야에 가서 자금을 어떤 필요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가 또 우리가 필요할때 거기가서 요구를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지 사실상 제가 도에서 발령이 났다고 해서그런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을 자금을 줄리가도에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네. 도에 계시던 분을 시군으로 인사발령을 낼때는 주머니 속에 뭘 좀 넣어서 가서 인심좀 쓰라고 밀어줘야지 그것이 인정이 있는거지, 실컷 부려먹다가 쫓아 내보낼 때는인정사정없이 주머니 하나도 없이 내려보냈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발표한 사항이 못되고요.

있기는 있습니까 ?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요.

제가 내려올때해당 국장들하고 여러가지 제가 삼척에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 과정에서 여러가지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내려가서 파악을 해서 뭐가어떻게 된 지 알아야지만 그래도 거기가서대화를 해서 뭘 한다고, 일단 조율은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뚜렷한 것을 여기서 지금....

되었습니다. 조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되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우리시에 부임을 하신다는 소문이 난 이후부터 우리시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민들은 국장님께거는 기대가 지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이제 앞으로 국장님은 국.도비를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상당부분을 반영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부터국장님은 ...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서 전임 다른 국장님계실때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수있도록 그리고 정말 과연 세긴 세다, 이런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잠시 머리 좀 식히시라고 그랬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주요시책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

별도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개하면서 별도 보고를 안하고 이사업을, 시책을 추진했다는 얘기는 중요사안이 아니다, 이 뜻이 됩니까 ?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온 시기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월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3월달인가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운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만또 이 내용은 간담회때 내용을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좀전에 얘기했다시피실질적으로 매리트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농정과장님 어디가서 로비하면 1개마을 우수마을로 지정받았다고그러면 국도비 50%, 50% 해봐야 2억 5,000만원인데, 솔직히 여기서 도시락 싸들고도에 올라가면 2억 5,000만원 못 얻어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요. 되죠 ? 지금이라도 정말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올라가면 2억5,000만원정도는 확보해 올 수 있죠 ?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결국은 농정과장님이 총 지휘를 하시는데 그런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하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과장님은 도에서이렇게 타이틀이 주요시책사업으로 정할 정도면 의회에 오셔서 도청에서 이렇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마을에는 총 우리도에서 7개마을을 지정하는데 그중에서 우수마을은 5억원을 지원한다, 물론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식으로해서 우리 다같이 해서 다 따 먹어봅시다. 의원님 좀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좀 하면 어떻느냐는 이 말이예요. 어쩌면 과장님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열심히 해봐야 잘 해봐야 1개 밖에 더 주겠나, 우리 강원도에 전부 시군이 몇개 입니까 ? 18개 시군입니까 ?

18개 시군입니다.

18개시군중에 잘해야 1개밖에 더 주겠나, 그것도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그것도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공무원사회에서 나눠먹기식 유명하잖아요. 삼척시 올해 우수공무원 표창 하나 받으면내년도에는 강릉시나 평창군 하나 주고, 그후년에 춘천시 하나 주고, 삼척시 아무리우수공무원 나와도 너는 작년도, 재작년도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빠져줘, 이렇게 해서나눠먹기식을 잘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런식으로 간단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보면 고질체납자 및 그외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상환촉구안내문 발송에 그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상반기에 저희들이업무보고때는 지금까지 고질체납된 금액에대해서 확고한 어떤 법적인 대응을 좀 해서공매를 통해서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 결산보고에그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전부 농어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농촌이 IMF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일시에 어떤 상당히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못 낸대는 남다른 이유가 전부가 있는데 일시 강경하게 한다는것이 그렇게 옳지 못하다고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징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한다고 그랬습니까 ? 기대효과에 보면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하여 소득사업 투자효과 극대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해야지 소득사업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지, 보조금을융자로 전환하는데 어떻게 소득사업이 투자효과가 극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것은 기대효과에이렇게 넣은 것은 지역농업 협력개발사업이그동안 보조사업으로 한 부분들이 꽤 많은데 운영자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특히 축산농가들같은 경우에, 운영을 못하니까 시기는 다 도래되었고, 갚을 때는 다 되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보조분에 대해서는지역농업 협력자금으로 전환해서 좀 안정을찾아보자는 뜻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을 일부분을 하셔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융자로 전환한다고이러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소득사업 투자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것은 잘못된것이 아니예요.

표시가 잘못된 것이맞습니다.

그렇죠 ? 문맥이 잘못되었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못적었는지는 몰라도 이 글 문맥 그대로를 해석하면, 보조금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짜 아닙니까, 융자라는 것은 이자가 붙는 것이고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보조금은 원금도 없고 이자도 없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표기를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안에 표시가 ...

즉 다시말해서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어떻든 농업기반의 안정을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융자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그것을 발파로해서 딛도 일어나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문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뭡니까 ?

이것 매년, 작년하고재작년에 2년차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금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된다는 그 시점이 아니고요. 이것이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내려오면서농협이 이자를 물고, 우리가 물고 이런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농협에서 일단 이 자금이 확보되어야만 됩니다.

농협이 돈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농협은 이제 중앙농협에서 자금이 이런 지침 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농협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다고 그러면 시금고변경해야죠.

이것은 우리시자체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금이 ...

아, 시 자체고 어찌 되었던지간에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남을생각할 것이 뭐 있습니까 ?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그러면 시금고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거예요.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 그 잘하던 사업을지금 와서 어느날 갑자기 그냥 산소호흡기고장났다고 산소호흡기 떼는 식으로 딱 끊어버리면 뭘 먹고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 이 부분 농협하고 잘 좀 타협해 보시고, 그래도 잘 안된다고 그러면 결론을 다시한번 내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협박해야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민시장 개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사업비 투자 과다로 인해서 조금 꺼리고 힘들어지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원래 당초 취지 농민시장 개설 투자에대한 사업비를 어떤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그렇습니까 ? 실내장식입니까 ?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비용입니다. 건물비용 ...

건물비용 시 건물 아니예요 ?

농민시장 말씀하시는것입니까 ?

예 !

농민시장 개설은 땅은 저희 시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 예산 세우지 않고중앙에서 막바로 농협 코너로 지급이 되는그런 사업입니다. 50%는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20% 융자를25억원일 경우에 ....

아니, 지금 농협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지 못한 주된 이유가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부담 부족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이 ....

그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엑스포 말이죠. 엑스포 사업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이런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덕관, 근덕관 이런 식으로 각 농협에 분할해주고 평수만큼 원하는만큼 조율해서 농협단위조합끼리 모여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도계관 여기는 하장관여기는 신기관 우리 동사무소 빼더라도 8개읍면입니까 ? 지금 조합이 몇개 조합이 있죠 ? 4개 조합입니까 ?

5개 조합입니다.

5개 조합이 모여서 그렇게 관을 갈라서 조합식으로 갈라서 포장만하면 한 조합이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도없고 또 일종의 분양이죠. 분양받은 단위조합 관에서는 그 영농조직단을 이용해서 여기는 버섯관, 여기는 채소관, 여기는 다른 농작물관,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시민이 시장보러가도 아, 원덕에서 생산한 마늘이 더좋아야 마늘은 원덕관에 가서 사고, 채소같은 경우는 하장쪽이 좋으니까 하장 그쪽관으로 가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시민들한테도 편리성을 제공하게 되고, 또투자 자체도 나눠서 투자하게 되고 이러면이 부분은 진척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로 해서 농협에 농협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저희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가장 농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인력문제입니다. 당초는 근덕, 원덕, 도계쪽에 아까 농협이5개라고 했는데, 4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삼척농협은 혼자 못하겠다, 출자를 하든, 인력을 배치해서 하자고 하니까, 근덕, 원덕, 도계쪽은 그것은 삼척관내에있으니까 삼척농협이 해야지,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 특히 인력이 모자라는 마당에거기에 하나씩 파견을 나갈수도 없고,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더욱 더 안된다, 그래서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 자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이 일단 주관사업부서는 삼척농협이맡는 것을 확정지으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조금전에 원덕관, 근덕관, 도계관 식으로한다면 상당히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나오면 또 한사람이 거기서 붙어서 거기에종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드니까 ....

꼭 조성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거기 영농조직단에서 합리적으로움직이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당번은 예를 들어서 버섯조직단에서가 당번을, 그러니까 농협조합직원이 꼭 나와 있어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어떻든 적기에제대로 팔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농협직원이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관은 농협이 맡아서 ...

아니, 시장을 움직이는데있어서 총괄적으로 삼척농협에서 직원이 어떻게 파견되는지 파견되면 되고 각 지역관은 내가 봤을때는 그 농협직원이 나와 있을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농조직단으로 해서 당문을 만들어서 그관을 지키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채소파는 코너, 무슨 코너, 무슨 코너 그렇게만 움직여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어지면 바로 채소라든가 각종 특산물을 농민들이 거기와서 직접 팝니다. 그러면 콩으로 짓지 않았다 뿐이지 도계고원덕이고, ...

그러니까 농협직원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총괄적인 매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이 총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주관이 어차피 주관이 하기로 했으니까 총괄적인 것은 삼척농협에서 하더라도 각 지역관별로는 그 농협직원이 각 지역농협이 와서 직원이 와서 지켜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할 수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약잔류 검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허용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관리에서고시한 허용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18페이지, 지금 조사료문제가 올해 들어서 부쩍 관심사로 떠오르는것 같습니다. 거의 전년도까지는 물론 조사료를 생산해서 추후 농가에 보탬을 시키자하는 그것은있었지만 거의 배합사료로 했는데, 올해부터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또 농가로 하여금 조사료 생산을 독려시키는 듯한 그런인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사료 생산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아지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조사료를 먹여서 뼈대도 굵혀 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배합사료를 먹였을때가축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사료 생산 사실상 농사가 바쁘고 일손도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로는 조사료 생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힘든 부분이잖습니까 ? 억지로 일부러 재배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요즘 보면 하천변에 갈대가 상당히 무성하게 나 있어요. 본 의원은 매번 볼 때마다 그 하천변의 갈대를 조사료 이용하게 되면 농가지출에 좀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연구해봤지만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가 그냥 연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 고견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응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확보는 우리 축산업이살고 죽고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호맥이라든가 초지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가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특히 근덕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하천에 난 갈대를 소를 직접 경운기를 갖다가 되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한참 거기에 솔이 있었는데 알뜰히 비지못하고 중간에 비고 말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존에 묵었던 갈대가있고, 거기에 잣나무가 있어서 베는 작업이어려워서 못 베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응용의원님께서 조사료 확보차원에 갈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갈대는 좀세기는 하지만 소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곡천이라든가 임원천, 그다음에 마읍천, 특히 마읍천이 굉장히 갈대가 많습니다. 오십천쪽은 조금 덜 합니다만 이런 쪽에방안이 있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묵었던 갈대하고 잣나무가 많은 것 이것을 우리가 겨울철에 하천정화운동차원에서 갈대를산불 위험이 없는 범위안에서 태우던가 정리를 해서 새 갈대가 나면 이용하는 쪽으로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과장님이 이 부분을강구를 해서 조사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있으시면 본 의원은 전년도에 원덕읍 공공근로사업자들로하여금 읍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갈대, 마른 버들강아지 싹 좀 제거를합시다고 해서 호산천, 가곡천 일대를 전체는 아닙니다만 손이 미치는데 까지는 그렇게 베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난 갈대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본 의원이 어릴 때 갈대는 소 찰밥이라고들었습니다. 단오행사장에 한번 놀러갈려고 그러면 말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갈대만 베다가 집에 갖다놓고 아버지한테 합격판정을 받아야지만그날 놀러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갈대는 소에게 찰밥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성분 분석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얘기했다시피 조사료로 이용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면 고르기를 가을에 좀 하면서 이미 낙엽이 질때 면 고르기를 하면서 마른갈대를 다 제거해 놓으면다음 년도에 나는 갈대는 엄청나게 무성하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

마침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을이쪽에 집중투자해서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만들어 놓으면 모르긴 해도 트랙타가 들어가서 막 벨 수만 있다는여건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및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 어떻게 짜여져있습니까 ?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지원하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농촌진흥기금으로 매년2∼3명씩 외국에 보내는데 저희시에 금년도3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1명하고 여기에는 생활개선 1 명, 농어촌지도자 1명으로 배정이 되어서날짜가 일본쪽인데 확정이 아직은 확실하게안 잡혔습니다.

됐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국내선진지 견학은 ?

국내선진지 견학은농업경영인들이 별도로 ...

이 부분은 과장님, 어차피 잘 된데는 보고 와서 느낌이 오게금 만들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즉 다시말해서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좀 정보를 요즘 인터넷도 뜨고 이러니까 상당히 정보를 교환하기가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이용하셔서 과장님이 우리 삼척시농정전체 전반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부분을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선진지대상지를 구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매년해외는 좀 그렇고, 사실상 또 해외는 갔다오면 좋기는 한데 그 만한 예산을 뒤따라지원해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도 다수가 다녀오고 다수가 다녀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떠서 아니면 다시 방향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에도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약사용량 집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농업기술센터입니까 ? 농정과입니까 ?

병충해 방제는 기술센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계통이나 민간이 농약판매를 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농약판매상 신고나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행정적으로다루고 있습니다만 농약을 직접 밭에 치고사용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1년에농약판매량을 알 수 있는 거죠 ?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얼마전에 자료 낸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

이번에 새로 조사를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한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정질문때 답변한 내용하고 농정과장님이 서면답변에서 낸 것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계를 안 내고 있었던 상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죠 ?

저희들이 ...

아마 두 분이서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으니까 판매도 어떻게 되었지간에 그대로 끼워맞춰보자 그 뜻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약판매량에 대한 전체적인 집계표를 사회단체에서 알 수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 농협입니까 ?

전체로 알 수 있는것은 농협도 모릅니다. 농협은 농협자체에서 확보하고 판매한 것은 자기들 물량은 알 수 있죠 ? 그것이 일반인들이 쓰는 내용은 농협이 파악을 안합니다.

일반상회에서 판매하는내용은 과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할수 있었습니까 ?

저희들이 통상 전화로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보통 몇 회분에 어떤 분량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전화로 확인했고, 관내에 농약이 꼭 확인해 보니까 우리관내에서만 100%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릉에 농약센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부족한 농약 같으면 농민들이 강릉에 가서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그런 자료로 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니 두 부서 짰어요. 이 부분은 안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과장님이 이실직고를 좀 해주시는 것이 더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 낸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자료 낸 것은 맞겠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집계를 내서 농업기술센타에 자료를 넘겨줬습니까 ? 그러니까 그 얘기를 솔직히 하시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농정과에 농약사용량 서면답변을 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했던 김진소 소장이 시정질문때 답변했던 것을 찾아서 대조를 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농약에 대한시정질문이 나오니까, 야 우리는 모르니, 농정과 너는 좀 알고 있느냐, 이러니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지뭐, 이렇게 미리 표를만들어서 우리가 나온 자료는 이거야, 이러니까 그것 좀 줘, 나 그것 답변할께, 이래서 답변 먼저 하고 서면에 대한 답변을 먼저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료의원 김응용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지역협력개발사업을 당초지원할 때는 기준금리를 16%로 해서 9.5%지원하고 6.5% 농가부담을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13%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금리가 그동안 16%에서 두 번에 걸쳐 내려갔습니다.

13%죠 ?

아니, 현재 금리는13.25%입니다. 당초 16%에서 13.75%, 13.25%로 하향되었습니다. '97년도 협력사업자금은 동일한 지원비율로 1차년 2년 연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지원금 14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보고는 융자로 지원한다고 이렇게했는데, 이것이 어떤 농가는 또 지원을 해주고 어떤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시켜서 융자를 하고 이것은 시정자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이 시책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러면 융자비율도 기준금리도낮아졌고, 이러니까 사실상 크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낮아질 것이고 이런데 이것은 농협과 절대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난 김응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우리 농협이 사실 우리시에 금고활용 등등해서 엄청난 사실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체지원금이라도 충당해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농가가 균일하게 혜택을 볼 때는 같은 기준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어떤 농가는 지원이 되고 어떤 농가는 안되고차별적인 지원시책이 펴 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융자로 그냥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IMF로서특히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소득을 낼 만한 한 것이 크게 없어요. 축산 이런 것을 좀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하다가 소값 폭락해서 농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시책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년 하다가 팽겨쳐버리면 농가는 어디로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점에 농가보호를 위해서 특단의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한가지는 톱밥생산을 일부 푸른숲가꾸기사업장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하나 조언을 드립니다. 푸른숲가꾸기에서 생나무를 빼서 거기서톱밥을 만들어서 그냥 마대에 넣어서 농가에 그것까지 공급이 되는데 이 톱밥으로서활용가치가 없다고요. 수분흡수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불량품이다 이거야, 그런데가격은 상당한 가격으로 2천원씩 이렇게 받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톱밥질이 이 수분흡수율이 없으니까 보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이러면 이것을 ... 기관에서 정성을 다해서 좀 말려서 내보내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 농가입장에서보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톱밥을 어디 지원받을 데가없으니까 지금 현재 축협에서 생산이 어떤방법으로든 들어오는 것을 농가에서 꼭 보고를 받는데 그러나 이것이 수분흡수율이없어 어떤 농가는 미로 고천에 있는 한 농가는 톱밥을 받다가 5∼6포대를 받아서 피해를 보니까 물이 흐르니까 차 전체를 반환시켰다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열과 성의를 갖고 농가를 보호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감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숲가꾸기에서 나오는 것 말입니다. 전면적으로 말려서 나오든지 아니면 말리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두가지중에 하나를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축협 톱밥공장이 광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5포대 단위로 재든지, 10포대 단위로재든지 이렇게 재서 위에 비닐포장을 해서태양건조를 그래서 일주일을 시키든, 열흘을 시키든지 이래서 마르도록 해서 그것이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을 보내야지 돈은 그대로 한푼도 여의치 없이 다 받으면서 이 톱밥 깔아서 그 이튿날물이 차서 수분흡수가 안되니까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불편만 주고 그래서 지금 꺼리고있어요. 상당히 꺼리는 사항에 그래서 많이 제고가있습니다. 그 재고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으니까 농가가 다 바보가 아니예요.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들 경영에 대해서는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비작 조사료 생산 이것은 시범단지를 정해서 운영할계획입니다. 당초 시범단지를 정해서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범단지에 일시에 농가들이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이것은 시범단지를 운영하지 않고 우리 관내 전체 농가중에서 집옆에 가장 편리한 쪽에 이사업을 시행해서 쉽게 생산하고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협력자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8월 20일 이후면 작년도 사업자금이 상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농협으로 하여금 저희들 1년 연기를 하게 되면 16%일때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이월시켜 뽑아보니까 이율인 13.25% 정도되고 지자제 협력사업으로 상환을 융자를 돌리면 전체5,200∼5,300만원 이자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농협이 4%의 이자를 물게 되고 저희들 시가 2.75%를 내는 좀깍힙니다. 대신 농가들은 5%에서 6.5%를 물게 되는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 문제는 농협이 만약 4%를 내는 것은 동의하거나 내도록 해서그것이 가능해지면 다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시 당초 1년간 유예하면 5∼6천만원 소요되는데 의회 보고를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유예, 연기내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지금 송아지값이 올라서 지원을 지금 현재는 지원을 2,700만원지원을 한 것입니까 ?

이것은 보험형식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지출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축발기금에도 나갔고, 도비 3%, 시비 7% 이렇게해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락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값이 올라서 실제로 보상을 못 받지만 마음은 저희들투자한 것이 아깝지만 전체적으로 농민들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며는 앞으로 혹시낮아질때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서 그렇게수용을 해야 하리라고 봐 집니다.

변동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는암놈 숫놈 합해서 평균쳐서 70만원이상이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현재까지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하반기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고 송아지 생산이 되면 적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창안시책사업으로 관광농원조성을 위한 유채꽃 재배라는 제목이 있죠 ? 23페이지에 ? 찾으셨습니까 ?

예 !

관광농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관광농원이 물론 사업의 목적 같은 것이의미적으로 좀 짐작이 갑니다만 이것은 언제에서부터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 아까 가곡에 있고, 미로에 있다고 했는데?

관광농원 처음 시작은 활기에 있는 관광농원은 ...

몇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95년도 11월 30일에농어촌휴양지정 고시를 받아서 주로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 12월 5일 사업계획변경을 다시해서 97년, 98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1차사업은 96년도에 1차사업은 마무리 했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다시 자금을 받아서 추가확대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성하고 보완사업이렇게 두가지 구분하는데, 기성사업은 거기에 판매장, 그다음에 또 ...

기성사업은 그 사업자가운영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

못하고.

못하는 것입니까 ? 안하는 것입니까 ?

안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거죠 ?

보완을 다 해서 오픈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의 구성형태는 어떻게 되요 ?

이것은 국비융자로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에 융자가 얼마되요 ? 이 사업체 사업자금에 규모가 있을 것이아닙니까 ?

사업자금의 규모는..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입니까 ? 1차사업이 완료된 부분 ?

1차사업에 미로 활기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원의 융자고 2차사업은 ...

가만 있어요. 융자가 1억 9,000만원요 ?

1차는 1억 9,000만원2차는 2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9,000만원이 ...

융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3억 9,000만원이 융자입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 자기 자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자기 자본이 9억4,500만원입니다.

1,2차 합해서요 ?

13억 3,500만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9억 5,000만원요 ?

9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 융자니까 돈 꿔서 하고 자기 돈으로 하는데 ?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오픈이 되면 거기에 맞는 농산물이 와서주위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사고먹고 자게금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고, 거기에 오픈되면 각종 농산물이 특히 미로쪽에는 많이 소모가 되리라고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이 사업은 이제 농민사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도를 거쳐 농림부에서 확정지워주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도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자본을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자부담 열역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에서 별도로융자를 투자 지원한다든가 또 달리 해줄 수있는 사실 그런 방안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금문제에 묻가가 그랬는데, 9억 4,500만원이 1, 2차에합쳐서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1차에는얼마입니까 ?

자부담금에 대해서1, 2차 구분... 1차는 자부담이 4억원입니다. 2차는 5억 4,500만원입니다.

자부담하고 융자비율이안 맞네요.

이것은 전혀 안 맞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융자비율은 전체사업비의 80%만 융자가 되고 나머지 20% 자부담인데, 이 본인이 그것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관계치않습니다.

글쎄, 비율이 안 맞는다고요.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6년도부터 하더라도 약 3년동안 과장님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이랄까, 물론 자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지금까지는 자금만 있으면 그 사업이 건물이라든가부대시설 전체를 완장했을때 목표한대로소기 목적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기에 두메관광농원은 환선굴하고 바로이웃에 있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환선굴은 찍어대지 말고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가 준경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입니다그리고 거기에 숙박시설과 풀장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잘 때가 없어서 우리가 환선굴쪽에 숙박시설이 없는것이 흠인데,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쪽에 사람을 유치한다면 홍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들을 때 일 재개를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언제쯤가서 완공을 해서 개장이랄까요, 개원이랄까 할 수 있을 장차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런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저희들이 변경신청을8월말까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변경이라는 의미가 토목공사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건설공사에도 변경이 뭡니까 ?

날짜를 당초 6월말까지, ...

하다가 잘 안되니까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거죠 ?

날짜의 기간안에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달 연기해서 8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

그것이 우리시가 아니면농정과에서 봐 주는 서비스의 한계입니까 ? 잘 안되면 연장해주고 ...

저희들이 봐 준다기보다도 마무리 안되는 것은 마무리 시켜야하지 않습니까 ?

한마디로 코가 걸렸다는이런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는 본의원이 무슨 사업을 잘못되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웃마을이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은 한번씩 지나면서 들러봅니다. 그러나 사업장도 이렇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이 언제까지냐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8월말까지 마무리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꺼라고 말고 확실하게 틀림없이 된다고 해야지.

현재는 모든 것이 마쳐지고 정화조만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8월...

저는 9월말로 보겠습니다되겠죠 ?

저희들 8월말로 ...

제가 아주 한달 늦추어서9월말로 볼 테니까 자신있는 얘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47억 5,900만원으로서상반기 보고때보다는 사업량이 조림, 육림을 넣는 바람에 4억 1,700만원이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현재 31%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산불방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봄철과 가을철 두번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 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겨울철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어서 저희들이 겨울내내 휴직기간이 없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방지시설 현황 및 장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시탑이 11개, 감시초소가 ...

의장님 !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회의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히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시초소는 22개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21개라고 했는데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는데 22개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불발생사항이 없는 것으로저희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49건에 75㏊의 피해가 났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대소의 산불이 조금있기는 있었습니다. 7건정도가 있었는데 전체 피해면적이 0.3㏊정도 되어서 도에는 건당 전부 큰 피해가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방감시활동으로서는 우선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고, 감시원을 236명을 배치했습니다. 유급감시원하고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를 18개기관에 협의회를구성했습니다. 기타 산불진화훈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발행하고 대중매체를 위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불이 시작되기 이전에논, 밭두렁을 전부 소각토록 허가했습니다. 내년에 보면 산불 발생시기에 논밭두렁을소각하다가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월 28일이전에 171건에 202㏊를 허가해줘서 올 봄에 산불방지를 하는데 미연에 중요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대를 336개대를 했고, 산림청 헬기를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형을 동양시멘트에 개최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헬기를 대규모 불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불방지 추진하면서 성과를 말씀드린다면산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해서 ... 국가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거의 산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원도가 순환수렵장을개설해서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4개월동안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총기 174건이 저희들한테신고되어서 수입증지판매액인 7,19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인 전액 도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법포획단속을 한 결과 단속사항은 없고 올무 및 불법 엽구를 240점을 수거했고, 겨울철에 야생조수 먹이를 1,000㎏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식물을 식재했고독극물이나 상처를 입은 조수를 18건을 치료했는데, 치료해서 방사를 한 것이 10건이고, 폐사한 것이 8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유해조수 구제를 좀 더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위한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구제 허가신청인데 현재 하장에서 5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경찰관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신규 허가를 준다면 저희들도 조기에 허가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림관리입니다. 시유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04필지에1,947㏊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계획이 37건인데대부료를 삭감한 5,4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리라든지 경계측량이라든지 권리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 징수, 농경용은 가을에 농작물이수확 작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송이매각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송이매각해서 2천만원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시유림 송이환경개선사업을 200만원을 들여서 2㏊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380㏊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47㏊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추가물량을 배정받아서 380㏊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8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잡관목이 무성한 지역에는 2회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통 평균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무성한 지역은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착사항을 7월 30일까지 하고조림지에 대한 표주를 재면적에 대해서 46 개소에 표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봉황산 미래의숲 조성이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금년도까지 23㏊를 했습니다. 7,870본을 심었고, 자손나무는 여기 유인물은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96년, 97년2년간 해서 저희들이 171건을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8년도, 99년도에도 계속추진할려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더이상 추가 희망자가 없어서 일단 현재 현황은 97년까지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2㏊를 850본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배관련 비료를 2,080㎏ 저희들이 구입해놓았습니다. 풀베기를 2번내지 4번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유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유임도는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6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27개노선입니다. 금년도까지 27개노선입니다. 100.64㎞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장 판문∼한소, 노곡 하군천원덕 노곡 세군데에 신설을 하고 있고, 보수작업은 근덕 교곡에서 동막외 4개소를6㎞를 실시 관리했습니다. 시공은 삼척임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원보수사업에 있어서 임원하고 갈남간 임도는과거에 한 지역이 피해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사방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1억 4,700만원을 들여서도에서 사업을 상반기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저희들이 16개노선에 8,166본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수를 92본 왕벗을 심었습니다. 장소는 7번국도변하고 호산 시내, 시립박물관 개설도로를 심었는데, 호산 시내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보식을 할 계획이였는데, 보식을 할려고 보니까, 첫째, 홀이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지금 인도 블럭이 포장이 다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죽은 뿌리를 캐기 어려워서 그것을 썩지 않은 것은캐지를 못해서 고시를 못했고, 썩은 뿌리는제거를 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속히 식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약간 뿌리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가로수에 맹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맹하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솔잎 혹파리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발생면적은 5,810㏊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면적은 소나무 면적으로 볼 때20%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상반기에는 3,540㏊ 방제사업을 했는데, 중간이설 2,500㏊, 항공엽면시비 1,000㏊, 피해목 벌채 40㏊ 이렇습니다. 사업량이 이렇는데, 지금 추진실적중에서피해목 벌채는 700㏊밖에 못했습니다. 수간주사하고 항공엽면시비는 5월, 6월에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잎혹파리 주사한 효과주사를9월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목 벌채 30㏊에 대해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2,890㏊입니다. 상반기 2,120㏊에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1,800㏊, 어린나무가꾸기160㏊, 천연림 보육이 현재 유인물에 300㏊로 되어 있습니다만 320㏊입니다.

의장님 !

산림과에서 업무보고하겠다고 유인물을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해놓았는데 계속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고 그러면 산림과는 유인물 다시 만들어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계획된 보고장이니까 ....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진작에 와서 다른과 같은 경우는 따로 프린터해서 와서 풀로 발라서 보완을 해주는데산림과는 말이야, 보고서는 이렇게 해놓고와서 보고는 엉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 지금 의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 과장님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것 알았으면 빨리 프린터해서 와서여기에 보완시켜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고서 내용하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하고틀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의원이 매일 다 받아 적어야 됩니까 ? 여기 앉아서, 우리 여기 교육받으러 왔어요. 의원들 여기 교육받으로 왔습니까 ?

다음부터 유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지풀베기 사업 1,800㏊, 어린나무가꾸기 160㏊, 천연림 보육사업 320㏊, 간벌 390㏊, 덩굴제거 220㏊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임협이 1,000㏊를 하게되고, 산주가 1,890㏊를 해서 임협이 35%, 산주가 65%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 꽃묘장이 사직동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산계획이 30만본입니다. 야생화, 숙근초를 구입해서 4천본을 식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꽃묘생산을 저희들이금년도에 24만본을 생산했습니다. 동굴심포지엄 관련해서 생산을 더 해서24만본을 생산해서 대이동굴하고 시가지에식재했습니다. 야생화, 숙근초는 저희들이 4천본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7천본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꽃들을 10만본을 생산해서계속 시가지를 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도로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동해시경계하고 우지리입구, 동부아파트, 맹방해수욕장 추진해서 4개소에 산벗나무에 1,790본을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식재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가지고 산벗나무 15본하고 매롱나무80본을 보식했습니다. 이것은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사업비가7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과목류는 국도 고온화 사업비에서 구입을 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이리 군립공원 진입로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신선교까지 4,153본을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주차장 주변에서 신선교입구까지 산벗나무 15본하고 진달래 1,000본,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식재한 수목 4,153본중에서 하자가 482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목원조성이 되겠습니다저희들 수목원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산양수목원, 매원양묘장, 교가양묘장 그다음에 맹방에 있던 것은 골프연습장이 개설되는 바람에 이 수목을 전부 산양수목으로옮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산양수목원에서 잣나무 대묘를 조림용은 조림용으로큰나무 조림용으로 매각해서 4,506만 7,000원을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묘목을 수급한 것이 2,89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토 꽃나무를 양묘하고 있다가이것을 금년도에 수입을 했습니다. 맹방수목원에 있는 수목은 4,965본을 산양수목원하고 매원양묘장에 심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하고 수재해 강화작업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양수목원 및 양묘장 수종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신당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만 갈남2리 해신당 주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 92,174㎡입니다. 27,882평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23,084㎡에 1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신당 조경공사하고 휴식공간시설, 휴게시설, 전망대, 조각품전시, 이런계획을 세워서 200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은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15억 9,200만원 이것은 추가로 연차별로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99년도 사업분하고 기본계획을 아울러서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도급자는 강릉대학교 동해안지역연구소에서 맡았습니다. 도급액은 1,689만 6천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토지가국유림하고 공유림을 제외한 39필지 53,71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삼척관리소하고 협의해서 대부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산림법외에 관련법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농지전용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심사를받아서 승인 받은 다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26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해 줄사업비중에서 4억 8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 7,500만원하고 그다음에금년도 사업비 시비부담 3,600만원해서 4억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계획은380㏊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9건에 275,000㎡ 하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두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순전히 산림청 예산은 국고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국토공원화사업은행자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2억 2,200만원입니다연간 총 고용예상인원은 28,75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이것은 임원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3억 7,662만 4천원을 들여서7,628명을 동원했습니다. 사업실적은 총 사업 대비해서 47%를 완료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하는사업인데 이것은 전문업체 도급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은 시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서는 소공원 하나, 이것은 도계 마교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 도로변 절개지 녹화 1, 기타5건이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조경수식재는 26,739본입니다. 이중에는 철쭉이 16,000본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할 때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가 동산을 조성하겠다고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포함된 철쭉을 1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기타 담쟁이를 3,300본해서 대이동굴 절개지에 식재를 했고, 잔디는 900㎡를 도계 마교에 식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나머지 203㏊하고 국토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에서부터 보겠는데요. 1페이지 사업총괄, 예산이 47억 5,900만원인데, 집행은 15억 6,100만원, 31%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에 추진한 사업은 조림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고, 지금임도라든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라든지육림사업은 전부 하반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32%입니다.

이것을 저가 왜 질문을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때도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분기별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님의 시정연설때 정책하고는 좀다르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전부 시기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발주한 사업을빨리 임도도 3월에 했고 했는데 지금 추진기간이 11월까지 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이월사업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월사업은 안 나오고 ...

금년에 산림과는 이월사업이 한 건도 발생이 안된다고 과장님께서장담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12페이지를봐 주십시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방제량 부족이라는 것은 피해면적에 비해서 방제량 부족이라는 그랬는데예산이 수반 안되는 거죠 ?

예 !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말이지. 관광지주변이나 각 시가지에 우선 방제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선행정때 그대로답습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 이제 민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을 산림과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적을 방제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방제해야 될 장소는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방제못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벌채라는 사업량이 별도로 나오기때문에, 전면적을 다 방제하지 못할 바에야그래도 도로변하고 관광지주변 그다음 저희들이 송이생산지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방제를 하되 피치 못해서 사업량이 모자라서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지역은 제외하고 벌채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방지책을해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좋은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데는 다 벌채를 한다, 그러면 한 때는 조림 때문에 투자를 하고한 곳에서 다 벌채해버리고 무슨 사업이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방제가 최선이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다 반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해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아닙니다. 1년에 연간 해봐야 금년 40㏊인데, 가급적이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방제하고 아주 방제해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장소만저희들한테 피해목 벌채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을 목표로 하는 시에서는 그래도 경관이 좋은 지역부터 우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주민소득이 많이 나올수 있는 송이생산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은 좋죠. 좋은데, 앞으로 이것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시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단계 시비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한때는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작다고 해서 내려온 예산을 반환하자 이런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있었는데이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일관성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입니다. 수목원조성 말이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42,800본을매각했죠 ? 7가지가 아닙니까 ?

예 !

42,800본에서 판매대금은7,396만 7천원이죠 ?

그렇습니다.

그럼 본당 1,700원인데이만큼 판매하도록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투자비에 상응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까지투자된 금액은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판매한 수입이 1억8,600만원입니다. 지금 직영사업에 소속된 묘목은 약 6,900만원정도 되어서 약 2억 5,500만원정도가투입되었습니다. 약 55%가 회수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수목을 기르면 그것은 그 이상상응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약 55%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투자해서 수종에 따라서손익분기점이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수년간 수목원 조성해서 앞으로 몇 년후면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보고때도 2000년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서는 수목을 판매를 한다면물론 그 정도 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과연 수목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그 만큼 수립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별도로 치더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있는 수목을 가지고 계산한, 판매할 수 있는 수목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내년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수목원중에서 년년히 말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매각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올라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년년히 투자가되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 그런 것을 잘 산림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빨리 수목원사업이라도 산림과에서 손익분기점에 올라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말이죠. 각성을 좀 해야 되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너덜너덜한 걸레같은 봉투에 자료를 넣어서 보내지 않나,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탈자, 오자투성이고, 도대체 산림과 왜 그렇습니까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무시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틀린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보고를 하기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나왔는데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미스가 나오면 바로직원에게 지시를 내려서 오자, 탈자부분, 집계가 잘못나온 부분, 보고서에 가서 다시위에 덮붙여 주면 될 일인데 그것 귀찮다고안 합니까 ? 의원이 여기 앉아서 틀립니다, 하면 틀린것 받아적고 합니까 ? 그것 교육장에서나 하는 일이지 ?

죄송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중에는 주요시책사업, 창안시책사업 이래서 시책사업이라는데 대한 내용이많은데, 주요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이 주요시책사업인지를 ?

산림과에서 추진하는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조림사업도 그렇고 산불도 다 중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붙거나지방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은저희들이 투자사업으로 분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든가 이런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시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주요시책 이러면 일단은비중이 높은 거죠 ?

그렇다고 봐야죠.

산지정화 및 푸른산지키기 운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때 산지정화 및 푸른산지키기 운동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 맑은물 보전과에서 추진한사업을 산과 연계해서 추진한 이런 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산간오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산지정화보호구역을고시했고, 푸른산 맑은물지키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는데, 봄철 산불방지하고 기타 산림사업을 하느라고 실제 인력을 투입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리고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피서객들이 산에 많이 몰릴때 이때에 발생하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저희들 상반기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는 되었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개장됨과 동시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림보호라든지 산간계곡단속 이렇게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꺼꾸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하반기에는이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의하면,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거꾸로 하세요.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조금전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비중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들어갔다가하루 아침에 나갔다가 숫개 뭐 닮았습니까? 여기 뭐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것이 주요시책사업인지, 어떤 것이 창안사업인지, 어떤 것이 무슨 시책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가나 봐요. 구분이 간다고 봤을때는 주요시책사업은주요하게 되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이월사업은 이월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될 사업인데,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상반기때는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다가 하반기때는 쏙 감춰버리고 그것이 무슨 주요시책사업입니까 ? 차라리 보통시책사업이라고 그래놓지 ? 다음은 유급감시원 지급 비용, 당초예산은얼마였으며, 1회 추경예산안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8,728만2,000원인데, 추경예산에는 확보를 하지못했습니까 ?

그대로 8,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급감시원이 40명에서 45명이 늘어났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돈은어디서 줍니까 ?

상반기 보고드릴 때제가 ...

상반기 보고와 관계없이5명 예산을 언제 주느냐 ?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봄철에 산불이상당히 위험이 높습니다. 다른 가을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보강을 하기위해서 5명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했는데 돈을 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돈 뭘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은 안 들어났는데 ?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줍니다.

예산범위내면 3만원씩 주든 사람을 2만 5,000원 줍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봉급에서줍니까 ?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

이것이 뭐냐고하면 결국은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고무줄식으로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워놓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산집행할려고 오면 더 늘린 것입니다. 예산 짜 맞출려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명돈을 뭘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읍면당 10명을 당초에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기간동안 쓸려면약 2억원이상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맞는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예산이 상.하반기 통틀어서추경예산 확보할 계획도 없고, 확보된 것도없는데, 5명이라고 이러면 5명돈이 작은 돈인줄 아세요. 공공근로사업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2만원씩은 나가야 되는데, 2만원씩 하루 5명이면얼마인지 아세요. 10만원입니다. 한달이면 얼마예요. 말이 됩니까 ? 이것 말이 안되지, 결론은 예산을 더 확보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예요. 그다음에 산불에 대해서 올해 크고 작은산불 횟수자 아까 큰 것은 없고, 작은 것만7건에 0.4㏊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도에 보고하는지 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 그것은 어떻든 그것은 보고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내용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닙니까 ? 어떤 것은 의회 보고내용이고, 어떤 것은의회 보고내용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소형산불이 도시에서 많이 납니다만 날때마다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불이나면 우선 저희들이 진화작업에 신속히 동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지, 불 났다고 의회에 금방 보고를 하고 이런 체제를갖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난지가 언제인데 ? 7건 0.3㏊가 어제 다 타버렸어요 ? 그래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

이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대규모 같으면 당연히 연락 ...

이것 보세요. 규모가 크면 안 알려줘도 의원들이 알아요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건수당 보면0.1㏊ 그 미만밖에 안되기 때문에 ?

미만이든 뭐든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의회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회에 와서보고하는 것은 어떤 것은 보고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고 안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해보라고 ? 지금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산불방지추진사항이니까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적으니까 ...

허어 참, 규모 적다고 안합니까 ?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여성복지관은 예산 3억원 가지고 의회에와서 보고하고 갔어요. 그러면 산림과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 산림과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

총 예산이 47억원입니다.

47억원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3억원이 의회와서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 하지 않아도 되지 ? 47억원짜리 이상만 보고하고, 47억미만은보고 안한다든지 10억원미만은 보고 안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하십니까 ? 의회 보고하는 것이 따로 있고, 안 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 안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좋지 못한 것은 쉬쉬할 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이 어차피 ...

아니 산불뿐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그렇다 이 말이예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좋지 못한 것이니까 쉬쉬하는 것이고, 보고 못할 뿐이지, 그외의 것은 의회 의원에게 다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의원이 산길을 가다가 저 불 왜 났느냐고 누가 물었다, 의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 과장님이 보고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 아니면 내가 진화장소에 안 왔기 때문에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 어떻게 답변하실 방법만 가르켜 주세요. 그러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입니다. 이런 아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100평짜리 불났습니다,하고 보고드리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

그러면 실과장들이 읍면장 길들이세요. 실과장들이 읍면장 길 못 들여놓으니까 읍면장들이 보고도 안하고 실과장도 보고 안하고 다 보고 안하면 의회 의원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대소의 산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도의 밀도는 임야면적에 임도가 몇 ㎞에따라 달라지는 것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올해 임도 몇 ㎞에 얼마했죠 ?

8.3㎞ 했습니다.

8.3㎞죠 ?

예 !

8.3㎞ 늘어나면 임도 밀도 달라져야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달라요 ?

그러니까 실지 이것도 ...

그러니까 안일하게, 안일하게 의회에 와서 대충 때우고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이러면 밀도가 달라져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밀도도 믿을 수 없어요. 8.3㎞를 제외한 밀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이예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

예 !

그러면 임야면적 대비해서 한번 지금 계산해 보세요 ?

이것은 밀도가 지금....

지금 임야면적이 얼마예요 ?

저희들이 10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도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나온 밀도인데 저희들이지금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97년도 밀도를 가지고지금 '98년도 임도 개설하고 '99년도 임도개설하고 있고 이런데도 계속 밀도는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 이래서 ? 그렇게 무지한 시민들 상대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도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 개설한 임도 총 연장이 92.92㎞라고 했습니까 ? 맞습니까 ?

계속해서 오타가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92.92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2.34㎞입니다. 금년도 8.3㎞해서 101.64㎞가 되겠습니다.

잘못좀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좀 하지 말고, 임도 개설 완료가 끝이 나면 완료가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해 주시오, 요청을 했을때, 준공검사 입회공무원은 어떠 어떠한 범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산림과에임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만 입회합니까 ?

예 !

우리 회계과 직원은 입회안 합니까 ?

거기도 입회해야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또, 누가 입회합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입회합니까 ?

원래는 기획감사부서도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님들, 사업담당이 누구세요. 어, 가만 보니 입회도 안하고 준공검사를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는 하지 않고, 회계부서가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도 입을 안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현장도 안 가보고 준공검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 증명이 되잖습니까 ? 과장님 임도개설해놓고 현장 얼마나 다녀왔어요 ? 얼마나 다녀왔나고요 ?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직원이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임도개설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자리도 확보 안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산림조합하고 지금 산림과하고는엄청난 유착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에 사업 맡겨놓았다고 해서 가보지도 안하고 도장 찍고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입회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 과장님은 준공할 때 사업장 한번 나가 봤습니까 ?

준공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도할 때는 사업기간에는 여러번나갑니다.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사업 얼마나 엉망으로 해놓은지 알아요 ? 하여튼 넘어갑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선방제와 중점방제 우선순위는 어느것이더 우선순위입니까 ? 어떤 것이 우선방제고, 어떤 것이 중점방제입니까 ?

우선방제, 중점방제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김국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대민력을 일시에 다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제를 제일 효율적으로 할려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 여러가지 여건상못하기 때문에 ...

아니, 우선방제와 중점방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어느 것이 우선방제냐는 것입니다. 우선방제가 우선방제입니까, 중점방제가우선방제입니까 ?

우선이나 중점이나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이렇게바꾸어 가면서 하세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우선방제면 계속 우선방제로 하든지 해야지우선방제로 했다가 중점 방제라고 했다가그것 왜 말을 바꾸죠. 어떤 의미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까 ?

용어는 다를지 몰라도 개념은 같은 내용입니다.

개념은 같고 그런데 한번썼던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단어를 바꿔가며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김국영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송이생산지 우선방제로 주민소득증대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국도변 시가지역 및 관광지 주변에 우선방제로 사업효과 거양, 이것이 말이죠. 한번 방침을 정하고 한번 계획을 세우면끝까지 밀고 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리 바뀌느냐 하면 뜻도 의미도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대로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잔치지, 이것이 말잔치하는 거예요. 한번 송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올리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왜 상반기는 그렇게 했다가 하반기는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

하반기에 ...

중앙정부에서 7번국도변지나가다가 나무가 빨갛게 타 죽으니까 빨리 방제해라, 그렇게 명령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아까도 ...

그러면 송이생산자는 죽어도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

송이생산지도 여기에빠졌습니다만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됩니다. 저희들이 산이라는 것이 소득이 나올라면50년, 60년, 100년 걸려야 되는데 이 송이가 사실상 소득원으로는 제일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누구보다고어느것보다도 우선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았어야죠. 그것이 뭐냐하면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조심성없게 들여다 보지도 않고 대조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전년도는전년도대로,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되는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뭐 알겠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착각은 자유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있는데, 벌목사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벌목도 사업이죠. 생산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벌목사업은 왜 없어요 ?

벌목은 영림계획이10년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매 년도별로 10년중에서 매년도 벌채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금년도 사업만 저희들이 넣었고, 벌목은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고, 벌목은 요즘에는목재가 사용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정도 벌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서빼 놓았습니다.

그것 빼지 마세요. 벌목도 마찬가지야, 벌목을 하고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하세요. 그것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안합니까 ?

앞으로는 영림교육실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힘이 들어요이봐요, 안부 전화 1통화 해도 합니다. 잘 있느냐고, 의원도 과장님께 잘 계시냐고 안부전화 할 수 있고, 과장님도 의원 잘있느냐고 안부전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력작업단 대행은 설계금액의 80%를 하는 결과가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협이 또 먹어야죠.

임협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

대답만 하세요.

수수료를 별도 계산해 줍니다.

아이 참내, 대답만 하시라고 ?

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먹는다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별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이 사업비는 전량 작업단하고 계약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협작업단하고 삼척시하고 바로 계약합니까 ?

아닙니다. 임협이 작업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것 계약하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

계약 말씀드렸습니다시직영으로 하는데 ....

그러니까 도급으로 하게금 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

지금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앞으로는 임협하고 작업단이 계약하도록되어 있었고, 종전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영으로 다 했습니다.

임협이 지금 검찰로부터조사를 받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왜 의회에 보고 안해 주세요 ? 알면 안됩니까 ?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

글쎄 이것은 내부문제라고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아마 작업반 인부중에서 몇 분이 검찰에가서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산림과장님은 임협하고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될 수 있으면 원칙에 입각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나무를 심게 되면 고사율이 몇% 정도입니까 ? 산림과에서 보는 고사율은 몇 %예요 ?

통상 수종에 따라서다릅니다만 조경수일 경우에 관목류 포함해서 4∼5%정도내입니다.

4∼5% 정도는 식재의 실수, 관리 실수로 인해서 고사율이 발생된다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 그 정도 봅니까 ?

예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자율은 11.6%예요. 그러면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심도록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 관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

이것은 작년도에 대이 동굴사업을 하는 제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아니 작년도 보고 다른얘기 할 것 없이 평균 고사율이 4∼5%인데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나무 죽은 것이11.6%가 죽었어요. 11.6%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나무 심는데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되었다기 보다도 실제는 작년도에 이 나무가 남쪽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남쪽지방은 해동이 빨리 되는 반면에지금 대이지구에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상당히 사업이 ....

나무 과장님이 심었습니까 ?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거기에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애초부터 수종 잘못 선택했죠. 계절이 안 맞는 나무를 여기에 갖다 심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풍토에 맞고 이 지역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이 지역 풍토나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율이 많았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수종선택에 문제가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계용역을 강릉대학교 동해안 연구소에발주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장부에서 각 시도별로 전문 교수들한테자문교수로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조경학과에이주일 교수하고, 강릉대학교 박웅진 교수하고 두 분을 행자부에서 자문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신당 조성공원을 저희들이 예정지 선정할 때에 그 분들이 와서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려면 이 분들의 교수 자문을 제대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척지역에는 조경 전문교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왕 이 분들을 자문교수로 임명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자부 압력이네요.

그렇지는 않고, 이부근에 자문을 받을 교수들이 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

삼척대학교하고 협의는해보셨습니까 ? 알아 보셨습니까 ?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래놓고, 그러면 강릉대학교는 무슨 대학입니까 ? 거기는 산림대학입니까 ? 강릉대도 산림대학이예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아무리 교수진이 과장님 보시기에 허술하다손 치더라도 지역에있는 대학을 우리 지역에서 살려야지 누가살려줍니까 ? 우리 삼척시조차 삼척대학교 외면하면 삼척대학교 서울에 팀들이 알아 줄 거예요. 부산에 있는 팀들이 삼척대학교 용역 줄것입니까 ? 아니면 대전에 있는 팀들이 삼척대학교에용역 줄거예요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교수의 저희들이 설계심사를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문교수로 있으면 용역받은 팀이자문교수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2001년까지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하게 되면 여기에 교수님들이 저명한 교수님들이 계시다면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는 부시장님, 양 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삼척시가삼척대학교를 챙겨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삼척대학교 우리 지역에 경제에 미치는영향, 학생들 우리 시내로 진입하게 해주십시요, 지역연계방안, 이런 얘기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삼척시가 삼척대학교 살려야 됩니다. 삼척대학교가 우리 삼척시를 살려야 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는 창안시책 시화동산조성 했다가 이것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어 버렸어요.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화보급하는특화사업으로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사업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재료비에서 30%를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앞으로는 정책을 우리시니까 우리시책을 입안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하십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밀고갈 수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고하느냐 하면 그만큼 그 시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책하나 발굴하고 계획 세우고입안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땀이 배이고, 과장님의 열성이 배였으면 밑에 담당이나직원이 이 시책은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이 시책 12월달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결론은 그 시책속에 과장님의 땀과 노력이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생겼났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 예산이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실제는 금년도에 ...

글쎄 공공근로사업이든예산이 있었든 없었든 시책입안할 때 그것감안 안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이 말이예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의 땀과 노력이 있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부탁드립니다. 생존경쟁,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그렇다고 그래서 태권도 10단, 이래서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아 씨름 잘하고 이런 힘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조직관리를 하는데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간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책을 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알아야지만 결론적으로 조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조직 못 다스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많은데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임도개설사업을 금년에는 신설 8.3㎞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언제 합니까 ?

대상지 선정은 5월말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님과도 사전에 여러번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노곡면 하군천 국유임도와 사유 민유지간에 임도 연결도로를 직통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답변은 안 듣고 어떤 그 관계는 지역개발차원에서 또 다루어야 된다, 지금 현재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우회하는 구간이 상당한 거리이고 이러니까 최단거리로 개설이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사업총괄은 우리 건설과에 1회추경한 총 예산액이 338억 3,400만원입니다양여금, 국비, 도비를 3개 포함해서 보조금이 191억 8,700만원이고, 시비가 146억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월 30일까지 '99년도 예산집행한 것은 43건에 69억 9,500만원, 약 20%가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투자사업비 중에서 첫번째, 삼척항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4.16㎞중에서 2.16㎞에총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진도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지금 현재 진도가 90%이고, 금년도 예산에 49억원에 대한 진도는 35%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국도 7호선에서 후진해수욕장간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경기장뒤에서 후진까지도로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원이 예산이 서서700m에 후진 삼거리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있고, 현재는 진도가 80%입니다. 일부 700m중에 550m는 포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포장으로 확장을 해놓고 지금 해수욕에 차가 2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이 끝나면 바로 밑에 흄관을 묻고 바로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본 사업의 비포장 구간에대해서는 하절기에 피서철에 피해가 없도록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노선에 640m에 68억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약10%에서 2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철도 가도교 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철도청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진도가 약 60%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본 가도교가 35m로 확장이 완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노선에 3.1㎞에 25억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현재 신규사업은 공정이 약 평균 1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노선에 14억 5,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대이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확포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고, 상반기에는 65%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9월 3일까지는 본 도로가 완전히 포장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노선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곡∼조비간 여삼 올라가는 도로 현재 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노곡∼조비간 여삼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6월 26일부터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공 측량하고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3.83㎞에 28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장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하거노, 상거노 농어촌도로 포장은 90%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현재 공정이 20∼65%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년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1개노선 0.8㎞에 17억5,4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직접 저희들 전액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은 육백산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되는 전제조건에서폐광지역 특별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공측량하고설계가 일부 산비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국유림 편의 협의를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가 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전 잠수교도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어서시공중에 있고 마평 현수교는 입찰이 7월25일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4교 개축은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섰습니다. 여기에 교량가설을 4개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암거형식으로 해서 금년도 군도에 4 개소의 교량을 전체 할려고 설계를 조정해서 곧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곡2리 현수교는 지금 원덕읍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안길 포장은 도계읍에서전도로 해서 시공하고 있고, 9월 10일이면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기 동지역에 11개노선 4.8㎞에 1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사업에 국비가 9억 2,300만원, 시비가 9억 2,400만원을 투자하도록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시비가 저희들1회추경때 9억 2,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되는데,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회추경때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착공 예정은 7월 25일착공해서 년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직?남양 내수침수 해소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물 5동,토지 970㎡ 4억8,500만원의 예산이 서서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계 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에 예산 10억원 가지고 착공을 해서금년도도 예산 1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3월 5일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까지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는 총 도계지역에9.2㎞에 8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원의 예산이서서 85억 9.2㎞에 대한 전체 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거쳐서 하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사업 2건, 금년도에8억 3,800만원, 자체사업이 40건에 14억5,600만원해서 총 42건에 22억 9,400만원의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본 공사를 마무리되도록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우지천 제일 하단에 보시면 25페이지, 우지천에 6,900만원에 양여금에 온 시비부담, 역둔천이 양여금 1억원이 오고 저희들 1억원이 시비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6,900만원의 시비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저희들 준용하천이상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순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지원사업이 됩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억6,700만원, 시비가 3억 3,3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미로 하거노, 상거노, 천기제를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본 사업중에서 시비 3억 3,300만원은 1회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도 2회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중봉, 하마읍∼주지간 2개지구에 2.54㎞에 9억 7,1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전체 착공으로해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이 오지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리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있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예산이 7억 5,500만원, 저희들 공사비가 5억 5,500만원이고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비가 약 2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고, 년내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로 상사전, 하사전 통합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발주중에 있어서 이 사업의 업체가 선정되면 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도수로는 100%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9개소에 19억 5,6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고, 이 사업은 전체 진도가 80%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이 농로포장이 전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지구 8,000만원, 1개지구에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근덕면 심방지구, 원덕읍 호산지구에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착정 2개소는 5월 13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용시설 사업발주가 6월 29일 저희들 발주를 해서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 마무리 되도록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하장면 갈전 소두리 지구에 18㏊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곡이 베고 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내년 4월까지는 이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이 경지정리사업도 우리 관내 여타 경지정리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계읍 점리, 하장면 역둔 2개지구에 138㏊에 16억 7,600만원의 예산이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사업은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10공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2공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도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대로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에 3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중에서 오리지구는 우리 삼척시에서 시행해서 5월 14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교가리하고 하거노지구는 강릉농조구역입니다. 이 사업이 6월 10일에 착공되어서 진도가50%입니다. 그래서 강릉농조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종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7월 30일까지는 이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준공하도록 하고, 8월30일이전에 택지분양공고를 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재난관리 상황관리 및수습복구체제 확립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기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의원님들한데 유인물 1부씩을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올리겠습니다. 온천탐사자료정보 확보계획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탐사목적은 우리시 전체 관내중에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진공사로하여금저희들 자료를 좀 받을려고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4월에 농어촌진흥공사강원지사장 이상익 이 분이 시장님을 면담할 때 자기들이 본사에 M.T 무상탐사기가있답니다. 그래서 이 탐사기를 우리시에 지원을 해서추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탐사 지원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에 무상으로 탐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원지사장 이상익씨는 고향이 삼척 사직입니다. 부친이 관동여관 옆에 옛날 방안갓 하던곳이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농업진흥공사에 1차 가능 지역을 조사를 그 분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단층 전리등을 판단해서 1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자기들 내부로 선정을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2차 M.T 탐사는 현지에서 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M.T 탐사는 가로 ... M.T 탐사를 이용해서 전자기를 통해서 지하 1㎞이내 지하구조 단층이나 전리등을 인지하여 탐사하는방법으로 온천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탐사착수는 오늘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루에 탐사능력은 탐사기로 탐사능력은 1㎞ 거리정도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전체를 할려고 하면 약2주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 M.T탐사기 보유는 우리 전국적으로 농진공, 자원연구소, 강원대 이 3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탐사결과보고는 탐사가 끝나면 8월중에 우리시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한1차 가능지역 특성조사를 한 결과 풍곡 삼거리에서 덕풍, 그다음에 휴양림 있는 그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강암 지역으로서 원형파쇄대가 발달되어 있고, 두번째는 사곡입니다. 사곡도 화강암이 있고 원형파쇄대가 형성되어 있고, 세번째는 근덕 매원, 교곡, 이천 이 5군데가 우리 시관내 전 구간을 인공위성 탐사한 결과 온천가능성이 있다라고판단이 되어서 M.T 탐사를 이 5군데를 지금지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 추가로 요청해서교동 갈천지구 MBC앞 주변하고 맹방초등학교에서 골프장 주변, 그리고 임원 남측에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금년도 시장님 연초순시 임원 갔을때 주민들이 거기지하수 개발한데 온천이 상당히 나올 것이다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3개소를 추가로 해서 전체가 8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부탁해서 오늘부터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분들이판단한 암전리 현상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보시면 거기에 풍곡리 같은 경우는 노랗게표시해놓은 이런 원형전리야지 아마 온천이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지역을 합니다. 다음장은 사곡, 그 다음장은 매원, 다음장은 교곡, 다음장은 이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면 예산액이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분이 삼척이 고향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부임하면서 시장님한테 방문을 하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을 나중에 8월에 보고서를 받으면 온천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온천이 거기에 꼭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로는 그 넓은 지역에 우리관내에도 이런 온천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역을 우리 정보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 우리시가 갖고 있는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출했을때에 저희들이정보에 어떤 민간인이 개별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를 했을때는 우리시가 조금 막대한 피해를 볼 요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1부 드린 자료는 좀 대외비로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지를 간단히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통신공사가 굴착심의를 우리시에 요청을해왔죠 ?

예 !

그리고 굴착 허가를 해주면 굴착이 되어 있다는 표지판을 꼭 좀 세우도록 그때 단서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잘판단이 안되는 지역은 설마 여기에 통신관로가 묻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을 찍으면 이상하게도 거기에 통신관로가매설되어 있어서 서로간에 난처해하는 그런입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대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굴착을 할때 신고도 하고 하겠지만, 소로,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판단이 잘 안감으로서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광케이블은 꼭 그렇게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예 !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직원 숫자에 비해서 공사발주량이 많아서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은 있으신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질문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과에 5개계 업무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공사관련해서는 앞으로 감리를 아마여러가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감리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주 설계를 하는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다만, 그렇게 했을때 우리시비에 예산소요가 추가로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 이런 사항도 있고또한 설계자료도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지만 설계하는자료를 더욱 더 전산화 해서 앞으로 이런문제를 대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토목공사라는것이 건축공사 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그래도 건축공사 현장은 설계변경이 그렇게빈번하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모양을 만들어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도면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사실 토목은 언더그라운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해보면 "이럴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이 삐뚤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도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더라도 업무량만큼은 적절한 배분을 해서 과중해서 과로사나 과로해서 개인적으로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그런것은 배제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은 기 발주된 공사현장 소장들 집합교육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금년들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

이 집합교육은 정례화를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1번이라도, 아니면 두달에 1번이라도집합교육을 시켰을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현장마다 나름대로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것이 꼭 관하고 도급자하고 이루어지는 정보교환도 있겠지만실질적으로 도급자끼리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도급자끼리 나름대로 어떤기술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친목도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집합교육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사업장 발주한 것들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서로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기내에 걱정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

다음은 우리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를 시의 국도라 합니까 ?

예 !

시의 국도는 우리시에서관리하는 거죠 ?

예 !

삼척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봤습니까 ?

안전진단을 우리시가하지 않고 지금 새로놓은 교량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다리가 심하게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시 국도는 시가 관리한다고 봤을때는 뭐 어떤 예산으로든지안전진단은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봅니다.

예 !

그것 추진을 좀 해주시고특히, 동양시멘트의 재료수송으로 급격히노후화 되어 간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동양하고 쌍용자원에는 저희들이 운전원들 교육때 1년에한 두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 우리 축중기가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이미 국도에서 고정적으로 설치해놓고 한다거나 아니면이동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거의 수송업체에서 과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트럭 같은 경우는 전 같으면 7㎥씩이렇게 싣고 다니던 차가 이제는 오버 안하고 6㎥ 싣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다른 화물차도 거의 가 이제는 과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거의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전 같으면 15톤 덤프트럭이 최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재 수송하고 몇 톤 트럭입니까 ? 큰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큰 트럭이 한번씩 갈때마다 그 차자체는 과적은 아닌지는 몰라도 도로나 교량으로 봐서는 과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형 트럭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수송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교량을 쉬노후화 되고 도로 또한 노면이 쉽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여름철 더울때는 녹아서 한 쪽으로 몰리고 이런현상이 일어나는데 동양시멘트 회사에서 수선비를 댈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들이동양하고도 저번에 협의는 해봤습니다. 자기들 구내외의 도로에 동양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삼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끝내놓고 저번원주국토관리청 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 확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서 동해구간하고 삼척구간을 갈랐을때 어느 구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 삼척구간부터 먼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되면 적노에서 등봉리까지되면 등봉리에 바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거기에서 그쪽으로 바로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양시멘트에서도 주문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서행을 해달라고 특별히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행하게 되면 달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망가지는 속도는 더 느려질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특별히 주문해 주시고, 아스콘이 물에 약하죠 ? 물에 강합니까 ?

아스콘은 유제니까, 콘크리트 보다는 더 강하다고 봐야죠.

물에 말입니까 ?

예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아스콘이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국장님도 지금 고개를 끄떡이고 있습니다. 이 아스콘이 물에 상당히 약한데,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양시멘트 후문에서짐을 실은 차가 국도로 진입할때 세륜대를거쳐서 진입합니다. 세륜대를 거쳐서 진입하는데 거거시 일단정지를 해서 조금 시간을 끌은 다음에 진입만 해주면 앞에 있는 도로가 급격히 망가지지 않을텐데 세륜대를 거친차가 거침없이이것은 차가 앞에 있으나 없으나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도 심하게 파입니다. 이 부분을 동양시멘트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달아서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든지 거기 차들이 너무 난폭하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합니다. 요즘은 행락철이니까 교통량이 많잖습니까교통량이 많을때 교통사고 예방도 거기는좀 신경을 써야 되요. 차가 오거나 말거나 누구말대로 머리를 들이 밉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양여금사업이 풍곡∼석포간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늦어 왔는데여기 보고서에 보면 '99년도에는 1㎞하는데7억 7,8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다 해준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800m에 11억9,400만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니까 깜짝놀랄 일인데 이래 들던지 더 들던지 내년연초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시정질문때 산업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도 자신이 있습니까 ?

이것 전동호의원님께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할때는 예산이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이 1억 7,800만원의양여금이 전체 들어온 것을 풍곡∼석포에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7억 7,8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11억 9,400만원이 소요되면 내년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최초 총 계획이 106억원 이러니까현재 한 것을 빼고 나면 11억 9,400만원이남는 수치상에 이래서 그렇지 그쪽 현지실정을 보면 98년도나 99년도 했을때 보다더 쉽다고 봐요. 그렇죠. 작업하기가 쉽다고 보니까, 이제는 내년도2000년도 맞이하면서 상반기에는 끝내야 되요. 경상북도 경계에는 다 닦아놓고 차선 그어놓은 것이 퇴색되어 차선 한번 더 긋게 될형편인데 이것은 다른 것 보다 내년도에 꼭마쳐야 됩니다. 마칠 수 있죠 ?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심사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

심사분석을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가 아니고 사업장별로 다 했습니까 ?

예 !

미진한 사업장은 분석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정훈의원님 질의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미진한 사업은 우리 성북∼도경간이 제일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성북∼도경간은저희들 삼척중학교 입구까지는 총괄 계약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예산만큼 잘라서 설계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직원들이 조금 늦었고, 성북 삼거리에 조금지나다 보면 국유림 삼척사업소가 있습니다그 사업소가 금년 1월에 근덕 청사를 새로지어서 이사를 하면서 그것을 용도폐지를해야만 우리가 매수하도록 그렇게 절차가있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밟고 이러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그런문제가 없었습니까 ?

계약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설계가 조금 늦게 나갔고,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얘기를 자꾸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것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쪽에서야 어떤식이든 넘어갈 수 있지만 해당 관내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변 우리 동료의원님이라든가이런 분들한테 끊임없는 전화가 와요. 뭐 하고 있느냐고. 심지어 "의원 너희들 뭐하는 놈이냐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틀림없이 착오 없이 하시고, 거기에어떤 교통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때문에 더더욱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는 연말에 가서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게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오십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말하면 건설과 소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훈의원님질문하신 오십천 정비사업은 우리 업무보고상에 저쪽 상류지역에 오십천 정비사업이아니고 이 하류에 있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지금 오십천 정비사업은 성남 둔치는 저희들 상반기에 일부 조성을 해놓고, 하반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잔디 식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아마 피서철이 끝나면 바로 잔디식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류지역은 지금 현재 삼척교있는 좌안 부분이 일부 미정비 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 우안쪽은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분리에서부터 저쪽 황산있는데 올라오는데 까지는 앞으로 저희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가 일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정비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흥프라자에서 옛날 읍상동앞에 둔치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가지나간 자리는 앞으로 어떤 통행로를 이용해서 어떤 자전거도로가 바로 연결되도록하고 또, 봉황 사직지구의 양 제방 뚝마루가 있습니다. 이 뚝마루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받는 자전거도로사업비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투스콘을하든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호안을 말이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읍상둔치하고성남둔치는 지금 현재 도에서 용역중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입수가 안되어서 저희들보고를 못 드리는데 약 8억원 규모를 갖고하천에 일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은 우리 강원도내는 양양 남대천이나 홍천강 몇 개 하천을 지정을 해서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에서 할려고 하는 그 부분은 죽서루 건너에 있는 계단되어 있는 이 블럭 밑에 생말목을 박고, 그 앞에 자연석을 군데 군데 놓고 해서 고기집을 만들고 일부 수초지대도만들고 아마 폭포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약40m 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경관하천 정비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는데 금년도 아마 용역이 끝나면내년도는 아마 사업이 투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저쪽 봉황둔치 있는부분은 앞으로 그와 같이 우리시 자체사업이라든지 폐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기집을 만들든가 하는 그러한 작업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죽서루앞에서부터 삼척교까지의 일련의 모든 부분이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마 그런 확실한마스터플랜은 없을 거예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성남 둔치만 지금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마스터플랜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요. 작성해서 이 부분이 제가 2대때도 시정질문을 했던 일이 생각하는데, 분명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일시적인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척교 부분에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여러각도로 얘기해 주셨지만저는 다른 각도로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부분이 원주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아직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훈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단 원주국토관리청에 공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장감독이 이 지역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쉽게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아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인사이동 이런 관계때문에 그 분이 다른데로 갔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꼭 진행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더 질의할 의원님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가 상당액수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드렸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어떠한지 제가확실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지역에 건설사업 뿐만이 아니라여타 과, 실과소에서 국도비보조 내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보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을 추경에 상당한 액수를 확보할 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확보를 못할 때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만약에 확보가 안될 때는 사업도 문제가 되지만 정산문제가 따르니까돈 받아서 반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하신 것으로 되는데, 내년도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는 언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선정을해서 내년도 연말에 계획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겠죠 ?

예 ! 내년도에는 저번 소규모 저희들 간이 경지정리 할려고 했던 하마읍지구 그 지구는 내년도에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수로 정비사업을 금년에도 약 10억원을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농촌에 이 기계화사업이나 수자원 확보 개발사업은 이 도수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지역도 돈 많이 들여서 지하관정개발해놓아도 도수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이 내려오다 다른데 다 새버리고 거기 전기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농촌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2001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농촌환경과 관련되고 또 농민의 경영부담과관계되고 농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감해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투자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도수로 같은 것은 아주 지금까지 수십년간농사를 지어오면서 산적된 민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수로 관련해서 심상홍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은 용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생산한 물이 상수도가 물이 낭비되는식으로 누수되어서 낭비되는 식으로 도수로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많은 물을 생산해놓고 전부다 누수되어서 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께도 저가 이 사업비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많은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도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할테니까 의원님들도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지원받고 우리시비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 준용하천에 수해상습 우려지구, 수해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이 특별히 없습니까 ? 예를 들면 마읍천 지구같은 경우는 하류지역, 하구지역에는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로 올라가면서 거의 안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수해위험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대책이 있는지 좀 물어봅니다.

지금 마읍천은 하류지역은 동막교에서 바로 하류로 내려가면서우안제가 제방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대평일부 제방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하마읍이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근본적인 기준이 건설교통부에서는하천정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마읍에는 하마읍 대평에 경계하고조금 올라가면 하마읍 지구에는 제방연장이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하마읍쪽에도 제방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해상습지 그런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그래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천제방공사가 도비가 약 2억원이 오면 우리 시비 2억원 해서 약 4억원, 그렇지 않으면 약 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집중 투자가 됩니다. 그 집중투자를 하지만 그 지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구는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다만, 하마읍 지구는 규모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 때, 특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심찬남 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농로 확포장공사 말입니다. 그것이 거의다 국비고, 도비 일부, 시비일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보니까 거의 강릉농지개량조합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것으로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사실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보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공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 분들은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이런 형식이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사를하는 것이 우리시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미진한 것 같아요. YMC도 벌겋게 비가 와도 그냥 방치해 놓고뭐 덮지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든데, 굳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하시는데, 굳이 농지개량조합에 위탁을 해서 공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심찬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농로포장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배정될 때 우리 관내에농조구역이 있고, 저희들 시가 직접하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조구역은 하거노, 미로 저수지 하류에 있는 하거노 2리지구, 그다음에맹방에 초당, 옥계까지 지구입니다. 이분들은 거기 저수지에 물을 대주고 수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될때 바로 농조분으로 아주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안은 농조가 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조구역안은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도수로도 하고 농로를 하는 것을우리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국비를 줘서 농조구역에 있는 기반시설을 농조에 돈 주어서 농조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세받고 하는데 그렇다 이러면 그 사람들 직접 사업비간 국비받아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네들 조합비면 조합비, 조합비로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해야지 자기네들은 수세받으면서 우리 시비보태고, 도비 보태고, 물론 도비는 차후입니다만 시비까지 다 하고 그 사람들 그냥제사만 하면 되잖습니까 ? 제사상은 우리가 차리고, 제사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공사하는 것이 좀 매끄럽게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가면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시공에지도단속할 그것도 안되고 무조건 농림부에서 그 사람들을 사업을 하게금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아닙니까 ?

그것은 심찬남 의원님 지금 시공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공문으로 좀 주민의견, 그리고 시공에부실공사가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주민들 의견을 좀 따라달라고 공문좀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이것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개선에 관해서 물론 우리시에 업무분장을 한 것을 봐서는 물론 회계과가 관장하고 국.공유재산중에서도 우리 시유지같은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예 !

부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가령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홍수에 사유지가 포락이 되어서 하천으로 변하고 반대로 그 하천이 퇴적이 되어서 농지나 아니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기타 여타한 땅으로 변했다고 가령 얘기를할때 우리는 포락이 된 것을 우리는 복구를물론 해주기도 많이 해줬지만 지금 그런 것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쓰고 사용가능한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죠 ?

예 !

그 반면에 그 포락이 된개인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준용하천이상인 경우는 보상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세천같은 것이나 우리가 도로라든가 도면상에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단 개인땅이 도로에 들어갔거나 하천에 포락이 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인 경우에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까지는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준용이상하천은 지금 현재 법제도가 안되어서 지금보상은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하천 이하에서 세천이나 어떻든 우리가 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소관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 이런 경우 농로가 아니라 도로라든지 기타이런 것이 행정재산인데, 개인것은 어떤 관계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묵살이 되고, 대신 국가나 기관이 소유하고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양쪽에 안 맞는 얘기죠. 물은 국가의 것이든지 공공기관의 것이지우리 여럿이 것이지 어떤 개인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는 길은 개인이 책임질 이유는없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대한 어떤 적당한 보상이나 대처가 있어야될텐데, 몰라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다소 많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다른업무도 많겠지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억울하게 재산권의 침해를받거나 여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김철호 의원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악했다가 그것을 금방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일단 파악을해서 그 자료를 어떤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원인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안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되고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선에서 그 얘기를 책임지고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파악문제는 하겠지만은 그 이후 시행문제를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어쨌든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것도 어떤 재산권의 보장입니다. 개인으로 볼때는요 ?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간단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라든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 하천들이 사유지가 포락되어 있는 전체를전국적으로 보상할려면 아마 국가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지방하천 이상은하천법에 보상특례법을 두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청구권을 청구, 그것을 받아서 90년도초부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이 지금까지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하든 이런 하천 명칭이 이번에 개정이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제1종하천, 제2종하천, 이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문의를 하면 우선 지방하천까지 하고 그 다음단계에 준용하천 이렇게 국가에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만 이것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보상줘야 되니까 대책수립했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보상을 준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만한 땅이 그쪽으로 가면 반대 땅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이 쪽으로 갔으면, 물이 가는쪽에는뭐가 있어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져 본다면 면적에는 그렇게 큰 우리가 우려할만한 그런변동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주문한 의미는 이것을 실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어디가서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우리가 할 일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것으로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시교통과가 남았는데 오늘 삼척해수욕장개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를해서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면 이 정회가 산회로 대신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속개를 하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