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도로정 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와 직위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인 도로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점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을 규칙 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 제정 비 차원에서 주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규제사항을 등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조례의 별지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4일과 15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도 개정되어 시행규칙 과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즉,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직위 명을 삭제코저 하는 개 정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중 동법의 개정으로 일선 읍면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내용중 "읍면장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라 동조례 제9조 제2항중 "사업소"를 "직 속기 관"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 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민·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향토방위 의식 고취를 강화코저 협의회의 인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산업 사회 에 따른 전통적인 대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농어촌 소도읍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가구 및 인구증가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부안댐 공사로 인한 지역마을의 생활공간 수몰로 가구 및 인구가 감소되는 등 주변의 행정여 건의 변화 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하부조 직인 분리와 반수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자치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부 행정구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의 분리 및 반장수를 당초 495개마을 1,089반에서 501개마을 1,108반으로 변경하고 진 서리 "염전"마을을 "곰소5" 마을로 명칭 변경과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인 동조례 제9조의 리장 임명 시 신원보증 제도를 규정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5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5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본 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재해대책본 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또한 부안군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 군 농지개량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94년 12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 법령 의 폐지로 인한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5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5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