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넘어온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총액은 21억 5,976만 6,000원으로써 총 10건에 6억 3,977만 4,120원을 지출결정하고, 6억 1,793만 880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2,184만 3,240원을 불용처리헸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7건에 4억 821만9,900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103만 5,17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3건에 2억 3,155만 4,220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1,689만 5,71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금액은 총 10건에 지출결정액이 6억 3,977만 4,120원이고 실제 지출액이 6억 1,793만 880원입니다. 불용액은 2,184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무원 정원감축, 직제개편등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와 기구개편에 의한 부서별 사무공간 재배치를 즉시 하여야 했고, 그리고 경제적 불황에 의한 많은 실업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좌동 신시가지내에 짧은 기간에 많은 인구유입으로 불가피한 통·반증설, 환경미화원·일용인부등의 갑작스런 퇴직신청과 여름 장마철 폭우로 인한 오산공원 법면붕괴등 크고 작은 재해 발생에 따라 재해 응급복구등 사전 예측하지 못한 행정사무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의 사용이 각 항목마다 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본 예결위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님.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지급, 여기는 좌동이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좌동에 현재 몇 개 통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49개통 714개반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통장 1인당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월 일정액입니다. 10만원씩.
정원
윤정원위원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반장은 매월 나가는 것이 없고 추석과 구정 설날, 두 번 나갑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명절 두 번 할때 1회 얼마 나갑니까? 반장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반장 1인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수당말고 활동비가 통장이나 반장한테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활동비는 없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정액수당말고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만 반장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오늘 예비비 올라온 것은 회의참석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회의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번 참석할 때 5,000원씩 회의참석수당을 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오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좌동에 11만이지요. 11만에 49개통이면 앞으로 좌동을 제외해놓고 13개동에 대통제를 할 의향은 안계신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비용면이라든지 효과면을 감안해서 몇 개통을 묶어 대통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통장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 인상효과도 노리고 기타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통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통장들이, 지난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이 5회까지 연임할 수 있거든요. 다시 통장을 임명할때는 5회까지 할 수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4회까지로 97년도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통장들이 나이도 나이지만 안이해져 지역에서 일을 안합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착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들어올때는 통장님들을 경유해서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않고, 구청에서 각 동별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전해줄 수 있는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잘 염두해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나아가서는 대통제를 해서 금액을 조금더 상승해 줌으로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지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질의처럼 과거의 통장의 업무와 지금의 통장의 업무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과소통은 과감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인상 문제는 저희들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행상 착오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산시 16개 구·군중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실지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는데 있어 게으름을 핀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그저 시간 떼우기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두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이틀, 삼일 걸러서 일을 추진해나가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인식도 좋지 못하고, 몸이 상당히 허약한 사람이 많이 지원되어, 물론 없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각 동에서 추천해서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투입되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한사람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감독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작업장은 많다보니까 공무원 한사람이 작업장 한 곳을 책임지고 관리감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담당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반장제도를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반장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그룹으로 형성되어 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불만도 많고 눈치보고 일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기싫은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술 취해 있는 사람도 허다해요. 결국 그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원님의 지적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적정 작업양을 부과한다든지 근로자 선정시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해서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에 힘을 쓰고, 공공근로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장 선정, 사업장 관리, 사후관리, 지도공무원의 감독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챙겨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뜨거운 시선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감독면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질의를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98예비비사용승인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지출관계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민연금부담금은 직원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인부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매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당초예산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봉급에서만 부담되었습니다만 수당이 포함되고 부담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1,031만 2,000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60명.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일용 잡급직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일용인부는 현재 몇 명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 합쳐서 여기에 해당되는게 160명정도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들 과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2/4분기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퇴직금이나 지급기준, 명세서에 의해 돈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없이 지출액이 결정액하고 정확하게 맞아 가는게 맞습니다. 산업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지 응급복구비 부족분으로 240만원이 지출결정되었는데 실지 지출액도 불용액 없이 2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볼때는 몇 원이라도 부족 또는 남은 금액이 있을텐데 정확하게 불용액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지 응급복구사업에 대해 건설과에서도 많은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와 구분해서 복구사업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고, 98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될만한 재해는 없었습니다. 재해발생지 응급복구사업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소관 정장춘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오산공원 법면 응급복구, 보통 잔액이 남는 것은 공사계약 입찰로 할 경우 낙찰금액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240만원은 최저액으로 수의계약조건입니다. 실지는 그 보다 더 든 사항입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분에게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같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오산 법면외에는 재해피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정장춘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답변들을거 있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재해발생 응급복구공사에 1,4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1동외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예광해도시개발과장
우1동2통지내 하수구 복개공사는 126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폭포사입구 법면유실 재해복구공사에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1동 장지천 및 구덕포진입로 석축복개공사, 이건 840만원 남았습니다. 반송2동 운봉천 재해위험지 복구공사는 500만원 남았습니다. 우2동 삼진빌리지 옹벽 법면 보강공사, 이건 249만원 남았습니다. 그거 전부 합해서 1,465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불용액 금액을 다른 지역 재해발생지에도 쓸 수 있지요?
광해
예광해도시개발과장
이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로 쓴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비비로 쓰는데 98년도에 다른 지역에도 쓸수 있다 아닙니까?
광해
예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4건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이 불용액을 투입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예산은 구청도 어렵겠지만 1,400만원의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각 동별로 소심히 챙겨서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돈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예산과목에 없던걸 따로 구청장한테 승인받아 예비비에서 뽑아쓴 항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이 99년 7월15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초예산액과 함께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우리 구정의 창달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정원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53억 4,200만원에서 224억 900만원이 증액된 977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8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149억 1,800만원, 그 상세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65억 7,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7,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이 33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4억 2,400만원, 보조금 163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0억 4,1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700만원, 사회개발비 28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4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 92억 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200만원, 민방위비 4,600만원 증액된 3억 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억 3,5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법적·의무적경비가 3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2억 8,200만원등 인건비 8억 7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카드구입비 1억 8,300만원등 기준경비 3억 6,700만원,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4,700만원등 국내·외여비를 포함한 6,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관련경비로서 도로 및 맨홀승고비 1억 7,500만원등 세입관련 경비 11억 7,500만원, 미보상 토지보상금 1억 9,000만원등 반환금 기타가 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관련 경비로서 171억 600만원입니다. 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77건에 국비가 68억 3,500만원, 시비 95억 3,500만원, 구비 7억 3,600만원등 해서 총 171억 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소송위임착수금 2,000만원등 총 4억 1,100만원, 반송2동사 이축비 6억 9,000만원등 자체사업비가 10억 600만원입니다. 예비비 3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7,200만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관리비가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적립금에서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77억 5,100만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나 세출예산 장별현황으로서 일반행정비 8,300만원이 증액된 318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 1,200만원이 증액된 3,443만 6,000원, 경제개발비 2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400만원, 민방위비 증액 없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9,700만원이 감액된 21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으로서 법적·의무적경비 및 보조금관련경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경상경비로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비 2,000만원, 해운대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관광안내전광판사용료 산출조사 용역비 400만원등 해서 3,400만원 추가 편성했고,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장 이설비 6,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변동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관리비 1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적립금 1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99년도 기정예산액 753억 4,256만 5,000원에서 224억 92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977억 5,183만원으로 전체 29.7%의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1억 2,435만 5,000원이 증가한 828억 3,34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억 8,591만원이 증가된 149억 1,835만원으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3억 3,05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4억 2,401만 5,000원, 보조금 163억 6,974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서 각각 증액되어 합계 221억 2,4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294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7,19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합계 2억 8,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912만 5,000원에서 221억 2,435만 5,000원이 증액된 828억 3,348만원이며, 일반행정비등 기능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 3,344만원에서 2억 8,491만원이 증액된 149억 1,835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어 지방세수입의 추가재원 확보가 없는 가운데 각종 수수료·사용료수입의 증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재산매각수입등에 의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써 자체 재원확보보다는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교부세, 보조금등이 지원재원이 주된 재원으로서 이번 추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반환금등 법적·의무적경비와 경상경비, 자체사업의 증액된 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필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공공근로사업비, 아시안게임 선수촌 진입로 개설등 보조금관련 경비는 치밀한 계획,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반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액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에도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일반행정비 8,300만원, 사회개발비 1,202만원, 경제개발비 1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및지원경비에서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에서 11억 5,0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 같은 금액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님으로 총 예산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부문에 있어 장별, 항목별 조정으로 수정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의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의 1.9%에서 1.7%로 낮게 수정되었으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비, 해운대축제 행사 지원비 3,000만원은 해운대관광특구 알리기와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도록 유도하고, 또한 해운대를 국내·외적으로 가장 명성있는 관광지구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도 해운대 종합관광봉사센타 옥상에 설치된 관광안내전광판은 해운대 관광홍보와 사용료 수입에 의한 구 재정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설치후 2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설치자와 협의하여 전문 감정기관을 통한 사용료 산출을 검증하는 것도 합리적인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지하 구내식당과 5층 체력단련장의 이설은 구내식당이 1층 민원실 중앙통로를 정면 출입구로 사용함에 따라 사무실내에 음식물 냄새, 지하층에서 음식물 조리, 통풍등 위생관리의 문제점등을 고려하여 지상층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구내식당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선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는 영세 주거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적립금중 일부를 주차장설치 시설비로 대체, 사용함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부합되지만 공영주차장 규모가 영세하여 설치후의 수익성, 사후 관리문제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삭감 또는 검토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건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시작할까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삭감이나 검토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그 대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중의 일반수용비,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 1식에 2,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25만원, 5명에 대해서 1회 25만원, 28페이지, 예비비항목에 9,7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비디오 제작비 2,000만원, 해운대축제행사 지원비 1,000만원, 관광안내전광판 산출조사용역비 400만원등 해서 9,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 사회도시위원회 계신 분들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예산 다뤘던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이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실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이 언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짭니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6월달에 작업을 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포괄적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안올라온 과가 없습니다. 사회도시나 총무나 문화관광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6월달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짠다면 별도 이 수정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알기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이번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해서 수정예산을 작성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재를 받고 이송을 한 이후에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안에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을 저의 착오에 의해서 빠진 사항들입니다. 이 점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양해를 구한다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수정예산안에 많은 안이 안올라오도록 각 과별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정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원위원님.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26쪽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비에 1식이라면 어떤 단위입니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단위를 “1개다” “한 묶음이다” 이런 단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을,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100개 제작한다 하는 것보다는 1식으로 표현을, 비디오제작을 하는 모든 총괄적인 것을 합해서 1식이라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비디오가 100개 될런지 150개 될런지 모르지만 처음 제작부터 비디오가격까지 전부 포함시킨 것을 1식이라 한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우리구 홍보를 위한 비디오 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비디오 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용 VTR은 “해운대여 영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 내용이나 구성체계는 구청의 지리적 위치와 여건, 지역의 장점, 지역의 지명과 그 유래, 구의 역사, 구정의 여건, 각종 산업, 해운대를 자랑할 수 있는 각종 시설·축제, 위치되어 있는 시립미술관, 삼절사, 올림픽공원 등등의 각종 시설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중인 각종 개발계획, 일반행정, 이 안에는 구 집행부의 활동사항, 의회의 활동사항을 망라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디오 제작하고자 하는 숫자는 20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00개를 만들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것이냐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 1개씩, 그리고 동에도 1개씩, 그리고 관내의 기관이나 단체에도 우리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도서관이나 학교, 기업체 이런곳에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에게 우리 구정을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비디오를 상영해 드리고 그외 기념품식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의사타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린다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여유가 있는 한 그들에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오륙도를 돌고오는 해안유람선에도 본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놀러온 외지인들에게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과 아름다움을 소개시켜 주고, 그 분들이 꼭 이것을 구입하고자 원하면 실비로, 이것은 200개 안에 포함은 안되겠습니다만 실비로 제작해서 판매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해서 염가로 배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00개는 관내 각종 기관단체, 학교, 우리 구정을 방문하러 온 기관단체에 최소한의 숫자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각 기관이나 관공서 그런데에는 필요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외부에 선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이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이 먼저 알아야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 좋은 고향으로 만들자 하는 애향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 각 자생단체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 회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청과 긴밀히 타협해서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씩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박정희위원장님, 윤정원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전문요원 인건비 전액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타의 봉사활동에 왠 인건비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즘의 봉사활동은 질에서 과거의 봉사활동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봉사활동에서 이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말 현재 약 1,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불우이웃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500여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 한명을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구민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타가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구청장배 채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전액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건강과 생활스포츠의 대중화로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코자 우리구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난 85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축구는 이미 올해가 18회째입니다. 배드민턴은 7회, 게이트볼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지난해에도 이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중단될 경우에 대회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 동민들을 비롯한 구민들의 사기문제도 적잖게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이제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동호인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나아가 구민축제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검토요구사항으로 134페이지의 대회의실 행사진행용 CCTV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의실내의 방송실은 장비조정이라든지 고장상태 파악을 위해서 연단의 맞은편, 그러니까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투시를 할 수 있는 특수 유리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5층 대회의실은 방송실이 연단의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 특수유리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요한 행사시 마이크별로 음량과 음질을 조정해야 되는데 장내를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등으로 해서 양질의 방송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회의실내 CCTV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특수유리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개조비용이 CCTV 설치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방송실내에서 항상 회의장내를 관찰해서 양질의 방송지원과 원활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고, 또 중요행사나 회의장내 돌발사태 발생시 녹화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할 경우 회의상황등을 청내 각 과에 실황중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CTV설치는 컴퓨터 2000년 문제, 즉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신분야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중에 꼭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Y2K문제입니다. 시기적인 적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부산시 16개구·군 어디에도 설치안된 구가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이번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서 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의 구내식당은 81년도부터 18년간 당시 설립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냄새등으로 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직원들의 직접적인 위생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냄새를 빼기 위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더운 날씨에 문도 못열어 놓는 실정에 있어 집단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청사의 효율적 운영도 기하기 위해서 5층의 체력단련장하고 구내식당 장소를 변경해서, 체력단련장을 현 구내식당 자리로 옮기고 구내식당을 5층 체력단련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이동 필수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원위원 질의하세요.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장 이설문제입니다. 구내식당에 1일 평균 몇 명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내식당입니다만 직원들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달 식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직원은 불과 200여명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과 장소를 이설해서 5층으로 가는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 배치가 대부분의 과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민원부서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대부분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구내식당임에도 외부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직원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그 대신 지하 구내식당은 현재 5층에 무용지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을 새롭게 단장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력향상을 위해 활용코자 이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오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132페이지의 자원봉사센타 1명, 이 분은 자질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여기 자원봉사자 이 분은 천주교인이지요? 천주교에서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 소장이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IMF 시기에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이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안주고 다른 봉사비를 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 인건비 지급기준에, 자원봉사센타운영지침상에도 명백이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나가는데, 공무원 한사람 덜 나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 한사람을 승인해 주면 계속 연도별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1명아니라 2명이라도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자원봉사자 1명의 인건비, 퇴직금까지 지불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좀 들어봅시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나중에는 그냥 둘수는 없잖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을, 계약직직원으로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1년하고 나면 바꿔도 되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일단 계약에 의해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39페이지의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에서 축구가 18회, 그러면 구청장배 축구대회는 이거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호인별로 클럽별로 조기축구회라든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주관해서 각 지역 조기축구회나 클럽축구회를 망라해서 참가하는, 우리구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고 전통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배 요트경비라든지 다른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안의 게이트볼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다른데에는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없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개종목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입니다. 대회의실에 지금까지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이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된 관계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구청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81년도에 완공을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저도 다른 구청에 가봤지만 유리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빌린 것도 무상으로 빌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는 사용료도 못주고 무상으로 양해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이 어렵고, 그 당시 어느 과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장만할 것은 빨리 장만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 얘기 듣도 놀랐습니다만. 다른 과의 과장님도 설치할 것은 미리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올라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말고는 구청장배로 해서 각 동대항 행사는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과거 장산인놀이마당이라 해서 동대항 구민 화합잔치를 열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올해까지 3년째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동단위로 구청장배 대회가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종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1개동에서 2팀이 나오나 3팀이 나오나 안나오나 관계없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축구같으면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조기팀도 나오고 직장팀도 나오고, 축구팀 있는 지역은 다 나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구민의 체력증진과 향상을 위해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을 떠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 구민이 참여할수록 좋은 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다면 “동호인” 이라는 체육대회 이름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동호인끼리만 하는 것이지 전 구민이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참여하든 안하든 각 동에서 선발된 선수가 나와서 같이 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지 동호인만 나와서 하는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라 할 수 없어요. 취지에 어긋납니다. 차라리 동호인을 빼고 각 동대항 체육대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칭은 현재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인 체육대회라 붙였습니다만, 원래 정식명칭은 구청장배 축구대회,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확하게 말해서 동호인이라는 말을 빼세요. 그래야 전 구민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동호인끼리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오히려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방금 동호인 클럽별 운동인데 풀경비로 총무과에서도 나가고 기획실에서도 나가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없애자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목적이 국민체력증진, 생활체육문화 확산, 구민의 화합과 친목, 단합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호인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 동대항 체육대회로 하자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 100만원 내려주면 동민들이 몇 백을 내야 한다, 부담스럽다는 이야긴데. 동호인클럽에 지원되는 돈 다 없애고 전부 동으로 지원을 해주면 동대항 체육대회가 각 동에서 부담없이 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호인클럽별 운동대회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전문요원 인건비 문제, 또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CCTV문제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질문도 했지만,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항을 자꾸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된걸 올리는 이유가 뭔지도 묻고 싶고, 솔직한 얘기로 위의 사람들이 “총무과장이 되어 위원들한테 그런 것도 의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해” 하는 질책에 의해 올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도 알고 싶어요. CCTV설치도 나는 그래요. CCTV라는 것이 각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도둑놈들이나 강도들 사전에 잡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설치를 하는데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화면에 나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장비를 임대해 쓴다고 했는데 회의때마다 CCTV 임대해 설치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회의때마다 CCTV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카메라 렌즈까지 천장에 다 달아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방송실에서 장비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컴퓨터 2000년 문제, Y2K문제 해결이 금년중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장춘
정장춘위원
CCTV 잘 아니까 나하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봅시다.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 필요있느냐, 꼭 필요하다면 사야겠지요. 그런데 저 개인생각은 자꾸 그런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3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장 이설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새마을금고이사장이기 때문에 예산안 6,275만원 같으면 연 12% 이자같으면 한달에 62만 7,500원입니다. 7, 8급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18년만에 하필 이종찬 총무과장이 이런 안을 내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직원들의 여론도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 판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체력단련실을 아래층으로 옮기고, 아래층 식당을 5층으로 올리는 것은 냄새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18년동안 냄새를 계속 맡다가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식당이 5층으로 올라간다면 지금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데, 세는 많고 세에 비해 음식을 너무좋게 하면 손해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맛이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가는 모양인데 안가는 중에 5층까지 올려놓으면 더 안간다고 생각안합니까? 또 5층에 올려놓으면 과연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것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8년동안 식당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구청 식당문제는 초기부터 매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기되어 오다가 번번히 예산사정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행을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음식냄새관계로 민원인 항의가 있어 냄새제거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더운 날씨로 인근 주민이, 저희들이 냄새때문에 설치했습니다만 시끄럽고 더운 열기가 나와 바로 옆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소동도 벌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층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층 이용은 오히려 답답한 지하보다는 식사 한끼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이용면에서는 훨씬 이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132페이지 구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전문요원 인건비 여기에 퇴직적립금, 연금, 의료보험료인데, 전문요원이 계속 근속 근무를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매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전문요원을 쓸수 있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올라온 675만 5,000원은 6개월분이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앞으로 6개월분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센타의 소장님이 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계약직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는 해당이 안될겁니다. 계약직인데 해당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계약직이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후생복리비는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시 알아보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이상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퇴직금 문제 발생기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퇴직금은 년 단위로 해서 월 계산하니까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3개월이상 근무하면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은 소장이 사비로서 675만 5,000원 다 부담했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봉사센타라 하면 여기에는 누구의 지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단체나 어떤 복지시설에서 그 단체에다가 찬조를 한다든가 희사를 한다면 되지만 관공서나 이런데서 지원한다면 봉사라는 이름을 떼야 합니다. 겉으로는 봉사하고 내면으로는 월급을 받는 그런 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봉사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의미가 달라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봉사센타 소장이라든지 약 1,500명 달하는 봉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 한사람, 지금까지는 양적 팽창에만 추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질적 수준향상을 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요원 한사람은 각 봉사센타에 배치가 되어 체계적인 봉사가 되어야 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봉사라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자기 희생입니다. 봉사센타에 등록된 회원수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 1,000원씩을 내든지 1만원을 내든지 해서 소장 월급 줄 필요가 있으면 주고 전문요원 채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채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구에서 지원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봉사가 아니예요. 봉사가,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남한테 돈 얻어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서는 봉사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데 체계적이고 원활히 봉사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전문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이 전문요원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전문요원 필요하면 전문요원 월급을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할 일이지 왜 구청에 요구하냐 이거예요. 당신 봉사센타 회원으로 등록해라, 네 해라, 네 해라 임명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160여개 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센타 지침상에 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급토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다 하는 이름을 떼고 다른 이름을 붙여,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한 자기 희생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하는건 봉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봉사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회 삭감이나 검토요구사항외 ’99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중 총무과소관 전반적으로 모아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장 이설, 이것은 빠졌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간 식당 임대료로 팔백 몇십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의 경우 8월22일까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8월23일부터는 다시 임대료를 산출해 받아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운영해오던 식당을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안에서. 집행부 결정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의 직원들이 원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단순 민원해결 차원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우선적인, 여름철 다가와서 민원제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문 조사결과 식당 지하운영을 만족해 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식당과 아울러 직원들 휴식공간도 같이 사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6,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층 식당을 직원들이 식사시간외에는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꾸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식당자리도 체력장 시설을 해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주요 요점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등 여러 면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6,200만원으로 식당을 5층으로 이전하면서 높은 위치니까 시설을 잘해서 스카이라운지처럼,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작은 돈에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위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모로 해소를 하고, 꼭 식당으로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휴식적인, 담배를 피러 올라간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재 있는 체력단련장을 포함해서 옆에 달아내어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왕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식당 옮길바에야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복시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춘 식당으로 당초보다는 새로이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식당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식당은 지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공공청사내의 이용시설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받는다 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년에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명정도 이용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식사하는 직원이 있고 식사외 다른 음료를 이용하는, 또 민원인이 와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 정확한 이용객수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약 200명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200명정도 이용하면 1년에 800만원 주고 이해타산이 맞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200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에 직원들이 식사하는 인원입니다. 주로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한달동안에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식사 이용객수가 200명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현재 식당운영 체계를 보면 밥팔아서 장사하는 것보다 다른 것 팔아서 대체하는 형식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약 6,300만원 드는데 한달에 800만원 같으면 약 8년간 이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는데, 8년간 무상으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면 약 6,300만원 들여 임대료를 1년에 800만원을 받는다면 약 8년간은 구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렇다면 임대료 올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다른 기관의 식당운영 실태도 알아보고, 지금까지 방식처럼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입찰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입찰할때는 2내지 3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도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윤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몇가지만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자원봉사센타운영지침에 구에서 지원해 주라는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현재 구 자원봉사센타가 우리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 다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러한 전문요원을 두고 다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요원 인건비는 당초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여건상 불가한 관계로 구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요원, 전문요원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라면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봉사관계 전문요원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서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 이수자네? 쉽게 말해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만약 3개월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및 다른걸 다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일 파트타임제, 요즘 인력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파트타임제로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1,500명 가량의 봉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을 위해서는 1일 파트제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정원
윤정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4년제 나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굳이 미혼자가 아니더라도 기혼자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에도 기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4년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기혼자로서, 요즘 기업체도 1일 파트타임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어려운 것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능히 할 수가 있고, 1일 파트제를 운영함으로서 퇴직금이나 연금 이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1일 파트제가 안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일 파트제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전문요원은, 물론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야 되겠습니다만 봉사센타의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봉사센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일 파트제로 하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위원
1일 파트제라 해서 그 사람이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예.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새마을금고에도 이런 1일 파트타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신용입니다. 예결특위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리문학관의 문화학교 운영비 800만원,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400만원에 대한 삭감요구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었던 사유가 아니겠는가 자책도 해봅니다. 추리문학관 문화학교는 작년도부터 추리문학관이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도 운영됐고 올해도 문화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다시 지정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리문학관의 자체부담액이 1,750만, 이 800만원까지 합치면 도합 2,5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 문화학교 운영계획서라 해서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보충자료입니다. 문학부문에는 소설, 시, 수필, 그리고 그외 전통문화, 생활문화, 교양강좌, 문화기행 이런 등등 총 13개 과목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기행은 지리산기행, 보길도기행, 백제문화권 기행등 해서 3군데 기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50만원을 구성되어 있고, 뒷 페이지는 현재 문화학교 수강생 명단으로 총 22명이 신청되어 수강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400만원이 깍이게 되면, 자체부담 1,750만원 포함해서 민간인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총 2,550만원으로 할 사업의 재원이 부족한 문제 등등의 문제가 사료됩니다. 추리문학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운대구에 계속 존치하면서 해운대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운대축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하기로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99년도 문화학교 운영계획인데, 현재 수강생한테는 부담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수강생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일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간수와 교재료, 강사료, 강의제목이 나오는데, 시간은 나와 있지만 날자는 안나오고, 시간은 25시간, 10만원씩 250만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거기에 지식인이 있는줄 아는데, 작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래서 무슨 문화교육을 가르치겠습니까? 특히 뭘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화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소설 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예를들어 2명이 있더라도 2명 교육비가 25시간을 하면 250만원 나간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강사도 강사 나름인데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무슨 자격증 가졌다든지 이 과정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런 창작은 저런 사람한테 배움으로서 해운대 문화학교가 발전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올려라니까 막연하게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수강생이 22명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전통문화라면 황남수교수인가 선생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황남수는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교수면 무슨 교수인지, 그러면 “아!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분에게 잘 배우겠다, 이 분같으면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겠다” 이런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텐데, 이렇게 보낸 것은 우리 위원을 어떻게 생각해서 보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려면 이거 올리지 마라 하세요. 자기들 우리 의원들한테 활동하니 안하니 하는데 나는 이걸 보니까 국민학교 나온 애들같으면 이런 소리해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타당성있게 작성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말라 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강사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교양강좌, 심귀득씨, 심귀득씨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촌에서 개장수를 하는지 산에서 나무를 하는지 밭을 메는 사람인지 이런 과정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겠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계획서는 제가 봐도 사실 부실합니다.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서 세부 프로그램이 다시 짜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지도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오창영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간수만 나와 있는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몇 시간씩 한다 등등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강사인지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괄적인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재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정되면 세부 집행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재원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확정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추리문학관측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항이나 세부계획들이 나올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행정분야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만드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부족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화학교 운영계획서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원칙을 놓고 일을 해야 될텐데 안이한 생각으로, 물론 자기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의원들 하는게 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누워서 하늘보고 침뱉기입니다. 좌동같으면 좌동의 주민이 선출해줬으면 좌동 주민들 욕하는 겁니다. 나 하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의원, 그 지역 주민을 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과정도 문화학교 운영계획 담당자라든지 책임자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지금 추리문학관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은 구에서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개인이 만든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개인 누굽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추리소설가로 유명한 김성종씨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개인이 문화시설을 만들어 교육기관으로 활용한다 그 말이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문교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명칭으로써 학교라는 명칭을 해서
안식
최안식위원
사회교육?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1,750만원이 사전에 확보되었다는게 뭡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개인의 예산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도 그런 차원에서
안식
최안식위원
국비·시비는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추리문학관에 대해 2, 3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에서.
안식
최안식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1년에 300만원, 어떤 경우는 200만원, 해마다 재정환경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수강생을 보면 해운대구민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남천동, 구서동, 광안동, 여러군데에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추리문학관 자체가 구단위에서도 꼭 지역적으로 한정 두기는 뭐 합니다. 추리문학관이 우리 해운대에 소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한 그 자체로 저 추리소설 단일 장르로서 도서관 형태로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없습니다. 최초인데, 저러한 시설이 우리구에 소재함으로서 우리의 관광자원이랄까 문화시설로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했을 적에 당연히 지원해 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범 시적으로 추리문학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비·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이나 이런 것은 원치않습니다. 이런게 한 번, 두 번 잘못되면 관례가 되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없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별 것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범 시적인 학교라면 당연히 시에서 육성,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우리구에 있다고 해서 책임이나 그걸 느낄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건의해서 시에서 운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음 윤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추리문학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비든 시비든간에 우리 국민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잘 참조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바 통과된후 세부계획을 다시한번 올리겠다고 이야기 했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원칙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계획을 위원들한테 다 알려야 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여기서 삭감하느냐 하는 이런 마당에 그 자체가 통과된 후 세부안 오면 뭐 합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분야에 일반인들은 문외한 분야가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좋습니다.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국비·시비를 운영하는 단체라면 상당한 지식이라든지 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99년도 문화학교 운영계획서 이것은 세상에 어디서 이런, 팩스로 받은 겁니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팩스로 받았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지난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아레 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급하게 되어
정원
윤정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께서 99년도 문화학교 운영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다시 워드를 친다든지 모양세를 갖추어야 하지않느냐, 뭔가 회의답게 할 수 있는 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놔두더라도, 현재 수강생 모집 자격요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수강생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자격제한없이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야는 아직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삭감되지요? 삭감되는 것 같으면 그런거 다 올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에 맞추어져야 할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이 문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99년 문화학교 운영비 추리문학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상이 될 것이며, 아무리 개인이 하는 것이라도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이건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냥 하면 구의회 상정할 필요조차 없지요. 시에서 보내고 중앙부서에서 바로 추리문학관으로 보내지 의회에서 이거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계획서라든가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챙길 것은 다 챙겨야 안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개인 김성종 그분이 1,700만원이라는 돈을 희생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비·국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챙길 것은 다 챙겨야 됩니다. 홍보내요이라든가 모집요강이라든가 수강인원이 몇 명이 정원이냐, 수강인원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가예?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한번더 이야기 드릴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될 정도되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추리문학관에 전화를 하시든지 가셔서 모집인원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못챙긴 분야는
정원
윤정원위원
그래도 수강 모집인원과 자격요건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400만원 시비가 삭감되든 국비가 삭감되든 위원들이 아! 이것은 타당성이 맞다, 이런 홍보는 잘하고 있구나, 인원책정이 적다, 많다 위원들이 논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해운대신문이라든가 다 방면으로 해서 추리문학관 이용하고, 실지 애착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점도 주무과장으로서 어느정도 숙지를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세부 프로그램을 추리문학관 문화학교 운영하는 책임자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국비·시비가 제대로 사용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다 못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참고로 어느 부서든지 국비·시비는 저희들 구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무과장되는 분들은 시비·국비도 다시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중1동 박선동위원입니다. 해운대축제 지원은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해운대축제는 여태까지 구비에서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추가경정 본예산에 편성할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해운대축제가 16회, 올해 17회까지 해오면서 주관하는 단체 자체의 재원조달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추경예산을 확정할때까지는 실무적으로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추경 본예산이 의회에 이송된 이후 자체 재원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봤던 올해 축제 재원조달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서로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해운대축제가 재원문제로 잘못하면 중단될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해운대축제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올해 17회, 역사성도 있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그동안 자리매김 해오면서 재원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측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이것보다 많은 재원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도 여의치 못한 사정을 감안하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못해주는 부분에 더 노력해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라는 노력의 전제하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해운대축제 행사지원문제는 과장님 말씀처럼 IMF로 경영난이 어렵고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해운대축제가 17회까지 해오던 중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 사가 우리 해운대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정해수욕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여기 지원액은 해운대축제에 해당되고, 송정축제는 첫 해는 지원이 안되다가 작년에 일부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해운대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송정에서 축제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듣기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송정축제를 하는 추진위원회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풀예산 일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는 송정축제 행사지원을 우리구에서 안해줍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안해준다는 단정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송정지역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의원 몇분이 송정축제 지원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하고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측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면 해운대축제는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특히 송정같은 경우는 빈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축제행사에 찬조를 받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 축제행사 기간은 몇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은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문화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디서 국비·시비를 지원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한국문화예술원이라는 문화관광부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산하 단체인 문화예술원에서 개별적인 문화시설로부터 문화학교지정 신청을 받아 그러한 루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운영계획서를 자기네들이 와서 전해준 것입니까?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팩스나 문서로 받은 겁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리문학관 김성종 관장을 빼고는 경영난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무직원이 없고 대여하는 창구에 여직원이 한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종관장이 외국여행 갔다와서 어제 일요일 아침에 저희들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세부적인 사항이 단기간에 추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아까 윤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분야에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만 구청 사정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계획서를 내면서, 물론 이 분이 소설가로서, 저도 옛날에 이 분의 책을 봤습니다만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팩스문자로 보면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계획서 이게 98년도에 됐지 싶습니다. 위에 보면 98년 8월 8시10분인가 98로 나가는 활자번호가 찍혀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봐 보이소. 제가 볼때는 이게 언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의회를 어떻게 보면서 그냥 그때 것을 복사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사해서 99년도 문화학교 운영계획서라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회를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팩스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강사이름하고 시간수하고 언제 몇월달에 뭐하고 이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중요한게 이걸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돌리면서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마음 안들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 잘못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새마을같은데는 연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무과에서 나와 감사할때 보면 영수증 할것없이 일일이 챙겨서 봉사활동하는 새마을 각 동의 회장, 총무, 감사를 비롯해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돈 60만원 수령해 와서. 이 돈 800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구에서 국비·시비지원이니까 구에서 너희 아무 권리도 없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분 오시라 하든지 방문하든지 이 자료를 한번 들고 가세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렇는데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이 800만원 나가면 정산결과를 감사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산결과를 받고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수
김영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걸 꼭 챙겨서, 앞의 활자를 한번 보시고, 98년도 공문서가 맞지싶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에 글 적어넣어 우리쪽으로 보냈다는 자체를 꼭 들고가서 전해주세요. 그 분한테.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해운대축제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주관은 해운대번영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행사날자는 언제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계속 지원안하다가 1,000만원 올해 꼭 지원해야 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액은 훨씬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요구액을 줄이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더 노력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만약 지원을 안했을 때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세부프로그램이 전부 작성되어 구체적인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올리겠다 하는 사항을 번영회측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고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안하게 되면 구의 신뢰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번영회측의 부채로 남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분야가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번영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번영회 자체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세부 속사정은 단체 고유의 사항이니까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해운대축제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IMF 당하고 첫 축제하면서 협찬하는데가 여의치 못해 자체 기금도 투입하고 등등하면서 어렵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자체 기금도 그렇게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만약 지원한다면 송정도 해운대구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송정도 7월31일 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지원한다면 이 금액을 띠줄수는 없어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축제 그것을 바로 이야기 드리기 뭐 합니다. 작년의 경우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의 액수나 범위는 다시 논의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해운대축제도 풀예산에서 나갈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하면.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모든 축제 지원하는 사항들은, 구청안의 전체 살림살이는 똑같지만 소관 과별로 보면 문화관광과에 전부 일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 사실상 최소규모, 그동안 이런 문화예술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크게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해 두고 그 외 문화예술분야뿐 아니고 예상못했던 단체들의 민간단체 경상보조문제가 발생되는걸 대비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2, 3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고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부 통합을 해서 편성해 두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겁니다. 우선 작년 송정축제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그게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거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축제추진위원회측하고 논의해서 적정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원주위원하고 윤정원위원께서 말씀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번영회라는 이름 석자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영회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지방문화재 보호육성, 향토문화 창달, 천연자원 개발보호, 관광진흥, 관계당국의 지시사항등의 추진실천사항 등등 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선1기, 관선구청장까지는 탈의장을 번영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수입이 많아 해운대축제를 했다는 논리밖에 안되고, 민선2기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탈의장 운영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해운대축제가 올해로 17년째 해오게 됩니다만 그동안 탈의장수입으로 일부 보충해서 했던 축제기간도 있었고 그외 회원상호간 기금이라든지 주변의 뜻있는 분들의 찬조 등등해서 한 기간도 있었고,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번영회에서 탈의장 입찰에 신청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낙찰이 안된 관계로 재원확보차원에서 차질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만약 1,000만원을 승인해 준다면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오면 안해줄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원주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해운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축제를 지원해주면 송정하고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동일하게 해줄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왜 반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민선1대, 관선부터는 탈의장을 일부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수입이 일부 들어감으로서 축제를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가상할때도 번영회에서 다 행사를 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면 아! 해운대구민들이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재정형편이 안될때는 지원을 안해줘도 괜찮다는 논리고, 두 번째는 동에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청년회고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도 스스로 노력해서 그 단체에 약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영회라는 것은 대부분 있는 분들, 업을 하고 있어도 좋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수입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줄수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14개 단체에서 해운대를 위해서 다른 축제를 한다면 보조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에서 급작스럽게 급조를 해서 축제를 하면서 구예산 지원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 형편성문제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축제가 올해로 17회가 됩니다만 만약 이 행사가 중단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번영회가 축제를 중단했다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보면 해운대구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번영회에서 비록 17년동안 해왔지만 해운대구청의 축제, 해운대 구민 전체의, 어감이 조금 잘못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대표성을 가진 축제로 자리메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청의 책임감을 통감하는,
창영
오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 한다는 문화창작이니 향토문화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요?
창영
오창영위원
향토문화고 창작이고, 아까 과장께 번영회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런 일도 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부산바다축제와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바다축제, 종전에는 추진하는 날자가 중복성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동안 중복성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축제라든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주관하는 단체하고 시하고 여러 의견을 참작해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축제를 하는 날자하고 해운대구청에서 할 날자하고 쌍방 의논을 하면 굳이 1,000만원의 예산이 소비될 필요가 없지않겠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보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해운대번영회에서 17년동안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해왔지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1,000만원입니다. 이번 총 소요경비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올해 총 예산이 2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2억 5,000을 어떻게 조달해 나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방송국하고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약 1억 3,000내지 4,000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번영회에서 해운대축제를 하면서 감당할 금액이 1억 1,000내지 2,000됩니다. 작년보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이고, 자체 부담을 많이 줄이면서도 행사내용은 방송국을 많이 끌여들이면서 내용은 더 알차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런 얘기를 구청장이 직접 번영회장 만나 해야 할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억 5,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주체가 해운대구번영회입니다. 잘사는 사람들, 소유 요식업 큰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어요. 저도 번영회 부회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하는데 돈 1,000만원을 구걸형식으로 지원 요청한다는 것은 번영회에 대한 대단히 명예가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번영회 회장같으면 회원들이 다문 몇 십만원, 몇백만원 내더라도 1,000만원을 구청에 지원요청한다는 것은 번영회의 명예에 크게 손상입는 일이예요. 여태까지 17년동안 자체예산으로 해오던 그 분들이 돈 1,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돈 1,000만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입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100% 번영회 예산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진실한 번영회 주체가 될 것이고, 번영회 명예를 만 천하에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2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구청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줬다. 그러면 자체예산은 많이 투입하고도 빛이 시들해진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1,000만원 솔직한 얘기로 100만원보다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원해 주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서 그런다. 또 10년, 100년, 1,000년후까지라도 번영회가 계속해서 일사분란하게 자체적으로 해나간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해주시라 하고 이 예산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축제행사로 인해서 부산시로 예산을 요구 신청해본 일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축제관계는 시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장군에서 올해 축제를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2,500만원인가 김태홍시의원이 노력해서 따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사석으로 만나서 “시의원들 뭐하나” 는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아울러 오창영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부산바다축제와 충분하게 연관해서 활성화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사 바다축제의 기획예산을 2월달에 합니다. 2월달에 어느 정도 윤각이 다 나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시를 방문해서 조율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바다축제와 해운대축제 기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바다축제가 해운대지역의 할당된 축제내용을 주로 보면 요트대회나 윈드써핑, 음악제 몇가지, 송정지역에 릴캐스팅대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휜수영대회, 그 외 몇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축제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그것이 보완 상승작용을 합니다. 송정지역에 축제를 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시로 방문해서 축제와 연관해서 그 부분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축제와 바다축제 연계성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나오면 시하고도 분명히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송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송정동에도 바다축제가 주민들 힘으로 올해 4회째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돈을 지원해 주면서 명백하게 지원하는 것과 풀예산으로 뒤로 지원하는 것과, 구내에 해수욕장이 두 개나 있는데 축제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행정적으로 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되는 예산수요가 최근 2, 3년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체계화되는 과정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정축제, 기타 다른 축제부분도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동서화합이 왔가갔다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구내에 1개 동을 떼내 버리는 식의 소지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정통 17억이고, 하나는 싹이 트는 기간이지만, 항목자체가 한가지를 놔두고 명시항목이 있고 포괄적 안 돈에서 슬쩍 나가는 돈처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위원님 생각의 말씀이 맞습니다.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수요가 나타나면서 통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명시를 하시고, 아니면 의회에 상정하든지 해서 송정의 문을 닫아 버리이소. 그게 제일 낫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올해 송정해수욕장에 여러 가지로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되었든 시비사업이 되었든 20억내지 30억정도가 투자되고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예산자체가 풀예산에서 나가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한 구안에 똑같이 해수욕장 2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내용부문에 있어서는 때에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동간의 감정을 갖게 하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행사에 명시를 송정축제는 50만원 해준다, 이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점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일이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문성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시 검토요구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남은음식물처리 톱밥구입비에 1억 5,628만 8,000원, 검토요구 내용이 ㎥당 톱밥 비용을 실제비용에 맞도록 산출기초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남은음식물처리비는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1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음식물 위탁처리를 잘못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특수비료라는 곳에 위탁처를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위탁금을 주던 것을 재료비로 전용해서 현재 1억 1,6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60여만원이 남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장을 8월 정도에 지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말까지 가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처리비용을 좀 더 얹어야 되겠기에 1억 5,628만 8,000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톤당 처리위탁비용을 28,600원×1일 20t해서 8개월간 212일을 계산해서 1억 2,126만 4,000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연초에 쓰레기장을 짓기전에 물량을 적게 처리할 것으로 해서 1일 20t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시의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수거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실제 합계를 하다 보니까 5월부터 8월까지는 당초 월 600여t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한달에 290t 정도의 물량이 증가되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당초에 못얹었던 분야가 월 894t정도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평균 592t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628만 8,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환경청소과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검토요구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계약서하고 예산서하고 t당 처리비용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고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김계장한테 얘기 안들었어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들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무슨 엉뚱한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처리비용이 t당 3만 2,000원 해놓고 예산서에는 t당 2만 6,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관공서내의 서류가 계약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릴수가 있어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답변하고 있어요? 고쳤습니다 하면 될 것 아이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던 분들도 계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안식
최안식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고맙습니다. 그러나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톱밥구입비로 추가경정예산이 1억 5,628만 8,000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1㎥입니까? 1㎡입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1㎥
장춘
정장춘위원
1㎥×13,200원인데, 이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곱하기 2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위탁처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t당 3만 3,000원정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만 2,760원이 한국특수비료에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세출근거에 곱하기 2 이것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톱밥 1t을 사는 비용이 1만 3,200원인데 그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2를 곱했다 그런 뜻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740은 뭡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월 평균 증가물량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곱하기 8월은 아까 설명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연말까지의 기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1만 3,200원인데 t당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부피t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t으로 구입을 안하고 ㎥로 구입하네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이 톱밥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제재소에서 합니까? 제재소의 톱밥을 어느 회사가 구입해 제공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특수비료에서 자기네들이 재료를 사다가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양을 갖고 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갖고 오는게 아니고 톱밥 사는 비용으로 거기에 구입해 주는 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약간 부가설명을 드리면 보통 계약을 구청과 개인이 할때는 구청이 갑이고 개인이 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관계는 구청이 말로만 갑이지 처리시설이 많이 없고 특수해서 우리구청이 가서 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억지를 부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 회사에 주네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은 1억 5,628만 8,000원을 회사에 주면 쓰레기는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청소인부들이 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아파트에 가서 수거해서 한국비료에까지 실어다 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실어다 주면 거기서 처리를 다 하네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개인업체라면 결국 자기들 돈벌기위해 존재하는 업체지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국특수비료라는 곳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수거하는데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3개 대행업체.
장춘
정장춘위원
대행업체도 돈버는 업체지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장비와 시설을 갖춘 허가난 업체.
장춘
정장춘위원
허가난 업체든 어쨌든 자기들이 돈벌기 위한 사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사업체에서 돈을 버는데 톱밥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특수비료에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특수비료에 구청에서 왜 돈을 줍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해 주는 댓사로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음식물을 구입해서 그 회사에 갖다주고 자기들이 돈을 또 버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운반비용만 받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운반비용만 받고 톱밥은 우리 구청에서 사주고?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대신 저희 구청에서 각 아파트 세대에 수거비용을 징수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받아 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세외수입 징수도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음식찌꺼기 분리수거에 대한 수혜도 주고?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남은음식물처리비용 톱밥구입비에 대해 일관성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쓰레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음식물처리기계를 독자적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닭농원이나 오리농장같은데 대행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한 곳의 일정한 장소에 둬서 수거원들이 분리해서 차에 실어가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실어간단 말입니다. 수거원들이, 안의 내용물 수분을 짜지도 않고.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가정에는 그걸 못해주기 때문에 물기를 짜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그러나 의무화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들키게 되면 우리가 위법처리를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악취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혹시 위원님이 아시는데가 있으면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자질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암소갈비집앞에도 저번에 집중적으로 음식물을 밤새 놔놓았다가 아침에 치우다가, 요즘 같은 여름이면 악취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예. 예를들어 음식점에 쓰레기 봉투를 안쓰는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일단 일반쓰레기는 음식점이라도 일단 배출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의무화사업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점은 의무화사업장 되어 있다는데 해운대에 지금 몇군데 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모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를 하는데
창영
오창영위원
무슨 정정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모든 음식점” 그 부분 정정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0평이상의 사업점포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의무화사업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80개 정도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해운대구내에서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30평이상 음식점이 해운대구에 280개나 된단 말이지요?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 업소에는 위탁을 하든지 자가처리를 하든지 두가지인데, 만일 그렇게 안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법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금년 1월부터 7월달까지 환경위생과에서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덜 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최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의무화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30평이라면 단층을 봐서 30평입니까? 2층까지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전체,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내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영업허가를 내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서
창영
오창영위원
일단 음식점 쓰레기관계 때문에 공무원들만 신경쓰는게 아니고 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특별히 지속적으로 잘 단속해서, 이게 잘 단속되고 정상화되면 우리 예산에서 큰 지출이 안되고 낭비가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고용직 있지요? 문전수거하는 요원이 있다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지금은 공동주택만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30평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계를 사서 처리를 하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그 업체에서 가져가든지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개라는 것은 30평이상 되는 업소를 말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30평이상 되는 업체가 280개나 있다는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객석의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업소, 그게 현재로는 280개 된다는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문전수거는 주택에 하고 30평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자기네들이 아무한테나 위탁이 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위탁신고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나는 갑이라는 사람하고 위탁계약해서 갑이 가져가는데 동의한다고 도장 팍 찍어 저희한테 신고서를 내면 현장에 저희 담당자가 가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분들이 횡포가 상당하고, 280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계약해 수거해 가는 업체가 우리 구청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 업체는 저희 구청에 등록을 안합니다. 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게 몇건이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게 주로 업체가 아니고 가축사육 농장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사육농장하고 280개 30평이상 되는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업소에서 가축농장주인하고 계약을 한달에 얼마 지불하겠다, 연간 얼마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몇건 접수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분류를 해서 별도 제시를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중동에 있는 분이 얘기하기로 그 분들이 계약하고 많이 횡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그런 사람들하고 체결한 건수가 몇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모아서 지침교육도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30평이상 되는 업소가 무려 280개입니다. 적은 업소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까 박위원 질의하듯이 아무데나 둬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든가, 밭에 두면 다행이지만 주변에 냄새나는 것을 방치해 둔다든가 이런거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이거 끝나고 나면 280개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사료를 준다든가 하는 사람하고 체결한 건수가 구청에 보고된게 몇건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교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내 있는 업자만 아니고 양산, 심지어 충청도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닭을 50마리에서 100마리정도 기르는 소규모업자도 있고, 근본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하여튼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안문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과장 답변이 너무 미진합니다. 280개 업소중에 등록된 숫자가 몇이냐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찌꺼기를 농원이나 필요한데 가지고 가는 업소외 용역업체나 해운대구 청소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거의 1/3은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적발되면 고발하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담당공무원들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저희 3동, 2동, 재송동 30평이상 업소가 몇군데 된다고 봅니다. 청소차들이 가지고 가는지 민간단체가 가지고 가는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직원들 잘 간수시켜, 이 말은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만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기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환경청소과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나 수정예산과 관련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세
김영세상공위생과장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원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상공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정예산밖에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상공위생과 음식업소 단속요원이 문화관광과로 2명이 감에 따라 그 2명의 급양비와 월액여비 198만원이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당초 삭감요구를 했는데 삭감요구를 할 때 보건위생항목에서 삭감요구 되어야 할 것이 경제개발분야에서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항목을 맞춰주자 이런 수정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상공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정원간사님, 그 외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는 수정예산이라든지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256페이지 해운대역 쉼터조성에 따른 검토사항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해서 1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동해남부선 이설시 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사업장 적정 선정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지난 98년 5월달부터 부산지방철도청과 쭉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99년 1월20일자로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역이 이전됩니다만 지방철도청과 협의해본 결과 역 광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검토가 되고, 처음부터 부산지방철도청은 복선화 된다는 계획을 알고 자기들이 쉼터조성하는 것을 요구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정말 해운대하면 해운대 역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들어오면 또 최고의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삭막한 아파트지역에서, 또 시멘트만 되어있는 지역에 그나마 구청에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대해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앞에 어떤 부대시설이 조성됩니까?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그 앞에는 총 역광장은 2,400㎡, 8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진입로에 대해서는 안하고 휴게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수목식재, 자전거보관소 등 여러가지 부대시설까지 겹쳐서, 특히 광장부분은 점토벽돌로 포장해서 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뚜렷하게 휴식공간에 있을 수 있는걸 뭘 설치합니까?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파고라
정원
윤정원위원
파고라는 뭡니까?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내나 앉아서 위에 울타리 있고 수목해서, 그리고 나무 수목이 전부 서게 되면 뺑둘러서 사람들이 수목밑에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게 되고, 파고라라 하면 지금 각종 공원에 가보면 울타리 이래 서서 위에 등나무라든지 덮는게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니까 밑에 밴취놓고 이래가지고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점토벽돌이 들어갑니다. 점토벽돌포장이라면 우리 관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백공원 올라가면 주산책로에 빨간색의 점포벽돌이 있습니다. 자연미가 있어 그 벽돌로 조성하고, 그 외 수목으로 벚꽃, 왕벚외 9종으로 해서 80본 정도가 식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조형물은 그런 것은 안들어갑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시비가 1억 2,00만원이네요?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 시비가 2,000, 저희 구비가 2,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견적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조경부분도 동아대학교 조경학 박성돈교수를 통해서 설계도 잡아봤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8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800평에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50%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들어야 돼요?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절약할 수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구비를 써야 될 사정이 있어요?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일단 지침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1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나중에 금액과 같이 비율을 정해 하는 것이고, 이게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국·시비지원해 줄 때 비율에 대한 것은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시비가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구비는 몇%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20%로
안식
최안식위원
800평 규모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십년, 수천년 주민들이 보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나 저런 장소에 저런 곳에 무리하게 시설했다는 소리 듣지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박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수정예산 4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관광안내전광판 용역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해운대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옥상에 1997년부터 설치해놓은 관광안내판 계약을 97년 6월19일부터 금년 6월18일까지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연간 1억원, 즉 2년동안 2억원을 납부토록 저희구와 광고회사인 한주기획공영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광고계약을 한 그 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광고물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경제와 사업체경제와 직결되는 관계로 광고물 의뢰자가 없어서 한주기획에서 저희구와 당초 계약한 97년부터 99년 6월까지 2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중에서 97년도 처음에 2,500만원, 6월16일 2,500만원, 즉 2차분 5,000만원만 우리구에 납부를 하고 1억 5,000만원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공문발송은 말할 것도 없고 업주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조회 의뢰결과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가 우리구에 도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사정이 많았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생략을 하고, 99년 6월18일부터 2년간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막상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광고물 당초 계약했던 회사에 연간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2억원을 제시하자 자기들은 경영악화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2억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건물옥상에 재산상 평가를 해서 이것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성있는 계약금을 산정하고자 금번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한주기획공영에 결국 받을 돈이 없으니 1억 5,000만원은 떼이는 것이지요?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계속 낼수 없다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유예를 시킨 실정이지 그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중에 있고,
문현
안문현위원
재산이 없다면 결국 떼이는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광고물 의뢰자가 많을때는 받아들일 것으로
문현
안문현위원
아니,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한주기획공영에 이미 5,000만원 받고 1억 5,000만원 사용료를 끝날때까지 못받은거 아닙니까. 전국의 토지나 건물이 있을때는 계약대로 1억 5,000에 대한 압류를 시키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한주기획에서 연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흥정해왔다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좀 해주이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시설물을 저희구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설비가 40여억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분한테 40여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 제3자한테 위임을 시켰을 때 당초 사업자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사업자하고 계약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시설물의 소유권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이 분이 투자를 했다가 그 분이 리스자금이라든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어 금년도에 처분유채재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산업캐피탈이고, 그래서 자기들 임의로 이 시설물에 대해 매각이라든지 다른데 임대라든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7일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프네요. 2억 벌려고 해줬다가 5,000만원밖에 못받고 1억 5,000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거 정리하는것까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한때는 그 사업주가 그 시설물 일체를 해운대구에 넘겨줄테니까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제시를 해왔습니다. 만약 해운대구에서 그 시설물 인수를 받았을 때 관리하는 인력, 한달에 전기세만 해도 약 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사용승인을 해주게 되면 임대료같은 것은 미리 선납을 안합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그 당시 계약조건상에 계약일로부터 30일, 120일, 200일, 300일 이렇게 네차례에 걸쳐 낼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선납은 그 당시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계약조건이라는 것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 당시 계약을 한 주무부서나 계약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저 자신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납만 했으면 연체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을텐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주의 사업성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계약조건을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현재 전광판은 사용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당초에는 양면으로 동쪽, 서쪽을 사용했는데 의뢰자가 워낙 없기 때문에 서쪽 한면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공영광고고 50%는 상업광고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한쪽을 사용하고 있으면 기 광고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은 광고료를 낼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 광고료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주기획공영에 내지말고 우리구가 받아들이면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광고를 허용해 주지 말고 전원을 짜르든지 해서 하지 말아야지요. 돈도 못받고 있으면서 계속 허용해주고 있으면 됩니까?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도 지금이라도 광고를 안하고 전기선을 끊으면 적자가 안날겁니다. 작년도 수지타산서를 내놨는데 작년보다 상당한 금액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를 끊었을때는 관광지 해수욕장의 미관상 흉물로 남을 우려때문에 계속 가동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용역이 (주)한주에서 추천한 한주실업과 공동명의로 계약하겠다 했잖습니까. 자기네들이 추천해 주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게되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유리한 쪽으로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홍필
김홍필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계약도 한주하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부흥기획이라고 2개 회사와 저희 구청이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부흥기획은 IMF한파로 회사가 도산되고, 제가 듣는바로는 사장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기획에게만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 그래서 서울의 재력있는 회사를 끌여들여 계약함으로서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리라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회 검토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소관으로는 시설비, 해수욕장 임시공영주차장 개설비 1,996만 9,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해 달라는 검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LG주유소 뒷편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는 42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본부땅 4,295㎡가 금년 6월2일자 백성건설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약 200면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세요.
선동
박선동위원
중1동 박선동위원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이 현재 오산 중1동에 소재되어 있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새석 깐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바 부지가 1,700평정도 되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여기 새석을 15㎝로 깔게 되어 있는데, 새석을 깔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는 났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 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준공검사가 났으면 어디서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원하고 전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28일, 검사원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창수, 교통행정과 기계설계 길형수, 입회자는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심두현으로 해서 검사가 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세 분이 검사를 하셨네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검사원은 2명이고 원래 회계지출원 1명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새석이 실질적으로 15전이 깔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로 재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석이 깔린 부분은 5전도 안돼요. 그런데 15㎝ 깔아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가?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이 40m, 49m, 15㎝입니다. 총 303㎥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당초에 자갈을 실고 올때는 이 물량을 실고 왔겠지요. 그래서 백성부지쪽으로 더 들어간건지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측량을 안해봤습니다. 저도 약 8㎝정도 밖에 안되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전영토건(주) 지석하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다시 하자보수를 하라든지 하는 명령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5,788㎡입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303㎥는 잡석의 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8㎝정도의 새석이 깔렸다 하더라도 그만한 경비는 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비는 다 어디에 간겁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의뢰한 결과 이렇게 단가계산해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단가계산 되었으면 그 단가에 맞춰 새석이 깔려야 되는데 8㎝정도만 깔려서 그 돈에 대한 낭비가 어디에 출처가 달아났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돈 다 지불했을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불했으면 거기 공사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무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15전이 깔렸는지 안갈렸는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8㎝밖에 안깔렸는데 그걸 준공검사를 했줬단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사원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있도록 담당분이 사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을 지불했다고 했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어떻게 승인도 안되고 지불됐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총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준공조서하고 전부 내려 보냈으니까, 지급일자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걸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지불하게 되는데 승인도 받지않고 지불했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오창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처음에 15전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실지는 과장님은 아직 확인을 안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본바 8㎝정도 되었다, 이렇게 들으셨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7㎝를 더 추가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환수해 받겠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잡석이 덜 들어간 만큼 계약업자하고 이야기해서 더 갖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나 다른 제3자들은 15㎝를 갈면 차가 못다닌다 이 말이예요. 차가 밀려서 못다닐 정돈데, 꼭 15㎝를 깔아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설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설계쪽에서 15㎝ 설계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실지 8㎝밖에 안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7㎝분의 새석을 계산하면 t수가 나오겠지요.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000만원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지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동의했으니까 삭감을 하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7㎝를 더 공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전문가들 하고 타협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에, 알았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시설비로서 11억 5,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반여·반송지역은 철거민이 이주한 정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면도 약 4내지 6m로 굉장히 협소한 도로이고, 또 이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긴급자동차등의 통행을 막아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지역은 정말 주차장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이용 가능세대 및 추후 주차장의 이용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이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의 적립금에서 감소되어 이 시설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안문현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참고로 도표를 가져오셨네예. 이것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데 보면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는 영세 주거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적립금중 일부를 주차장설치 시설비로 대체, 사용함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부합되지만 공영주차장 규모(주차면수 : 2곳에 37면)가 영세하여 설치후의 수익성, 사후 관리문제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했지 싶습니다. 물론 여기 반여3동이나 반송1·3동이나 정책이주민이 사는 곳에서 주차장이 없어 상당히 고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 두 곳에 투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유가 사료됨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서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총 필지수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73평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소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반송3동이 113평, 반송1동지역에 160평, 총 273평인데 총 주차면수는, 이건 예측하는 겁니다. 37면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부지가 113평인데 반송3동에 113평하고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15면이나 16면 나올줄 알았는데 2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면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반송1동지역은 22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15면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수익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꼭 수익성만을 따질수는 없고 어떤 무형의 공익성 이것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당초에 반여·반송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60, 70년대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못하고 정책촌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면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을 해봐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거의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꼭 수익성만 따지지말고 공익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꼭 맞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을 교통과장이 심의 검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수정안 58페이지에 보면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건이 나오는데 반송1·3동은, 물론 2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철거이주민 지역으로 당초 인구증가에 의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철거민 세대 현황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스러운 교통난이라든지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생활불편을 엄청나게 느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가 10억 8,360만원입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스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부지가 몇평입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필지수로는 정확하게 5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는 한군데 같이 인접해 있고
장춘
정장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총 273평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현재 공시지가가 ㎡당 얼마나 갑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반송3동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정확하게 ㎡당 50만 4,000원으로 알고 있고 반송1동지역은 같이 인접해 있는데 약 56만원에서 70만원미만으로 4필지가 거의 상이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결국 공시지가가 165만밖에 안되네. 평균 170만원 잡으면 되네?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70만원이라고 치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300평 잡더라도 돈이 얼마 되지않는데, 과연 그렇다면 10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현실 거래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시지가 가격도 제대로 못받는 시점에서 어떻게 받지도 못하는 현실시가 10억 8,360만원의 금액을 계획안에 넣어 놓았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근거를 내놨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토지매입
장춘
정장춘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넣어놨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비속에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측량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장춘
정장춘위원
감정수수료라 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한 감정수수료가 형성되는데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물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일단 감정의뢰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일단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계에서 2개 감정평가업체이상 감정의뢰를 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든지 어디에 의뢰를 하든 2개 감정원이상 의뢰를 해서 실지 현실하고 부합되는 가격으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실지 그렇게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의심을 갖고 보는데, 이렇게 비싸다면 인근 공지에, 이게 제1안으로 볼 때 제2안의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매입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해야 하겠는데, 중1동 박위원님, 최위원님, 오창영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해수욕장 주차장 관계인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15㎝ 두께의 자갈을 붓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자를 대서 사진을 다 찍어 온 것으로 아는데, 7㎝밖에 안됐다, 준공검사가 났느냐 하니까 준공검사 다 났다, 준공검사원 두사람이 도장찍고 입회인 한사람 해서 준공검사 났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준공검사에도 15㎝로 해서 났습니까? 자갈 두께가.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은 밑의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도 잘 안되고 통상 확인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감독, 견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들었다면 과장님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을텐데, 내 여기서 들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7㎝로 준공검사가 났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아까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그것은 말이 아니지. 일단 모든 행위는 끝난 상황인데. 평수가 아까 몇 평이라고 했어요?
재복
이재복교통행정과장
1,7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준공검사 안나고, 우선 급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승인도 못받고 다른데 다른데 돈이 있어서 땡겨 대략 정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 의결되는대로 다시 조치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준공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기 준공검사가 7㎝ 자갈깔고 끝났다. 실제 15㎝다. 위원들이 가서 자 대고 사진까지 다 찍어 왔다. 과장님은 하자보수하면 된다지만 그건 그게 아이라.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치지않고 나름대로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대로 양심껏 일을 해나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의식하고,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의식하고 해야지, 내가 볼 때 면책특권도 없다, 구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지적해봤자 안하니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더라.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로서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안일무사적인, 구태의연한, 답습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도시국장 전국한 기획감사실장 엄상섭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안신용 환경청소과장 문성현 상공위생과장 김영세 산업녹지과장 김영화 건설행정과장 김홍필 도시개발과장 예광해 교통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99년 7월15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