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명동, 소공동, 을지로3,4,5가동 출신 정동일 의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6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고 제안이유는 1999년7월7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도심특성을 살리는 도심재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4대문내 건물 층수를 20층 내외로 한정하고, 고층부 건물 폭원은 50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8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구 지역특성에 다소 맞이 않는 부분이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건의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 건의문안 21세기를 열어가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아시아의 경제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대하여 600년 고도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시민 및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여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심을 건설함으로써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조화롭게 공존시켜 세계와 교류하는 서울의 얼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울도심부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도심부의 장기적이고도 건전한 개발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1970년대 이후 서울 도심부는 도심특성을 살리는 일관성 잇는 개발정책이 추진되지 못한채 무분별한 개발로 600년 역사를 지닌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업무 중심지로 변모되었으며, 상주인구의 감소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재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침체로 노후화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도심특성을 살리는 도심재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4대문내 건물 층수를 20층내외로 한정하고, 고층부 건물폭원을 50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8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천과제가 공공투자계획과 민간투자유치계획 등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배제된 또 다른 규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중구의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규제중 고층부 건물 폭을 제한할 경우 동일한 개발효과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물이 고층화되어져야 할 것이나, 건물 폭과 층수를 동시에 규제함으로써 현저한 개발이익의 감소로 과연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됩니다. 세운상가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어느새 일부 대기업에 불하되었고, 현재 상가내 복도는 4m, 차도 8m, 인도 4m로 동·서 양편에 16m씩 도로가 있으며, 윗편으로 인공도로 12m가 동·서 양편에 있으나 실제로 종묘-남산간, 남·북간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이 전혀 없다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기히 수립되어 있는 세운상가 전구간과 양편에 현존하는 도로를 합하여 남·북간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지주들도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며, 세운상가 동측 폭 35 녹지축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예산낭비로 사료됩니다. 이에 전구간 폭 35 녹지축의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정을 해제하여 전자상가, 가구상, 인쇄소, 지류상등으로 도시형산업을 유지하면서 주민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며, 또한 구도심권 보존형성 및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교통이나 환경공해 유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미 고층건축물이 가로 막고 있는 현상태에서 스카이라인, 개방감 확보등 보다는 과감한 민간투자의 확대와 지하공간개발, 건물과 건물사이의 유휴공간의 개발 도심부가 사람들이 모이고 쉴 수 잇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가장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음은 우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각자 개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주민간은 물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대효과가 불확실한 목적 아래에서의 건축 규제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 갈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은 중구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심특성을 살리는 도시 개발의 유도를 위해 4대문안 중심으로 전구간을 보행구간으로 확대 즉 명동, 북창동, 평화시장, 중앙시장을 확대하고, 현존하는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가능한 소단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카이라인 하면 마치 공중 수평성이란 딱딱한 분위기가 연상됨으로 최고 층수를 지적하기 보다는 입지평형에 따라 조화로운 층수를 유지하고, 1층은 가능한 개방형으로 하여 노상적치를 억제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심환경을 정비함에 있어 횡단보도의 확충사업은 4대문안에 확대 설치하여 도로중간점에 보행자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섬 신설이 필요합니다. 넷째, 세운상가 동측 도시계획선 전구간 폭35 녹지축의 도시계획 및 주변 재개발지정을 해제하여 전자상가, 가구상, 인쇄소, 지류상 등으로 도시형산업을 유지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주차수요가 많이 필요한 건물 등은 주차장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과 시행자의 계획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북창재개발구역해제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관광특구화등)등의 선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1999, 7. 19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