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수시로 촉구를 해서 회사도 옛날하고 의식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 사항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걸로 압니다. 보고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알기로는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사 1하천이라는 그 자체가 지정한 하천이 나와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 자체가 보기 안좋게 설치되었을 때는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특별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했다고 올려놨습니까?

저희들 실적이 다 있습니다.

또 물어 봅시다환경관리하고 환경지도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데 3페이지 보면 환경지도에서도 토양오염유발시 행정처분이 있고 환경관리에서도 토양오염측정망 설치운영하고 유발시 설치신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계에 있고 관리계에 있고 한쪽에 몰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보면 토양오염 설치신고는 관리계에서 합니다. 관리계에서 하는데 설치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고하고 나서 6개월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부쳐서 토양오염에 기름이 오염 안됐다는 어떤 증명을 부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검사가 안됐을 경우 신고가 안됩니다.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환경관리계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신고가 일어나서 저장시설의 설치년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검사를 안했을 때는 지도계에서 단속을 나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리계와 지도가 공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됩니까? 한과에서 관리계에서 보면 안됩니까? 그럼 이것을 관리계에서 지도계로 하든지, 지도계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안됩니까?

원래 신고허가 사항은 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지도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분장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오염의 실태는 광역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전번에 회야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천호대 부락 압쪽으로 흐르는

청량천이고

예, 그쪽에도 오염이 있다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정도의 오염이 아니더라구요. 2급수정도 되더라구요

앞으로, 이 업무진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만났으니까 얘기하는데 회야강오염 실태조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울산시에 우리 의회, 군민이 알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에 따른 것은 신경 안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있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물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면 적정요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업무 분장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는 잠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드리겠는데 26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안을 잡은 것이 아니라 대충 우리 인구가 15만이라고 봤을 때 1일에 발생되는 쓰레기양 타 행정기관의 발생양에 비추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관계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우선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시행단계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인원을 상정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이 오히려 환경미화쪽을, 환경미화과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우에는 ?

안되었을 경우에는 한과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업무적인 부담을 더는 격이 되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분장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