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셨고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마숙현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1999년7월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종수 의원외 5인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철원군에서 97년 2월 6일 관민합작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총 자본금 12억 5,000만원중 2억 5,000만원을 철원군에서 투자하여 투자시작 15일만에 이 투자금이 횡령 당하였는 바 그 원인 등 경과를 밝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안일함을 깨우쳐 차후 지표가 되도록 하고, 둘째, 담당 공무원의 판단착오, 관리자 주의의무 및 근무자세를 확립케 하고 셋째, 군에서 기 확보한 길근배 지분 채권을 속히 회수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철원군 및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군비투자 및 횡령관계자이며 사무범위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준비 투자금 관련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며 조사발의 이유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설립목적대로 운영된 바 없고 투자금만 횡령당하고 이 과정에 공무원 판단착오나 관리자의 주의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횡령당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길근배 지분의 재산에 대한 채권 평가, 확보, 회수가 안되어 군 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김종수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숙현 의원, 정연규 의원, 김영석 의원, 김종수 의원, 한금석 의원, 장진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석 의원외 5인의원발의) 맨위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및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불편 및 지역숙원사업 등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미진한 행정에 대하여는 군정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영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 마숙현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추천 이택길씨, 자치단체장 추천 김일영씨 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7월 20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