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김영주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 동 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골재채취,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로교량 사업 기타 타기관 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4개소에 66만2천㎥을 승인받아 군직영사업으로 37만㎥, 관수용으로 20만㎥, 예비용으로 9만2천㎥을 수급할 계획이며, 판매수입은 18억9천7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고수부지 형성지구 및 농경지 재해예상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 예정지 발굴과 골재품질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높이고 아울러 골재의 무단채취 및 하천관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실적은 관수용 14건, 민수용 2건등 총16건에 426,059㎥을 채취하여 11억9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64 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예천, 감천, 용궁등 3개읍면에 11.623㎢ 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주거지역이 3.17㎢, 상업지역 0.428㎢, 공업지역 0.319㎢, 녹지지역등 7.706㎢입니다. 예천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현재 8.75㎢에서 0.792㎢ 늘어난 9.542㎢로 확장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5천7백십9만4천원으로 96년 6월 4일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8년 11월 16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마쳤고, '99년 7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금년 8월중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99년 9월경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하여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고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도로 및 시설변경 사항에 대한 용역비 1억5천만원으로 1:1,200 지적도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도로 2차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노하리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 길이 110m에 폭은 8m에서 12m로 확장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40%이며, 금년 6월 10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공사시공 중에 있으며, 상수도 및 가로등도 병행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대창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천읍 노하리 국제고무신에서 주천까지 길이 80m에 폭은 8m에서 12m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 뉴영제사 뒤에서 대심리 큰하무실까지 길이 718m에 폭15m로 개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억6천1백만원입니다. 98년 18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18m를 확·포장하였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잔여구간 길이 400m에 폭 15m로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3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토지보상금을 95% 지급하였고 99년 5월 22일 분묘 19기에 대하여 이장공고 하였으며, 공사입찰은 금년 7월 27일이며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 입니다. 대심3리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대심3리 철도관사 옆에서 노인회관까지이며 길이 260m에 폭은 8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4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진도 40%이며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하수도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다음은 예천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예천철교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 입니다. 예천교 가설공사는 구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123m에 폭12.5m이며, 접속도로는 길이 400m에 폭 12m입니다. 동본교 가설공사는 길이 105m에 폭 20.9m로 개체하고, 접속도로 859m 노폭12m로 확장코자하며 강변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2,120m이며, 폭은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동본교 가설공사에 사업비 85억9천4백만원, 예천교 가설공사에 사업비 43억2천8백만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91억4천1백만원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비 11억원과 '99예산 15억원으로 총26억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장래 194억5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0월 16일 경상북도의 설계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8월중에 총괄입찰을 실시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교량 2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총 답면적이 12,415㏊이며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로서 총 답면적의 69%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행면적은 7,094㏊로서 경지정리율이 83%입니다. 장래계획 미시행된 1,497㏊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7개지구 365㏊에 사업비는 99억6천1백만원이며, 일반지구 5개지구에 129㏊와 대구획 재정리사업 2지구에 236㏊ 입니다. 본사업의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6월 5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주민명예 감독관제를 확행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대상면적이 105개 지구에 2,028㏊로서 총 밭면적 8,298㏊의 24%이며, 9개 지구 109㏊를 시행하여 정비율은 5.9%입니다. 금년도에 2지구 45㏊를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하리면에 가산골과 보문면 오암, 2지구에 45㏊에 총사업비 11억7천4백만원이며, 금년도에 51억1천2백만원, 2000년도에 6억6천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8일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월 29일 공사입찰을 거쳐 6월 30일 일제히 착공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구는 89개지구에 260㎞이며, 98년도까지 16개지구 32.7㎞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10개지구에 18㎞, 장래사업은 63개지구 209.3㎞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개 지구 18㎞에 사업비 18억7천2백만원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지구별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금년 4월 30일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6월 18일 공사입찰을 거쳐 6월 25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편의도모 및 농산물 수송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입니다. 총답면적은 12,415㏊이며 수리답은 10,535㏊로서 총답면적의 85%입니다. 금년도에 3㏊, 개발가능면적 457㏊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개발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로 11%입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2개지구 308㏊에 총사업비 14억4천7백만원입니다. 대왕보는 용수부족지구인 왕내신들과 서정자들의 용수보강을 위하여 한천에 보 길이 90m와 도수로 2,100m설치에 총사업비는 14억1천7백만원이며,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고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면 직산리 황삼 집수정 설치 공사는 집수정 개발 및 기계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628 개소로서 군에서 1,566개소, 농조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대비 양수장비로는 엔진 25대, 양수기 49대, 송수호스 1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보수실적은 지보면 송평리 고실지 여수토 방수로 60m에 4천만원으로 보수 완료 하였으며, 옹기점보 용수개거 50m에 1천3백만원으로 보수중에 있으며, 양수장 3개소에 송수관 및 전기 삼상화 사업에 9천만원으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다음은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는 56개소이며, 이중 98년도까지 3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99년도에 7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7개지구 449가구에 생활용수공급과 21㏊에 농업용수 보충을 위하여 11억9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4%입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보문면 오암지구외 6개소이며 지구별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0일까지 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 하였고 시추공을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적정위치에 관정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주생활권 사업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등 6개면이 되며, 면당 1차사업 지원기준은 45억원이며, 지원 30억원, 융자 15억원 입니다. 기본계획은 5개면이 완료되었으며, 1차사업은 유천, 풍양면이 사업완료되었습니다 . 금년도 사업계획은 하리면의 마무리 사업과 감천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보조사업 17건 도로포장 및 하수도등 10,400m와 융자사업으로 주택신축 8동에 사업비는 21억2천5백만원이며, 지원이 19억6천5백만원 융자가 1억6천만원이며 종합진도는 13%입니다. 하리면은 금년에 8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차사업이 완료되며, 감천면은 신규투자 면으로 1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감천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확정 통보를 받아 6월 30일 일제히 착공하여 1차사업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량과 시업비 추진사항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감천면 덕율리 608번지 일대로 국도 28호선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1만2천42평으로 44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28억1천4백만원과 융자금 15억9백만원 등 36억9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의 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9년 12월 15일까지 완공계획이며, 문경시소재 부림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8년에 부지조성에 사업비 12억8백만원으로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0.04㎢를 변경하였으며, 단지내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단지 조성비 3억2천6백만원으로 구조물 시공을 완공하고 있으며 생활오수의 발생에 다른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기존마을의 하수와 병행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며, 금년내 기반정비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017등이며, 이중 도시가로등이 805등, 농촌가로등이 4,212 등이 있습니다. 이중 램프등 전기자재의 내구년한과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연간 2,500등 정도 고장이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체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은 인력 4명과 장비는 가로등 수리작업차와 수작업 사다리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의 운영은 주요부품을 공장에서 직접구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읍면별 순회수리로 고장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리실적은 부품구입비 5천만원으로 고장신고 1,350등중 1,320등을 수리 완료하여 수리실적은 98%이며,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리하여 방범과 밝은거리가 조성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으로는 노선수 182개 노선에 797.41㎞이며, 포장 완료구간은 352.45㎞, 비포장이 444.96㎞이며, 포장율은 44.2%입니다. 일반도로는 27개노선 349.21㎞, 포장율이 62.4%입니다. 농촌도로는 155개 노선 434.8㎞, 포장율이 27.8㎞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10명과 덤프트럭 15톤 1대, 굴삭기 0.7㎥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리도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20건 11,645㎞에 사업비 5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53%입니다. 군도사업은 상리-고항 곤충연구소 입구 도로확포장등 3개소 2.9㎞ 확포장에 16억2천8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중평도로는 편입지구의 주민동의가 지연되어 현재 시공중지 중에 있으며, 계속보상을 협의하여 가을 추수후 시공중지를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도로는 3개소 4.6㎞ 확포장에 사업비 25억1천5백만원으로 보문 산성도로 0.83㎞, 왕신도로 1.0㎞., 덕율도로 2.7㎞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고산도로 0.4㎞ 확포장등 6개 지구 2.15㎞에 사업비 8억5천6백만원으로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으며 자체사업은 노후교량과 교통두절지구에 7건 978㎞에 사업비 6억8천8백만원으로 시공중이며, 진도는 76%로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3개 지구에 총사업비 149억7천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회룡교 가설공사는 교량길이 270m 접속도로 1,384m에 사업비 46억원이며,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왕교 가설공사는 금년도 교량 210m, 도로 1,194m에 총 사업비 49억3천만원이며 금년도 20억원의 사업비로 교량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는 과선교 30m 도로665m에 사업비 54억4천8백만원이며 도로개설에 22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잔여사업비 30억원 교부세가 확정되어 계획대로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계속사업은 2개지구에 사업비 158억8천8백만원이며 작곡-우래간 도로 교량 180m 도로개설 7.72㎞에 사업비 113억7천만원이며, 금년에 20억7천4백만원으로 교량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황지-오암간 도로확장 3.5㎞에 사업비 45억1천만원이며, 금년에 1억8천4백만원으로 용지보상중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214개 하천에 연장이 544.28㎞이며, 하천개수 연장 563.48㎞에 260.91㎞ 개수되어 개수율이 46%입니다. 일반하천이 13개소에 164.95㎞이고, 소하천은 201개소에 379.33㎞ 입니다. 수문현황은 군전체에 70개소가 있으며, 이중 군 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 가 15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핀자크식 자동수문이 69개이고 재래식 수문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은 미개수된 하천을 개보수하여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은 총 6개지구3,183m이며, 사업비는 7억7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3개지구 1,296m에 2억7천만원, 소하천 개보수사업은 3개지구 1,887m에 5억5천만원이며, 사업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공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 대상지구는 총 89개소에 피해액이 51억9천4백만원이며, 복구액은 66억9천6백만원 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실적은 도로, 교량 21건, 치수사업 35건, 수리시설 7건, 기타 25건등 총 89개지구중 84건이 준공되었으며, 시공중인 5개 사업은 8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책입니다. 재해취약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방재시설물 68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보수사업비 9천6백만원으로 기성제 정비 및 소하천 준설, 배수문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재해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백전리 산사태 위험지구에 응급조치로 배수로 설치 및 방수시트를 설치하였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위험주택이주 5세대 23명 및 옹벽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5천만원을 지원요청한 결과 국비2억7천5백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도비 및 군비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로 재난위험성을 해소코자 합니다. 재난위험시설 교량 11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14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을 주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각종재난상황에 초동 대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점검6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물과 기타시설물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월별 중점관리 점검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월 1회 실시, 재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항이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99 민항기 사고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지난 5월 27일 공군제3975부대내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실제상황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으로 재난 발생시 긴급대처토록 실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은 중앙고속도로 확포장사업 3건 19.4㎞와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로 예천-풍산간 등 5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도사업으로는 풍양-영순간도로확포장 공사외 2건등 총 11건에 총 사업비 4천7백6십4억1천3백만원이며, 기투자 2천6백3십9억5천5백만원, 금년에 7백1십3억6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건설공사는 영주↔예천↔안동간은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이나 추석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예천IC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는 포장을 완료하고 노견 정비중에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중 예천-풍산간 확포장 공사 15.3㎞는 연말까지 완공계획이나 추석전까지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 다. 저수지 신설사업으로 2개지구에 2백5십2억6천2백만원으로 용문면 금당지구와 감천면 돈답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투자 1백1억2천4백만원, 금년에는 4십8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금당지는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타기관사업의 사업추진 및 세부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업 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골재 예정지역에 대해서 4개 소 예정지역은 어느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정지의 먼지공해, 소음공해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지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복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구지연으로 올 장마에 위험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또하나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정영광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지구 는 호명 월포 종산에 17만㎥, 개포 동송에 20만㎥ 그 직할하천에 2개소이고, 다음 지방하천 1개소는 호명면 황지에 24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1개소는 남본리 예천철교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총 계획된 양이 66 만1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의원님 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호명 황지라든가 개포 동송등에 골 재채취를 하면서 많은 차량이 질주되어서 먼지도 나고 소음공해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들도 각종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인근지역 주택지를 지나갈때는 서행하고 조심하도록 저희들이 스티커도 배부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고가 나지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해당 면에 대해 서는 하천개보수사업 대상지구로 사업지구가 있으면은 면과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소규모 사업을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놓고 먼저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지구가 금년 에 하는 것보다 그 전지구에 사업 그다음에 경지정리 면적이 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읍면별 좀 돌아가면서 안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 흡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두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꼭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 군에서도 도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18㎞를 받았는데 도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당초에 13㎞에서 5㎞ 더 받아서 18㎞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완공된 지구를 제외하고 현재 5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시면은 시공 중에 있는 것이 도로교량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것은 정의원님 관할 면인 지보고 만화교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교량은 현재 완료하였고 양쪽에 접속도로가 추진 완공하면은 본 사업이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비가 와도 인근에 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역시 앞으로 20일이 지나면 완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은 농어촌도로 1개 시공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보면 수월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보면 수월도로 1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현재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기 석축으로서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현재 노견과 기타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역시 현재 비가 와도 본 공사로 인해서는 피해가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천 7개소중에 6개소 준공 이 되고 1개소는 시공중인 것은 풍양면 공덕제가 되겠습니다. 공덕제도 지금 현재 거의 핀블럭이 라든가 축재를 완공이 다되었고 현재 줄떼라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구도 현재 비가 와도 공사지 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될 것이 없고 현재 이 지구도 약 한 99%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시공이 2개소입 니다. 그것도 역시 풍양면 덕세천과 고천 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덕세천은 당초에 시공을 하다 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완공되었을 것인데 약 한달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회사가 인계를 받아서 시공중에 있으며 거의다 이 지구도 당초보다 하폭을 많이 넓히고 해서 많은 비가 와도 미완공되어도 피해가 되지않도록 하겠고 또 우수에 대비해서 호안시공을 완전하지않고 기초 세굴되지않도록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시공해서 추진하겠으며, 그다음에 고천천도 거의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호안이라든가 석축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고 현재 축제와 축제의 줄떼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 재 거의다 99%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재해가 재발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책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재시설물과 재난관리시설 두가지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취약시설물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68개소를 지정을 해서 전지구별로 읍면장과 그다음에 군직원들로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주민들도 대표로 해서 수문같은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설 로서 교량시설 11개소가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저희들이 각종 시 설물에 대해서 현재 통행제한과 아주 중차량이 다니는 곳은 노후 교량을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문제 가 된 교량은 현재 11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11개 교량중에 현재 회룡교와 대왕교, 보문 우래교, 그다음에 예천읍 동본교는 노후교량으로서 저희들이 전부 차량을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도와 행자부에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현재 교량은 개포면 장송교와 용문면 성현교, 호명면 형호교, 용궁면 향석 성조교, 하리면 우곡교, 예천읍 석정리 고산교, 용궁면 금남리 금남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의 다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톤으로 통행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도 계속 사 업비를 요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외의 재난관리 중점시설은 143개 소는 거의다 건축물과 그다음에 각종 예식장, 이런 옹벽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분기마다 1회씩 점검하고 그다음에 노후시설이 있으면 시설소유자로부터 전부 관리를 하고 보수토록해서 재난이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먼저 기계화 경작로 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경지정리가 잘된곳 또한 농토소유가 많은 곳 등으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실 때 군민들이 편파적으로 선정했다고 혹시 의혹을 받지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수해복구는 근 1년이 가까 웠는데 빨리 준공하셔가지고 혹시 8월달에 작년과 같은 집중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지금 미완공했는 시설이 다시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완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영광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모든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호현의원
김호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물량도 많고 사업량 이 원체 많음에도 노련한 솜씨로 잘해 나가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 는 것은 163페이지 골재채취 여기에 보면은 추진방향에 있어서 고수부지 형성예상지구나 농경지 재해예상지구를 우선적으로 채취한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의원 이 살고 있는 내성천내에 있는 각 곳에 보면은 작고 큰 고수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하나의 고수부지는 높이가 3미터 이상되고 벌써 3년전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아마 넓이는 2천평이 넘을 겁니다. 이런 갈대가 우거진 고수부지가 하 나 형성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어떻게 골재채취의 대상이 안되어서 그런지 교통이 나빠서 그런지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봄 적은 비에도 이 주위에 큰 웅덩이가 파있어서 여름방학에 어린이들이 와 놀 수 있는 위험지구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 실는지 과장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듣고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지구 16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농사를 짓는데 환경을 개선하고 기계화 영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곳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그 러한 민원이 여러 건 발생했었고 어느 지구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즉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면적은 지정된 면적을 다 해야되고 인력도 모자라서 감시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 이유 등등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시행되고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주무과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걸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걸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하면은 다만 50년이라도 잊어버리고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민원의 소지가 뭐냐하면은 주로 용수로, 배수로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높낮이가 안맞아서 물이 넘어 논둑이 터지고 또한 용수로나 배수로에 구거가 안되어서 수풀이 우거지니까 거기는 물이 빠질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논둑이 터지고 제방이 터져서 이런 민원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런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김호현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하천의 고수부 지 형성지구를 저희들도 골재채취 추진방침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한다 이래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군관내에 보면은 실제로 저가 와서 여기 고평 그다음에 위로 보문, 경진교 상하류 큰 고수부지를 많이 정리를 해서 먼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 지 고수부지 형성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 자신도 하천관리와 골재채취를 병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채취하지 않아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피해된 지구는 내년도부터 그 지구를 계획에 잡아서 최소한으로 빨리 처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의 민원예방 해소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곳에 와서 매년 많은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함으로 인해서 농 촌에 현재 인구가 노령화되고 또한 농기계가 잘 들어가야 되지않나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 역시 말씀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타시군에 하지않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800전, 900전까지 해서 도에 한 1/3정도까지 사업을 가지고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금년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경지정리사업비는 농림부에서 ha당 사업비가 약한 2천7백만원정도를 줍니다. ha당 2천7백만원을 현재 주는데 현 재 각 지구마다 사업을 할 대상지구를 보면은 전부 오지고 사업물량이 용·배수로를 전부다 해야되고 옆에 수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천7백만원 가지고는 도 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설계를 해보 면은 약 한 3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2천7백만원에 대한 군비 10%하면은 ha당 2백7십만원을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원씩 나온다면 군비가 3백만원을 보태어서 2백7십만원에 그러면 5백7십만원의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어느 한 지구에 사업량에 따라서 용·배수로 첫째 개거하고 이것만 잘해 주면되는데 이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호현 의원님 질의와 같이 내년도부터라도 군사업비를 부담을 좀 많이 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업비만 확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거의다 보면은 용수로 개거가 전부 옛날같으면 수로만 파주면 되는데 지금은 노후관인 전부 용수로 콘크리트 개거를 다 해달라 하고 또 지구계획에 보면은 높은 지역에 토사가 좀 내려오면은 옹벽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추진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비가 설계가 나오는데로 하시거든 내년도부터 군비 부담지시액이 떨어지면은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본사업에 따른 민원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지는 일반 공공사 업과 틀려서 전부 주민들과 직결되는 자기 농지이기 때문에 많은 애착심을 갖고 있고 어쨌튼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것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군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해도 약 몇 억원을 못하고 해서 이런 사업비가 부족되니까 앞으로 그 경지정리 사업비는 군비 부담지시액이 있으면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의원님들도 군비 확보에 전념을 다해주면은 민원이 없도록 전 우리 직원과 농조 감리단과 합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장
김호현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의원
예. 좋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사업장에 민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기술직 인력이 많이 부족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의 설계를 못하고 용역을 주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용역준 설계서를 사전검토조차도 충분히 인력이 모자라서 충분히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사업장에 분배가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정해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영 엉터리 없게 설계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 영 엉터리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설계서는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이 감독관이 나가서 주민들이 물으면은 전혀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어떻게 참 빨리 업자와 그리고 이 감독관 그리고 주무계장, 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고쳐져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현장이 바꿔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은 아주 안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으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많이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독관들의 너무 터무니 없는 독선등으로 민원인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단속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 봄에 본의원이 겪은 일입니다만 모 한 사업장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좀 변경을 해서 같은 비용으로 뭐뭐 할 것을 무엇으로 좀 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무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관하고 전화 통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오기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 계획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 바로 거기서 참 황당한 것이라 바꿀 수도 없다 법도 바뀌는데 사업지침이 그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올 수 있겠느냐 해서 바로 농림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된 다 이거라. 그것은 참 의원이 명색이 주민들 이 뽑아놓았는 의원이 묻는데도 황당한 거짓말을 해요. 건설과 감독관들이.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아 주 더 한 법에 있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쉽게 쉽게 풀어나가고 참 얄팍한 지식등으로 남이 알지 못하고 용어등을 쓰가면서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그때그 때 지적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현장에서 실지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조경섭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를 주민 이 원하면은 변경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말해서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역시 참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러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무엇이든 문제점이 있 으면은 제가 때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뒤에 말씀하신대로 하다하다 안되면은 저한테 와서 이것은 변경해달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주 무계장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불가능한 것 은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주민들의 편의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 셨는데 김호현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은 다소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가 많은 사업지구를 다 가보지 못하고 뒤에 가서 이런 저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듣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각종 사업장 감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이나 같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 있으면은 감독들이 결정을 못하면은 저한테 보고하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중앙에서 지 침이 내려오는게 맞습니다. 인제 이 말씀하신대로 지침이 저가 어느 사업장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지침에 따라서 말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각종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법정도로는 하지말라 이런 말이 있고 그 이외에 일반 문화마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지침을 참고해서 부득이하 게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알아보고 불가능한 사업 이외에는 다시 누락되거나 조정할 사업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고 문의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 고 특히 올해 수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청 이전 예정지 뒤쪽 상동 또는 대심동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정되어 있다면은 어떤 지역 즉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 확장계획 0.792㎢가 확장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등이 예천군에 5,017등이 있 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고장이 2,500등이 난다는데 그 어떤 이유로서 그만큼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전동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라 그래가지고 5세대에 5억5천만원 아까 예산에 적혀 있습니다만 이번에 30억원 재특자금을 내는 그 도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저가 한가 지 못 들었는데 도시계획 변경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상동지역에 도시계획 현황하고 도시계획 0.792㎢......
안희문의원
아니 우리가 군청을 이전하기 위하여 옛날에 이전예정지가 있었잖습니까? 그게 대심동인지 상동인지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지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지정되어있다면은 어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안희문 의 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청 이전 예정지를 예천군 대심동입니다. 그 부근에 전부 도시계획이 결정되 었습니다. 일부지역은 당초에 군청예정지 그때 엽연초 무슨 부지라서 그 일대는 당초에 준공업지역이라 하였고, 일부지역은 전부 도시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주거지역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정을 해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 의회가 끝나면은 바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0.792㎢ 확장되는 것과 해서 예천군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서 상세히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예천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전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는 저희들이 18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뒤로 순환도로 30억원 기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백전 동 산사태 위험지구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경북2-3-0 4라 해서 지정이 지난 연말에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현재 보면은 매 년 비만 오면은 그 주위에 노후주택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고 산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행정자치부 재 해대책과에 5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5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국비 는 2억7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50%에 대해서는 도비 25%, 군비 25%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확보되면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원 군청 순환도 로 기채내는 것과는 딴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에 30억원 낸다하 는 것은 군청뒤에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총계 저희들이 총 사업이 1,980미터입니다. 1,980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가 전번에 의원간담회때 190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지만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금년도에 30억원을 기채를 해서 약한 250미터 정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 사업비는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등을 시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가로등은....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이 고장이 나는 것이 일년에 약 한 2,500등을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등 정도 주로 나는 것 이 뭐가 어떤 것이 나는가 하면은 첫째 요즘보면은 선스위치를 하지않고 밑에 전기가 오도록 하는 전부 전자장치로 지금현재 해놓았습니다. 그 지구에 가보면은 기상여건이 오 거나 천둥, 번개등으로 해서 밑에 안전기가 있습니다. 콘트롤 박스가 있는데 그게 가끔 고장이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가 로등 수은등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 느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래되어서 자동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기가 있습니다. 밑에 안전기가 몽침이 같은 것이 밑에 들어있는데 안전기가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제품들이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부터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품을 전부 KS마크나 그다음 전자 표시품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고장율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있고 또한 그다음에 같 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등 이라든지 뭐든 전구도 바로 고장이 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끔 고장이 나는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고장이 자주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자재구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재구입에 우리 전기직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철저히 검수를 해서 잦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재해위험지구가 5가 구인데 5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5억5천만원이 듭니다. 한 가구당 1억1천만원입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대심도로도 이 번에 개발된다 하고 그러니까 대심지구가 또 주거지역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그 뿐아니라 군청뒤에 보면은 전부 위험지구입니다. 집단이주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새로운 택 지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구는 이렇게 보면 은 실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어놓았는데 대해서는 일부 주민 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재산권을 하나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도시개 발을 빨리해야 그분들이 어디 나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느 지구 예를 들어서 대심지구나 어느 한 지구를 택지개발을 해서 가로망을 구축을 합니다. 해놓으면 그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를 제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제외하고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단가가 나오는데 역시 그분들이 돈 이 많이 있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편입도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용지보상금이나 그 돈을 줘서 그 쪽으로 가서 집을 짓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설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현재 살던 곳에 대해서 모든 주택이 이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재원이 충 분하면은 어느 한 지구 예를 들어서 대심지구라든가 저쪽 남본 삼거리에 그 지구를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해 봤습니다만 그 지구에 택지가 상당히 비싸고 어느한 지구를 해볼려면 일부는 좋아하는데 소유자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합니다. 안해서 굉장히 그 지구를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뒤에 도로 를 낸다고 보면은 군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어느 택지를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재 다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 업을 해놓아가지고 군에서 해가지고 그게 안 팔리면 전부 또 채무를 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토지소유자와 각종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해야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도 최선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예천군 도시계획이 5년만에 이렇게 재정비 됩니다만도 도시계획 지정결정후 20년이상 미집행 건수를 지금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미집행된 건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사권 개인의 권리를 보호책으로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에 대해서 감천 문 화마을이 아직까지 미보상이 1건 있습니다. 5천6백만원이 있고, 그런데 공사기 간이 지금현재 금년말까지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44호의 분양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강무한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읍 도시계획이 정확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1960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 설 수는 어느정도 되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결정된 것이 예천읍에 보면은 약 277건에 면적이 약 2,115㎡, 감천면이 좀 적습니다만 49개소에 146㎡, 그다음에 용궁이 51개소에 331㎡가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것은 예천읍 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등이 약 236개소에 1,142㎡가 미집행하였고, 감천면에는 약 47개소에 135,000㎡, 용궁이 45개소에 244,000㎡, 저가 예천읍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36개소에 1,142,000㎡가 미지정 되 었습니다. 이 지정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 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도로이외의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녹지를 적게 지정할려고 그럽니다. 지정할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보면은 예천읍에 도시계획 인구를 저희들이 어느정도 양을 지정하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녹지시설이라든가 도로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맞추어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라하기 때문에 도저히 면적 같은 것을 마음대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집행된 것은 저희 들이 군에서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군청 뒤로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꼭 필요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에 다소 변경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회가 끝나면은 바로 예천군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거기에 보면은 현재 토지 1건 미보상 5천6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 현재로 5천6백만원이 미보상되었고 금년도 '99년 계획에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1건 송영흠씨가 현재 문화마을 지구에 전부 토지가 들어가고 그 옆에 바로 자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까지 전부 보상을 금년 5 월 20일 보상지급을 완료해서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그리고 현재 입주자를 저희들이 확 실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금년 연초에 면을 통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감천 거주자가 약한 24 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입주자는 금년 10월 에 입주자 신청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순위별로 1순위는 토 지소유자가 편입된 사람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 감천면 거주자를 2순위, 그다음 군 관내 거주자를 3순위로 해서 금년 10월에 입주신청자를 받으면은 확실히 결정이 될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대상은 감천면에 약 한 2 4호, 기타 인근지역에 약 6호로 해서 30호는 입주예정자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진의장
강무한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되었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왕내신 경지정리에 대해서 잠깐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157정을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아주 잘 마무리 지었다고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않아 있 었습니다만 큰 들에 일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지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 리고 싶은 것은 이 대왕교 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에 담암까지 도로가 약 한 3,600미터가 중앙간선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도로로 승격을 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 경진과 그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를 연결을 시켜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대학교 쪽으로 전부다 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봐서 우리 예천을 발전시킬 요소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예천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도로로 빨리 승격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문 제점이 있다면 몇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설계를 하실때에는 꼭 주민의 여론을 꼭 청취를 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금년도에 아실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토공사업이 빨리 되지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주민들도 애를 먹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빨리 이것을 해놓았더라면 논이 빠지질 않아서 애를 들먹었는데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꼭 명심을 했다가 내년 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농민들이 모르니까 설계를 사전에 전부다 해서 이걸 해달라 그래도 모두 농민들이 워낙 모르니까 중간에 일을 하실때에도 중간중간에 여론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도로관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장이호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왕교 놓는데서 인 제 말씀하신대로 4차선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도로를 경지정리하면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연결을 해서 그 건너 경진쪽으로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지정은 군도와 농어 촌도로, 지방도로, 국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 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지방도로 한다든지 군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은 약 한 5년이나 7, 8년 정도의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예천지역에 교통량과 그다음에 도로수요망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도로노선을 한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지정리해서 길 도 넓어졌고 그 경진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노선변경에 그다음에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그 지구를 판단해서 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도로로 결정을 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농 경지가 많아서 어렵고 다음에 도로 노선지정이 되도록 항상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내용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이 당 초에 설계를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봅니다만 그당시에 봐서는 공청회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도 대충 그다음에 보시기에 도로가 어디로 나고 이렇게 나는가 그것 밖에 안 봅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용수로나 배 수로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좀전에 질의하신 보문에 김호현 의원님이나 감천에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굉장히 사업을 하다보면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반영 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최소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최대로 하고 주민이 원하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지정리 사업은 시한부 작업 이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를 최대한으로 본사업이 빨리 되도록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장이호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의원
예.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장마가 또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본군에 장마 피 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예천군 전체 도시계 획 및 재난지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 농민이나 아니 면 상업인이나 또 잘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또 밀집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산재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주민이라면은 항상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공유할 권리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번 주민 약 한 5천명 정도 해당 하는 예천읍에 백전리, 서본, 노상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20년에서부터 한 40년동 안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재나 수해에 대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항상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주민들은 예천읍에 해당되는 저말고도 군수님한테도 항상 소방도로 개설이나 위험한 백전지구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본의원 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천읍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계류중인 예천 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기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대로 동료의 원들이 의견을 각기 보이고 있다고 하고 되었습니다. 좀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안을 잡아 주셨더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 한 반반 정도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주무과장님 께서 아마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회기중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이인희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 보면은 실제로 백전, 서 본, 노상 저쪽으로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말씀하 신대로 뒤에 순환도로 개설하면은 그쪽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구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시가지에 보면은 시장통, 군청앞으로는 거의 여러 가지 도시시설이 제대로 되었습니다만은 미개발지구를 앞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순환도로 도시계획 도 로 개설 기채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해서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의회가 마치고 난뒤라든지 아니면 내일 의회 개의전이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시간이 나면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 십니다. 오늘은 완전히 구원투수식으로 동 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만 하는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전지구 도로개설 문제 에 대해가지고 동료의원이신 이인희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든 현재이든 어쨌튼 30억원이라면 우리 군 재정상 대단히 큰 거액입니다. 자금의 성격상 어떤 자금을 어떻게 빚을 내어오는지 그 빚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는 돈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오는데 절차, 또 우리가 갚을 능력 그러면은 그 또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에도 밀집지역이 이쪽에 아주 산재되어있는 지역처럼 소방차라든가 의료 여러 가지 분뇨차 등등이 들어가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자면은 그 길을 뚫는데 그 밀집해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자면은 이 분들은 어떻게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서 작은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 전세도 못 들어가면은 이분들에 대한 아마 몇일전 간담회 보고하신 서류에 보면은 100가구 이상이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천군이 생기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상 최고로 큰 인원이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인근 아니면 멀리 떠나야 되는 애로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보상금 등등 으로 과연 다시 비슷한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주둔해 계실 그 분들 만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떠나가는 사람, 집을 뜯기 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각자 자기 업 무 각종 자기 주무과장들이 와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기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개설하는 도로의 넓이, 폭, 또 거기에 최소한 소방차, 그러한 차가 들어가자면 폭의 넓이, 아니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시장도 거기다 두자면은 도로가 넓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건, 안을 가지고 또는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주고 책임져야 될 그런 등등의 문제등을 소상하게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아마 우리 본회의장의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이 우리 의장실에서 기채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리무중 격으로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한번 아직 내일모레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기채 승인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지 금안되신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시간내어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조경섭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이인희 의원님 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하니까 내일 의회 개회전에 저희들이 인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각종 이주 민들에 대한 문제, 그 보상금에 대해 대충 나오잖습니까? 어느 어느 집 정도가 뜯기는데 이 집 정도면은 이 보상금 가지고 갈 수 있다 한 두집이 아니고 100가구입니다. 100가구가 옮겨야 되는 대이동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번쯤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을 내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문화회관)
중윤
우중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심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조성,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쾌적한 광장 조성 및 사무실 임대관리, 문화회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 공간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21세기 새천년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와 예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군민정서의식 함양과 군민 모두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문화공간화 장소로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토록 하며, 지역문화 예술 동호인의 저변 확대로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장 내외의 청결유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완벽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군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회관 사용을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친절한 문화회관 이미지 고취를 위해 주1회 이상 소속 직원에게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인근 시군 선진문화예술회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회 9명이 견학한바 있습니다. 대관 공연행사의 적극 추진을 위하 여 전국 문화·예술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 작품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영화사, 극단, 이벤트사 등 관계자 접촉을 통한 행사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각급 기관단체와도 접촉하여 각종 행사시 문화회관을 이용토록 유도하며, 전화, 팩스로도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연중 수시로 청소년의 여가선용 공 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 학교장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대관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문화회관에 청소 년 쉼터로 파고라 2개소, 벤치 20개소를 설치하고 농구대, 탁구대를 비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지역신문, 유선방송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신문 45회, 유선방송 4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문화회관을 이용한 실 적은 총 58회 25,411명이 관람 이용하였으며 행사내용별로는 공연이 5회 2,520명, 영화상영이 8회 2,370명, 교육 및 세미나가 14회 3,100명, 일반행사가 31회 17,4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관료 징수는 유료 대 관 33회 5백3십6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98년 동기대비 10.2% 증가되었으며, 무료 대관 25회 실시한 것은 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 감액 대상으로 무료 대관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설물 1일 점검 및 정비확행을 위하여 전기, 무대기계, 조명, 음향 및 통신, 냉·난방기계시설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1일 점검을 확행하고 이상유무에 대한 1일 보고 체제를 유지하여 주1회 이상 정기점검 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으로 문화회관 이용 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2개월에 1번씩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옥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옥외는 보건소와 협의 수시로 방역 을 실시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관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위하 여 '95년 준공이후 인력으로 청소를 할 수 없는 높은 외벽 유리창 등을 한번도 청소하지 않아 미관상 보기 흉한 상태로 있습니다.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자 면1백5십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광장조성 및 사무실 임대관 리입니다. 회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출퇴 근 전후 매일 2회 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잔디 광장 잡초제거와 잔디 관리를 위해 1주일에 2회 걸쳐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경지역 수목관리를 위해 광장 수 목 병충해 방제를 자체계획 2회, 농림과 지원협조로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7회에 걸쳐 방제할 계획이며, 자체 인력을 활용 3회에 걸쳐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화단 잡초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문 화원외 6개 단체가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는 연간 2백4십4만7천원이 부과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문화원이 5십7만1천원, 한국 자유총연맹이 4십4만1천원, 예술문화연합회가 4십2만4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십9만4천원, 해병전우회가 3십3만4천원, 새마을지회가 3십8만3천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부 헌법기관으로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별도로 공공요금을 매월 4만3천원씩 부과징수하여 연간 총액은 3백6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당면 현안사업 추 진사항으로 자체점검 및 전문업체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기계 분야 설비보 수 공사를 '99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공업체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사업비 4천2백7십만원으로 음향반사판 외 10종의 기계설비를 교체 및 보완시공하였으며, 두 번째로 조명 콘솔 교체 및 보강공사를 5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공업체 (주) 한일종합무대회사에서 사업비 2천6백9십4만원으로 콘솔 교체 및 조명장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조명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셋째로 지하실 수전설비 배수로 공 사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공업 체 한국전기 합명회사에서 사업비 9백만원으로 침수방지용 받침대 및 수전설비 큐비클 재설치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계획한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향후 무대공연 행사 및 각종 행사 진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특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희 문화회관이 군민 문화의 공간으로서 원할한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상 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김동진의장
문화회관 소관 업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화재예방과 소방대책은 어떻게 강 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우중윤문화회관장
안희문 의원 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소방대책은 평소 화재 예방과 소방대책에 문경예천소방서에서 수시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문화회관에서는 기구표를 각자 의무를 설정해서 관변단체와 함께 근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1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고 또 유사시 대비해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 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이번에 저희들이 씨 랜드 수련장 참사를 보면서 작은 실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같으면 조명등 많은 전기가 있으니 화재예방과 안전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윤
우중윤문화회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후 2시 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