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예.

지금 조영우위원께서는 한 20분 후면 도착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강한국위원님은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봉택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황봉택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가면서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지금 참석하지 못 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할때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듣고 또 요령껏 회의 진행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하면 중요한 심도있는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저희들 당면사항인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간담회때도 보고가 되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의견도 수령을 하고 해서 최종 저희들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보면 개요가 나옵니다. 본청에 보면 1과 6담당을 감축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1과 1담당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2과 12담당을 축소를 하고 구청은 구청당 2담당 그래서 4담당이 감축이 됩니다. 읍면이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2과 19담당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부분입니다. 본청부분에는 먼저 1과 6담당이 감축이 됩니다. 먼저 통합되는 것은 당초에 사회진흥과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가 유사한 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사회과와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전과 똑 같습니다. 재정과가 재무과가 되고 산림녹지과가 산림과, 사회진흥과가 새마을과,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6담당이 감이 되는데 통합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하고 회계감사를 합쳐서 감사담당으로 하고 총무과에 민원행정하고 문서를 합해서 민원행정 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지원하고 공업을 합해서 중소기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유통하고 특작을 합해서 유통특작으로 하고 사회과에 사회복지하고 장애인 복지를 합해서 사회복지로 청소과에 청소행정하고 재활용을 합해서 청소행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위생업무는 환경위생과로 하고 또 가정복지과 청소년업무는 새마을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사회진흥은 새마을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과 1담당을 축소를 했습니다. 과가 통합된 것은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를 합해서 기술보급과로 하고 또 사회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하고 1담당을 축소하는 것은 경제 작물하고 축산을 합해서 원예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경영담당을 농업정보로 생활개선을 생활기술로 기술개발을 연구개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과 12담당이 줍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 공공시설관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것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건설사업소에 위생하수처리과하고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 정수2과를 유강정수과, 양덕정수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12담당이 감축이 됩니다만 공공시설관리과에 업무, 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통합된 것은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에 관리, 기술을 합해서 기술담당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것이 위생하수처리과에 5개 담당이 폐지가 되고 문화예술회관에 3개 담당,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 2개 담당,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시설과에 건설1, 건설2를 건축담당, 토목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청당 2개 담당이 축소가 됩니다. 먼저 명칭변경이 된 것이 환경위생과를 사회환경과로 바꾸고 담당은 분리된 것이 기획공보를 기획예산하고 문화공보로 분리를 하고 통합된 것은 징수하고 체납정리를 합해서 징수로 하고 산림보호하고 산림지도를 합해서 산림보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처리담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사회진흥을 사회환경과에 새마을로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이 되는 것이 사회진흥을 새마을로 하고 부과 1담당을 도세로 부과 2를 시세, 부과 3을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2과 19담당이 감축이 됩니다. 먼저 과가 있는 오천하고 흥해는 주민과하고 개발과를 합해서 주민과로 하고 담당은 오천, 흥해는 3담당이 줍니다. 재무, 징수를 합해서 재무로 하고 주민, 호병을 합해서 민원으로 하고 수도건설을 건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사회복지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진흥을 새마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사회복지는 총무과 사회복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일은 1담당이 줍니다. 총무하고 사회진흥하고 합해서 총무로 하고 명칭변경은 사회를 사회복지로 호병을 민원으로 했습니다. 구룡포는 2담당이 줍니다. 총무, 사회진흥, 사회해서 이것을 총무로 하고 호병을 민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동해도 1담당이 감축이 됩니다. 총무하고 복지를 합해서 총무로 하고 호병을 민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송, 장기도 1담당이 주는데 이것도 총무하고 복지를 합해서 총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을 산업으로 하고 호병을 민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보,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은 1담당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 재무를 합해서 총무로 하고 호병을 민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단계 구조조정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질의는 2단계 구조조정과 기구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회를 하여 검토협의하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작성을 해서 총무경제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전체 간담회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수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회에 서면으로 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사회진흥과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청의 기본틀은 있습니다. 본청의 1과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과를 줄이든지 1과를 줄여야 됩니다.

과를 2개 업치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집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업치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중에 청소년업무 관계는 사회진흥과 쪽으로 넘어가고 위생아파트의 업무는 환경보호과 쪽으로 몇 개 담당을 떼넘기고 이렇게 해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 수만 줄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시민들 서비스 행정이거든요. 그만큼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 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그만큼……

그게 아니라, 물론 읍면동에도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본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행정이 주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도 친절 봉사 문제.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불편민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 오면 접수, 인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해야 안 됩니까. 그다음에 읍면동에 하는 불편민원 관계, 보조 그 외에 생활민원도 다 포함됩니다만 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교양강좌를 한다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행정지원부서기 때문에 행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읍면동의 기능이 기구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읍면동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물론 구청이나 본청의 업무가 많이 이관됩니다만 저희들 전산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의 의견도 참고로 하고 집행부의 어떤 걸 통합하는 것이 제일 원활하다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안을 만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황봉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황봉택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간담회를 마치고 본 위원장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조영우위원님, 최영만위원님, 이정호위원님 이렇게 남아서 오늘 우리가 총무과에서 2차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에게 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오늘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올라왔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봉택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정책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수간사님.

황봉택위원님,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직렬로 못을 박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문제가 있습니다. 6급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 갑니다. 6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산6급을 한다 하면 수산6급이 한 사람 진급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급이 한 사람 더 나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황봉택위원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견인 것 같으니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