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용도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용도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육거리～송도간 승개교의 가설위치에서 죽도어시장까지의 항만부지 및 일부 사유지로서 현재 창고와 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 및 주변 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차장 시설로는 적합한 곳입니다. 이지역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 용도지구 및 항만시설을 축소변경하고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고 죽도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장 주변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어시장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째시설보호지구 결정 내용은 항만시설 보호 지구의 위치는 동빈동, 항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면적 242,233㎡에서 7,350㎡를 감해서 234,883㎡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항만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항만시설은 역시 동빈동, 항구동 일원 748,623㎡중 7,350㎡ 감한 741,273㎡를 주차장 신설로 인한 면적으로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주차장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결정 내용은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 동빈동 일원에 6,799㎡가 되겠습니다. 이면적은 도로를 공제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만 되겠습니다. 다음토지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7필지 중 국유지 세 필지, 시유지 한 필지, 사유지 두 필지, 공유수면 한 필지로서 총 7,3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통운 연안화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 한 동과 사무실 한 동, 공장 한 동, 사무실 창고 한 동, 사무실 작업장 두 동이 있습니다. 총여섯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또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항 역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예정지역의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체결입니다. 포항시장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간에 ‘99년 4월 26일자로 무상사용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민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인 매일신문과 대구일일신문에 지난 ‘99년 6월 4일부터 ‘99년 4월 21일까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포항시도시계획용도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계획용도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울릉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여객선터미널입니다. 여기가 동빈로 중에서 이쪽 부분이 어시장 부분입니다. 여기는 칠성천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지역이 빗금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승개교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승개교 구간에서 어시장 하천까지 이 구간을 주차장으로 할려는 구간입니다. 빨간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이 전부 항만 보호구역입니다. 항만보호구역인데 이 보호구역 중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주차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창고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 진행은 현재 감정을 해서 철거 순서대로 절차를 밟고 있고 농협과 항만청의 소유 창고는 항만청에서 창고를 대체시설을 하부쪽에 지정을 해서 지어야만 됩니다. 그다음 농협은 아마 절충중입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며칠까지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소유도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들의 철거가 불가피하잖습니까?

예.

빨리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을 주인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포항시하고 의견대립이 돼서 일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감정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텐데.

현재 실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교통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 추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항만청 창고 한 동하고 항만청의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항만노조사무실. 항만청 창고는 협의보상이 가능하고 항만청 노조사무실이 문제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보상보다는 자기가 선정하는 위치에 시에서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창고는 지금 이사회에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은 났는데 지금 농번기가 돼서 비료가 400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비료 옮기는 경비가 3～400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비료를 들어내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인 오철상 전 의장 자제분 앞으로 되어 있는 창고 한 동하고 박정열 씨 한 동 그것은 지금 협의철거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보상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적법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 뜯어내는데 2,200평밖에 안돼요?

예, 폭이 좀 좁아서 차를 쌍방 대면 가운데는 여유가 많습니다마는 약 주차대수로 계산해 보면 224대 정도 동시주차가 가능한데 그것도 대형 25대를 포함한 주차대수니까 연간 추산해 볼 때 저희들이 주차사용료를 공개입찰을 보여서 유료화시킨다면 6억 내외 정도는 연간 수입이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항운노조 어업연락소 이 사무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사무실 신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해야 안됩니까?

이번에 협의가 되면 추경에, 부지는 자기네들 부지가 있으니까 건물만 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추경을 놓치면 연말까지 가야되고 내년 봄까지 가야 되는까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협의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거 되는대로 빨리 하십시오.

지금은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고대한통운 연안하물은 협의가 됐다고 했습니까?

예.

협의됐고 항운노조 어업연락소는?

그건 이전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달라, 자기들 땅에.

자기들 부지에 지정하는 곳에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자기들 부지에.

시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진종합싱크공장은요?

그게 박정열씨 건데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철상 씨 부지가 조금 협의가.

세진이 오철상 씨 겁니까?

그게 박정열 씨 겁니다. 아,세진종합싱크공장은 오철상 씨 자제분 앞으로 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장제사업소 이게 농협입니다. 농협은 비료만 옮겨지면 바로 철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삼영, 영남천막사 이거는?

삼영, 영남천막사, 동신천막, 동성기공사 이게 박정열 씨 개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동신천막 이것도 동일합니까?

동신천막, 동성기공사 다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러면 두 동이네.

그런데 계획으로는 이게 부지가 확보되면 그 위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그냥 노면만 정비를 해서 주차선만 그으면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철거되는 족족 주차선을 긋도록 미리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철거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씨가 문제입니다. 오철상 씨는 나중에 협의가 되면 몰라도 박정열 씨는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좀 어려운데 요행히 박정열 씨는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어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가운데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어려운데 불행중 다행으로 제일 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끝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미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고 위원들도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이므로 이것을 하루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 뒷받침이 돼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비위생매립장 폐쇄 및 현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매립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97년 3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매립장 옆에 확장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포항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의 보건위생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도시계획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세부내용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위치는 남구 호동 산3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200,000㎡에서 227,464㎡가 늘어나는 427,464㎡가 되겠습니다. 이는‘92년 8월 27일 경북고시 제286호 내용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의2항에 역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민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99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 사이 매일신문과 대구일일신문에 게재하였으며 공람자 의견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1일자로 김영찬 외 16명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요지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쓰레기매립장 확장의 당위성 및 이해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8월 5일 사이에 매립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97년 3월 27일 매립장 부지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97년 12월 24일부터 ‘99년 2월 23일까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면적은 총 227,464㎡이며 이중 국 공유지가 82.382㎡이고 사유지는 145,082㎡입니다. 조성면적은 총 143,560㎡이며 매립면적은 112,134㎡입니다. 매립용량은 총 2,085,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기존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 2001년 7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연한은 당초 기존 호동 매립장은 ‘94년 5월에서 2001년 7월까지 매립 예정이고 현재 확장 예정 매립장은 2001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란 말이죠?

예, 2014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 계획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후 계획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선정이 되면 앞으로 소각장을 활용했을 시에는 2021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마는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찌꺼기는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영산만인가 민자유치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순순한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입지 선정인데 여기다가 땅을 400평을 줘서 하겠다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풍안미생물연구소에서 시험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시험사업은 성공했다고 보는데 시민의식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도 있었고 그래서 ‘98년 9월 8일자로 사료화시험사업분석결과 보고 시에 ‘98년 9월 8일 결정되기로 현 호동 매립장 내에 재활용창고가 2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창구로 일단 이전했다가 재활용선별센타가 건립이 완료되면 감용기를 설치 이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믈사료화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일일 반입량이 318톤입니다. 그런데 318톤이 반입이 되는데 일일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운영했을 때 저희들 20톤 내지 40톤으로 봤을 때 아주 양은 미미하고 여러 가지 기계도 최신기계를 도입하고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자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 밖으로 냄새, 악취가 났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오늘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유지는 무상제공하고 앞으로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적극 추진 권장방침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사료화사업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호동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과장 말씀에 의하면 음식물사료화사업을 거기다가 우리 시 땅을 줘서 하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시 땅을 줘서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지금 영산만이 아닌 청하에 있는 진미죠?

예, 진미환경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기계에 있는 풍안은 지금 기술 축적이 충분하게 돼 있는 회사이지만 영산만은 기술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유치를 시키겠다 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나면 구태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청하 농공단지 안에 진미환경주식회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면 반입이 되지 않고 대구 효성타운 1,160세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험가동을 앞으로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25톤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85톤 정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구 쪽에 한 개 업체, 남구 쪽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직접 시비를 들여서 할 여건은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유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월 7,000만원씩 줘가면서도 음식물사료화사업을 하는데 영산만산업주식회사는 풍안미생물연구소에서 시험, 균체를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 사업자 선정 검토를 보사산업위원회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여기서는 영산만산업주식회사는 최신 기계를 제작해서 과거에 풍안미생물연구소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 사업자가 직접 시설비라든가 전반적인 기계 운영비까지 본인이 대고 하겠다는 좋은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비 재정적인 절감차원이라든가 또 현재 일일 318톤이 반입이 되는데 하루에 40톤, 최대 40톤 봅니다. 40톤 들어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현재까지 하루 318톤 들어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침출수 처리를 해서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는 만큼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서 시 전체 시민 유지층에 있는 시민 360명, 일일 90명씩 4일간 견학을 하고 가셨는데 이 정도 같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구룡포 삼정리 주민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 3월 29일에는 오천 여성회관 수료생 134명이 견학을 오셨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설명을 해 본 결과 오천쓰레기매립장도 이렇게 해 주시면 반대를 안 하겠다는 다수주민들의 의견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했을 때 시 재정적인 예산 낭비도 없고 참여사업자가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이 반대하면 지역주민을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사료화사업 시험운전 그리고 제반 처리과정을 지켜보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 했을 때 하루 318톤 들어와도 아무 이상 없는데 하루 40톤 들어오는 것은 미미한 숫자고 냄새도 안 나게 악취를 전혀,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가장 타당한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 들으면 정말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간에 냄새가 안 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구태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올 이유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이 2014년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318톤 들어온다고 가정 했을 때 차가 하루에 들락날락 하는 차가 형산강을 건너야할 차가 몇 대입니까?

160대입니다.

남쪽에 지금 100％ 공단이 현재 돼 있는 상태에 그 차량도 지금 교통량 때문에 형산강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공해도 없다고 판단하는 이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왜 구태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보사산업위원회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이 매립장은 어디든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음식물사료화사업은 절대적으로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오면 안 된다 또한 기술축적이 된 풍안이 차라리 그 사업을 하면 했지 영산만이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업체가 그것을 한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이 사항도 보사산업위원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은 불가피하다, 음식물사료화사업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 8일 시험사업 운영 평가보고시에 기이 시유지로서 가장 적절한 장소로 선정이 됐는 만큼 저희들 사업자 선정 계약시에 반경 50m 밖으로 악취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때는 조건부여를 해서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공장을 세웠을 때 책임은 결국 포항시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를 제공하지만 건물등기를 해서 시유지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계 시설비가 5억 정도 든답니다. 오폐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하는 것, 수 억을 들여서 만약 실패를 했을 경우에 공장을 지어서 건물을 시유지로 기부채납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야기될 시는 공사중단을 시험가동 운영 전체를 중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업체 인만큼 시로서는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한 내용은 제2항과 연관된 사항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말하면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대한 문제를 논란하는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 실어나르는 것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원칙을 따지면. 연관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이 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위원입니다. 박과장, 지금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양심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제본 위원이 5분발언하는 것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박과장 그러면 이사해서 제철동에 와서 사십시오. 더이상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제철동에 와서 사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몇 사람이든 시 공무원들이 와서 사시란 말입니다. 사실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산업위원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모시고 갔잖아요. 갔을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역질이 나서 올라가지도 못한 것을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묻고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쓰레기장을 유심히 봤을 때 정말 분류해서 목재로 갈 것도 그냥 농짝이고 뭐고 막 갖다 묻었습니다. 왜그렇게 빨리 찼습니까? 그렇게 해서 묻어서 지금 용량이 적으니 빨리 되니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분류해서 묻는다면 앞으로 5년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매립장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5년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말 자다가 냄새날 때 나와보라고 여자 분들이 아우성을 쳐서 나가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니 안 나니하고 여기서 확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수민들이 진정을 올리고 하는 것은 답변을 타당성만 주장했지 그 동민들하고 해결할려고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그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그것을 주장하고 확장할려고 한다는 양심이 있는 겁니까?

노반석위원님, 지금 확장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확장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지금 냄새가 안 난다니까 싣고 가는 차 뒤에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차가몇백 대가 들어온다면서 차 뒤에 한 번 따라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오는가. 50m가 얼마나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데서부터 냄새 안 나도록 해서 옵니까?

앞으로 사료화사업이.

위원님들 본 위원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기존하고 있는 곳이 이 곳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산 지금 절취합니다. 모든혐오시설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어떻게 하라고 한꺼번에 합니까? 본위원이 시의 행정을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한꺼번에 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운단 말입니다. 주민한테 하다못해 사탕 못주면 껌이라도 하나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건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하는 것도 냄새 나는데 여기 오면서 냄새 안 난다는 것, 양심이 있습니까? 2005년도까지 가야 분류된다면서요, 2001년에 이걸 하면 4년 동안 맡으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분류하면 5년 이상 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1단계 공사는 2001년 7월까지 설계상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일일복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저의 청소과장 직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복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호동매립장의 냄새는 거의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었을 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비를 동원해서 일일복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냄새는 거의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분들 360명과 오천 여성회관 수료생 134명이 오셨을 때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오천에도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천에도 용역을 줘서 조사중에 있는데 신년도부터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읍 면 매립장은 폐쇄매립장을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화시설을 하고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그쪽에도 쓰레기 확장매립장 80명 차량 두 대로 승차를 해서 80명이 견학을 하고 가셨는데 현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말 잘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천에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천도 짓습니다. 오천도 건설할 계획에 있고 어차피 확장매립장은 현재 계획은 2001년 7월 종료예정에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매립량을 최소화 했을 때 다소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노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태풍 예니 같은 현상을 예측하지 못한 입장에 있고 감안을 행정은 조금 느긋하게 만약에 그때까지 건설을 못했을 때 쓰레기대란이 왔을 때는 시가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라기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처음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는 동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때당시도 첨단시설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오 폐수 전부 다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계속 나서 본 위원이 3대의회에 들어와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냄새가 나서. 박과장이 부임하고 나서 주일에 한 번 돌다가 묻는 것을 봤습니다. 왜이렇게 묻습니까? 하니까 내일 시장님이 나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한테 질문 한번 했어요.

그런데 현장 인부들 사실 제가 수시로 독촉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했는 부분이 지금까지 냄새가 그렇게 났고 앞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매립 그 돼 있기 때문에 막묻어도 된다는 식으로 복토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계획성을 가지고 지금 깨끗이 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입장에서 성실히 하기 위해서 일일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안하고 있다가 우리 주민들은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고밖에 판단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가면서 일을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는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고 집행부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 문제는 이번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역구의 새마을지도회장 김영찬 씨 진정 올라왔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서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전체적인 연대설명을 해서 데모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박과장 다 지시고 하시든지 그건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거기에 꼭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얘기하는 식으로 1차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2001년 7월달까지니까 복토도 엄청나게 하고 냄새도 안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반석위원님께서 어디까지나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관련 주민과의 협의사항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주무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자체는 기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용역을 줘서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저도 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동참을 해 주시고 사실상 어디까지나 시 전체에서 입지선정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본 위원이 청소과장한테 지금 얘기해서 현재 할 게 아니니까 도시계획변경안이니까 거기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반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보고 만날 하면 뭐 합니까? 시행이 안 되는데. 어는것이 먼저입니까? 인덕산 절취하도록 도와 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표시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말은12가지 안 해 준다고 해 놓고 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동 매립장 확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반석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든지 협약이든지 사항은 준수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질의 신청 순위에 따라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연일 아주 민감한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우리 포항 시민들의 쓰레기를 어딘가에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포항시 어느 지역에, 경주나 영덕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포항시에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추진을 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의 추진내역을 보니까 매립장 부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했는데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역시행 결과가 어떻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부터 입지를 제철동에 지금 현재의 장소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그것을 타당화하기 위한 그런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시행 결과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아시면 밝혀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용역했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지 하고 그리고 대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철동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의견이 나왔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 가지에, 그러니까 제철동 저 자리에 해야 된다고 정해 놓고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결과가 딱 나오도록 해 놓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포항시 전체를 두고 예를 들어서 죽장이나 청하같은 데도 안이 나와서 격론을 벌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문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97년 3월 27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결정된 바 우리 포스코개발주식회사에서 매립장 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입지후보지가 6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현재 기존 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표결결과 위원장이 부시장 박상홍 씨, 위원이 포항공대 교수 남인식 씨, 한동대학교 교수 구자문 씨, 포항시의회 의원 김광현 의원, 박경태 의원, 지역발전협의회 이상권 사무국장, 포항시 이용소방대 연합회장 전사용 씨, 보사환경국장 김을성 씨로서 이때 ‘97년 3월 27일날 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을 하반기에 최종 위촉할 계획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있으시고 교수 두 분을 추천받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는 ‘97년 12월 24일에서 ‘99년 2월 23일까지 용역결과가 기이 결정된 바 있고 최근에 와서는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인데 그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히 불식이 됩니다. 여러위원들께서 6개 후보지 중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노반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신문광고를 하고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의견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식이든지 설득을 하셔서 반대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설명회를 요청하면 자주 나가서 설명을 하고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이나 방금 소각로도 그렇고 음식물사료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선진화되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항시가 수용하지 못해서 포항시 청소행정이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영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사료화사업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가동 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그 동안 누차 강조하고 했는데도 이제 그것도 강하게 업체들이 주장을 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추진하는 것도 2005년부터 음식물 매립을 못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설치는데 이렇게 설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업체 선정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영산만 대표, 영산만이 들어오게된 동기가 결정적으로 풍안미생물하고 합작을 했다는 것이 큰 명분인데 이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없습니다. 계획서는 말입니다, 계획서는 휴지 조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계획서는 본 위원이 써도 이 사람보다 더 잘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림그리고 뭐 냄새나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이런 것, 설계해서 계획하는 본 위원이 이 사람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뒷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 양반이 청소에 대한, 매립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고 그리고 정말 사심없이 내가 포항시의 쓰레기 작업에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리에 목적을 두고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계산된 것인지 그리고 이 분이 정말 쓰레기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서 우리 시가 이 분에서 맡겨도 될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지 이 사업 계획안은 정말 그 사람이 9억을 들여서 제작해서 50m 밖에 냄새 난다고 하면 그 다음 날 미안합니다하고 나가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나갑니다, 이 양반.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가동을 못하면 바로 고철덩어리로 남습니다. 포항시의 부담입니다, 그게. 예를들어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가동을 못하면 그 400평 부지도 부지려니와 국가적으로 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냄새 나면 가동을 안 하고 못쓴다면 그 예산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포항시의 부담, 고철덩어리로 안고 있는 포항시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로 많은 심사를 거쳐 공고를 하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청소에 탁월한 행정력을 갖고 있고 식견도 풍부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포항시에 대한 애정이 강한 정말 쓰레기에 내 몸을 던져서 불태우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선정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 영산만 대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직장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본위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본 위원이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상식이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북구의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서 잠시 몸담고 있다가 거기의 경영진하고 많은 대립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뛰쳐나와서 이 일에 손댄 사람이거든요. 이런분이 포항시 남구 250,000의 음식물사료화사업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집행부가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투명하게 이 분이야말로 포항시의 남구 2분의 1 아닙니까? 절반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실패해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실패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도 될지 안 될지는 의회가 비록 결정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의회가 1주일 동안에 서류심사밖에 안 했습니다. 서류심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심사 여기 계획서 넣으면 본 위원 같으면 30m 밖에, 하기 위해서는 30m 밖에 냄새 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심사하십시오. 의회가 결정하였다고 하지만 이 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맡겨도 될 사람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거쳐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사업에 뛰어들 사람 많습니다. 이분은 자금력이 없어요, 첫째.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포항제철에 다니다가 그것도 아주 말단사원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선거에 입후보 하셨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난 연후에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여러 경로를 보면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분에게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께서 좋은, 집행부에 대한 채찍질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풍안미생물연구소에 ‘98년 10월 14일자로 특허등록이 돼 있는 만큼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지금 미생물처리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풍안은 그럴 겁니다.

풍안미생물연구소의 균체를 이용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는, 또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됩니다. 현시유지를 공터로 활용하고 건물 건축을 해서 시유 등기를 해서 공정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시가 불리한 쪽이 아니고.

그건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시비가 투자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포항시가 시유지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 고철덩어리로 남게 되고 아까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풍안미생물이 포항시의 어느 기업이고 올바른 제대로 청소할 의지가 있는 분인 것 같으면 그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하고도 충분하게 협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풍안미생물이 영산만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아닐겁니다, 아마. 더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이 풍부한 사람,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하고 풍안미생물하고 매치가 되면 더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영산만하고 해야 합니까? 영산만 이 양반이 나와서 끊임없이 풍안미생물에 접근을 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양반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했지요, 풍안미생물하고 매치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은 분이 풍안미생물하고 매치가 됐을 경우는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서 풍안미생물연구소에 전임자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등기를 시유지로 받았습니다, 5월 25일자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만큼 또 풍안미생물에서 시험사업을 성공했는 만큼 컨소시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참여 사업자가 선정돼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오늘 시정 조정위원회도 걸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좋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심사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두를 사안이 못됩니다. 많은기간이 남아있는데 오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정위원회는 시유지 사용해도 좋다는 안을.

아, 그것만, 그거는 해도.

공장을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내지 2개월, 진미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확인을 하고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시비를 처리비를 4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에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1,000원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서울 강남구같은 데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월 운영비를 7,000만원씩 구청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구에 처리하는 업소가 청하농공단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론이웃에 있는 기업들이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냄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문제 입지도 마찬가지 아까 안동기위원도 제기하셨듯이 북구는 사람이 사는 한중간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남구는 꼭 쓰레기장 옆에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맞지 않거든요. 이런문제를 이게 바로 포항시의 특징입니다. 속전속결, 이런 문제는 민원이 걸린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몰아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문제는 내일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풍안미생물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이것도 북구와 마찬가지로 입지가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청소과장께서 워낙 강하게 자기 주장만 펴시고 심도있게 했으니까 결정됐는 것을 따라주십시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산만 업체, 단일 업체에 지정을 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모한다든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다른 많은 업체도 참여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청소과장으로 가서 3월 2일날 첫 출근을 했는데 3월 4일날 시장님 지시가 쓰레기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두 분하고, 직원 다섯 명, 일곱 사람이 타 선진 도시에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모든자료를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사항을 검토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98년 10월14일자 풍안미생물연구소에서는 특허등록까지 했는 업체이고 그래서 풍안미생물과 영산만산업은 컨소시엄을 거쳐서 하겠다, 기이 북구에 진미환경주식회사는 허가된 업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안미생물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녀가시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님이 고인이 되셔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풍안미생물 연구가 상당히 특허를 받은 만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봤을 때 굳이 시 입장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유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제공하는 만큼 시설비라든가 기계설비,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남구에 이쪽을 인정하고 북구에는 진미환경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선의의 경쟁을 거쳐서 또 한 개 업체만 했을 때는 중간에 가동중단이 된다든다 그런 문제가.

포항시내에는 2개 업체뿐입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건물 몇 평을 주고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공모나 경쟁입찰로 했을 때 이 회사보다 더 조건이 좋고 냄새 안 나고 잘 처리 되게 하는 그런 회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소규모로 1톤 내지 1.5톤 소규모 가축사료로 하는 것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이고. 그외에도 현재 인가받은 업체가 없고 특허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포항시를 벗어난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포항시를 벗어났을 때는 물류비용 관계 때문에, 지금 진미환경에서도 대구 효성타운에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실지 타지 업체는 물류비용 때문에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최적의 방법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예, 알았습니다.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안미생물이 꼭 영산만하고만 해야 한답니까? 풍안미생물은 어느 좋은 기업하고 매치가 돼야 합니다.

풍안미생물이 허가요건이 다 돼 있는 것이지 영산만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산만은 컨소시엄 하는 것이죠? 영산만은 기계 설치는 100％ 다 돼 있는 겁니까? 기계설치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풍안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니까 기이 진미환경하고 영산만하고 컨소시엄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단계였고 가지마자 쓰레기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말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 사안입니다. 좀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진미에서 같이 하다가 아까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와서 풍안하고 매치를 한 겁니다. 대립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혐오시설 만들어 놓고 중단되면 큰일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사람이 하든간에, 한 번의 결정이 영원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진미환경에는 실질적으로 시설 보안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진미환경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남구, 북구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차말씀드리지만 풍안이 영산만의 그 사람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풍안은 아무나 포항시의 유능한 사람, 재력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영산만하고 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컨소시엄으로 계획서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컨소시엄은 여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풍안은 영산만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걸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지난 번 시유등기를 이전 받는데 손회장하고 대화한 결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손회장이 다른 기업하고는 안 하고.

그때는 고양시하고는 결정돼 있다는.

이것은 말입니다. 손회장을 불러봐야겠습니다. 이것을 손회장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 청소과장은 지금 계속 답변 회피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 사명감 있는 사람 청소, 이거 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은 첫째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도덕성이 의심받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이사람은 속된 말로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고 포항시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더라도 더 재력이 든든하고 사명감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풍안미생물을 팔면서 풍안미생물 하고 컨소시엄이 됐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아까 말씀대로.

박문하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 실지 시작이 늦습니다, 포항시가.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착공하면 안 됩니까?

본인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쪽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제가 보사산업위원회에 다섯 번 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토의도 했고 또 오늘 오후 두시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 보사산업위원회만 포항시 의회 의원입니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아까 분명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다시 재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 놓고 심도있게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뭡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뜻이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항을 재고하셔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풍안미생물인가 그 양반한테도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할 것인가 물어보고, 영산만의 사장에 대해서도 돈이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결정하셔야지 보사산업위원회가 3일만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결정하기까지는 소위원회의 다섯 사람이 3일만에 결정한 사항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말보다도 집행부가 더 잘못하면 시행착오하면 큰일이니까 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잘판단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과에 계시면서 인덕동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덕동 주민과의 발전방안협의서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제1항에 보시면 제철동 주민증가 대책관계 이것은 포철 쪽에 공동주택건립 관계는 실무진과 누차 얘기를 해 봤고요. 원동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조기시행 관계는 현재 원동 1지구를 제외한 2지구, 3지구는 도에 시행인가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공람공고가 끝났고 2지구는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1지구는 아마 이달 말일 지나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확대 관계는 동 통합 관계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놨고요, 이번 구조조정 할 때 같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부락의 도시변경 관계 이것은 아직 재정비작업이 시행돼야만 해결될 사안입니다. 현재추진중인 사업조기완공에 대해서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는 현재.

됐습니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9개 안이고 12개 안 그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철동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현재 인덕산을 절취하기까지는 자연녹지인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 해제 안 하고 깎아도 법적위배가 안 되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다가 그 한건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따라왔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하겠다 본 위원이 어제 발언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건 양보하니까 또 하나 양보하라, 또 한 건 양보하라 지금 연달아 세 건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느 건을 착수했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아까원동 그런 것 다 헛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구획정리지역하고 인덕주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인덕동 자연 부락에 자연녹지를 어차피 주위가 그만큼 됐으니까 형질변경을 시켜서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그것 한 가지만이라고 해 주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하든 모든 문제를 시의 편에서 막아나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비작업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5월달, 6월달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7월달입니다.

저번에 국토이용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릴 때.

5월, 6월 넉넉잡아서 9월달까지라도 좋으니까 따라가니까 10월 31일 날짜 받았잖아요. 국장,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협의가 내려와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막히는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이나 대통령, 대통령에게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주위 정부가 필요로 하고 집행부가 필요한 산은 자연녹지도 막 깎고, 쓰레기매립장 계획도 변경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못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못한다면 법이 어디서 막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대라는 겁니다. 직접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해결 안 하고 주민들의 사는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것부터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전부 다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종합제철에서 27개 지하수를 박아서 갑자기 빼가는 바람에 소방차로 실어다주면서 텔레비전에 공개하고 물 지원 해 줬다고 이 난리를 치고 거기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수도하나 해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지금 뭐를 우리 동에 해 줬습니까? 어느걸 먼저 시행해야 됩니까? 지하수 먹고 있는데 지금 오염이 돼서 솔직히 못먹을 정도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도 협조 안 하면서 뭐를 협조했다는 겁니까? 말로만 공단에서 당겨다 주겠다,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하수 오염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어느것이 우선이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소수민이라지만 이런 것은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그것 한번 시행할려고 올렸습니까? 주위의 산이 하나 무너져 나간다면 형질변경 해 줘서라도 도시계획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법에 막혔는지 대통령이 막고 있으면 대통령한테 가겠다는 말입니다. 서류만들고 갈테니까 해 달라는 겁니다. 왜시행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노반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민이 제의한 내용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혐오시설만 왜 자꾸 2차, 3차 할려고 하느냐 이 내용인데 주민의견을 해결한 내용이 뭐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철동발전방안협의서를 작성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2가지 항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시행된 게 있습니까? 실천된 게 있습니까?

거의 다 진행중이고.

실천된 건 뭡니까?

용도지역을 아까 노반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그것은 재정비작업이 돼야 합니다.

재정비작업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그때당시에 5월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안되는 원인을 주민들에게.

저번에 시장님 방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입회해서 말씀하실 때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선행돼야만 재정비 작업이 되고.

끝까지 안 되면 안 해 주는 거네.

그게 반려됐다가 건교부에 다시 지난 주에 접수해 놨습니다. 8월말까지 결정이 돼서 9월달에 시까지 승인이 통보 오면 바로 재정비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현재기초작업을 다음 달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끝나야만 용도지구 변경이 되고 고시가 되고 또 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지적고시가 되는데 그게 내년 6월달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절차를 거쳐야 되지, 용도지역 변경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월로, 처음 얘기할 때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8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용도지역 변경 전체를 할려면 재정비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 재정비작업은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적고시까지는 내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이행돼야만 지적고시 끝나야만 모든 토지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상득의원이 의장단을 방문을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10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려주겠다 하는 답변을 하고 갔고 그래서 10월 말에 내려온다고 봤을 때 재정비를 2, 3개월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고시가 안 되겠나,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서 막히는 것이 지금 중앙에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알면 본 위원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노반석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지금국토이용계획변경 이것 빨리 받을려고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도시계획담당계장이 직원하고 같이 건교부에도 가서 설명 다 해주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국토이용계획변경 안 되는데 이 지금 이런 것은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인덕산 절취하는 것도 자연녹지 날려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 절차에 따라서, 노반석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작업을 시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진행중이니까 거기 계획에 반영을 하면 모든 것이 진행되는대로 절차대로 진행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재정비작업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5월달인데 늦어도 6월달까지 하겠다, 날짜를 정하라고 하니까 9월달. 10월달까지라도 좋으니까 날을 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지역구 의원 솔직히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뭐하는 거냐, 산 다 팔아먹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본 위원을 불러 대화합니까? 여기나와서 얘기 안 하면 대화 한마디 없고, 다른 것은 다 진행되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바로 옆에 산 끝에 유공산업이 있습니다. 유공산업 까만 연기 동네에 막 내려옵니다. 쓰레기매립장 또 확장하죠, 산 깎았죠, 여기 지금 사람 살라는 겁니까? 어느것이든지 주민 살도록 한 건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올라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돼서 본 위원은 답답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에 어디까지라도 가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수도 같은 것도 솔직히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거기다 그런 시설을 그만큼 하면서, 지금 오염이 돼서 못먹을 정도이지만 그것을 먹고 있는데 말로만 넣어준다고 했지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 얼마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어쩐다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혐오시설 다 들어오면서 그것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안하고 노반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노반석위원님 답변 필요없죠?

답변은 필요없는데.

1원도 예산을 안 줬어요. 위원들이 동냥해서 좀 주는 식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기본예산에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1원도 편성 안 했습니까? 그게다 지금 각 부서마다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볼게요. 본위원이 무조건 여기 나와서 시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도 최상태의원 있을 때도 다 결정 됐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주민들하고 잘 풀어가도록 시가 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예요. 잘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상태의원 할 때는 시민들에게 감춰놓고 혼자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열어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상태의원이 다 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쪽에서 인덕산 절취, 결과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장하는 것 본 위원이 고집 세워서 별도로 하자, 깎도록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태의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인덕산 깎는데 쓰레기매립장 확장 못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노반석위원님, 지금 그런 얘기하면 한정도 없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개인적으로 노반석위원님하고 회의하기 전에 수시로 보고드리고 해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한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박문하위원 말씀이 지당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의원님이 분노하도록, 잘하십시오.

노반석위원님의 지역구의원으로서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또 임선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귀기울여 주시고 또 협의사항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진행하되 1개월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내용을 협의한 대표자에게 통지를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은 의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류상으로 아직 다루고 있다던가 어디어디까지 인입파이프를 묻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말로만 진행한다고 하면 지역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통지도 오고 가고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노반석위원 항상 안 만납니까? 서로상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 저렇게 진행됐다 구두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뭐 된다 된다 해 놓고 세월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프로정신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도는 예산 편성해서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물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가장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바로 합시다. 이건은 끝냅시다.

그러면 이 건은 끝냅시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동기위원.

위원장님, 이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문제는 음식물사료화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산만의 사업성, 투명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동의를 합니다.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동기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유보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은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없으니까 유보에 대한 동의가 음식쓰레기란 말은 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은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이 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관된 사항이기는 하나 본 안건은 확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된 사항이지만,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와서 깨끗한 해결이 안 돼 있고 큰 데모를 하기 위해서 주민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유보동의안 자체는 성립이 되는데 쓰레기 음식쓰레기 그거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음식물사료화사업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재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 줘도 충분히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을 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지 시설기간이 3년 걸립니다. 그런데 2001년 7월까지 설계상의 사용종료기간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기간이 3년 걸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국비가 총 57억인데 올해 21억이 기이 배정돼 있습니다. 올해내로.

유보기간이 한달이 될지 석달이 될지 2001년이 될지 모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본건에 대해서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한해서 유보동의안이 안동기위원으로부터 제의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

반대의견 없으면 자동적으로 통과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계획시설지구(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은 안동기위원 유보동의안과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구룡포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룡포읍은 ‘42년 10월 읍 승격 이후 도시개발과 각종 연안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하수 및 각종 오 폐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연안해역의 적조현상 등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구룡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첫째신설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구룡포읍 후동리 6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233㎡입니다. 두번째 신설로는 중계펌프장입니다. 구룡포읍 구룡포리 9-20번지 일원에 면적 22㎡입니다. 세번째 신설 중계펌프장은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일원이며 1,010㎡입니다. 네번째 중계펌프장은 구룡포읍 병포리 68번지 일원으로 656㎡이며 다섯 번째 중계펌프장은 구룡포읍 하정리 2번지 일원이며 16㎡입니다. 도로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소로2류 58호선 폭이 7m이며 현재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서 연장은 727m입니다. 기점은 대로3류 1호선이고 종점은 후동리 76번지 일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의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99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신경북일보와 영남투데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공람자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 21일자로 신도철 씨 외 133명으로부터 구룡포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치내용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6월28일자 장원형 씨로부터 구룡포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역시조치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구룡포읍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구룡포읍이 옛날에 20,000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7,000입니다. 동해면 인구는 17,800입니다. 특히동해면은 명사십리라고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전부 개울로 바로 나갑니다. 구룡포는 지역이 빙 돌아서 지렁이처럼 깁니다. 또바다가 넓어서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구밀도도 낮고 한 가지 후동리는 거꾸로 물을 올려야 합니다. 거꾸로 물을, 오 폐수를 올리니까 중계펌프가 필요하지요. 지역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바다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땅값 헐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정리에 하든지 해야지 거꾸로 후동리 골짜기에, 거기는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 반대할 밖에 없지요. 동해와 구룡포를 비교해서 어디가 우선인지 인구비례로 보든지 청림까지입니다. 오염된다 하고 이런데 이것부터 먼저 하는,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고 후동리에 결정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하수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룡포 비교관계도 하수과장이 설명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이진복입니다.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하고 구룡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동해는 계획이 안 되고 구룡포를 먼저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동해 지역은 포항시 2단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서 2단계 처리구역도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80,000톤하고 2단계 80,000톤 계획돼 있던 것을 지난 6월 28일날 입찰을 봐서 2단계 계획 80,000톤을 160,000톤으로 해서 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되면 2단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포항까지 관로를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하필이면 일월동 같은데 거꾸로 관로공사를 하면 무려 한 18㎞쯤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한다면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관로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계획에 80,000톤을 하는데 유강이라든지 이동 이런 데는 당초의 인구밀도보다 고밀도가 돼서 오수 발생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항 하수처리장의 포화능력도 진단이 돼야 되겠고 이번에 용역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형산강 이남 지역하고 장성하고 신항만 지역하고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시오. 수도관도 형산강 다리를 놓을려면 힘드는데 오수로 형산강 건넌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줄 때 이미 그것을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의회에 다시 설명드리고.

언제쯤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연말 이내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10월달쯤 돼서 윤곽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확실히 홍보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7월 10일날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개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폐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 좋은 청정해역이 해수욕장이 잘못됐다, 하수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후동리가 농촌지역이라고 값이 싸다고 정했는지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룡포 지역은 지형 여건이 사실상 급경사지가 되고 전부 암반이 되고 포항시내처럼 밀집된 데가 소재지 거기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많은 시내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을 외곽지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관경이 커져야 되는 비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비교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동리 쪽에 하는 것이 지가도 저렴하고 읍 소재지에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설치도 유리하고 나중에 방류관도 구룡포 해수 조류가 외곽지로 나가기 때문에 대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구룡포가 49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룡포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현재 12,000톤하고 전체 계획은 16,000톤입니다마는 2단계는 4,000톤해서 ‘97년부터 당초계획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로 해서 1단계는 446억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구룡포는 하수종말처리도 물론 급하지만 도로가 없습니다. 구룡포 개발이 안 되고 구룡포 ¼이 동해로 이주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구룡포가 발전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은 집이 보상이 안 됩니다. 관로공사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이런것까지 계산 했습니까?

‘97년 12월달부터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98년도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98년도부터 지금 지난 5월 14일까지 농업진행지역을 해제를 받았습니다. 현재하는 것이 환경개선 사업은 거의 중앙지원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구룡포도 급하지만 구룡포는 도로 개발이 더 급한데 여기에 400억까지 넣어서 과연 주민에게 기약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의무심을 가집니다. 구룡포 시의원이 없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만약에 한다면 도로 개발이나 지역개발하지 이렇게 하수도부터 먼저 안 합니다. 구룡포는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구도 증가 안 되고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어디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동료위원이나 여러분이나 다 가슴에 손 언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97년에 본 위원이 제기한 포항시하수도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도 주장했지만 포항시의 하수도 마스타플랜이 당초에는 1998년도까지 돼 있었죠, 1단계에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흥해하고 구룡포는 당초대로 독립되는데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오천하고 대송, 형산강을 넘어선 공단하고 어떻게 보면 동해, 오천 지역의 계획이 당초에 포항시가 늘 주장하던 부분과 상당히 계획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동빈내항 오염하고 영일만 오염에 대해서 강하게 바다를 맑게 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이 늘 천명하시고 우리 의회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시설은 정반대 되는 오늘 결국 구룡포부터 먼저 하게 되지만 시급한 곳이 오천하고 동해하고 대송하고 공단입니다. 공단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바로 영일만 오염하고 직결되거든요. 이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마스타플랜을 바꿔서라도 2단계를 이것부터 먼저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서 2단계는 2003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부지라든지 모든 설비를 지금 부지 확보했는 것이 2단계까지 오천까지 다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을 바꾸실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하수과장의 소신, 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하수과장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하수과장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할 용의, 그러니까 다시 마스터플랜을 바꾼다 그러니까 재정비 할 때 그렇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강조한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지 처음에 계획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계획입니다. 말이안 되는, 형산강으로 거꾸로 공단에서 거꾸로 타고 내려가서 오천에까지 무슨 계획을, 한번 하수과장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계시는 분들이 다 토목전공 하시고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소신껏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말씀이인데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도 진행하다가 중지를 해 놓고 있고 그것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2단계 하수처리장 기본계획도 80,000톤에서 160,000톤으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대충 윤곽이 잡히면 금년 10월 전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강남이남 지역하고 신항만 지역하고 흥해 지역하고 구분해서 안을 비교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몰아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만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국장이나 다 특히 국장은 도시계획 분야에 여러 가지 경륜이 풍부하시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 옛날에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셨고 그때는 이대우위원님도 계셨지만 오천의원이나 동해의원이나 청림의원도 힘을 전혀 실어주지 않아서 그때는 유명무실하게 문제만 제기해 놓고 그냥 흘러가버렸어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때그 당시에 국장도 이것 다시 하겠다고 하면 심각하거든요, 부지는 넓게 확보해 놨는데 설비도 1차 설비, 기계실하고 다 해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문책 받을까 싶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가버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계획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시설넓게 해 놨는 것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 지키지요?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아까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중계펌프장이 4개가 설치가 되는데 위치가 하부 쪽에는 도저히 고려해도 안 나옵니까?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룡포가 지렁이처럼 구불렁하게 돼서 지역 여건상 중계펌프장 없이 자연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 소요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처리장 규모가 크든 작든 계열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룡포가 8,500평 정도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든지 8,500평 규모는 돼야 합니까?

예, 지난 번에 6월 23일 구룡포읍에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항만매립 했는데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해안 인접 지역이어서 방류거리도 짧아질 것인데 했지만 거기는 지가가 저기보다 10배 정도 비싸니까 지가 문제가 고려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읍 소재지 안에 8,500평 정도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일장일단이 있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중계펌프장 설치비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게 싸게 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도 후동리까지 올라가는 최종 중계펌프장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나머지 네 개는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 밑에 하더라도?

예.

구룡포 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주민들의 의견서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도시계획위원회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다 첨부를 해서 최종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서재원위원도 이 내용을 충분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17,000명의 하수처리 때문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양여금입니까?

60％가 양여금이고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이왕 했는 것은 도리 없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흥해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흥해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해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시가지 개발로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고 또한 곡강천 및 영일만의 부영양화, 적조현상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기물질은 물론 영양염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요구됩니다. 흥해읍 흥안리 곡강천에 인접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흥해 지역의 하수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수질보전 및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첫째하수종말처리장 신설 흥해읍 흥안리 955-1번지 일원에 면적은 56,013㎡입니다. 두번째 신설로 중계펌프장입니다. 흥해읍 흥안리 8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749㎡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로 소로2류 37호선으로 폭은 8m이며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서 연장은 549m 기점은 대로3류 1호선, 종점은 흥안리 22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관련법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두 번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항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의2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신경북일보와 영남투데이 2개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공람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자 정병두 씨 외 87명으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지 위치변경 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한 회신을 적정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도면을 보며) 흥해읍 소재지가 여기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여기입니다. 칠포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곡강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지대가 낮은데 바로 못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칠포해수욕장 가다 보면 고개 하나 넘어서 가야 합니다. 위치로 보면 이게 흥해 옛날 분뇨처리장, 곡강천이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으로 나가는데 산비탈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차집관로는 산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도로따라.

그런데 레벨이 높아요?

예, 레벨이 높습니다.

거기 높습니다.

어린이집 있는 데가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어린이집 있는데.

위치가 좋네요.

위치는 잘 잡았는데 한번 봅시다.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는 것이 경지가 좀 우량농지라고 해서 옛날 분뇨처리장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 달라는데 여기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신항만이 되면 배수펌프장을 또 만듭니까?

저희들이 신항만에는 계획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흥해 하수처리장 유입구역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하면서 두호동 뱃머리 있는데까지는 차집관로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은 2단계 구역이라서 안 돼 있는데 장성동하고 환호 주공아파트 있는데, 장성 동서지구 이걸 포함해서 사실상 상대동까지 한다는 것이 관로설정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도 신항만을 포함해서 신항만 조성되는 지역 안에 하수처리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되고요?

별개입니다.

신항만까지 여기서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보며) 여기가 신항만이고.

가까운데 그리로 빼면 되겠는데.

신항만에서 오수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여기인데 여기 것을 이까지 끌고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항만 쪽에 다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끌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호동 이 쪽 것은 여기서 처리 되는데 법원 앞에 장성 동서지구에서 발생되는 양은, 이 쪽에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가압장이 어차피 생겨야 되는 것이니까 신항만하고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읍 지역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항만은 구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의심나서 물어보는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말입니다. 10월달에 보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절충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다 변경을 바꿀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고려 안 돼 있지요?

2단계 구역은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성동 농협 동부초등학교 옆하고 북부해수욕장으로 나가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을 보며) 그것은 여기서 두호동에 현재 나오는 것은 창포동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까지요?

예.

그런데 전에 펌프장 수문 전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던데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지난 5월달에 마쳤습니다.

올해요?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올 5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전에는 해일이나 모래, 파도로 인해서 모래가 막을 것 같아서 앞에 H빔을 박아서 방지막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했던데 그것은 없고 새로 끝에 수문을 만들었는데 왜 수문 끝이 전보다 좁아졌습니까?

좁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전하고 같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문 끝부분에다가 1m 정도 턱을 만들어서 찌꺼기는 거기 걸리고 웃물만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도록 해서 그 물이 북부해수욕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북부해수욕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전체하수처리장에 유입됩니다. 그런데 시간대 별로 해서 발생량이 많을 때는 높이보다 조금 오버가 되는데.

작년에 태풍 예니 때문에 그때도 그게 직선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 것 보니까 밑에 1m 정도 높여놨던데.

60㎝ 정도 높였습니다. 작년에 해일이 불면서 유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걸안 하니까 평상시에 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고 해수욕장으로 자꾸 들어가서.

해수욕장의 물을 맑게 정화시켜야, 정화도 아니지 찌꺼기는 걸리도록 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큰 장애가 될텐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해가 됩니다마는 평상시에 오수를 유입할려니까 그 시설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잠기면, 알면 어떻게 할려고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이 그렇습니다. 날이맑을 때 하수처리장에 유입할려니까 그런 시설을 안 할 수 없고 비가 오니까.

그러면 그 끝을 기존에는 그 끝에 바로 물이 해수욕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서 해수욕장의 물이 역류하지 말도록 앞에 H빔을 막아서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 수문 만들어 놓은 건 밑을 60㎝ 올려놓으면 결국 60㎝ 만큼 물이 차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통로 전체가 다.

전에 앞에 H빔 박아서 박아놨던 것은 저지난해부터 해 보니까 해일이 불어서 모래가 박스 안에 유입돼서 박스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거는 맞는데 기존 그것을 해수욕장 살리자고 해서 찌꺼기 해수욕장에 내려가니까 환경단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밑을 막아 놓으면 찌꺼기는 걸리는데 만약 큰물 져서 물이 안 빠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려고 우선 눈 가리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전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안에 했는 이유는 수문이 상하식이 있고 하상식이 있는데 수문을 닫아놓으니까 말이죠, 물이 계속.

그때는 수문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합류식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물이 1단계에서 다 들어 가고, 비가 오면.

수문이 항상 열어져 있더라구요.

수문을 올려놓고 계속 놔 둘려고 올려 놨는 겁니다.

전에는 밑에 턱을 안 만들었다 아닙니까? 바로나가도록 했는데.

하수처리장 처음에 가동할 때는 다 만들었는데 해일이 한 번 불어서 유실이 돼서 복원해 놓은 겁니다.

밑은 너무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70㎝인데 60㎝로 낮췄습니다.

그거 올리면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골짜기 물이 전체적으로 안 빠지는데 그걸 올려놓으면.

그것도 지금 박종연의원님께서 환경이 그거해서 우리가 의논해서 전체 주민 모아서 턱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