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계속)(포항시장제출)

조진위원입니다. 이번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안)중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일단 무시하고 기존의 개정조례안중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출연한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국장, 사회환경국장, 사회진흥과장, 2. 포항시의회 의원 2인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하고 개정안중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바꾸고, 동항중 “4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고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난번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에 대하여 소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위원님을 비롯한 보사산업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번 소위원회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전적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안별로 세부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가능한 방향으로 적절히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걱정유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위탁 대행업체 유고시 청소유지 관리와 청소 행락지 계곡, 바다, 하천, 산 등 자연재해, 불법투기로 발생한 쓰레기의 기동 수거처리 문제, 읍 면지역의 청소장비를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2개 읍 면당 청소차량 1대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99년 하반기 시범지역 1개 동 송도동을 위탁 실시하고 연차별 민간위탁 계획에 의한 소요예산 확보를 감안해서 200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지금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을 다 보고하면 우리 세부적으로 질의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하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종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든지 해서 하고 또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체를 다 보고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부분마다 질의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부시장님, 이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3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까지 있는데.

다른 자료 있잖아요?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아, 이거요?

예,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은 송도동 시범 위탁운영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 후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민간이양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시 보다 다소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환경미화원이 352명인데 이양은 미화원 115명 그러니까 32.7%를 하고, 청소차량은 58대 보유중에 46대를 이양해서 79.3%를 이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는 청소인력 장비의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본청이 현재 34대를 보유하는데 29대를 위탁하겠습니다. 읍면은 24대인데 17대를 위탁하고 7대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총 352명 중에 115명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원은 현재 시가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이고 읍 면이 64명, 전체 164명은 가로청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로청소만은 지방자치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원은 139명 중 103명을 이양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소각장 근무인력이 37명입니다. 현재 양덕매립장이 5명이고 호동매립장이 25명, 그 다음에 연일소각장이 2명 있고, 이건 필수인원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비기상 12명은 전체적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본청이 25명인데 17명을 이양하도록 하고 읍 면은 21명인데 14명을 이양해서 7명을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동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시범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8개월간으로 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송도동 면적이 1.85㎞인데 세대수는 7,906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이 1,160세대이고 일반주택이 6,746세대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추정은 7,138톤입니다, 연간. 그래서 소요 예산액은 8개월 하게 되면 2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개월만 하면 되니까 기정 예산에서 조치하고 한 1억 7,000만원 정도는 의회 추경시 편성을 하도록 그래서 의회 심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월 평균이 일반주택이 4,388원, 공동주택이 3,906원 그래서 평균 세대당 원가가 4,315,21원입니다. 다음은 수집 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2개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세대당 월평균원가의 최저가를 적용하겠습니다. 세대수는 매월 주민등록 세대수를 적용해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 운반비 원가상정 용역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민간위탁 1인당 발생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0,776㎏입니다. 연간 발생량이 7,244,6톤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이렇게 조사가 됐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조사 용역결과는 1인당 발생량이 0,767㎏이고 연간 발생량은 7,138톤입니다. 그래서 한국물가협회에서 용역조사된 4,315,21원을 세대당 원가로 산정해서 계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소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그래 보고돼야 될 거 아니예요. 왜이중 설명해요, 지금. 장석제위원님 하는 내용으로 하면 분명히 모든 계획은 백지고, 송도동 이후에 하겠다고 해야지, 왜 2002년까지 읍 면 동 80% 다 한다 해 놓고 뭐가, 위원을 농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게 맞아요? 서면보고 맞아요? 지금 답변에 송도동 이후에 백지화에서 새로 하는 게 맞아요? 여기 기록에 남는데 그런 거 분명히 해 줘야지, 송도동 시범 이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청소인부는 집행부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8개월, 현재 80%를 위탁 세대수 환산했을 때 80%인데 잔여 20%는 기동관리를 위한 집행부 안이 이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31일까지 시범실시해 보고 4월에서 5월 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럼 이 보고를 철회하세요, 당장.

- 위원장님!)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돼서 보사산업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안을 앞으로 쓰레기 종합대책에 반영키 위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올려가지고 시장님까지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그경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경위를 거쳐서 했는지.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액션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이 쓰레기 종합대책 우리 위원회안이 나간 다음에 집행부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 지금 다시 보고하는 건데 전혀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100%수용하고 존중해서 안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이게 뭘 존중했습니까? 당초 안 그대로 내 놓고. 이게 뭐예요? 가로청소 다 포함해서 청소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걸로 했고, 2000년까지는 등 지역 다 확대하고 2002년까지 읍 면 지역 하라고 그거 다 한건데 그게 다 어디 도망가고 이거 뭐예요? 당초에 했던 그대로네. 이거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미 가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송도동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위탁할 지 안 할 지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한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송도동 시범적으로 해 보는것은 앞으로 위탁했을 때 실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시범운영해 보는 거지,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보고하네요? 송도동 해 보고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 그걸 다시 검토하겠다.

아니, 조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대수에 대한 80%고 지금 청소 기동관리라든가 가로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양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8개월간 시범실시해 보고 그 범위를 전적으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조정하는 사항은 다시 내년도 4월달 중에 보고를……

우리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전체 걸 취합을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의견이 일치됐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걸로 이미 다 보고가 됐고, 그게 총무경제위원회 넘어가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서로 쌍방간에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 아니, 그래 다 보고된 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청소업무 중에 가로청소는 안 하겠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의회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전부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이 다 틀려요. 그것은 허위보고네, 완전히. 허위보고네, 우리는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우리 소위원회 안대로 했고 집행부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한 결과, 의회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일치했다, 원만히 협의되었다, 협의된 게 뭐 있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따로 노네요? 가로청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4월달쯤에 가서 위탁비율에 대해서 80%에서 100%로 하든지 아니면 가로원들 다 넘기든지 그걸 내년도 가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한꺼번에 다 넘겼을 때 문제점들이……

그러면 과장님, 1페이지에 연도별 환경미화원 이양계획은 안 내놔야지, 여기에는 115명 2002년까지 내놓겠다고 해 놓고 자꾸 보고를 그래 하시네요? 참 답답하네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 의회를 자꾸 뭐로 봅니까? 그럼 이건 안 해야지요, 1페이지에 밑에 연도별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민간 이양계획을 안 하고 1차 아직 없고, 위에 민간위탁 계획이 자치단체 사무추진만 이것만 보고하고 송도동을 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야지요, 그러면.

그런데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2페이지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것도 신축성있게 더……

참 답답하네요, 신축성 혼자 신축성입니까? 이 보고서가 보고서인데.

아니, 현재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식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위원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처리종합대책소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당 위원회의 생활쓰레기처리 종합추진 계획안을 집행부에 요청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은 5ℓ짜리 현행 100원에서 120원, 다음 10ℓ는 170원에서 200원, 20ℓ는 320원에서 370원, 50ℓ는 790원에서 900원, 100ℓ짜리는 1,610원에서 1,800원으로 해서 평균 13.3%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으며, 다음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은 현행 톤당 9,850원에서 11,000원으로 40%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대형페기물 처리 품목별 수수료는 집행부 개정안을 수용하고, 단 수수료는 집행부에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범위는 가로청소 및 수집 운반 등 청소업무 전반이고 연도별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1999년 7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송도동을 시범운영토록 하고, 업체선정은 자격을 갖춘 업체중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지역 위탁은 2000년 말까지로 하고, 읍 면 지역 위탁은 200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 포항시의 환경미화원 전원 및 장비 전체는 민간업체에 승계하기로 하고 업체는 1만세대당 1개 업체를 기준으로 업체를 정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확장조성에 있어서는 인근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착공하는 것을 촉구하며, 참고로 1999년 6월 22일 제철동 주민의 반대진정서가 접수된 것도 위원회에서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R, D, F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환경문제 및 연료 수요처 확보문제 등 계속 추적관리를 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민자유치 소각로를 설치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연일쓰레기소각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읍 면 매립장 안정화 계획은 위생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광역매립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영산만산업체 호동매립장에 부지를 제공하여 시험 가동하되 부지및 재활용창고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료화사업 민간업체 위탁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2개월 정도 시험 가동 후 성공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항목별로 성공여부 판단 후 성공시 대행업체 허가 및 위탁계약 체결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운반 및 선별은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사산업위원회의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추진 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 안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간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진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간사의 보고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체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간사의 보고내용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