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국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자로 자치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신 최헌영 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내무위원회와 함께 도정과 의정활동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지원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지원국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자치지원국 최헌영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최헌영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6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자치지원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지원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목표하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원은 4과 1사업소 23담당 245명이며 설악수련원이 소속되어 있고 예산은 1,161억 4,600만원이며 공무원은 2,932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9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상반기 자치지원 행정은 먼저 목표관리제 도입과 성과주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으로 생산적 목표지향적 경영행정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민박사랑방 대화와 도정현안 현장투어제 운영, 도민소리방, 화상대화 실시, 생활현장 방문대화, 주민헌장제 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만족의 현장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과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 도민의 날을 도민통합을 위한 발전적 행사로 하여 도민에게 화합과 공동체적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세제개편 연구팀을 구성운영을 하면서 장단기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며 재난상황실 통합운영과 24시간 재난관리 체제유지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 실천을 통해서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2단계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마무리,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경주, 그리고 도민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실천과 도정발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2의 건국운동은 민과 관이 파트너쉽 방식에 의거 함께 참여하는 의식생활개혁 운동으로서 그 동안 추진체계 확립과 과제선정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과제실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먼저 추진체계 확립 및 과제선정 등 초기단계의 기반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조례를 공포하고 도추진위원회를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과 기획팀운영위원회 및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2의 건국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도의 과제를 발굴하고 제2차 도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의결하였으며 도․시군 추진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도과제 추진에 대한 협조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는 엠블럼기 1만 8,453개, 현판 및 현수막, 스티커, 표어제작 활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도 중점 추진과제로서 캐치프레이즈를 「정겨운 땅, 우리강원 만들기」로 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설정을 해서 먼저 따뜻한 정 나누기 운동, 이웃간 하나되기 운동, 참 강원인 운동, 친절한 도민되기 운동, 함께하는 열린행정 만들기로 정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과제 선정에 따라서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범도민적 실천을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조를 해 나가고 공감대 조성 및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주민만족의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 도정현안 현장투어제 운영, 계절별 생활현장 방문대화 및 체험, 불우소외계층 생활현장 방문격려, 민북마을 도민초청 화상대화의 실시, 도경계지역 마을대표를 초청해서 화상대화를 실시를 하고 실국장들로 하여금 업무분야별 현장행정을 참여하도록 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건의사항 43건을 반영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행정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국장은 소관업무 현장체험과 대화간담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면서 건의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 도정시책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건의자에게 회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도민소리방 설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종합민원 담당이 전담을 해서 5개 창구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107건을 접수를 해서 해결 48건, 처리 중 49건, 불가 10건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전단배포, 반회보, 인터넷, 전자신문게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소리방 이용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나가고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해 나가면서 처리결과를 회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동안 민원후견인 지정이라든가 민원모니터제 운영, 민원첨부서류 간소화, 팩스민원의 발급, 재택전자민원 처리, 주민생활 직결민원의 현장처리 그리고´99민원행정 시범기관지정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인 만족도 측정 그리고 해양수산출장소에서의 여권발급 업무 등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기본시책에 대한 보완발전과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호적사무 및 신원조회업무의 전산화입니다. 도내 호적관서는 120개 기관입니다만 2001년 7월까지 호적부와 신원조회업무를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호적부 전산화를 위해서 호적전산화 작업장을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작업은 호적부 복사가 완료되었고 코딩, 입력, 대사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업무 전산화 문제는 도 자체 사업으로서 금년 7월 중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신원조회업무 전산처리가 되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5월 27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도내 120만 1,000명에 대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는 금년 4월 26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위한 화상자료 입력을 해서 현재 입력실적은 총 대상인원의 47%인 56만 5,000명이 입력을 했으며 통신회선을 증속 완료했고 주민등록증 확인 음성응답서비스 운용으로 작년 12월달에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 중에 있으며 주민등록자료 일제정리를 지난 3월달에 해서 10만 5,000건에 14만 9,000명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9월달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주민등록 종합지도 점검을 11월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96년 7월에 도에 1개소, 시군 3개소 해서 4개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으로서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2억 2,2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며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4개 센터별로 봉사인력이라든가 수요처 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고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8,250명을 했으며 환경정화라든가 재가복지, 도민체전 자원봉사 등에 임하도록 했으며 활동홍보를 위해서는 봉사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백일장 및 자원봉사 수첩을 제작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를 해 나가도록 각종 행사개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홍보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체육대회 개최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소외현장 봉사체험 실시입니다. 공무원이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16개 부서에 5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 과장들의 읍면 명예읍면장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박 3일씩 하면서 도정소개라든가 좌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건의사항 75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읍면 실정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에 도민통합과 발전행정 지원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의 축제로 정착이 되도록 금년 도민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주간을 설정을 해서 도가 7개 행사를 주관을 했고 시군이 50개 행사를 주관해서 했으며 시군 기념사업비로 18개 시군에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각 지역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원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일체감이 고양되고 또한 도민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인 에너지 결집운동 추진입니다. 강원연고 인적자원의 NET-WORK화와 강원발전 FAN화를 목적으로 그 동안 강원도 연고 인사 23개 분야에 1,800여 명을 찾아서 초청 또는 방문 도정보고회도 개최하고 강원도와 인정고리맺기 활성화 추진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 출신연고인사 도정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경제인 초청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 근무경력자와의 인정고리맺기 추진을 하고 도내 관광지의 할인카드도 출향인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출향단체 및 도민의 소식을 「동트는 강원」에 게재를 해서 활동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의 전개입니다. 출향단체를 78개 단체에서 3개 단체를 더 발굴해서 8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정소개 및 홍보자료도 제공을 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도정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시군정 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출향단체 행사시에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도정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출향인사와 고향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도 추진을 했으며 도․시․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출향도민들의 애향상을 제정을 해서 도민의 날에 시상을 한 바가 있으며 「동트는 강원」에 출향도민 소식도 두 번에 걸쳐서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달말에 여성수련원에서 전국강원도민연합회 수련회가 개최가 되겠으며 이 때에는 도민연합회에서 500명 내지 700여 명의 전국 각지에 나가 계시는 도민들의 참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향단체 지원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군․관 민원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군부대 주변과 민북지역 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도 자매결연 군부대 초청간담회 및 엑스포홍보요원 위촉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관계관과의 간담회도 11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며 「동트는 강원」에 군부대 소식을 게재를 해서 군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운동의 활성화 촉진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민간단체 국비보조 2억 6,900만원을 했으며 이 중 도집행 사업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2억 700만원을 지원결정을 한 바 있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개 단체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군 공무원의 도청근무제 운영입니다. 시군 공무원을 도에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상반기에 7개 시군 7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 공무원 도청근무제를 9월과 10월 1주일씩 3개기를 구분해서 약 100명을 실시를 해서 격무부서나 사업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해서 그 근무결과를 사례집을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문화 창조입니다. 먼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총 정원의 20% 감축목표의 1단계로 ´98정원의 11.5%를 감축작업을 했고 현재 2단계 ´99정원의 9.7% 감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152명, 시군에서 1,181명, 그래서 1,333명의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반기 동안의 담당별 업무실태 및 기능분석이 되었고 일반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준비를 위해서 지금 상반기에 준비를 했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는 현재 동해시의 전동이 지금 시범동 사업으로 참여가 되어 있고 나머지 통합시군이 아닌 일반시에서 1개동씩 선정이 되어서 시범동으로 기능전환 운영이 되도록 상반기에 준비를 했고 계속 연말까지 작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감축규모는 도시군 합해서 13개 과가 감축이 되겠는데 도가 3개과, 시군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2개과, 기타 시가 1개과씩 감축이 되겠으며 정원은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군을 합해서 1,333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기구통폐합으로서 유사중복기능이라든가 기능쇠퇴 그리고 기능이 미흡한 분야가 우선적으로 통폐합이 되겠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은 기능전환 대상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은 15%, 동은 20% 인력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양사업은 단순집행 및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200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1차년도 개편작업은 3/4분기 내에 완료가 되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회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구와 정원에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주민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헌장을 지난 4월 19일날 도지사훈령을 통해서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범분야로 우선 민원행정, 농업, 중소기업, 도로, 소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제정공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자체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분석 활동을 통해서 평가결과가 환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2000년부터는 전 부서에 확대시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규제개혁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4회 운영을 했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148건을 정비완료를 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도 362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상규제의 조속정비와 누락된 규제를 추가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작은 개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창구로 해서 아주 작은 실천사례, 소리나지 않게 손 쉬운 것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자가운전제 운영입니다. 자가운전 차량 6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지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가운전 차량의 이용을 확대를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이용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무후생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만 이것은 MS카드 (Magnetic system)를 통해서 초과근무상황이라든가 교육, 비상소집, 구내식당 이용 등의 활용을 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편의도 기하고 행정의 능률도 기하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약 3,700만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본격가동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새강원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28억 6,000만원으로서 서울과 춘천 2개 학사에 261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사생 선발을 했으며 강원학사생과 운영의 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결혼이나 성적이 저하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사생 선발을 해 나가도록 하고 향토인재 육성 차원에서 배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도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터넷 대학 운영입니다. 내일로서 강원인터넷 대학 개설 1주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문교육강좌 280개 항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접속이용자는 26만명이 지난 1년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순회교육 및 전자우편계정 갖기 운동도 전개를 하면서 강원인터넷 대학의 홍보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대학 1주년 기념행사가 내일 15시 30분에 신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서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지식인 육성 전문강좌 개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간 6개 전문대 52명을 도본청과 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열린교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을 한다든가 간부공무원의 모교방문 1일교사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참여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의 모교방문 1일교사제를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무원 자기혁신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그 동안 전문교육 16개 과정 1,182명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과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여성공무원 도전입고사를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만 응시자 24명 중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도 운영을 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2명이 승진채용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공무원 간부양성과정 교육도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29쪽의 설악수련원 운영입니다. 금년에 21개 과정 28기 2,218명이 수련계획입니다만 엑스포행사 지원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은 객실, 강의실 등 시설과 인력이 여기에 동원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 과정 1,692명이 교육이 되었으며 강원대 행정대학원 교육운영도 이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비수련기의 시설개방 이용을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동절기 간에 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 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먼저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예산액은 도․시군세를 합해서 4,405억입니다만 5월말까지 1,939억원 부과에 대해서 징수는 1,361억원으로 부과액 대 징수액에 대한 비율은 70%로 30%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99년도 5월말 현재 징수액을 ´98년도 작년동기 5월말 징수액과 비교를 해보면 액수로는 약 9%가 증대가 되었고 도세는 13%, 시군세는 5%가 증액 징수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징수부진 시군 중심으로 현장징수를 독려를 해왔고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채권확보 5만 6,000건을 했으며 신용제한, 공매의뢰 등 행정제재를 4,00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실적 부진 시군을 중심으로 현장독려를 강화를 하겠으며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을 계속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홍보강화로 납세협력 분위기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지방세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추진입니다. 그 동안 도의 세제개편 연구팀을 구성 해서 운영을 하면서 워크숍도 가졌으며 중앙의 관광세 신설 및 지역개발세 개선건의를 한 바 있으며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서 세율조정협의회를 행정자치부 등 10개 기관단체와 한 번 가진 바 있고 도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인사를 통해서 세율인상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사실시입니다. 6월 중에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51억 2,900만원을 조사한 바 있으며 지방세 감사를 통해서 4개 시군에 2,553건을 적발을 해서 재정상 조치로 6억 1,900만원을 추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과제로서 금년도 대상은 총 59개 조례, 781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31개 조례 180종을 현실화시켜서 연말까지 이에 따른 징수예상액으로 54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00억을 잡았으며 6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목표액의 54%인 54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정확한 세입분석과 자금배정제도 개선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 동안 영세규모와 보존부적합 재산을매각한다든가 국도유재산의 대부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으며 앞으로 보존 부적합재산 실수요 조사를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국유재산 권리보존,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민방위대 편성자 일제정비를 해서 약 6,000명이 증가 되었으며 자원정비의 날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대장연수라든가, 민방위대원 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날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시설장비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11월까지 민방위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방독면도 11월 중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99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라든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활동, 그리고 주민 신고망 일제정비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신고망 추가정비 및 지역예비군 우의구입 5,000매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99을지연습 내실화입니다. 다음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도내 225개 기관, 단체 1만 4,000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을지연습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강화 및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재난통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재해위험시설물은 총 7,663개 시설로서 그 중 중점관리 대상으로 2,490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불안전 시설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난위험시설 12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재평가 사업을 2~3월 중에 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을위해서 현재 33개소에 174억 3,2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연 3,70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및 중점관리대상 실설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고 월별, 계절별 중점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지원국 산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목표하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자치지원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섭니다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신 지 시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를 아주 조리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나눴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자치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부득이한 사례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변경이 있었음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