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 회부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20일 회부된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제도적 장치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의 조문은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운영의 근본취지도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호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 연임에 있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의 연임을 1차에 한하여 한정한 것을 삭제하여 위원의 연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동에서도 근무하셨고 특히 읍.면.동 관계는 어느 분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많은 일선 읍.면.동에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행정규제는 통영시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규칙 이외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하고 규칙 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와 규칙과 규정?

예.

물론 훈령은 별도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고 규제 삭제의 하나로서 이제 그 다음에 36회 6차 임시회에서 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납골당, 보건소진료비, 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 이것을 규제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제위원회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은 다 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통영시 자치법규 처리 규정을 보면은 조례개정, 개폐 절차가 조례 시안 작성, 입법 예고, 법제 심사 이래 가지고 약 한 11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게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히 규제개혁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위원회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해 왔지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예, 조규심이라 해 가지고...

조규심? 그래 가지고 물론 그러면 그것은 놔 놓고 별도로 또 이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그것은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소장으로. 그것과는 취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행정규제위원회가 없어도 지금까지 쭉 규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은 분명히 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 규칙, 규정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가 없어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로 인해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 그런 이유가 없지 않나.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위원회가 우리 통영시가 설치가 된다 하여도 상위법에서 먼저 개정이 되고 삭제가 되어야만이, 신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개폐를 할 수 있습니까? 신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통영시 자체에서 어떤 규제 사항을 신설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먼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의 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례개정심의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구성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거의다 비슷합니다. 지금. 한데 이중으로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아무리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하지마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중에서 이것은 하나의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회가 없어도 그간에 조례, 규칙을 폐지 또는 완화할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주로 그 사항들은 어디서 심의를 개최했느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들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공무원들만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만이 구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설치위원회는 안 제3조 구성 부분에 보면은 '위원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어떤 지금 직접 규제를 받고 있는 각종 업소의 연합회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래서 조금 성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조금 구성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만약에 전문 요식업 같으면 그런 조합의 사람을 한 명 넣는다든가 그런 이야기지요?

예, 상공인을...

상공인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일반 한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규심에서 해가지고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 넘기지요?

예.

시정조정위원회 보면은 분명히 여기도 민간인이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끝을 냅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의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의회에....

당연히 의회에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규제개혁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온 걸 꼭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인이 꼭 포함돼야 되느냐.

조금 이중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접 거기에 종사하는 그 분들이 전문인력들의 이야기도 같이 곁들이는 것이....

그럼 지금까지 그분들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분명히 입법 예고하지요? 입법 예고를 하고 안 있습니까.

물론 듣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든지 이 안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런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나 우리 시의회 차원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꼭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만이 규제신고센터가 되고 이것 없다 해서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또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들이 거의 다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위원이 다 포함되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만 구성하고 그걸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더 없애야 될 입장인데, 통폐합해야 할 입장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분리를 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 규제 부분만 가지고. 결국은 규제 부분이 조례하고 거기에 맞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개정, 개폐하면 되는 부분인데 꼭 이 부분을 분리시킬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상위법에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이 작년 98년 2월 24일날 제정이 되었고 그 조항 중에서 3조 3항에 모법에서 '규제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조치를 취해야 하게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모법의 어떤 지시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법 때문에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가 우리 통영은 통영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마는 꼭 모법에 설치를 해야 한다, 솔직히 그 이상 할 말이 없지요. 따라 가야 되니까, 할말이 없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다른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조규심이라든지 모든 조례가 다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은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지요?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규심은 조규심대로 그게 존속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자체 내부에 집행부 자체 내부의 하나의 절차로 하자를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의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 하나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몇 파트가,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움직입니까? 조례개정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 올 것이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고 그렇지요?

조례나 규칙에서 그간의 우리 시민들의 행동을 얽어매 놓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관행이 얽어 매놓은 부분을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시행하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얽어매 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걸 삭제하거나 해도 주민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걸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에 쭉 내려오던 공무원의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거기서 공무원만 하던 조례규칙심의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폭을 넓혀서 민간인들도 참석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위생조합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어떤 상업과 그런 어떤 숙박업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도 업체의 대표자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례 개정, 규제개혁이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회 내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라든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상설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항상 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에 있는 그 부분 몇개만 개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업무가 조례 개정, 개폐 관계인데 이것은 중복이 돼 있다는 것하고, 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지마는 얼마든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우리가 조례 제·개정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한시적인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좋지 상설위원회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정부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속할 지는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또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나 또 다소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느껴 가지고 완전하게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크게 필요가 없을 그런 시기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공무원들의 관행이, 과거 수십년간 해오던 관행이 주민들을 얽어매놓았던 그 부분을 풀어 버리면은 차츰 그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개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의 주민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것은 개혁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개혁위원회를 모법에 그렇게 정해서, 법으로 정해서 거기에 조례에 위임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상 본 위원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명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동료위원이신 이명 위원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우리 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나 중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생활불편신고센터도 있고 또 거기에 주민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중복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회나 조정위원회에 다소 중복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롭게 제정하고자, 설치 운영코자 하는 이 시규제개혁위원회는 순수한 규제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이 심의회 설치 목적이 이것이 규제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설치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설치위원회조례는 모든 법령에서 넘어 오는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조례, 규칙,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도 그 조항이 없어도 충분히 시민들과 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거기 조항을 심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구히 조례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서 이제 이런 규제를 안해도 이것이 모든 공직이나 또는 시민이 자율로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이 조항도 점차 얽어매어 놓았던 이 조항도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설치코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얽어매어 놨던 그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완화를 해서 시민의 일상 생활이 좀 편해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엮어 가지고 그걸 완화코자 하는 그런 참 뜻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 설치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규칙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조례는 사실은 이 시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은 구성안 제3조 거기에서도 아까와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마는 '민간인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돼야 된다.', 다른 조례에는 이런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만든다 하는 전제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조규심이나 시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2개.

예.

있는데 만일 지금 현재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규심이나 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조정이 되는데 단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 들어 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찰 부분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조정위원회나 조규심은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안될 경우, 서로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마찰 생길 우려가 안 있습니까?

마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만이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는 어느 부분 그 부분은 이해를 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새롭게 설치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거기에 나름대로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많이 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위법의 이러한 모든 것을 제치고 자기들 주장을 많이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얽어져 있는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마찰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여기 지금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개 민간인.

지금 저희들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님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상업 분야, 경제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이런 분도 또 생각을 하고 또 각종 우리 행정과 관련된 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협회 임원 정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과거 공직을 하던 교사나 또 공무원 출신이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각 연합회 업체, 연합회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아마 위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위원회를 만드는데 자기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변을 했을 때 대변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공인이나 연합회 단체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모법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다수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투쟁을 해서라도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관철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일정 기간은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그 뒤쪽부터 점차적으로 그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실 때 좀 자기 이익을, 자기 단체 이익을 접어 놓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위촉을 해 주시고, 입법예고시 혹시 주민의견 제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없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이 규제신고센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규제신고센터는 저희들 감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이 아직 전체 시민한테 확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각종 조례나 규칙, 규정들을 규제 조항 중에서 이걸 완화를 해야 될 부분, 또 없애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 신고를 받아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자치법규들하고 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들의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혹시 어떤 관련법에 볼 때 이것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신고 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또 모법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 다수한테서 자기 어떤 직장하고 관련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서 또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보면은 서로 이것은 완화를 하거나 또 혁파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의 신고가 여기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자치법을, 자치법규집을 법규를 대충 알아야 될건데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의문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 업무 안에 속해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 전화도 별도로 앞으로는 모델 전화를 하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이 전화번호로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해 달라 이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98년도 2월 28일날 법률 제5529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약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걸 조례를 개정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 제정요?

예.

사실상 조례를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 제정된 데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럼 입장입니다.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전에 사전에 저희들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어떤 개정이나 완화나 또는 폐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쭉 좀 찾았습니다. 찾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우리 다른 시·군과 발을 맞추어서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20개 시·군 중에서 아직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 했다는데...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통영시만 유달리 이걸 합니까?

예?

통영시만 왜 유달리....

통영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지금 7, 8월에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군들이. 시·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시·군에 따라서 이 조례의 어떤 조항이 달라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통영시 공무원은 개혁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혁하기, 통영시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통영시 공무원 중에?

그런 것은 요즘 없습니다. 행태가 안 있습니까. 그 규제가 딱 되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것 못한다, 해서는 안되다, 이런 부분을 하다가는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 뭐 체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부담이 안 갑니까? 그럼 공무원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들은 어떤 법적으로서 제도로서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고 홍보로서 하면서 그 조항을 풀면서 최대한 주민이 모르는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을 좀 많이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규제를 완화를 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많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시에 지금 규제개혁 대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가?

아닙니다.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의 담당 공무원과 우리 자치법규집하고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전부 샅샅이 그간에 한 3개월, 4개월만 작업을 한 결과 지금 46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개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468건 정도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결국 이것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건수가 133건입니다. 133건 중에서는 이 조항은 없어도 충분하겠다, 되겠다, 주민 홍보만 공무원들이 잘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83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것은 조금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수가 5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 계획을 13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된 건 없지요?

된 것 있습니다.

몇 건 됐습니까?

이미 지난 6월 임시회도 됐고 지금 저희들 된 것이 5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한 4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규제를 강화해야 될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은 시민 의식 수준이 앞으로 상향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당분간 당장 안 있습니까. 위쪽에 모법도 예를 들면은 어떤 영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내려 오고 있는 그런 뭣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제가 공보체육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보체육실 업무 중에서 체육관련시설 신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폐업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함으로써 그분들은 엄연히 그 대장에 사업자로서 쭉 집행이 돼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도 1월이 되면 면허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신고 안해도 된다, 폐업 신고는 안해도 된다 하면서 면허세가 나왔느냐. 공무원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 일시켜 먹기 위해서 이걸 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업소를 수시 방문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 현황을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도나 중앙에서 아는 사항을 우리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위원회 조정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규제개혁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위법에 없는 사항은 조금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에 있으면 밑에 우리 자치단체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명 위원님께서도 위쪽에서 이건 규제개혁을 해야 되고 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모법 변경 되는대로 수정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지 뭐하려고 애터지게 시·군에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수백가지의 뭣이가 일일이 열거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법에서 이 부분은 해라, 이 부분은 완화를 시켜라, 이 부분은 폐지를 해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럼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468건의 규제 사항이 있다, 그중에서 133건은 필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없어도 지금 그 사항은 정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규제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세 개가 꼭 필요하느냐 할 적에, 물었을 적에 중복될 적에는 분명히 어느 부분을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가 기 설치돼 있다고 봅시다. 이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3개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여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꼭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분리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소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명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 기능 보면은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기능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듭시다. 통영시의회에서 볼 적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0시 이후는 청소년 통행금지를 시킨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한다든지 해 봅시다. 이게 통과됩니까? 안되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지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은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우리가 결국 손만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어도 지금까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468건의 규제 사항이 있고 133건은 필히 정비하여야 한다, 현 우리가 이 위원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통영시 처음 이 안을 냈다고 하는데 물론 앞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도 이명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이 안이 꼭 지금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허수아비 같은 위원회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현 위원회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개혁을 한다, 그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 이런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어떤 조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실·과하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현행 규정을 준수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혁파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존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벅찹니다. 벅차고 물론 모법에 의해서 다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이것을 개혁을 하거나 폐치를 하거나 존치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저희들도 어떤 그런 엄청난 전문성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완화하자 하고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대로 존치하자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나 여기서 이걸 완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법에 어떤 저촉이 없느냐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이걸 완화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데까지 상세하게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구성위원을 보면은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은 결국은 반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과반수고 일반인이 과반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축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위원은 누구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일반인이 아무리 그 업무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부 공무원을 따라 간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손 들어주는 사람이지요. 일종의 허수아비 비슷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 일을 해 왔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래서 실장님이 한 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능 면에 봐도 우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기능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규정의 신설, 강화 이것 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폐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규제위원회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가지 저번에 보니까 보건소 진료비 이런 부분, 수입증지 조례 관계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법을 벗어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을 벗어날 수 없지마는 그 법 안에서 한 법에 밑에 있는 수백 가지의 조항을 어떻게 보면 조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상위법에서 해석이 다 됩니까.

지금까지 이것 없이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다 했지 않습니까.

관변 일변도로 가는 부분도 민간인도 참여시켜 가지고 지금 과도기적인 시대에서 선진 민주화로 가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더 과반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이 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번 토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토론이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유일하게 면 출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쪽 관할에 면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말이지요. 인감 증명, 호적부 열람 관계 그것은 본인이 와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전부다 본면으로 옮겨지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광도 본면에 민원실은 1민원실하고 안정출장소 현행 기능은 그대로 2민원실로 해 가지고 창구 민원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없이 하려고 지금 최대한 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인·허가 문제가, 창구 즉결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문제라 해 가지고 기능의 협의라든지 업무 그런 문제가 있는 사안은 본면으로 이송을 하되 그 담당 직원이 민원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담당직원이 전부 업무 처리를 해서 통보하는 그런식으로 전부 업무 기능 전환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전부 기능을 아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일부 주민들도 우려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이 조례가 먼저 되고 공인이라든지 이런 각종 제도가 거기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조례상의 문제가 우선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사후에는 그 중간에 업무에 어떤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면장 직인 사용 말이지요. 그대로 다?

공인은 그 출장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 전용인을, 광도면장 민원 전용인을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구 즉결 민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호적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적부 관리가 그게 앞으로 가능해질 걸로?

그것은 전산처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면 놔둬도?

예,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정원이 조정 안 됩니까? 되면은 세무 파트, 건설하고 환경, 청소 분야 본청 이관되지요?

그것도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능 전환이 지금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 전환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인원이 감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쪽 주민 정서가 조금 날카롭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감을 잡고 좀 그렇게....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바와 같이 지역 정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다가 출장소까지, 기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그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개편기구표를 봐 주시면 별도로 나눠 준 것... 여기에 보면은 과는 분명히 하나 줄어듭니다. 별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전에 계 단위는 그냥 그대로 다 존치돼 버리네요. 보니까 71, 71 같지요?

뒤에 숫자가, 같습니다. 숫자는 같고, 없어지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의미가 이상한 거라. 과가 없어지면은 계는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어떤....

담당관제가 저희들 물론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과가 줄어들면은 그 담당 부서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계의 개념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급을 계장이라 지금 안하고 실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에부터 해오던 고정 그것 때문에 "계장, 계장"하는데 지금 6급은 '담당주사'입니다. 앞으로 그 개념은 업무가 앞으로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팽창을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 기구가 좀 증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결론적으로 5급은 줄어도 6급은 그대로 되지요? 밑에 보면 그러면 7급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 기구도 기구지마는 인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6급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정리가 다 돼도 여태껏 결원 충원도 하고 승진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 6급이 5명이 지금 담당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6급 똑 같은 6급인데 어떤 현안 문제를 과제를 주어서 담당이라도 부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하고 상당히 역행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담당과 같이 한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당분간은 조금 시일이 지나야 안되겠느냐. 해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관계 말이지요. 보면은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관리 기능과 인력은 축소한다 돼 있습니다. 그 분야 보면은 기획, 감사, 공보, 총무, 회계, 세무 등이 돼 있습니다. 이번 인력구조.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정원 감축을 하는 부서에서 기획, 총무 부서에서 각각 1명씩을 우선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 부서라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그렇는데 전부 부족된다 하고 업무가, 수요가 늘어났다 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인력 관리가. 그래서 1차적 지원 부서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지금 외부에서 말씀들 하기를,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남아돌 것인데, 정원을 감축을 했으니까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왜 그렇느냐. 그 인원들을 지금 어디다 배치를 해 놨느냐 하면은 읍·면·동에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과원되는 것을. 왜 그렇냐 하면은 읍·면·동의 정원은 감축을 했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 자체는 기능을 본청으로 아직 전환을 안시킨 상태가 돼 놔 놓으니까 도저히 인원이 그 인원 가지고 정원 감축대로 안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다 배치해 놨는데 기능 전환만 되면은 곧 인력은 회수를 할 것입니다.

이 정원 관리가 실·과·소 단위로 안 했지요? 지금 바뀌었지요?

예.

다음에 누가 봐도 이 부서는 제가 봐도 힘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부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히 이 부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안 계시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조 농어민 상담소를 폐지를 함으로써 이게 도서 지방 아닙니까? 3개소가. 그래서 거기에 농어민들이 그걸 사무실 폐쇄시켜 버리니까 회의를 한 번 한다든가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던데 저번에 육지면에 상담소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줬다 그러는데 도서지방도 그런 요구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참모회의 때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육지의 전례와 같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센터 소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들,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필요한 농어민들의 상담 장소라든지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걸 전부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25세보다는 30세는 어느 정도 고집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군 제대를 하고 하면 보통 30세 미만이거든요. 사회 경험이 있어야 되고 통장 같으면은 물론 반장하고 틀립니다마는 통장 같으면 동 행정에 앞장을 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행정과의 어떤 다리 역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0세 같으면 군대 가 버립니다. 통장 하다 군대 가버립니다. 만일에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령을 너무 낮추지 않았나, 주로 사회 경험 있고 자기 직업이나 좀 있어야 그 일종의 통장도 봉사 활동입니다.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받으면서 어떤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동행정과 거기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적에는 연령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희들은 동장이 물론 위촉권이 있고 임용권이 있는데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임용이 안되는 그런 사람을 임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 본 결과에 전체 다수였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도 물론 우리가 어떤 공청회한다 하게 되면은 꼭 오는 사람만 오지 전체 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통장을 10년 넘어 해 봤습니다. 실제로 통장이 그 역할에 따라서 그 통이 발전되고 그 주민이 화합이 됩니다. 그냥 영수증만 나눠주고 하는 게 통장이 아닙니다. 지금 통장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과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무 젊고 사회 경험이 없으면 주민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오직 심부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 나이를 원래대로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야 안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용우 위원님!

지금 통장의 연령 관계를 하는데 아마 20세 이상 해놓은 건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 성인의 나이로 보고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사실상 임명권자들이 경험이나 모든 행동 반경이 미천한 말이지 이런 젊은 사람들을 통장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연령 하나를 가지고 25세로 하느냐 30세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정신 연령이 높은 이런 친구들은 50, 60세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좀 미천한 부분이 있겠는데 이 부분, 다른 데는 오히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고 단지 나이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만 결정을 보도록 합시다. 어느 쪽을 하느냐. 문제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현재 지금 11개동에 통장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내용을 지금....

30세 미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세 미만은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 놔도 큰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데...

동장들이 다 모두 알고 동네 사람들을 통민들을 리더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령 제한을 위에서는 지시가 둘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면 아예 하한선 20세 없애 버리지요. 그러면 동장의 재량에 맡기면은 동장이 못하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통장을 임명할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실무안은, 우리 집행부안은 그만 폐지하는 걸로 전부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 안은 잡았습니다마는 하면서 그 안에 대한 입법 예고에 관련되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20세 하한선은 제한을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에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또 기준이 성년의 기준도 있고 해서 20세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권자가 할 것이니까...

각 동장님들이 충분히 알아서 할 거니까.

30세 이상으로 하거나 20세 이상으로 하거나 일할 능력을 보고 동장이 임명할 것이니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집행하는데 탄력성을 좀 두도록 그렇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수산·해양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 발전시켜 수산·해양도시로서의 통영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영 특유의 해양관광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방수산과학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기 97년도에 승인을 받은 8만 1,000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한 동으로서 3,673㎡, 즉 1,11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10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현재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부지 확보가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산과학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 해양개발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듣고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과 자리를 바꿔 가지고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자료에 따른 수산과학관 건립 사유에 대해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추진사항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산양읍 미남리 달아 갈막끝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96년에서 당초에는 2000년까지 했는데 2001년까지 1년을 더 연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의 총 규모는 135억 중에서 국비가 50억, 지금 불변입니다. 지방비는 8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8만 976평, 그 위에 연건평 1,111평을 과학관을 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서는 해양수산자료 전시관, 자료연구실, 자료영상관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서 받았으며, 용역비는 1억 4,800만원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8만 1,000평을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수산과학관 기본설계공고 및 확정을 했습니다. 건축 부분은 (주)공간종합건축사무소에서 맡았고, 전시 부문은 (주)엑스포산업기술과 (주)국영테크에서 공모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에 수산과학관실시 설계 건축하고 전시하고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설계비는 4억 200만원으로서 건축 설계에 있어서 2억 6,000만원, 전시에 1억 4,200만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5월 수산과학관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달아공원은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의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해 98년 12월 수사과학관 건립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집니다. 승인 면적으로서는 만 4,478㎡, 건립부지가 9,653㎡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4,825㎡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673.27㎡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99년 4월달에 건축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부지 매입 및 건물 보상을 했는데 토지 매입이 총 83필지에 8만 131평에 13억 2,300만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88필지 중에서 88필지니까 8만 976평이 사유지가 되는데 약 두 필지하고 분묘기하고 몇 가지가 지금 현재 못 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 것은 분묘는 100기, 유연이 80, 무연이 20기 되어졌고, 그 금액으로서는 1억 1,600만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분묘는 106기인데 아직까지 6기를 더 파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99년 6월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건물을 짓는 1필지하고 진입로 부지 1필지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그 부지는 사용 승낙서 또는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안되고 다시 반려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원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7월말까지는 우리가 할거라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입찰은 7월말경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감리입찰 공고도 99년 7월달 말경에 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공은 9월달에 착공을 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실시 설계 완료를 9월말에 완료를 해서 역시 전시업체 시공계약 체결도 9월달에 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및 개관은 2001년도에 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5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85억으로서 도비로 우리가 25억 시비를 예상을 하고 시비를 60억으로 계산을 해서 135억으로서 계획을, 지금 현재 99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국비가 40억이 확보되어졌고 지방비가 36억이 확보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지방비 36억 중에서 2억이 도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더 받게끔 되어 있고 도비 10억, 우리 시비 10억을 확보하고 2001년도에 도비 13억, 시비 16억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총 135억을 확보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사항이 국비가 40억, 도비가 2억, 시비가 34억해서 7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집행사항은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12억, 그래서 총 19억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미집행은 지금 현재 국비 35억하고 시비 22억하고 57억이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57억을 가지고 지금 올 9월달에 건물을 지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기본계획용역비가 1억 4,8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 3,100만원, 부지 매입 보상금이 13억 2,300만원, 그 다음에 분묘 파내고 하는 보상금이 1억 1,600만원, 그 다음 기타 경비가 1,600만원 이래서 지금 현재 19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사업비 앞으로 집행 계획은 농지 조성비를 2,000만원을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잔금이 7,100만원 아직 안 줬습니다. 그것 줘야 되고, 그리고 건축공사 감리비는 아직까지 감리 착수는 안 했지만, 감리는 안 했지만 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금을 32억 5,000만원을 착수금을 줄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사 착수금을 1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경비 2,000만원 이래서 53억 5,100만원을 99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산과학관 건립사업비 이것은 순수한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와 그 다음에 전시 부분의 사업비,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뺀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이 39억 6,8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밑에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길도 전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14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 11억 7,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5억 6,700만원, 통신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65억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상 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해본 결과 그동안에 약 4∼5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재비라든가 IMF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65억을 계획한 건축공사 73억 3,000원, 약 8억 3,000만원이 오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전시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35억을 소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총 공사비 내역은 처음에 보고드린 135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3억 6,2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보상비, 분묘 보상입니다. 그게 2억 3,800만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4,800만원, 설계비가 4억 200만원, 공사감리비가 5억 2,000만원, 건축공사비가 73억 3,000만원, 전시공사비가 35억 이래서 135억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 2필지 573평이 지금 현재 미보상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보상 사유는 감정가와 보상요구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35억 중에서 국비 50억원하고 정액지원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져 있고 지방비 예산 85억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종합박물관 관련 시설부지 일괄 매입에 따른 시비 예산 부담금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산과학관만 짓기 위한 부지를 하는 것 같으면 16억원이 소요 안됐을 건데 그 안에 해양종합박물관 다섯 가지의 시설, 아이맥스 영화관, 식물관, 그 다음에 돌고래 쇼장, 그 다음에 호텔, 이런 식으로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8만 1,000평이라는 부지를 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하고 보상금이 16억으로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예산 지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우리 국비와 시비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도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지방비가 전부 시비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한데 도에서 다른 시·도에는 다 했기 때문에 도비를 절반은 당초에 계획한 100억 중에서 국비 50억, 그 다음에 지방비 50억 이렇게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5억 정도는 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10억 더 보태서 부지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5억을 건의를 해 놨는데 이것은 확실히 유동적입니다. 확실히 35억은 준다고 안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타 시·도의 예산 분담 현황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434㎡의 이 부지는 산양읍 미남리 978번지 백영옥의 전으로서 우리 보상금액이 잠정 금액이 1,06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전은 접속도로 처음 들어가는데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미남리 694번지 전 1,342㎡는 보상책정 금액은 2,462만 5,700원인데 이것은 부산에 사는 조덕근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수산과학관 건물이 들어설 그 안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조덕근 외 6명은 한 필지에 6명인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상속으로 인해서 형제간, 어머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 됩니다. 미보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의 주장에 의하면 감정 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계 없이 백영옥은 1억원을 내 놔라, 그 다음에 조덕근외 6명은 1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백영옥씨는 실제상 지금 현재 이 434필지 외 다른 필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금 다 수령을 했는데 이 한 개만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 관청을 좀 보상을 좀 더 받아 먹는다 하는 이런 계산하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역시 조덕근외 6명도 조덕근이 제일 형님인데 조덕근 소유로 되어 있던 부지는 전부다 보상을 다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간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그 동생이 객지에 사는데 이걸 좀 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불응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백영옥 소유의 미남리 703번지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부근에 올라가는 부지를 우리가 관광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약간 선로를 변경을 해서 일단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착공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이것은 토지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 넣어 당초 계획 접속도로를 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덕근 소유의 미남리 694번지는 형제 중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덕보라고 44살 먹은 형제가 있습니다. 조덕재 37살, 즉 말하자면 젊은 형제간들이 집중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7, 8차례 우리가 접촉을 하고 이래서 저녁에 이야기할 때는 승낙을 해 주고 응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 조금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끌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끌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하나 잘못한 게 올 12월달에 토지변경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협의 보상을 그때는 자기들이 해준다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혹시나 안될 것을 감안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같이 취했으면 되어졌는데 그걸 안한 게 참 잘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덕근의 소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그것은 지금 볼 때는 한 80% 내지 90%는 협의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 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용 승낙서를 받든지 안 그러면 돈을 줘 가지고 해결을 해서 일단 8월달부터 입찰을 해서 9월달에 착공이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지방수산과학관 조감도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수산과학관, 다른 데 있는 수산과학관의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학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지금 진입로 부분 안 있습니까? 진입로 부분에서 현재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백영옥이라는 지주 안 있습니까. 그 지주말고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불과 해봐야 130평 되나 그 정도 뿐인 모양인데...

예, 그 옆에 진입로 부분에 다른 것은 다 사서 넣었는데 현재 올라갈 바로 진입로 입구가 바로 백영옥 땅인데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하면 경사가 좀 높고 백영옥 그 땅을 올라가야 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딱 처음 들어가는 그 장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백영옥이라는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부지가 아니면 진입로하는데 상당히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리고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애당초에 보상할 때는 평당 얼마나 치였습니까? 평균으로.

당초에 처음 보상할 때는 6만원 치였습니다.

6만원이지요? 지금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1억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 평수가 한 434㎡, 130평 넘게 되는데 1억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씩이네. 100만원씩 거의. 한 80만원씩 달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사전에 이런 걸 말이지 지주들하고 충분히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었느냐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지금 문제점 지적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해 가지고 100억은 되어졌다,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 50억은 확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99년도까지는 40억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요. 35억 마지막에 모자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데 35억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 시비 또는 도비를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을 덜게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의 계획은 한 100억이면은 한 마디로 둘러쓴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벌써 1년이 채 가기전에 35억을 더 증액을 요구를 한다, 공사를 시행을 해 가다 보면은 또 다시 몇 십억이 부족하다, 몇 십억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뒷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당초에 100억은 순공사비를 하는데 100억이 소요되고 부지 16억 든 것은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확정이 될 때 부지는 시에서 확보해라 하는 조건 하에서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억을 가지고 과학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것은 그 100억에서 사용을 할 때는 너무 보잘 것 없는 규모가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비를 더 받기로 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하는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5억을 계산해 놓은 건축공사 설계를 지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7억 3,300만원이 돼서 약 8억 3,000만원이 오버되는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의해서 공사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약 7% 내지 8% 다운된다고 보고 사실상 135억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공사 금액이 안될 것이냐. 더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의 부채도 어느 정도인데 좋은 예가 안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이 그렇고 지금 예술인 삶터 저것도 적은 규모의 사업이지마는 자꾸 갈수록 더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덕근 외 여섯 분이 동의를 안주면 이 터 부분의 보상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분들도 보니까 대충 계산을 놔 보니까 평당 말이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한 10만원 이상이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6만원이면 살 수 있던 걸 건축물이 들어설 곳에 말이지 동의를 꼭 안해준다 하면은 어쩔겁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물건 보상비, 적은 금액이지마는 제가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억 3,800만원되어져 있는데 앞에 1차적으로 100기를 분묘 보상금을 줄 때에 1억 1,600만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6기라고 하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져 있어요? 물건 보상비 안 있습니까. 2억 3,800만원.

물건 보상비 2억 3,8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차적으로 물건 보상을 분묘 보상을 했을 때에는 100기에 1억 1,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기라고 하시면서 2억 3,800만원 계상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2억 3,800만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유연 분묘가 많을 거라고 보고 유연 분묘는 돈이 조금 많이 들고 무연 분묘는 돈이 좀 적게 드는데 상상외로 유연 분묘가 적고 무연 분묘가 많았기 때문에 2억 3,8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사실상 돈이 좀 남게 된 겁니다. 남는 것 같으면 이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봐서 다른 건축을 짓는다든가 이런데 전부 쓰지 이 돈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연이든 무연이든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전부다 확인을 안 합니까? 팻말까지 있다 없다 말이지. 그렇게 했을 터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기 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다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집어 넣어져 있다 하는 게 묘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에도 보면은 사업비 집행 내역에 위에 보면은 기타 경비 1,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에 집행 계획 중에서 기타 경비는 한 2,000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타 경비는 어떤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기타 부분은 부대시설비로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출장비, 또 등등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의 돈이니까 조금 아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뒷페이지에 보면 이 국내에 아마 전시관이 있는 이런 몇 개 곳을 발췌를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곳이 지금 수산과학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지 여부가 대충 어떻다 하는 그런 걸 자료를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관광특구다 라고 해 가지고 수산과학관이 들어오겠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도로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 올 장래의 수지 여부도 계산도 않고, 이것 어디 별장도 아니고 그냥 덩그러니 지어만 놓을 계획입니까? 뭔가 기초적인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97년도 2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내용에 보면 우리 수산과학관은 지어도 좋다 하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 보면은 하루에 몇 명이 관광이 되고 하면 정상 유지가 된다 하는 식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때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는 몇 년까지는 적자가 난다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선전이 될 때는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분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우리 시비로서 확보하지 못한 35억 외에는 더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135억 이상은 더 안 들어간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하면은 이미 국비는 50억 나와 있고 시비 50억도 확보되어졌다, 35억 이것만 하면은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데 더 이상은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입찰에서 한 10% 정도 다운이 된다고 하면 120억여원이 들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은 요구를 안할 겁니까? 자신을 합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서는 돈 135억보다 조금 입찰에 의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적게 들지 그 이상 더 많은 돈은 안 든다, 단 수산과학관을 지어 놔놓고 전시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2, 3년 후에 그 전시관 안의 시설물을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좋게 대체를 할 때, 이때는 그 보강을 하는 사업비가 더 들었으면 들었지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된 돈에서 그걸 하는데 더 초과는 안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든요. 전시관 하면은. 그래서 만일에 전시관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잘못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 가 있어야 될 판이라. 사 넣을 것이나 전시해 놓을 것 없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여하튼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의 관심사로 생각됩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여 빼어난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통영시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시해야 될 해양문화유산을 발굴·보존·전승했습니다. 이 전승해야 될 물건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건에 대해서 우리 전시 설계할 때 옛날에 이병기 교수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그 자료가 전부 취합이 되어서 전시 설계하는데 자료가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전시 품목이 몇 종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어떤 부분을 전시를, 거기 설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 많이 제공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보완을 하고...

그 자료를 우리 시가 가지고 안 있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으면 내용을 좀 알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업 지시에서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뭐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늘 저녁에라도 마치고 나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 수산과학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한 번 다녀오신 일 있습니까?

지금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과학관은 제가 통영시 오기 전에 거기는 수산교육원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두서너번 가 봤고 그외에는 아직 가본 일이 없습니다.

부산의 안의 전시물은 어떻던가요?

국립수산진흥원 전시관에는 보면 태고의 바다 형성이라든가 또 그안에 해류의 유속 흐름,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여하튼 옛날 바다 생성과정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일일 관광객이 몇 명 오는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립수산진흥원에는 부산 옆에 붙여 있기 때문에, 기장에 있기 때문에 부산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가지고 하루에 약 100명 정도 관람한다고 합니다.

위치가 시내하고 근접, 가까운 곳에 있는 모양이지요?

예.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부산외에 다른 데 한 번 안 가보셨다 했지요?

예, 국립수산진흥원에는 가봤는데 그 다음에 여수 돌산에 있는 전라남도하고 그 다음에 부산 동래에 있는 사실상 광역시 거기는 수산과학관이라기보다 수산동식물 표본 전시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과학관 건립 목적에 보면은 '관광자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 안 오면은 유명무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에 산양읍 장소 말입니다. 교통 편의가 어떻습니까?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관광특구로 개발을 할 때는 장소가 그대로...

과장님! 도로 사정이 참 안 좋지요? 분명히 안 좋지요?

현재는 안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내에서 거기까지. 대형 버스가.

한 30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시간 때문에 거기 안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일전에 어느 모 시의 과학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들어 나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데 지어야 사람이 찾아 갑니다. 우리 통영 같으면 바로 진짜 글자 그대로 갈막끝입니다. 가겠습니까? 집 지어 놓고... 자, 좋습니다. 집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 전시해야 될 물건이 많지요? 시설비 135억입니다. 안에 전시할 물건을 사야 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35억이 됩니다.

35억입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35억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번 두고 보세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비를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돈 가지고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획대로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이 앞섭니다. 본인 생각에는 말이지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마는 두고 보십시오.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 장소부터, 위치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야 됩니다. 지나가다 들러 가지고 돈 주고 봐야 안 됩니까. 입장료 분명히 받을 거지요?

예.

세입이 없으면 그것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이 통영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머무르게 하려면은 좋은 적당한 위치에 좋은 시설해놓고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 안에 전시될 물건이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기회되면은 전시 품목을 자료를 한 번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시공사비가 지금 35억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몇 가지 물품을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5억 정도 가지고는. 물론 물품에 따라서는 크고 작고 대형, 소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강 아까 설계가 지금 나와 있다고 했지요?

시방서...

시방서요? 지금 전시장의 평수가 총 몇평입니까? 1층 있고 2층 있고 한데 전시장이. 1층에 전시장이 2개 있고 2층에 체험전시장, 지방특산물 전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 전시장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세부적인 평수 그것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무책임자 되시는 과장님이 적어도 35억을 들여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장 평수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공사비 명세를 보니까 그 135억에 딱 맞춰 놨어요. 너무 딱 맞게. 물론 건축공사비라든가 전시공사비 이런 부분, 공사감리비 부분은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요. 차이가 나겠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지금 2001년까지 공사를 하면은 분명히 기타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소리 없는 돈이, 기타 경비 하나가 책정 안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마는 100기 분묘를 보상하는데 1억 1,600만원 나갔는데 6기가 남았는데 무려 1억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100기 보상하면서 1억 1,600만원 지불하고, 기 지불된 겁니다. 6기가 남았는데 1억 2,200만원 남아 있다는 이것은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된 판인지 135억에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명세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을 어찌 보면은 그냥 쉽게 넘기고 하는 뜻이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135억 가지고 분명히 이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분명히 추가요인이 발생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가 요인 발생됩니다.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10억 이내냐 5억 이내냐 이게 문제지. 60억짜리 시민문화회관이 200억 들었습니다. 그런 관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전시공사 부분에서 통영에 맞는, 통영의 특색있는 다른 지역의 어떤 과학관이라든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통영의 어떤 아주 특색있는, 거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요인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 여기에 보면은 1층 평면도는 놔두고 2층 평면도를 보면은 제1지방 특색전시, 제2지방 특색전시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갈 지방특색물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우리 전시 설계를 의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통영시에 이병기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통영의 전시관 안에는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은 포함이 돼져야 되겠다고 상당한 자료가 거기에 전부다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주어진 전시 시설 안에 최대한으로 잘 전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특산물은 통영시민 누구나 와서 쳐다봐도 정말 우리 통영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전시물을 전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애당초에 계획된대로 하면은 이게 민자 유치해 가지고 약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애당초에 민자유치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민자유치할 때 지금 호텔이라든지 돌고래 공연장이라든지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계획에 설계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자 유치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돌고래 쇼장, 그 다음에 식물원,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 또 아이맥스 영화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500억, 그 다음에 2동의 호텔 그게 약 한 600억, 500억 이래 가지고 한 1,000억, 이런 해양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민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공공 부문인 우리 수산과학관 이것은 정부에서 100억 중에서 50억을 국비로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를 50억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해놔 놓고 나서 민자 유치는 IMF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한다 이런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민자유치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IMF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생되고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민자유치는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 부지 안에 8만 약 1,000평 부지 안에 제일 많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부산에 거주하는 옛날에 변호사, 지금 현재 변호사하는 분인데 이 분이 식물원은 자기가 거기 짓겠다, 자기 민자로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추진 이 되어 가느냐 전화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자기가 토지를 우리한테 말하자면 보상을 받아 가면서 그런 식으로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산과학관이 운영도 잘 되고 또 관광특구가 개발되는 것 같으면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추가 발생요인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경영수익사업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근 60억 투자를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수산종합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지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라든지 한 번 쭉 우리나라의 좋은 쪽을 한 번 둘러 보시고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나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수산과학관부터 준공하고 나서 민자유치할 경우에 호텔이라든가 식물원이라든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도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광객 버스가 수산과학관 들어가는데 공사하는 모든 차량이 그 도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수산과학관 들어가는 그 도로밖에 활용하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에는 관광객이 오시고 한편에는 대형공사를 한다 그럴 적에 그 교통문제라든가 도로 사정이 상당히 관광객에게 어떤 불편을 상당히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세요. 왜냐면은 가능한 다른 도로를 활용하는 길을 모색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 길로 해 가지고 버스와 대형 트럭 이런 공사차량들이 같이 사용한다면은 관람객이 다시 안 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건이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지금 조건이 아주 안 좋은데 같이 병행되면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을 투자해 놓고 손님이 안 오면은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참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을 깊이 명심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축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셔 가지고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