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통영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종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 다음 그 성과,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 다음은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생산적인 의회운영 추진상황, 끝으로 의회사무국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생산적인 의회운영 추진상황으로서는 먼저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에 있어서 7회에 걸쳐 28일 운영한 결과 총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가결 38건, 부결 1건, 수정의결 6건, 부결은 이장정수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잔여회기를 탄력적 운영하도록 행정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총 11회 85명 참석하여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난상토론회 개최와 각종 자료, 여론 수집 등 상임위원회 운영방안 토의 등으로 원만하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현장활동 실시입니다. 먼저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건, 도남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지 현지 확인, 정량동 예술인 삶터 건립예정지 현지 확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현지 확인 등 생동감 있는 현장활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상임위원회별 회기 5일전에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심사체제 구축과 현안사업중심 현장활동 강화로 완벽한 시정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사안발생시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활동 강화 등으로 의원 위상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의정활동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하신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카드작성 관리자를 지정 운영, 지금 현재 한수남을 지정했습니다. 자유발언은 2건, 시정질문은 총 22건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의수렴이 요구되는 시책을 4분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민의수렴사항을 발 빠르게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시정질문카드를 작성관리 하므로써, 시정흐름 파악 및 견제기능을 활성화 시켰고, 생산적인 시정요구를 위한 4분 발언제를 통한 민의수렴을 시정 요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행정시정질문카드 관리를 정착시켜서 행정사무감사 활용과 시정질문사항을 수시 이행사항을 챙기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민여론수집 등을 통해서 4분 발언제를 활성화해서 민의수렴하는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참 목소리를 듣는 현지활동 전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민고충상담실 운영으로서는 시정. 청원, 진정. 접수를 9건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계각층 간담회 개최 사항으로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기관. 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위문격려입니다. 설날위문은 3개 복지시설, 독거노인 칠순잔치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시민의 고충사항접수처리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고하였고, 소외계층 위문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시민고충상담실을 성실히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각계각층 간담회 추진 등으로 여론수렴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세미나 참석 사항으로서는 재정세미나 참석은 1회에 1명, 주민자치세미나에 1회에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 실적으로서는 의원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1회에 12명이, 의원 선진의회 및 선진시설 견학에 1회에 열여덟분이 갔습니다. 의원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입니다. 지방자치 책자는 매월 제공되어지고, 의회실무 책자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발전연구 회원 가입을 저번 5월에 했습니다. 회비는 60만원. 자치의정 책자를 격월제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사야마시 방문 지난 봄에 네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세미나 및 선진의회 방문을 통해서 양 의회 그리고 타 정보를 입수하므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해외자매도시 방문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참고수준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각종 세미나 참여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정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를 지속 수집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화합분위기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의원간담회 운영실적으로서는 8회에 136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 추진으로서는 탁구 그리고 지난 사량도 옥녀봉 산행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집행부의 현안사항 설명기회 부여와 난상토론회 개최, 그리고 의원 체력단련의 날을 운영하므로서 의원님의 화합분위기 조성은 물론 체력 단련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의원간담회 정례 추진과 3개 시.군 의원친선 체육대회를 봄에 하지 못한 사항을 계속 고성군과 접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의정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 기여를 위해서 선진비교연수를 참여하고 각종 시설장비를 원만하게 지원해주므로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통한 의원 위상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보존하는데 한치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의정지원체제를 구축하므로써 의원님의 위상제고는 물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에도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의정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사무직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시설 장비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6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금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도 운영위원회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두 분 위원께서 자유발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답이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유발언이면 자유발언한 그것으로서 그만 둔다 그말입니다. 시정질문일 경우에는 그래도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카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안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이 집행부에 안건이 올라온 이런 내용들은 전체 의원들에게 알리기가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 카드는 다 작성해 놨는데 의원님에게 그 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본회의에서 답변이 나오는데 4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짚어서 이 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저걸 받아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법상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니까 관리를 해 나갔지만...

그런데 사실 4분 자유발언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나 꼭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만들자는 개념이, 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보통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답이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그때 모면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었는가를 안 챙겨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것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여러 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고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자기들이 소홀히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으로 성실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건축물 고도제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나온 것이나 아는게 있어요?

카드만 작성하고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망산은 풍치지구로써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시정 질문하신 부분은 추진사항은...

방금 고충상담실에서 이복노 의원님께서 관계되는 공무원을 불러놓고 이것 때문에 방금 말썽이 났거든요. 남망산 주위만 풍치지구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고, 여기에 고도제한에 관한 것은 그때 이복노 의원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하나도 이행된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는 상태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와있는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려고.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저도 시정질문과 4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4분 자유발언은 3기 의회가 시작되고부터 카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제가 연말에 4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 부분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지냈는데,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할 때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세재혜택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본회의에 주민대표 약 세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본회의도 참여하고, 간담회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7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자기에게 혜택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찬석상에서 시장님이 총무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세재혜택을 꼭 좀 해주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 부분에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고, 간부회의석상에 거론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했는데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부분이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세재혜택을 줘야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니까 저쪽에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세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방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피해를 보는 21개 횟집과 수족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부분은 주로 재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영업, 소득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재산이 평가가 떨어진다든지, 그 평가가 1년에 한두번 나가는데 그게 관계가 없어요. 지방세 관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로 영업세, 소득세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면 국세부분이 안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시장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깜깜 무소식이니까. 해주는가 안해주는가

다음 업무보고가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한번 따져 주세요. 상세한 설명이 될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은 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주 좋은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세무서와 절충을 하겠다고. 시장이 세무서장에게 전화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결과가 혜택이 못 갔는가 보네요.

못 간 부분들은 상세한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지요. 시 차원에서.

조 위원님?

없습니다.

이명 위원님?

공교롭게 그렇게 중요한게 녹취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쪽에서 보면 이상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게 녹취 부분도 단단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게 한두번 지나치다보면 우리 의원쪽에서는 의사국 직원을 못 믿는다 하는게, 우연이다 그러면 몰라도 못믿어 가는 부분이 된다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 다른 부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 2대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고, 충무시 있을 때 남망산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북신만 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한번쯤 무슨 사안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이지만 한번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배워야 되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깊게 다룰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안이야 낼려면 많겠지만 무슨 사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특정사안이 있어서 무슨 특별위원회보다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어떤 특정사안이 있으면 항시라도 우리 의회가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미륵도 관광특구 부분 안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미륵도 관광특구라고 만들어놓고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의회가 오히려 부담을 지고, 이게 뭘 했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단점을 잡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드는것 같으면 미륵도 관광특구에 자꾸 예를 드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보면 상업지역 이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 신아조선 들어내야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을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그곳은 상업지역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신아조선이 어느 천년에 나갈지 모르는 그곳에 상업지역을 고지를 해 놓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박광수 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용역차원이지 그게 확정이 되어지려면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단계입니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