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 겸임 보직을 받고 계시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관지구등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사항과 건축심의회 개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2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제3조 건축위원회는 당초 11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인 내지 16인으로 고쳤습니다. 그외 2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은 아랫부분에 가서 "이 경우라고"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위촉하는 자가 되며 건축심의 대상 지역의 주민대표(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 7항부터 1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당초는 이것이 조항이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개정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 영 제6조의 2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옥외계단, 옥탑계단,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19페이지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에 제4조의2 적용의 완화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6조도 삭제되었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당초에 제8조 내지 제10조라고 되어 있던 것을 법 제8조 및 법 제10조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제8조 가설건축물, 본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다) 되어 있던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못을 박았습니다. 3호 근린공공시설은 삭제되었고 당초 4호부터 9호까지 된 것을 삭제된 3호를 당겨서 1호씩 당겨서 3호부터 8호로 해서 제4호 내지 제9호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②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②항의 제1호 내지 제5호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여기에서 말이 조금 바뀐 것이 세 번째 줄입니다. 제①항 법 제23조 제①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서는 고쳐진 것이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시장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②항도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②항의 1호부터 2호까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제①항 내지 제②항이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③항의 본문은 같고 역시 1호 내지 2호가 현행과 같습니다. 2호는 1호 내지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3호는 현행 4호를 3호로 해서 꼭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④항도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12조 (식재 등 조경 기준)은 제①항부터 제②항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③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에 제1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삭제되었고 25페이지 제15조도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제16조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 제65조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서 각호별로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는 예를 들면 1호가 노유자 시설이었고 2호가 국민학교 3호가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호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2호는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에 한한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제18조(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당초에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된 것을 "건축"을 빼 버리고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호부터 18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1호부터 13호까지로 줄었습니다. 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3호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호가 교육연구 시설 및 복지시설, 6호가 공동시설, 7호가 업무시설(대지는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호 공장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봉재(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의 영 별표3 제2호 아목(1)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다음은 9호 창고시설, 10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호 자동차관련시설(단, 동(동의)의 지역은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2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읍.면 지역의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13호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다음 제19조 본문은 같습니다. 이것도 각호가 1호부터 18호까지 되어 있는 것을 1호부터 9호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호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2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3호 업무시설, 4호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호는 창고시설, 6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에 한한다), 7호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8호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9호는 공공용 시설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하는 이 조항은 밑에서 두 번째 역시 "건축조례"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호입니다. 이것도 각 호가 당초에 1호부터 10호까지 되어 있던 것이 조금 줄어서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호는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80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호는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호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수련시설 및 자연권 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호 운동시설, 6호 창고시설, 7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8호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자동차 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다음은 제21조 (일반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조항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호는 1호부터 13호까지 되었던 것을 줄여서 1호부터 7호까지 되었습니다. 개정된 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단독주택, 2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호 운동시설, 4호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및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6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7호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2조입니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본문은 같습니다. 각 호가 당초에는 20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9호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정된 호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3호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호 업무시설, 5호 위락시설, 6호 창고시설, 7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및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8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9호 공공용 시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제23조입니다. 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를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호가 당초 13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줄여서 8호까지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2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각 호가 당초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1호부터 4호까지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로 된 것을 "조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각 호도 1호부터 13호로 되어 있던 것을 1호부터 5호까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한사항을 많이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조항 이것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로 된 것을 "조례"로 본문은 고쳤고 각 호도 1호부터 15호까지 된 것을 1호부터 9호까지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에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 례"로 된 것을 "조례"로 고쳐졌고 각 호도 1호부터 12호까지 된 것을 1호부터 4호까지로 줄였습니다. 다음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축조례"로 된 것을 "조례"로 고쳐졌습니다. 각 호도 1호부터 14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1호부터 10호까지로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이것도 본문은 "건축조례"인 것을 "조례"로 고쳐졌고 각 호도 1호부터 15호였던 것을 1호부터 6호까지로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30조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것은 본문이 좀 고쳐졌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19개 항목이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17개 항목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31조 건폐율입니다. 이것도 본문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제31조(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제35조도 삭제되었습니다.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제50조까지 삭제되고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제51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본문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제5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로 해서 규정에 의하여 제1조하고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각호가 1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6호로써 고쳐졌습니다. 다음 제2항도 본문이 역시 앞부분이 조금 고쳐졌습니다. 당초에 법 제54조 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제5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로써 고쳐졌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각호가 당초에 8개 항목이었습니다만 9개 항목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3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제54조의 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제54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로써 고쳐지고 그 이하의 본문은 같습니다. 그 이하 각호가 6개 호였는데 줄여서 4개 호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제52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이것도 당초는 법 제54조 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제54조 3항 및 제86조 2로 고쳐지고 그 이하의 본문은 같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②항 법 제54조 제3항으로 된 것을 역시 법 제54조 및 영 제86조 2라는 것이 추가되고 본문은 같습니다. 역시 1호부터 2호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③항에 가서 역시 전과 같이 법 제54조 제3항 및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으로 되었습니다. 역시 1호부터 2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본문은 동일합니다. 역시 1호부터 7호는 현행과 같고 8호의 마지막에 가서 100분의 70이 100분의 80으로 고쳐졌습니다. 9호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고쳐졌습니다. 10호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고쳐졌습니다. 이하 11호부터 1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4호의 마지막에 100분의 70이 역시 100분의 80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②항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역시 1호 내지 2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대지면적의 분할 제한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규모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당초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쭉 하니 모두 14개 호로 되어 있던 것을 1호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호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호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호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60제곱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제59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64페이지 제60조도 삭제되었습니다. 69페이지, 제61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이래서 이 부분도 본문과 1호 내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②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2조 이것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제6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본문은 동일합니다. 다만 1호부터 3호 하는 것이 조금 바꿨습니다. 개정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호는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호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고쳐졌습니다. 제②항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던 것을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으로 고쳐졌고 1호, 2호 쭉 나열되어 있던 것을 1호, 2호로써 축소되었습니다. 1호, 2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 이하, 2호는 동일 대지안에서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먼저번에는 쭉 나열되어서 있던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③항 이것도 앞에 영 제86조 3호로 되어 있던 것을 영 제86조 1항으로만 되어졌고 본문은 같습니다. 제6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제65조(공개공지의 확보)로 ①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1호에서부터 12호까지 있던 것을 1호부터 4호까지로 되었습니다. 개정된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호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호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호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입니다. 다음 76페이지 ②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항의 1호 내지 5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③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③항의 1은 현행과 같고 2호는 현행의 3호와 같이 되었습니다. 별표 건축허가 수수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별표2 도시설계 승인시 검토할 사항 이것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별표3 도시설계의 용어 정의 이것도 삭제되었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으로 별표4 도시설계 규제도 표시기호 이것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먼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가 제75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일부 수정하는 조례가 있고 전부 개정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현행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성안이 되어야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 현행과 개정조례안으로 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성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는 상위법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주느냐 하는 해소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과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건축위원회 위원수의 조정은 '99년 5월 3일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소재지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므로써 현행 15인의 건축심의 위원을 16인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 건축물 소재지 시의원이 주민대표자로서 건축심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건축물의 입지적인 조건, 주변경관과의 조화, 교통 흐름사항, 주민여론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와 건축물의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제반 민원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의 개정은 건축법 제49조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가능한 최소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60제곱미터 미만의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물의 노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이 우려되므로 도시미관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의 관리가 요망됩니다. 안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의 개정은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기타 건축물의 경우 7,000원에서 5,000원으로 경감하는 등 면적별 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금액을 적용하여 평균 30% 이상 인하함으로써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26조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준공업 지역내에서는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용 공장을 주로 하되 주거기능은 보완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서 각종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 환경, 소음 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시는 현재 주택보급율이 약 97%에 있고 또한 도.농 시군 통합으로 준공업지역이 아닌 주거환경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건축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은 매립준공 단계에 있는 북신만과 죽림만의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개정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내와 용도지역이 아닌 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현재 건폐율을 100분의 70으로 적용하고 있던 것을 100분의 80으로 완화함으로서 산업단지내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58조 대지면적의 분할 규정의 신설은 건축법 제49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삭제되면서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소규모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건축됨으로써 도시 미관 저해와 건축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분할에 필요한 최소한도 면적을 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무질서한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광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메모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개정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애매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데 옛날에 70년대에는 개인 주택을 지으면 계단 안있습니까? 그 면적이 다른데 법에 해당이 안되었지요? 근래 후반에 와서는 옥상 계단을 하려면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조그마한 구역에 가 보면 업자들이 그 동에나 어디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요즈음은 신고제도가 생겨 가지고 법을 좀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건축 신고는 옥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지어 놓고 옥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옥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거 혹은 신고 이래 가지고 준공 검사를 받는데 이번 제4조 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것은 조금 옥상 계단이 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계단 부분중에서 1미터 이하는 안들어 가고 1미터 이상이면 들어 갑니다.

서정기위원
아니고 내 말은 우리가 개인주택을 지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요즈음 30평 이상 많이 안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20평이 있는데 20평에 대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거던요. 그러면 혹자가, 업자들이 이 법을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20평 아래에 면적은 집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옥상 계단 올라가는 면적은 없거던, 면적이 없으니까 옥상을 그만 업자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옥상 계단이 면적을 차지하니까 벌써 20평에 대한 집의 면적을 전부 차지하는데 옥상에 관한 면적은 없거던,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와서 철거를 하거던, 그러면 이번 이 조례에 이 면적 아래....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미터 이상이 되면 그 면적이 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정기위원
1미터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폭입니다.

서정기위원
폭이 1미터 안은 될 수 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폭이 1미터 이상은...

서정기위원
1미터 미만은 옥상을 할 수 있다. 그 면적안에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서정기위원
개정안에는 내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1미터 미만이면, 그러면 20평에서 집 허가를 해서 면적을 전부 차지를 했는데 1미터 미만일 때에는 20평안에 그것을 올릴 수가 있네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건축법이 본법이 개정됨으로써 따라서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보면 준공업지역안에서도 단독 주택이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시장이 말하자면 지역의 필요로 할 때에는 주거 환경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전부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앞으로...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36페이지 제26조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 외에 별도로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라고 되어 있는 별지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별표11] 11호에 보시면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한민국 똑같이 법에서 허용을 합니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에 4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안 36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조례가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문구가 빠져 나가 버리고 그냥 [별표 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표기된 이 용도자체를 준공업지역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업지역내에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의 형태를 볼 때에는 어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 바로 옆에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계법이 지난번에 2개 이상 도로가 접하거나 또 도로에서 인근 주택지구나 주민의 어떤 공공건물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법이 삭제되는 말하자면, 이번에 정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또한 중요한 시설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전부 제62조도 전부 삭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전부 삭제가 다 됩니다. 그러나 본법이 삭제되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해 봐야 크게 성사가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좀 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조례 개정안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계를 2월 28일 법 개정과 4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금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전부 빠져 나가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가지고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에 삭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도 조례에 간혹 넣어 놨던 사항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부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하는 사항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과 8미터 이하인 부분, 그 다음 8미터 이상에서 건물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조례안 71페이지 2항에 나와 있는 법상에 수평거리 4배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2.5배로 해서 조례를 강화로 시켜 놓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 서도록 하는 사항이라든지 통영시 전체에 건축물을 고도제한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다 이미 받아 놨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97년 12월 11일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고 지금 국토이용 변경을 도로 해서 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그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시가 2000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재정비에 들어 갑니다. 그때에 통영시 전반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지구를 검토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98년도에 우리 통영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안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기본계획이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법 제40조에 보면 건축물을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러한 보완적인 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이러한 보완적인 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가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건축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4분 발언 이후에도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말하자면 도천동에 영생토건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하고 또 세병관 옆에 지을 때 하고 상당히 말하자면 법정인 투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안하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다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관지구에 우리가 시청같으면 시청에 10층을 짓든지 15층을 짓겠다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청했을 때에 우리가 막을 길이 무엇 있느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여기에 건축조례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 같은 시장 산하에 말하자면 도시녹지과안에 건축계가 있고 또 도시계가 있고 그 위에 또 과장이 계시고 한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이 부분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 놔야 될 것인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상태에 있다가 지금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개정안 하고 제26조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때에 현행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안을 바꿔 놨는데 조례로써, 여기에 보면 그 안에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숙사 건축은...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기숙사 건축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기숙사를 짓는 것은, 기숙사가 일종의 공동주택 형태이지만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조례로써, 단독주택은 한 두사람이 짓는 것은 허용하는데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조금 조례로써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왜 이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바닷가 쪽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법이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용되게끔 조례로서 허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아파트라든지 15층, 18층을 지어서 조례로써 무슨 법으로써 규제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런 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이 건축위원회 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건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지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9페이지 [별표11]에 2호 나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기숙사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공장이 들어 서야 될 그러한 입지적 여건입니다. 그 공장안에 거주하는 사람,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어놓은 뜻은 공동주택도 안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숨어 있는 내용은, 그런데 워낙 지방단체의 욕구가 많고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축조례 개정안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공동주택을 뺐습니다. 뺐는데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들께서 공동주택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공업지역이 우리시에서 더 늘어날 형편입니까? 아니면 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이런 지역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도시는 차츰차츰 커 가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 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용하면 준공업 지역이 공장을 짓게끔 그렇게 된 지역에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고도제한도 없고 하니까 20층, 30층 아파트를 다른 곳에 짓겠다고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시에서 이것을 허용해 줄 일이 있느냐 또 여기에 우리시에 주택 지을 곳이 없고 주택 보급률이 30%, 40% 같으면 허용해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아주 높은데 또 우리가 지금 주택을 지으려면 도산면이나 아니면 광도면이나 가서 지어도 버스로써 시내까지, 시청까지 오는데 20분 내지 3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곳에다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느냐?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사실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채택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망산밑 하고 망일봉 밑으로 준공업지역인데 공동주택이 허용되어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건축위원회에서밖에 규제가 안됩니다. 높이가, 그 이상의 규제가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현행 법으로 건축이 허용되었을 시에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건축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16층 이상은 규제할 수 있거던요. 그런 점 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5층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느냐,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리고 민원의, 거기에 공동주택을 안지어도 거기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에 불편을, 단독주택까지도 못짓게 하는 것 같으면 주거에 불편을 안주겠습니까?공장옆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숙식을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도 허용을 안해 주면 불편을 주겠는데 그런 것은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는 허용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해안을 둘러 싸고 있는 해안도시인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형성했더라면 어느 지역은 몇 층 이상은 안된다는 식으로 되었을 것인데 현재 그런 것도 없이 법이 완화가 되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즉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준공업지역에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소음이나 공해 문제를 떠나서 통영시의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나포리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신만과 죽림만의 매립으로 몇십만평의 우량 농지가 조성되고 또한 고속도로가 관통 예정으로 있어 교통 문제도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안을 낼 때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기위원
방금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봉평동에 보면 해경 입구에 조선소 공장지역에 4차선이 나 있는 그 이면에 지금 집 한채 안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단지를 지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공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공장을 언제 들어 낼 것이냐 하는데 그 공장지역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수정해서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거기는 현행은 사실상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준공업 지역이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보면 보라색(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키면서) 부분 저 쪽이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화인하고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는 그 아파트 해결은 어떻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 보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지금 준공업지역이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면서 설명) 이 남망산밑에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화인아파트가 이 쪽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데 화인아파트가 허가가 나갈 그 시점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상에서 바로 해당 군수가 지역에 공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허가가 나간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 부근에 수협 건물이 침하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지형, 지반 전체를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 주변의 건물이 대부분이 지상 2층 정도의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사실 그 쪽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공동주택은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 사항에 보면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철공단지 있는 그 쪽도 어차피 못들어설 것이고....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면서 설명) 이 쪽에 철공단지는 건물이 거의 3층 내지 4층이 있고 이 쪽 부분에는 활어 한려기술이 지상 2층 조립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고 난 뒤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의 대상지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쪽이 전망이 좋고 바다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조립식 패널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사 버리면 얼마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담당 실무자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다음이라도 저쪽 지역도 공업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아파트를 지을 소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층을 뜯고 15층이나 16층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의 가건물도 뜯어 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 조례를 심사를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송두리째 바뀐 듯이 바꿨는데 한 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규제를 해제도 시켰고 완화도 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바뀔 정도가 되면 우리 위원회 한 분이라도 같이 할 때에 연구 검토를 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2~3일 잡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은 그런 것은 분명히 수정해 가지고 올라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언제 시간을 한번 잡든지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수정 발의를 해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제1조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이 전체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전에 남망산 입구밑쪽인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할 것이고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당초안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해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수정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방형근위원장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함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 수질오염 물질과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26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호 "공동주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의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99년 3월 31일자 법률 제5,948호로 인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조례안의 제목중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구는 빼고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확인등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 기능에서 삭제되는 것으로는 현행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한 협의 조정,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의 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 규정은 삭제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후면에 있는 별표1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6호까지는 현행 농지법에 맞춰서 관련 조항을 맞췄고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7호에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정수는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호 설명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주민의 총회 또는 동개발자문위원회, 읍.면지역은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읍,면장의 경유로 해서 시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천한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농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인데 위원과 관련되는 심의를 할 때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본조례 시행전에 읍,면이나 동에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본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위촉이 된 것으로 보는 걸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별표1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종전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읍,면 순위를 좀 바꿨습니다. 산양읍 농지위원회를 먼저 넣고 용남면과 행정 순위별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농지관리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농지위촉 위원은 191명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은 공히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이 별도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기관이 있는 수대로 넣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서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의 자격을 영농규모라든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농업경영을 3년 이상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사항들을 추가로 넣어서 추천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촉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개정사유를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목중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농지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에 임대차관리법은 현행 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현재는 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인 농지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관련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법이라든지 농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으로 조항을 바꾸고 농지법에서 명기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호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꿨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관리기금법의 제1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8호와 9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위촉중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65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관련 조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호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현행 농지법에는 그러한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항입니다. 4항은 하단 단서의 규정에는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하는 위원 임차인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도 제3항과 같이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고 제7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농지법에는 법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한 조항은 농지상한에 관한 사항이 지역 형편에 차이가 많을 때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9조를 제7조, 제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7조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에서는 지난 3월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현행 별표 3과 첨부 1, 첨부 2는 임대차 상한이 폐지가 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그 양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13페이지부터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또 19페이지 심의 결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으로써는 상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농지의 활용도 제고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3월 2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 및 안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개정은 농지법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중 "임차료 상한" 부분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임차료의 감면.조정.상한에 관한 심의업무를 삭제함은 농지 임대차시 지주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 기간과 임차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률을 한층 높이고 이농현상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의 삭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영 제78조에서 시,읍,면장의 농지취득 자격 확인등 보고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지취득 자격 증명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취득자가 직접 농지취득 소재지 동리별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하여 2인의 확인을 받아 시,읍,면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단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확인만 해 주는 위원이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분기별로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조례 제8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 건의조항의 삭제는 임차료 상한 금액이 인근 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임차인의 영농 기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한에 대한 요율을 인근 타지역과 유사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과조치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안두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본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본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191명이라는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농지법에서 상한에 관한 조례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191명을 위원을 다시 위촉할 필요가 없고 경과 조치를 둠으로써 현조례대로 위촉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바뀜으로써 운영위원도 다시 위촉하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데 현행 조례에 있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을 다시 추천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각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매년 할당이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조례의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서 이미, 농지법 제49조 경비 보조항목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시행령 제70조에 보면 수당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상위법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본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