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자보전이 아니라 2차보전이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2차보전이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원 조례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원래 개념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문정리할 때 이것이 만약에 원래 용어라고 하면 맞는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금리차익 보전해 주는 부분들을 2차보전이라고 쓰지 이자보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자보전이라면 이자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2차보전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로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낮게 정한다고 그러는데 일반대출금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는 맞는 용어로, 이번에 어차피 자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맞는 용어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준금리라든가 우대금리라는 표현으로 가줘야지 일반대출금리라고 얘기한다면, 가계성 일반대출금리를 얘기한다면 표현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지금 적용할 때 가계대출에 대한 일반금리 기준해서 2%가 아니라 프라임레이트 기준해서 2%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리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경제통상국에서 조정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송종식 위원. ○ 宋鍾植 委員 아까 민우홍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정기예금 외에 상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현재 196억 중에 정기예금이 176억이 되겠고 정기예금이 아닌 기업금전신탁에 19억이 들어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바로 매월 2차보전이 나갈 거죠. ○ 宋鍾植 委員 2차보전 나갈 것?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19억은 2차보전 나갈 것이란 말이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기금에서는 정기예금으로만 했습니까? 아까 정기예금 분야를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께서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기업금전신탁이 바로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확인을 하냐면 지금 현행 제4조에 보면 기금관리에 딱 못박혀 있단 말이죠.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잘못되어 있든지 법을 위배했든지 둘 중의 하나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좀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네.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 조례상에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 중에서 대출분에 해당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대1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이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금전신탁 계좌를 둔 것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차보전금이 지급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현실을 무시한 조례가 아니냐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런데 어느 기금이든지 수시 입·출금되는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는 필수사항으로 필요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딱 못박혀 있다고요.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런데 기금이라 하는 것은 대출되어 나갈 수 있는 금액 규모를 기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수시로 입·출금되는 이자수입과 2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계좌는 하나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계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4조를 신설 내지는 보완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지금 현행 4조의 1항과 2항을 묶어서 보완 개정해 가지고 4조 1항이 됐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뭐 「기금은 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현행 1항과 2항을 묶어 가지고 제4조 1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제4조의2 결산 및 보고는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이 아니고 제4조 3항을 보완 개정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현행 조례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4조 3항 「금융기관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한 것이지.

管理擔當 朴潤秀 그러니까 기존의 4조 1, 2, 3항을 4조 1항으로 재정법에 맞게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 宋鍾植 委員 4조 1, 2, 3항이 아니고 4조 1, 2항을 묶어 가지고 지금 4조 기금관리 해가지고 1항으로 보완 개정을 했고 3항을 4조 1, 2항 이렇게 신설 및 보완,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개정 전 3항을 무시한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가 있게끔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현행 5조의 융자대상에 보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했지만 사실상 사업자라는 것이 인천, 삼천리 외에는 없잖아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렇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지역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이것이 두 업체잖아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2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지원대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안전관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뭐 전압기 시설부분이라든지 기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지원 폭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삼천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조의 1호만 해당되는 것이지 2호는 전혀 해당이 없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될……

管理擔當 朴潤秀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지원이 오로지 보급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어느 정도 일정 보급률이 이루어지거나 서울시의 경우처럼 75%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을 활용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잡아 나가야지 인천과 삼천리 도시가스업체에다만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줘서 되겠어요? 분명히 2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연구를 안 하고, 현재까지는 실적도 없고요.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저희 시의 공급률이 약 65% 정도되는데…… ○ 宋鍾植 委員 65%든 75%든 55%든 뭐 어느 퍼센티지에 도달해야만이 이것이 검토되고 안 되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알겠습니다. 저희가…… ○ 宋鍾植 委員 왜 여기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두 업체에다가 퍼부어 주냐는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조례말고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도시가스문제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이 나온김에 제7조 융자대상 선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융자대상 적격여부라든가 융자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기금사업 융자선정을 하는 절차는 일단 각 해당 구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내용 중에는 현안사항이라든지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 ○ 宋鍾植 委員 아니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선정을 하겠는데 선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선정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선정주체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뭐 공업과에서 하나요. 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무자가 하나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저희가 각 구에서 추천되어 있는 사업을 기금의 범위내에 들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대출범위를 초과해서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차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 宋鍾植 委員 대출범위의 한도액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매년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뭐 1배수든 2배수든간에 그 범위에서, 그것이 한도라는 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 범위내에서는 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내가 지금 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 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주택·건설분야의 해당 공무원 3명과 교수, 가스안전공사 또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장 등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1차 구청에서 받은 사업내용이 기금의 범위내에 들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만약에…… ○ 宋鍾植 委員 그 범위를 초과했을 때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연다는 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죠. ○ 宋鍾植 委員 서면자체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봐야 되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도.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초과를 하나 안 하나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연다?

管理擔當 朴潤秀 네, 만약 위원님들이…… ○ 宋鍾植 委員 그것 지금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管理擔當 朴潤秀 네, 저희가 매년 기금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연 근거가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다 있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서류가 다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수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구성원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교수도 들어가 있고 뭐 금융기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왜 시의회에서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지금 멤버가 언제 구성된 멤버입니까? 이것이 현재 조례제정 당시의 멤버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한 번도 바꾸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외부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교수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뭐 다른 데로 가기 전에는.

管理擔當 朴潤秀 제가 그 기록은 한 번 살펴봐야 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연직에 해당되는 분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은 있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이것 융자위원회설치운영규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저희가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규칙은 없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세칙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선정과정에서, 운영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해요. 융자심의위원회에 시의회 해당 산업위 소속 위원 한 분쯤은 참여를 해서 그 분야에 관심있게 검토가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 3항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호까지 해당되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있어서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이 조항에 대해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네요. 4호까지 있는데 한 업체도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수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잘하니까 없었겠죠.

管理擔當 朴潤秀 사업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하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돌출물이라든지 지장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당초에 예측했던 공사구간에서 약간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11조 3항에서 규정된 이런 어떤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목적 외에 사용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뭐 오늘은 조례개정 과정이니까 대강 이 정도로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다른 위원님? ○ 沈愚榮 委員 네. ○委員長 鄭有澤 심우영 위원님 하세요. ○ 沈愚榮 委員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융자대상에 있어서 시내의 도시가스공급업체, 또 1항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공급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몇 개 업자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2개 업체입니다.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宋鍾植 委員 그것이 삼천리.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사업자이기 때문에…… ○ 沈愚榮 委員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또 뭡니까? ○ 宋鍾植 委員 그것이 같은 거예요. ○ 沈愚榮 委員 다른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도시가스공급업체라는 용어가…… ○ 沈愚榮 委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있고 도시가스공급업체가 또 따로 있나본데요?

管理擔當 朴潤秀 도시가스공급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단계를 보면 도매사업자가 있고 소매사업자가 있습니다. 도매사업자라함은 LNG를 수입해서 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공사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의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볼 때는 몇 개가 있겠느냐인데 그것은 지금 공급업체를 규정할 때 우선 최초에 도시가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제2조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있고 거기까지 보고 다음에 소매도 마찬가지로……

管理擔當 朴潤秀 앞으로는 소매, 우리가 법상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처럼 대단위로 LNG를 쓰는 경우에 그 회사 자체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대상을 저희 기금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도시가스공급업체내에서 1호에 규정된 우리 지역에서 허가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그 다음에 2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을 두다 보니까 당초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가스공급업체라고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지금 일반도시가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 허가받은 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두 개 업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沈愚榮 委員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업체융자라는 의미보다는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지역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배관이 2중으로 된다든지……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이 두 개 업체 외에 또 다른 시장이 인정하는 곳에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외에 다른 데 나간 것은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없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 두 개 업체한테 전부 나가는 것이구만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沈愚榮 委員 지금 건당 1회에 최고한도는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최고한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사업건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가…… ○ 沈愚榮 委員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사업현장에 따라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 규모로 보면 얼마라고 딱 되는데 만약에 금년에 50억이다 하면 50억의 세부내용을 보면 어느 동 어느 지역의 어떤 공구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당 최고액이 지금까지 얼마됐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沈愚榮 委員 연초에 융자대상자가 확정이 돼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대체로 연초에 확정합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자원은 100%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매년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출연금에다가 이자수익금을 합쳐가지고, 대출회수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도액을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대출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자금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또 다른 자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다른 자금은 없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일반회계 출연한 것만 다 들어가 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沈愚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홍 위원. ○ 閔禹泓 委員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벌써 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3항 중 「상금」을 「보상금」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중 「이자」를 「2차」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鄭有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축산물 유통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중도매인수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 유통 종사자들이 도매시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중복되는 내용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중도매인수를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崔錫奉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통상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 유통 종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제조항 중 일부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시장에게 사후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등 축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수를 증원하는 경우 기존 중도매인들과 신규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들간의 경쟁유발로 유통환경개선이 기대는 되나, 반면에 기존 중도매인들의 피해의식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 바, 증원에 대한 실익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적정 중도매인수를 25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홍 위원님. ○ 閔禹泓 委員 이것 먼저, 우리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지금 이것 오늘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有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얘기를…… ○ 閔禹泓 委員 아니, 시간이…… ○委員長 鄭有澤 해도 돼요. ○ 閔禹泓 委員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삭제된 부분의 13조 1항을 보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한다」를 갖다 삭제했는데 이것을 안 한다를 삭제하게 되면 지금 입찰 아니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13조에 있는…… ○ 閔禹泓 委員 1호.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13조 1호, 2호, 3호까지 내용입니까? ○ 閔禹泓 委員 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까 본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그것을 여기서 중복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규정, 중복된 것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런데 이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내용의 변질은 없습니다.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매라든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아닌 방법으로도, 쉽게 말하면 이 농산물을 싣고 와서 장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 밖에서 거래되는 것도 지금 허용하는 그런 쪽의 취지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런 것은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閔禹泓 委員 아, 그럼 이것이 삭제되더라도……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상위법에 의해서…… ○ 閔禹泓 委員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閔禹泓 委員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냐하면, 8조요. 아니, 9호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결재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삭제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럼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중복규정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과 새로이 규제를 안 하기 위해서 삭제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호부터 3호까지 내용과 또 7호 삭제, 그 다음에 13조의 전체적으로 삭제된 내용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내용의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22조, 5쪽이 되겠습니다. 25조의 6호 삭제 역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6조에서 1호, 2호는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순순히 삭제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5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조에. ○ 閔禹泓 委員 지금 그러면 이 법이 먼저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 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상위법이…… (관계관을 향해) "농안법 개정 날짜가 언제죠?" 농안법은 '77년 최종 그…… ○ 閔禹泓 委員 이번에 개정조례가 올라오게 된 농안법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97년도가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러면 지금 2년여 동안 개정 안 하다 이번에 이것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 閔禹泓 委員 네. ○農政課長 鄭忠敏 그…… ○ 閔禹泓 委員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조례 하나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있게 해서 법논리들이 상위법령이 있더라도 필요한 사항들은 그대로 조례에다가 중복으로 해서 쭉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의 제정방침이나 앞으로의 흐름은 이미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따로이 여기다 중복하는 것은 전부다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97년도에 개정된 법을 갖다 조례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라, 이번에 개정 올라온 이유 중에 보면, 13조 9호에 보면 「수탁한 물품 매매대금은 즉시 결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상위법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면 과거에 이것 물품대금을, 경매됐을 때 그 당시 바로 지급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을 조항으로 한 것인데 삭제한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봤을 때 '97년도면 좀 일찍 마치셨어야지, 사실 저희 회기 전에 이미 법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건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 25명의 중도매인들을 50명으로 늘리는데 있어서는 지금 실제로 그쪽의 중도매인들의 여론을 전부다 감안한 부분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게 배경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존의 중도매인들하고 어떤 영업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유통환경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제가 서울의 마장동의 축산물도매시장 이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경쟁들이, 각 지역별로 그 사람들의 어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가장, 제가 아마 부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우리 도매시장 입장에서도 그쪽 물량을 좀더 확보하고 사실상 지금 도축물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인천수요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해체된 부분을 흡수하는 그런 요구가 되지 우리가 중첩돼 가지고, 중첩된 부분은 즉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럼 그 중도매인수를 현재 100% 정도 증액한다면 우리 시라든지 인천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 상황이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하자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타지역에서 도축돼 가지고 물량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단계가 많이 걱정돼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인천 관내에서 지금 수요물량을 다 못 대고 있거든요. 도축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도축장 업체가 하는 입장에서는 도축물량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경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따라서 시세수입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삼자가 모든 면에서 양호한 측면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 閔禹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다른 위원님, 심우영 위원님. ○ 沈愚榮 委員 13조의 삭제된 내용이, 다른 모든 삭제된 내용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이것 외에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삭제안이 된 것은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없습니다. ○ 沈愚榮 委員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몇 조까지 나왔습니까? 이 조항 중에, 상위법에 지금 같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전액 삭제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상위법과 중복 안 되더라도 삭제한 내용이 2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여기에 전문이 전부 다 74조까지 있는데 유독 지금 생산자한테 불리한 조항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중도매인이나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조례가 조정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우리 조례가 74조까지 다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전부 정리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럼 지금 여기에는 전부 삭제될 사항이 이것만 중복돼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런데 이게 어째 생산자한테 불리한 사항만 전부 이렇게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생산자한테 불리한 사항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들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들이, 그런데 그 조항들이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만을 삭제하는 내용이지 그로 인해서 본질의 변질은 없습니다. ○ 沈愚榮 委員 또 이것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지금 이런 얘기, 이런 조례, 상위법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유독 이것 하나뿐이 아닐 텐데……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전면 지금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도 다루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경제통상국 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아마 타국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전 시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상임위에서 조례를 지금 다 다루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국 소관을 제외하고 다른 국 소관 중에도 여기 산업위에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조례정비차원에서 중복되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沈愚榮 委員 믿어도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송종식 위원. ○ 宋鍾植 委員 21조요. 중도매법인의 관리, 지금 허가나 승인사항을 시장에게 신고사항으로 개정되고 있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또 7쪽을 보면, 9쪽, 이것은 지금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신구대조표죠? 이게, 조문대비표 6쪽, 7쪽부터……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행정사항위반, 아니아니 행정처분기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여기도 지금 현재 중도매인, 현행은 「중도매법인이 임원을 변경하거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위반할 때」이렇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됐는데,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러니까 관련법령 상위법이 지금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따라서 고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죠? 이것은 관계없이 지금 이 조례상 여기서 시에서 완화시키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또 그렇다면 신고로 대체했을 때의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겠어요? 이 정도, 지금 이 항은, 이런 사항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사전승인하다 보니까 그것은 신고토록 했는데 신고로 대체했더라도 위반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처분기준을 그대로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宋鍾植 委員 아무래도 승인허가 이런 절차하고 신고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사전승인하고 이것은 사후신고하고 그 차이지 사전승인이라 함은 우리가……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토록 한다면 이것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사후신고입니다. ○ 宋鍾植 委員 사후신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양도·양수를 편리하게 좀 해줄 뿐이죠.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자의에 의해서 하고 그 사항만을 신고하게…… ○ 宋鍾植 委員 아니, 시장이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편리하게 못할 사항이 됩니까? 시 승인을 받는 것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사항이라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규제조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이 승인할 때는 사실 재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인한테 양도·양수를 하는지 양도·양수가 올바르게, 이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필요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고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고를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까지 양도·양수의 세부내용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 宋鍾植 委員 글쎄, 나는 행정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완화시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지금 여기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중매인이 법인은 없어요. ○ 宋鍾植 委員 법인이 없어서 거기 뭐 어쨌다는 거예요? ○農政課長 鄭忠敏 법인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에 양도·양수를 사전승인하고 할 때는 그에 따른 부당하게나 또는 어떤 흑막이 있거나 부적격자에게 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사항으로 사전승인토록 이렇게 시장이 감시하고 또 어떤 시장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개인 간의, 사법인 간의 양도·양수는 허용하고 단지 그것을 사후에 관리차원에서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鍾植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서 3호에 운영방법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위원장은 소속직원 중」다 생략하고요. 「직원 중 1인의 감사를 두어 월 1회 이상 전국의 부산물 시세를 조사·분석하여 위원회에 제시하고 회의 개최 상황을 기록하여 보존토록 한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몇 쪽… ○ 宋鍾植 委員 34조요. 24쪽. 그래서 운영방법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부산물 가격이 전회에 비하여 5% 이상 등락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이것 지금 의무사항이죠? 27쪽이요, 27쪽.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이것 지금 보고 다 받고 있습니까? 3일 이내에. 그리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것 다 근거 있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매월 회의 개최한 것 하고 5% 이상 등락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과를 시장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 宋鍾植 委員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 宋鍾植 委員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것 손질할 필요는 없어요? 월 1회 매 1회 이상 부산물 시세를 분석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해서 그 상황을 기록해서 보존도 하고 또 시장한테 3일 이내에 보고하고 또 5% 등락시에는 수시로 하고 이것 손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생산적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동량이 수시로… ○ 宋鍾植 委員 뭐 더 강화한다거나 더 완화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조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현행 상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나중에,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44조 도매시장 사용료 등 해서 이제 생략하고 도매시장 사용료는 거래금액의 5/1000 그러니까 한 0.5% 해당이 되는 것이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 宋鍾植 委員 이 부속 영업자, 부속 영업자라는 이것은 지금 약국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타 무슨 내가 보기에는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부대시설을 빌려 준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것은 한 5% 정도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모법하고 지금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 없죠?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부속업자는 5%가 적용되게, 0.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 宋鍾植 委員 아, 0.5%가 아니라 이것 50이니까 5% 아닙니까? 5%. 50/1000이면 5%죠? 5%에 하여간…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재산평가액의… ○ 宋鍾植 委員 네?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재산평가액의… ○ 宋鍾植 委員 재산평가액에 시설물의…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거래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시설물…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타시·도하고 지금 비교해서…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宋鍾植 委員 여기 저 뭐야…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것은 인용한 것이죠. ○ 宋鍾植 委員 50/1000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이다?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2항은 5/1000 약 0.5%를 지금 현재 거래금액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모법에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모법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관련법규가 없던데요. 5%…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농안법 그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몇 퍼센티지를 받으라는 게 없어요.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35조 여기에 몇 퍼센티지라는 한도를 정해 주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도매시장 사용료로… ○農畜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네, 정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관계관을 향해) 그것을 찾아서 조항을 보여드려요. ○ 宋鍾植 委員 여기에 지금 현재 제출된 관련법규 내에는 없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여기에는 개정한 사항만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여기 제35조가 그 관련사항 아니에요?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개정한 사항이 아니잖아. 이것은 지금 현재 17조에서부터 35조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을 전부다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農政課長 鄭忠敏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 관련법규를 보면, 법률을 보면 제35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의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조례가. 여기에는 무슨 5%를 넘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5%를 받아라 뭐 제한한 게 없는데요. 청와대가 영향을 많이 주는구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뒤에 참고 관련 법령발췌에 있어서 내용들은 참고자료이고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법률을 발췌했지 전부 기존 조례의 전 조문에 대한 사항 법령을 발췌한 것은 아닙니다. ○農政課長 鄭忠敏 여기 농안법 25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요. 거래금액의 50/10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 宋鍾植 委員 어디에요? ○農政課長 鄭忠敏 농안법 25조에요. ○ 宋鍾植 委員 25조에, 다른 위원님 시간 없으니까 하세요. 하시고, 몇 가지 더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委員長 鄭有澤 얼른 하시고 끝내면 되잖아요. (관계관, 송종식 위원에게 자료설명) 원래 유통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마음대로 여기 저기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다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많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기 하세요. ○ 宋鍾植 委員 다른 위원님 안 하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전병곤 위원님 하실 말씀 많다고 하는데… (『아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有澤 점검을 다 하신 것이죠? ○ 宋鍾植 委員 끝도 없고, 한도 없고… ○委員長 鄭有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홍 위원님. ○ 閔禹泓 委員 민우홍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우홍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