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에 '99년도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자로 지원국 시설과장직무대리로 발령된 한양섭 지방시설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1일자로 지원국 학교보건과장직무대리로 발령된 한봉석 지방보건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경기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1999년도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과 교원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이 이루어져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 중학교 시설비와 8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계획의 변경과 위험시설교사 개축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과목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324억 3,900만원보다 1,14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조 1,4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24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3억 7,400만원 증가되어 총 2조 4,341억 3,3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모두 지방채 발행재원으로 1,0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7,130억 7,200만원으로써 세입 총 예산액은 3조 1,4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로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76억 200만원이 증가한 1조 5,900억 6,900만원,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630억 3,000만원,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100만원이 증가한 238억 5,500만원,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1,600만원이 증가한 3,241억 5,000만원, 사업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800만원이 증가한 2,009억 4,300만원,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16억 6,900만원이 증가한 9,406억 2,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조 324억 3,900만원보다 1,14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조 1,47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0년도 개교 예정 초 중고 17개교의 부족분 시설비로 395억 7,000만원, 2001년 개교 예정 초 중 3개교의 토지매입비로 13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교사 개축을 위하여 평택현화초등학교 신설경비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평택한광여중 위험시설교사 개축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적지정 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과용도서 실험연구학교 운영비로 보조금사업 포함하여 500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비로 12억 2,200만원, 특기 적성 교육활동 운영비로 5,4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로 보조금 사업 포함하여 9억 2,900만원, 새학교 문화창조 시범학교 운영비 1,000만원, 교원 금강산 연수비로 2억 400만원, 교육마당 21 구독료로 2,700만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 연수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독서 특기적성학교 운영비로 2,000만원, 특수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500만원, 귀국학생 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1,700만원, 여고생 진로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 800만원,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비 8억 1,800만원, 교육정보연구학교 운영비 1,000만원,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9억 4,400만원, 학교컴퓨터교육인력양성 지원비 7억 9,300만원,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비로 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직업기술 교육비로 8,5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경비로 2억 4,900만원, 체육학교 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174억 4,300만원, 교원 퇴직수당부담금 30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을 각각 3조 1,472억 585만 6,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 199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888억 3,235만 1,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며 제7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47억 2,058만 5,00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한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19쪽에서 50쪽까지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신설학교 시설경비 부족분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이루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학교시설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으로 지방채 293억 8,300만원, 재특융자 182억 1,900만원, 학교시설사업추진을 위하여 533억 7,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발행 및 재특융자금액은 1,00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지방채가 연 8.2%이고 재특융자가 연 6.5%이며 상환방법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재특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학교시설사업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으로는 원금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여 이자는 재특융자는 우리 도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에서, 지방채는 표와 같이 우리 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교육부가 각각 공동부담 지분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소요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쪽 소요액산출내역 맨아래 합계난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1,219명분에 대한 1,144억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기정예산에 607명분 668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612명분 476억 2,476억 2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지방채 및 재특회계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맨아래 합계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초 중 20개교에 총 1,317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기정예산액이 783억 3,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533억 7,900만원을 이번에 지방채발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시기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99년 8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은 '99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청에 자금수급상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융자시기를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은 별첨 3-1표와 같이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학교 시설사업비로는 별첨 3-2표와 같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추경예산규모 및 재원내역, 3쪽의 주요사업내용, 6쪽의 예산총칙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9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24억 3,915만원보다 1,147억 6,669만원이 증가한 3조 1,472억 585만원으로써 3.78%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2조 4,203억 4,793만원보다 137억 8,569만원이 증가한 2조 4,341억 3,363만원이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6,120억 9,122만원보다 1,0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7,130억 7,222만원으로 모두 지방채 및 재특융자금으로 추경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급여관리 476억 200만원, 교육행정비 40억 7,963만원, 교육사업비 4억 5,121만원, 학교비 71억 1,601만원, 사학지원비 38억 4,883만원, 시설비 516억 6,900만원으로 총 1,147억 6,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개교예정인 17개 초 중학교 시설사업비 부족액으로 395억 7,000만원, 2001년 개교예정인 3개 초 중학교 부지매입비 138억 900만원 등 총 533억 7,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액의 변동없이 과목만 변경한 사항으로 '99년도 기정예산에 평택현화초등학교 학교신설 추가경비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지역 평택한광여자중학교의 위험시설교사 개축이 시급하여 시설비를 과목 조정하였는 바, 이는 한광여자중학교에서 학교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신세기건축구조안전진단주식회사에 의뢰한 결과 교실 슬라브의 균열과 구조물의 부식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어 시설사업 변경을 요구한 것인 바 사전 재난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조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9년 1월 29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공무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조정됨에 따라 8월말 명예퇴직자가 기존 인원보다 612명이 더 늘어나 총 1,219명으로 이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476억 200만원을 지방채와 재특융자금 차입금으로 지급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지원 12억 2,22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7억 2,997만원, 교원금강산 연수비 2억 424만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 연수경비 1억 6,067만원 등 8개 사업에 24억 1,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지정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지원비 71억 4,071만원, 여주 자영농고부설농업전문교육원 운영지원비 19억 4,400만원,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지원비 8억 1,838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2억 4,95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13억 7,43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모두는 교육부로부터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및 재특융자금차입은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293억 8,300만원 차입과 재특융자금 182억1,900만원 총 476억 2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상환방법은 연리 6.5%로 지방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재특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계상되었으며,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 533억 7,9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금액을 충당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차입하는 것이며, 이자는 8.25%이나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충당과 학교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지방채와 재특융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교부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모두 목적이 지정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첨부 내용과 같이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 등을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게 되므로 채무부담행위 또한 예산절차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차입금과 대부분이 목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 국별 세출예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국장과 지원국장이 현재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7쪽에 위험시설교사 개축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한광여중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분위기를 알려고 그러는데 평택 건은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건물이?

지금 한 30여년 됐습니다. 거기가 1968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한광여자중학교가 1968년 3월에 개교를 해 가지고 현재 25학급 규모에 1,199명의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4층건물 28개 교실인데 한 3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저희들이 그 학교가 한 4년 전에 페인트 칠을 해 가지고 노후된 부분이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너무 부실이 심해 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바람에, 시멘트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발견이 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진단의뢰는요, 학교장의 판단하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장이 현지에 나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분이 놀라 가지고 다시 실무자로 하여금 조달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네요.

예산이요, 안전진단예산이요?

네.

평택교육청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의 요점은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어떤 원칙이 있죠. 지원을, 그래 이 학교는 너무 부실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축을 해야 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어떤 기준, 원칙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원칙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위험스럽다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현재 저희가 원래 이 노후교실은 환경개선사업비로 2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던 건데요. 이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전에 페인트칠을 깨끗히 하는 바람에 외관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동두천교육청 산하에 보영여중하고 양주에 위치한 남문중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예산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동두천교육청 산하에 남문중 고등학교에서 교실이 상당히 노후됐고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개축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동두천교육청을 경유해서 도에 신청을 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보영여자중학교 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남문중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보영여중에 시설비 투자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도 어떤 분명한 합리적인 원칙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지원학교를 다시 짓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느냐라는 요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게 하고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하니까, 도저히 건물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분위기는 제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경기도에 노후된 모든 학교들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학교의 건물로서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재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 다 해주겠냐는 거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원칙이죠.

그러면 해 주실 수 있네요, 앞으로도.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안전진단해서 분명히 이 건물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겠네요,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수명이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수명이 현재 몇 년간 견딜 수도 있는 게 있고 바로 붕괴직전에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을 실장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다른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여론까지 나오냐면 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잘 로비한 데부터 새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여론들이 팽배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두천교육청 산하에 남문중 고등학교와 보영여중에 그 학교 재건설을 놓고도 상당히 지역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여론들이 팽배해 있었다는, 지금까지도 그런 여론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해 드리면서 어떠한 분명한 원칙은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국장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설명들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설명하시지 말고 지원국장, 그 자리에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두천 보영중학교, 남문중 고등학교가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남문중 고등학교를 개축대상으로 했다가 다음에 보영여중 고로 실무 교육국장이 바꿔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개축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결과가 즉시 개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각을 대 가지고 보수해서 할 경우가 있다 그걸로 나와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보영여중 고하고 남문중 고등학교는 그게 거의 노후도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때는 당시 현지 교육국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지원순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지원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 두 학교의 노후된 상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 진단결과도 봤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먼저 신청한 학교는 물 건너 갔고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중간에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 학교는 재건설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놓고 지역주민들, 언론인들이 볼 때에 교육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한 데는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면서 어떤 힘있는 재단에서 로비를 온다면 그것이 어떤 특혜성의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또 정말 교육에 묵묵히 일을 하시면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뒷전으로 쳐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을 해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원칙이 서야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교원들 금강산연수로 2억 42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강산 갈 수 있습니까? 어째서 교원들을 금강산 연수를 보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교원사기진작 차원에서 목적지정기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강산이 현재는 관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재개가 되면…….

몇 명쯤이나 갑니까?

370명 갑니다.

370명 갔다오면 교원들 사기가 충천이 됩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책을 내렸겠지만 정말 한심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교원들, 다시 말하면 급여를 인상 못하면 다른 사기진작책이 좋지 370명이 4박 5일 동안 금강산 갔다와서 교육공무원들 사기가 앙양된다,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저희 전체 교원에 대해서 370명이라면 상당히 적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서 2,464명분을 교원 점유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370명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거 삭감해 버리면 교원들한테 엄청 저항을 받나요?

이게 삭감이 되면 특별용으로 목적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지 다른 곳에 쓰지 못합니다.

아, 교육부에서 내려온 목적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이 된다.

네.

그리고 농업전문교육원인 여주 자영농고가 19억 4,400만원이 또 지원되는데 금년에 여주 자영농고에 총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업전문교육원에 전체 예산이 19억 4,4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9억 4,4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74억 4,300여만원이 편성되는데 명예퇴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네,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변동없지요?

네.

명예퇴직 신청해서 확정된 사람이 번복하는 이런 경우는 없지요?

네, 이제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꼭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융자계획안 5쪽을 보면 지방채발행 및 재특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시기가 나와 있어요. '99년 8월에 교원명예퇴직자를 위해서 융자시기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99년 12월에 학교시설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우선 용도가 건축비 부족분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융자시기를 조정해서 점진적 융자를 통해서 이자발생률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꼭 12월에 다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대개가 지금 이것을 발주를 한다고 해도 연말에 준공이 되거나 준공이 어렵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로 융자시기를 잡은 것이고 저희가 자금사정을 봐서, 그 수급사항을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 전체,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필요한 금액에서 이자부담을 가능한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지방채발행 및 재특융자의 상환계획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40억 2,6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으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상환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0년에 30억원, 2001년에는 79억원, 2002년에는 141억원, 2003년에는 151억원, 2004년에는 90억원 등등으로 상환이유가 되어 있는데 균등상환을 한다든가 또는 재원이 많으면 일찍이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금액이 틀린 이유는.

금액이 틀린 것은 이자율이,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니까 이자율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아니지요. 그래도 141억원, 151억원 이렇게 됩니까? 2002년하고 2003년도 말이에요.

저희가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상환기관이 지방채는 저거합니다. 시설비에 대한 지방채는.

아, 거치상환이라고요?

네.

만약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이 안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올려도 저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는 거의 80%이상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매년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과는 이 상환금액도 결국은 국고에서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저희 회계에서 나가지만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이거다라고 줄 수는 없지만 재정수요 판단에 그게 반영되어 가지고 그만큼 저희들한테 다시 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이 금강산 연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금강산연수가 전국적으로 교원이 몇 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2,46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464명인데 우리 경기도의 교원수 비중을 봤을 때 37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 시 도의 교원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경기도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16개 시 도거든요. 16개 시 도로 하면 370명이면 4×6＝24 하면 거의 한 37∼38%가 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 도라고 그래도 제주도, 이런 직할시를 제외하면 2,464명 중에서 370명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교원이 금강산연수를 간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금강산연수는 교원 중에서도 접경지역의 교사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접경지역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강원도입니다. 이런 데서 많은 교사들이, 교원들이 금강산연수를 갖다 와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2,463명 가는 중에서 370명이 우리 경기도 교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센트는 맞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교원의 15%인데 2,464명 중에서 15%면 370명이 맞습니다.

다음에 7쪽이요, 이음시설 개축해서 평택 한광여중 17억 1,000만원, 그런데 원래는 평택 가칭 현화초등학교에 17억 1,000만원이 예산배정될 것이 지금 한광여중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네.

평택 현화초등학교는 그러면 좀 늦어진다고 해도 다른 지장은 없겠습니까?

현화초등학교가 안중택지개발지구에 짓는 것입니다. 200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지금 12학급 규모로써 수용가능한 시설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교실이 16개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17억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현지의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가지고 현재 4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반기에도 한 50% 정도 분양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건축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입주 완료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안중택지개발지구요, 지금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말에 의하면 그 지역이 9월, 10월부터 입주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학생수용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계획을 보고, 4쪽에 보면 동두천교육청 소관 회천중학교 8학급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학급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5학급이 편성되어 가지고 8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회천중이 어떠한 학교냐 하면, 한수이북에서는 제일 큰 덕산초등학교 2,500명 학생이 의정부로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졸업생만 해도 10학급입니다, 현재. 그러면 내년에 8학급을 개교한다고 하면 2학급 되는 100명 학생은 의정부로 다시 통학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 아귀 다툼나고 교육청 와서 전쟁나고 도교육청 와서 난리칠 것은 뻔한데 이렇게 택지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분양이 40%도 안 되고 현화초등학교처럼, 이런 데 있는 게, 더 급한 게 이게, 2학급 정도 늘려 가지고 10학급을 받아야지, 지금 본예산에 3학급 이번 추경에 5학급 그렇게 해서 8학급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10학급을 받지도 못하고 8학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 가지고 학생수용계획을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는 계획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중학교가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데는, 8학급으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초등학교에 가서 다시 알아 봤습니다. 현재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의정부로 가기 싫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덕정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중학교가 생기면 왜 멀리 떨어진 덕정중학교를 가겠습니까? 의정부 가기 싫어서 회천중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못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덕산초등학교 애들은 40리씩 떨어진 의정부에 버스를 두 번 세 번, 추첨해서 잘못되면 두 번 내지 세 번을 타 가지고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10학급이 8학급밖에 안 세움으로써 2학급이 만약에 수용을 못해 가지고 남았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지요. 와서 보니까 현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회천중학교는 학생수, 지역교육청에서 수용계획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구를 조정해 가지고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지금 19개 교실을 하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일부 전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2학급을 더 지으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교실이 19개 교실이거든요, 짓고 있는 게 8개교실까지 하면. 그러면 10학급이면 9개 교실이 특별교실이 나오는 겁니다. 완성됐을 때에 특별교실이…….

그러면 1학년은 특별교실을 사용못하고…….

왜, 하지요. 19실을 했으니까 9실이 특별교실로 남는 거지요.

특별교실 5실, 특수활동실 1실, 관리실 3실, 교원휴게실 1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1실 이런 데 무슨 특별교실이 19개가 됩니까?

아니, 전체가 19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2교실 전용을 했다고 해서 특별교실이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1학년 수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인 내사는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계획을 가지고 현지답사는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교실하고 특별교실까지 합쳐서 19개 교실이다 이거지요?

네.

여기에는 관리실, 보건위생실, 교원휴게실 이렇습니다. 이것을 교실로 이용을 한다 이거지요.

5개 특별교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8학급에 대한 특별교실이 5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8학급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8학급에 5교실이 특별교실이 기준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한 것입니다.

하여간 차질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없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내년이든 늦어져서 후년이 되든 입학할 때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천중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으로 71억 4,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각 학교별 지원액하고 또 학교별 쓰여지는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개요 8페이지, 명퇴로 인해서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이것을 2년 거치 3년 분할 또 재특융자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해서 이것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2년 거치 3년이면 3년 상환을 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돈을 어떻게 거치를 해서 상환할 것인지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한80∼90%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상환할 계획입니까?

재정교부금을 배정할 때는 그 해당 교육청에 재정수요를 매년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지방채 상환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추가로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명퇴로 인해서, 많은 분이 명퇴를 하시면 신입교사들을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퇴하신 분들은 사실 장기근속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고액의 임금이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명퇴를 하고 신입교사를 채용하므로 중간에 많은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절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명퇴로 인한 재원파악을 할 때 고호봉자가 나가고 저호봉자가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액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소요액에서 빼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8월에 명퇴했을 때 인건비 절감예상액을 27억 6,400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지요?

네.

남는 금액은 어디, 다시 교육에 대한…….

아니, 저희가 확보액을 같이 상계를 했습니다.

상계를 해 가지고, 공채를 갚는데도 그게 필요로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상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특융자신청을 했고 지방채 융자신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차입하면서까지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