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0회임시회제2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현지 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6월 30일 새벽 발생한 놀이동산씨랜드화재사고수습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 센터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센터교육 수수료가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탁금과 수강료로 구분하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공익법인, 기업체, 외부기관 등에서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설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수탁료 등의 근거를 정하며 또한 교육생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여성 등의 지원근거가 없어 재료비 등의 보조근거와 이들 여성의 교육생 선발시 우선권 부여, 모자가정에 자립시설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가정 공동주택 운영, 도내 원거리 거주자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생 입학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입학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근거에 대해서는 '99년 6월 11일 제2차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으로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여성정책국의 여성발전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유명무실하여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센터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모자가정의 여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면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및 국립해상관리조례에 의해 공익법인, 기업체, 외부기관 등에 있는 시설물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설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사용허가 및 위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시설사용료를 개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육수수료가 월 2만원씩 되어 있는 사항을 입학금과 수강료로 구분하여 수수료 납부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에 한해 환불조치하며 입학금은 도 세외수입으로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강의개시일전 계약해지할 경우에 한하여 입학금은 환불조치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 조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여성 등의 지원근거가 없어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료비 등의 보조근거와 교육생 선발시도 일반인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교육생의 우선 선발, 교육생의 선발요건,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강사의 초빙, 수탁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모자가정의 자립시설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가정 공동주택 운영으로 현재 10가구를 수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숙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원거리 거주자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기숙사반 모집을 위해 북부 소재 여자고등학교에 저희 직원이 6월말부터 7월초에 출장하여 교육생 모집을 홍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과 도 여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여성전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2일 제정 시행된 현행 조례의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생의 선발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추가 개선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관계규정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조례의 목적 조문 중 "재취업생"이라 함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재취업을 위한 여성을 의미하므로 동 조문에서는 아직 교육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의 도내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동 조례의 "재취업생"을 "재취업"으로 수정함이 동 개정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 여성실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인당 1월 2만원의 단행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교육생 수수료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의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입학수수료를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입학금과 수강료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직업교육이 아닌 기타교육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여성센터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별표2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납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 상하수도 청소료 등 공과금 성격의 기타이용료는 여성센터의 시설사용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료 부과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시설사용료와 기타이용료를 부기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 시설별 사용료 부과기준중 영상관, 다목적홀, 토론실, 강의실의 경우에는 1일 1회로만 되어 있어 1회당 시설의 사용시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료 부과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천재 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조 제2항에서는 징수한 수수료 중 납부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강료만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제3조내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본문에 납부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수강료만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등록후 강의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본문 중 "수강료"는 입학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제2항제1호의 조문내용 중 "수수료"는 입학금과 수강료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입법 결함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제3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여성정책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여성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폐지토록 하였는 바, 이는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행정조직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며 행정책임의 전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소신있는 책임행정으로 여성능력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위원회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생의 우선 선발대상이 제1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3호에서는 등록장애인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와 등록장애인의 대상범위를 규정한 근거법규를 명시하지 않아 법문해석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같이 해당 조문에 근거법규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토록 강행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개정조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동조 본문중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강행규정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중 현행 조례에서는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 신설된 도지사의 재량권을 보면 제2조의 단서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대상으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에서는 교육생의 우선 선발대상 규정중 제4호에서 "기타 도지사가 우선 선발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생의 선발요건에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 대상으로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도지사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바,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에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가능한한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에 걸쳐 많은 부분에서 입법 결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강사초빙에 있어서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강사수당과 원고료는 저희 도의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강사, 박사급이라든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 프러스 알파 3만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규정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제1조에 "재취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개정조례에 "재취업생"으로 '생'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네.

"재취업"과 "재취업생"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재취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재취업생" 일단 교육을 들어온 사람은 저희는 다 교육생으로 본 거였고 사실 "재취업"은 아직 교육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재취업을 위한"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재취업생을 위한" 하고 썼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했지요?

네.

거기서 재취업보다 재취업생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도인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근거가 없어서 둘 수가 없습니다.

아, 근거가 없어서 그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12조에, 기숙사는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겁니까?

네.

기숙사는 구비돼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서의 생활지도인을 둔다 그러면 모자, 공동주택의 모자가정을 거기서 기숙사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 모자가정 공동주택은 저희 기존의 교사 사택으로 쓰던 15평에서 17평짜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내에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면서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고자 모자가정 공동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호?

10가정입니다. 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그러면 지금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3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모자가정 공동주택은 저희 울타리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숙사는 저희 교육장내에 하나는 합숙동에 관한 교육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가구를 유치하는데 생활지도인을 두고 30명을 두는데 또 기숙사 사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모자가정 공동주택이 법적으로 국가에서는 모자가정 자립시설이 30호이상 이어야 지만 시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돼서 모자법칙법에 의해서 30호미만이라도 단 1인이라도 모자가정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상담할 생활지도인을 둘 수 있도록 법으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동안 사실 모자가정이 청소년 문제,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능력개발팀장님이 복지 전공을 해서 동시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모자가정이 '99년도.......

7월 1일부터.......

'98년도, '99년도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여기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되는 과정에서 의결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정회를 한 다음에 서로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지난 6월 30일 화성군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에서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우리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고개요, 그리고 사고수습 진행상황, 향후 사고수습 대책, 그리고 사고재발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개요를 보고드리면 화재발생은 '99년 6월 30일 01시 20분경으로 추정되며 04시 45분에 진화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은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산107-2에 소재하고 있으며 1만 3,960㎡ 부지에 2,583㎡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숙박정원은 630명이며 당일 449명이 합숙하고 있었습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은 '97년 6월 9일 건축허가 되어 '98년 12월 10일 준공되었으며 '98년 2월 4일 설치 허가되고 그리고 '99년 3월 8일 시설등록하였습니다. 이번 화재원인은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7월 2일 국과수에서 추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명피해는 29명으로 서울 소망어린집 원생 18명, 부천 E월드 유치원생 1명, 마도초등학교 교사 1명,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 등 23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는 6명입니다. 재산피해는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사고수습을 위해서 경기도 사고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고수습지원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4개반 24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강동분향소 사고대책본부에 2개반 30명, 그리고 화성 사고대책상황실에 1개반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매일 2회씩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사고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강동교육청과 화성군 서신면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7월 5일 고 김혜지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부천 E월드에도 분양소를 별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신원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난 7월 5일 조사 완료하고 7월 16일 시신염습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관련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은 구속 5명, 불구속 4명과 민간인 구속 7명, 불구속 1명 등 총 17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지휘보고를 업무 해당 중앙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 김영재 교사외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처리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요청을 또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향후 사고수습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와 보상협의단 구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족측에서 유족대표 4명과 변호인단 2명 총 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등 3명, 그리고 화성에는 부군수, 그리고 도와 군의 고문변호사 2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사고수습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절차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신확인 염습후 보상시까지 국과수에 안치하기로 하였으며 장례는 서울의 지정장소에 합동장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신처리는 화장예정이고 단, 레크리에이션 강사 최덕윤 씨만 매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 및 의사자처리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유사사고 보상사례 등을 참고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족측에서는 1인 평균 법적보상금 1억 3,000만원과, 현재 특별위로금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된 압류대상 재산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압류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 김영재 마도초교 교사 순직 등 3명에 대한 의사자 처리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측에서 위령탑 및 추모비 건립을 제시하여 유사 위령탑 설치사례 등을 참고로 다각적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족대표와의 협상을 통해서 위령탑 혹은 추모비 건립장소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후 도내 청소년 수련시련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전점검은 여름철 이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현 실태를 파악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부터 시 군자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주관으로 7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시설 69개소와 또한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과 그리고 행정부지사, 실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서 현지 사정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완토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도록 법령상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제도는 설비 및 감리업자에게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건축사법 제28조를 개정 건의하고 현행 준농림지역에서 적용되는 4m이상 도로 규정 배제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는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4m이상의 도로폭이 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숙박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시행령상에는 동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소방시설 및 방역처리 기준이 숙박시설에 비해서 크게 미흡하므로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소방법시행령 제11조와 제28조의 규정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준을 강화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숙박인원에 걸맞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한 청소년 범위가 9세에서 24세이므로 9세이상만 수용토록 조치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을 보강 증원 운영토록 조치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수련시설 이외에도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천군에 소재한 무허가 수련시설 한국청소년연맹 보개산 야영장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설건축물은 시흥, 광주, 가평 등 3개 시 군에 6개소가 있으나 여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출물 사용실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밑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사고대책위원회 현황 그리고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그리고 씨랜드관련자 보험가입현황 및 재산목록 그리고 인력 및 장비지원현황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씨랜드 화재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보상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데 현재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씨랜드화재사고수습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의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맞지가 않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사고대책반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에서 지정을 하거나 시에서 지정내지는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도 사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국가배상법에 준해서 호프만식 계산으로 산정을 해서 법적보상금을 저희가 평균 1억 3,000만원정도로 적용된다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산정을 하고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위로금, 과거에 사례비 해 가지고 특별위로금을 준 사례가 쭉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실장님과 또 변호사와 함께 합의한그 내용은 지난 번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때 경기도가 직접 위탁한 그런 관계에서도 저희가 2,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그것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번에 한 번 못을 박았을 때, 제시를 했을 때 엄청난 반발과 함께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 번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유족들이 제시하길래 저희가 6,000만원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서로 화를 낸다거나, 투쟁을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올라갈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어쨌든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삼풍사건인 경우에도 5년이 경과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스스로 돌아왔다 그런 몇 가지 사안을 내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3억원이하는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제시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히려 5년전에 비해서 IMF를 거치면서 지금 국내 소득이 더 떨어진 상황에 있고 또한 분명히 서울교육청에서 6월 29일 회의에서 유치원생들, 유아들은 절대로 숙박시설에 보내지 말라는 회의와 함께 공문을 다 전한 바 있고 또한 특별히 이벤트 회사에 의뢰하지 말 것도 분명히 전달했는데, 여하튼 관할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사실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을 암시를 했을 때에 아주 재떨이, 쓰레기 더미가 날라오는 그런 봉변도 당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6,000만원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은 어디서 충족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설주가 해야 되는데 시설주가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화성군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인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현재 그 동안에는 사실 대외비로 했습니다마는 어제께 이를 기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협조도 구하면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재원은 일단 화성군에서 먼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19억원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예비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채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겹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문제 말이에요.

네.

보험에 지금 씨랜드가 다 들어 있지요?

들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씨랜드 건에서는 대인 1인당 얼마다라고 그런 보험이 아니고, 사고 한 건당 최고 2억원이에요. 그래서 2억원 밖에 없습니다.

한 건당, 그럼 사람 한 사람당이 아니고 한 건당.......

이번에 1억원짜리 국제화재해상보험에 들어 있고 지금 대물은 4억 7,000만원.

4억 7,000만원.

4억 7,000만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한 건당, 사람 한 사람당 2억원씩 지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고 한 건으로 몰아쳐 가지고 2억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자문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보험에는 도저히 이번에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말이에요 공무원 구속이 5명이 되고 불구속이 4명이 되었어요. 민간인 구속은 7명이고 불구속은 1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연루된 주변 인물들은 없습니까?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9명이 이렇게 구속될 정도의 큰 참사였는데 민간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또다시 이제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민간인은 아마 그때 관계하고 있던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씨랜드 대표 주변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9명 구속이 되어 있어요. 5명 구속에 4명이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김영재 마도초등학교 교사 문제 말이에요.

네.

여기 교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 의사자로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레크리에이션 강사 부분은 구조활동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일단 마도초등학교 김 교사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순직시에는 사실 황조근정 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유고시 황조근정 훈장을 추서했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어린 학생들을 구해 내는데 자기 몸을 던진 이런 교사한테 어떻게 해서 도에서 훈장 추서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한 번 국장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사건이 나고 저희가 기사를 봤을 때도 살신성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의사자 처리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지휘보고를 행자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다 바로 지휘보고를 올려가지고 여기서 서류만 올려와라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준비를 다하고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서류가 뭐나 하면 활동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로 안좋은 내용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 저희는 어쨌든.......

아니, 시장이니까.......

보고 있다가 잠깐 말씀.......

아니, 시장이니까 시장은 3일만에 훈장추서가 되고 이틀만에.......

네.

자, 교사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이 자기 몸을 던진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레크리에이션 강사 3인에 대해서는 증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재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수사결과가 공식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어쨌든 학교에서조차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저희는 하기 위해서 43건이나 되는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자료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현장자료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어떤 다른 진술이라는 것은 학교 진술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했었던.......

안했다.

그 상황입니까?

현장에서의 상황.

상황이?

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런 진술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진술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되고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언론에서 아이들이 김영재 선생님으로부터 구출을 당한 학생들이 말이에요 했던 진술들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 뉴스를 통해서.

글쎄, 뉴스를 통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정작 했을 때 전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학생들 구출하는데 이 교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적극적이었다 라는 것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난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자기 몸을 이 고귀한 목숨을 던져가면서 아이들을 구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나 선생님한테는 당연시 훈장추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한 결과 레크리에이션 강사 3인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다 확보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그 부분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그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들 말이에요. 강사들은.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명쾌한 답변을 밖에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 군간에 비협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 수련장 점검통보를 각 일선 시 군에 지시를 했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 군에서는 안전점검이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월 30일자로 문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또 각 시 군에다 6월 30일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보고해라 라는 식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취합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31개 시 군 중에서 11개 시 군만 청소년 담당계가 있고 나머지 시 군은 사실 담당계가 없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많아야 두 사람이 사실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래허가 단속이라든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활동, 아이들의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과 육성 그리고 보호 이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7월 2일까지는 그 화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화성을 제외하고는 보고가, 시기적으로 걸려서 그렇지 들어 왔습니다. 보고는.

그러면 청소년 담당직원들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가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장 군수 회의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부탁했습니다. 다른 조치는 몰라도 이번에 또 넣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시장 군수께 위임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국장! 이게 부탁할 성질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 군간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대책을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원, 계를 신설하고 증원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씨랜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공감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시되는 것은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기 바쁘고 뒷북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게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도 안전점검이 사전에 치루어져야, 진행이 됐었더라면 사실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이라는 용어보다는 절대 협조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아, 도에서 뭐하십니까 제재도 좀 취하시고 하셔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직책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직책을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참사를 당한 어린이들에 관한 문제는 다방면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지요?

네.

어느 법에, 법 근거가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26조2항.......

26조2항.

네.

그러면 지금 시장 군수는 그 허가를 청소년시설을 내주면서 관리 감독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시장 군수가 관리 감독의 분야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그거 지금 답변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 분야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나는 오늘 보고서에 보면 시 군 자체 긴급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시 군 스스로의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이냐, 각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원생들로부터 1일 숙박비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한 1만 5,000원 내외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5,000원정도는 뚝 떼어 가지고 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음성적인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려면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애들 밥 두끼 세끼 해 주고 재워주고 또 선생님 모셔다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지역수지는 최소한도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니까 참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이 컨테이너 건물을 짓고 가장 돈을 투입하지 아니하면서 장사를 하는 이 변태영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생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수증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수납장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1인당 1만 5,000원 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1만원 받았다 그러면 5,000원 어디로 갔느냐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차리게 해야지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안성에 두 군데 청소년시설을 현장시찰을 갔다 온 사실을 아시지요?

네.

엄마수련원하고 안성의 설샘수련원을 갔다 왔는데 이 씨랜드 사건 이후에 설샘수련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원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원장이 어제께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얼굴이 죽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1만 5,000원 가지고 되니까 1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겠지 그러면 1만 5,000원이 수련원에 다 납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본장치를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불상사와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모순을 안고 있다. 시장 군수가 수련원에 들어가서 경리장부를 뒤지거나 이런 입장은 아마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아니하면 무슨 소방도로가 4m여야 된다 물론 사전 필요해요. 소방시설이 어떻게, 화재감시가 어떻게 되고 무슨 물이 방화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각처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말 큰일 났어요. 나라를 내버리기로 한 지금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하나부터라도 이건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얘기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광범위해서. 국장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너무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회의를 거쳐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한 번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99년 7월 18일 날짜로 지금 모든 추세가 규제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만큼 권한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규제완화가 현재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한테는 시기상조인지 굉장히 악용하는 그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규제완화할 것은 확하고 더 강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덮어놓고 규제완화라고 해서. 그렇다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행정부는 규제를 완화할 것은 규제를 하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규제를 강하게 하고 이 둘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아니면 확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예를 들어 이번 수련원의 이용요금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시설에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하고 선택의 상대권을 소비자한테 주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항상.......

자율화되는데요, 원장님에게 뒤로 뒷돈 주는 거는 그것도 자율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참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내주신 자료 5쪽에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 사용실태 이것은 허가가 난 청소년 수련시설인가요?

무허가예요.

이게 무허가예요?

네.

이게 지금 권장청소년 수련원 이런데도 무허가입니까?

아니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허가는 났는데....... 허가 난 곳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3개시 군은 지금 허가가 난 곳입니다. 단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가보니까 여기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철거토록?

네.

그런데 경기도 내에 무허가 수련시설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연천군 1개소 말고는 없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라고, 우리는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는 사실 솔직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아까 위원님 주신 안대로 저희가 역추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 저희가 7월 5일 신문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가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사실 무허가를 공식적으로 무허가다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내용적으로 청소년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무허가로 간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말씀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 지역에 가보면 말이에요 앞은 이렇게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 놓고 식당이나 이런 것을 영업하면서 뒤쪽으로는 아주 정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보면 관광농원이라든가, 농어촌휴양단지, 그리고 이제 주말농장 아마 이런 데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수익증대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숙박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현실인데.

숙박업.......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안된 상황인데.......

안된 상황이면 그러면 변태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아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법에 의해서?

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련시설이 아닌데 주말농장이다 뭐 그런데서 어떻게 협력이 돼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하루 이틀 민박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제로서 한 번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맞춰 가지고 지적에 또 일리가 있고 상당히 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왕 오늘 보고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 여자 계장 있잖아요. 그 여자 계장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대단히 모범공무원이고 이건 어떤 공무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 또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 담당계장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게 있더라고.

네.

그런데 불구속 입건된 상태지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도의회 여성정책국장 시각으로서는 이 담당계장을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공무원 아니면 이렇게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고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또 나름대로 함께 공감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어떤 본으로서 중앙부처로 올릴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아니면 경기도로 지금 근무지를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어떤 선처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중앙으로 올릴까 하는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인이나 우리가 떠받들어 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왜곡된 면도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면을 우리는 참 접해 왔습니다. 담당 여자 계장도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언론이나 들리는 소리보다도 왜곡되게 너무 과다 포장되었다 라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지금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기타 등등 문제를 볼 때에 상징적으로도 난 순수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여자 계장, 소신이 있었다면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 여자의 변명이 있다고 하면 상부의 또는 업자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는 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변명은 변명인데 물론 지금 입건상태에 있어서 법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결론을 낼지는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는 공무원들의 귀감된 어떤 상을 정립하는 의미에서라도 좋게 평가하는 쪽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경 국장의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놀이동산씨랜드화재사고수습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놀이동산씨랜드화재사고수습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놀이동산 씨랜드 화재사고에 대하여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