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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1999-07-20

김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화재발생, 이런 문제를 정리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진 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소방재난본부 소관 화재예방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30일 화성군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에서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870만 도민,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화재예방조례 부분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소방법이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그간 조례상의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난로의 설치기준이 연소대와 연료통은 상호 5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난로의 연료통이 본체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5m의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에 난방물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수량 10배미만으로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던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소방법에서 규제하고 있던 화재에 관한 경보가 기상청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구역안에서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던 화기취급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례 중의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범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9일자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현행 난로의 연소대와 연료통은 상호 5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예외규정으로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 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난로의 연료통이 본체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8조제1항에서 현행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수량을 10배미만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정수량을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 소방법 제67조제2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화재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해당구역안에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22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소방법 제68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23조 화제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의 신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중 각종 서식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두기로 하고 이를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난로 중 연료통이 연소대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시행에 있어 보다 난로의 설치기준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소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화재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께 의사일정이 배부됐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 니다. 제가 볼 때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견해를 달리하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18조에 지정수량 10배미만을 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 한다며는 주민에게 도움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예용은 화훼를 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어패류양식장은 해변가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는 난방용으로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경유나 등유를 사용합니다. 경유나 등유는 우리 소방법상에 위험물 지정수량이라고 있어 가지고 지정수량이 1,000ℓ입니다. 1,000ℓ며는 다섯 드럼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열 드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편의를 느끼고 그리고 농예용이나 화훼단지 이런 것은 거의 도심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산이나 해안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상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그것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유류탱크를 확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제24조는 무슨 내용입니까?‘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그랬는데 제24조 내용이 안 나왔네요? 제24조 내용이 뭡니까? 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있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제24조 규정은 소방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며는 시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라든가 대상체에. 그래서 시정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요즘 건축물 준공을 한 이후에 소방서에서 필증을 받을 수 있는 서식이 있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건축은 몇 평 이상이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소방검사 완공필증 말인데 그것이 전체 건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단란주점이라든가 또는 노래방,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많거든요. 또 화재가 나며는 인명피해도 발생이 되고 이래서…….

김영빈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규건물을 준공을 했을 시에 몇 평이상시 소방서 신고필증을…….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1,000㎡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300평, 이런 내용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나 시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입장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며는 주민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차원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300평이상의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소방서의 신고필증을 득해야 한다는 그런 행정, 이것도 행정명령이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의무이행 관계를 사실상 건축사들이나 이러한 감리사들이 알아서, 건축주는 모르고 있는 입장이면 알아서 좀 해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제 기한내 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며는 벌금을 물리죠. 이렇게 모르는 입장에서 벌금을 물지 않게끔 이런 홍보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건축사나 건축감리사 또는 각 행정기관 담당부서에 이러한 홍보내용을 한 번쯤은 통보 내지 예보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널리 홍보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300평이상의 신축건물을 지은 사람이 본인도 모르고 감리사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은 지났는데 신고를 못해 가지고 이러한 불이득을 당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과 도민이 모르는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어떤 보완개정이 주종을 이룬 것 같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 있지요? 여기 보면 난로의 연소대와 연료통의 거리제한 규정을 조금 완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 말고 난로와 연료통이 본체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안전하게 부착되었다 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안전성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난로에 연료통이 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술이 발달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요즘에는 난로에 연료통이 붙어있는 상태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공산품품질관리경영촉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검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난로가 전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불이 꺼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진법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제가 개념정리가 안 되는 것이 보통 난로라고 그러면 난로 본체하고 옆에 기름이나 이런 걸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부착 내지는 접근되어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업용이나 다른 용을 말하는 건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난방용 같은 경우 보면 큰 탱크가 있고 이게 본체 아닙니까, 옆에 기름탱크가 있다고요. 이건 근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m이상까지 있는 게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종전에는 5m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기름을 5m밖에서 끌어썼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면‘실내에 난로가 있다’이렇게 되며는 호스로 연결하든지 해 가지고 연료통은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게 60년대식입니까, 70년대식입니까? 최근에도 그래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최근은 그래서 난로에다가 연료통까지 부착돼서 나옵니다.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돼도, 난로가 혹간 기울어지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하면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재익

김재익위원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소방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가 좀 이상하고 또 난로통하고 본체가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됐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시중에 있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이 조례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규정이 옛날 케케묵은 조항입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빼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지, 그러면 기왕에 현실성있게 고친다고 그러면 조금 현실에,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도 이번에 다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난로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구닥다리 난로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요즘에는 난로하고 연료통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난로를 거의 사용하는데요, 아직도 구식난로를 쓰는 경우가 있는 대상처가 있거든요.
재익

김재익위원

몇 % 됩니까? 현재 부착된 거와 이렇게 격리된 게 한 몇 % 됩니까? 시중에 프로테이지가. 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시중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공업물품 취급해 봤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시중에 몇 % 됩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프로테이지는 제가…….
재익

김재익위원

대강.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거의 보일러가 되어 있거든요. 보일러는 엄청난 기름을 소요하거든요. 벙커C유나 아니면 등유, 정유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가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관으로 연결을 해서 보일러를 켜거든요. 지금 공장이나 산업용 이런 데는 거의 보일러하고 기름통하고는 떨어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일러 개념이 아니고 난로 개념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리를 둬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연료통이 별도로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난로에 이런 게 있어요? 시중에.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난로부분은 다중영업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또 지하 접객업소, 이런 소규모 대상이 난로를 쓰거든요. 그런 건데 요즘에는 난로하고 연료통하고 같이 붙어서, 그게 안전합니다. 전도가 돼도 금방 불이 꺼지는 그런 난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난로는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난로가 나오기 종전까지는 난로하고 연료통하고 거리를 둬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안전성을말한다는데 이것도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KS도 있고 품질규격도 있는데 보통 뭐를 기준을 합니까? 조잡하거나 이런 것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무슨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거지요? 소방공무원이 현장검사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보면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공산품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예를 들면 KS표시가 된 그런 난로, 그런 것은 그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인정을 해줘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품질관리경영촉진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난로는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일단 불법 유통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니까 제23조, 제24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불의 사용제한을 했는데 이 삭제한 근거가 소방법이 제67조제2항, 제3항이 삭제되었다 해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나 나는 생각할 때 꼭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67조제1항을 보면 기상법상 예방이 필요할 때는 경보를 발해야 하고 경보 발했을 때는 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 필요한 사항은 시 도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이중삼중의 조치를 하지 마라, 일단 화재위험에 경보를 발하고 그 주의를 발하라는 게 이 법의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며는 예를 들어서 소방법 조례같은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화, 완구용 연화, 이런 데는 다 제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위험이 있는 경보를 발해 가지고 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중삼중은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삭제했다고 해서 덩달아서 조례까지 꼭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안전은 사실 이중삼중으로 빗장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매사 튼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경보를 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상법에 의해서 기상청에서 무슨 건조주의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는 불이 날 우려가 많다, 이래 가지고 경보를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보규정은 법조문에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 했던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소방법 제정 당시에 그때는 망루에서 화재를 감시하고 그런 시절에 적용됐던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화가 되고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이것이 실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문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 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소방법, 너무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업무의 공백, 소방의 어떤 위험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나 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빈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본부장께 말씀드리는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새로 12일자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내용의 제안골자하고 다 좋은데 개정표현에 7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전의 내용과 개정후의 내용의 전문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무부가 없어진지 얼마됐어요. 현재 내무부가 없잖아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행정자치부요?

김영빈위원

내무부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2항, 제17조에 이걸 행자부장관령으로 바꿔야 하지 않아요? 내무부령이나 내무부장관을.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란 표현은 행정자치부로 다 바꾸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현재 개정후의 내용도 사실상 그 글씨 자체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1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고쳤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에 이렇게 고쳐졌다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덕섭

윤덕섭전문위원

맞습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영빈위원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똑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고친 상태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덕섭

윤덕섭전문위원

다른 안건에는 이런 내무부장관의 표어가 필요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프린트는 겉으로만 봅니까? 여기 틀림없이 7월 12일자로 낸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줬으면 이후에 어떻게 개정이 됐다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박기춘위원장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김영빈위원

하여간 이건 이렇게 개정후의 내용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잘된 걸로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2일 목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