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40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일정이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업무 개선대책과 각종 용역 및 조사 등 추진상황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씨랜드청소년수련원시설화재관련건축허가 사용승인경위및개선대책보고 2. 각종용역및조사등추진상황보고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관련 보고에 앞서 금번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들께 배부해 드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경위 및 개선대책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건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사고개요는 '99년 6월 30일 수요일 새벽 1시 41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은 익히 아시다시피 인명 피해가 28명으로서 사망 23명, 부상 5명입니다. 사고수습은 합동분양소 설치 2개소를 서울 강동교육청과 부천 E월드학원에 설치하였고, 사고대책본부 설치는 2개소로서 화성군 서신면사무소, 경기도청 제2회의실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건 조사는 지금 수사기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아직도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 경위는 '97년 5월 16일 착공신고서 수리를 하였고 '97년 6월 9일 화성군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98년 2월 26일에는 1차 설계변경 허가가 났고, '98년 5월 25일에는 2차 설계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98년 12월 4일에는 사용승인 신청 및 증축신고로서 당초 763평에서 780평, 약 17평이 늘어나면서 이때 C동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확보가 미비되었습니다. 즉, 건축법 제3조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4m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하는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어 현 제도상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허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진입도로가 총 연장 890m, 도로폭 2.8m에서 6m까지로 되어 있어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 발생 장소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축물 구조가 설계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되어 있으나 2 3층은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구조물로 시공되었고, 수련원 내부는 내화성있는 석고보드로 마감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반합판으로 사용되어서 화재에 취약한 불법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의 현장확인 검사업무 대행에 부실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조서에 의거 시장 군수가 허가 및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감리,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현장 사실과 다른 허위 조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 관련돼서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제도 개선으로서는 도시지역과 같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 즉, 연면적 합계 2,000㎡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시 건축허가토록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폭, 도로포장 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강화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조기 시행할 방침입니다. 동 시행령의 개정된 제도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에 건축조례로 대행자를 지정토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현재 31개 시 군 중에서 23개 시 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시 군은 지금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공무원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를 건의하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와 관련돼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 사실을 묵인한 경우 등록 취소 등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방본부 중심으로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1,323개소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최종 보고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 11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위한 Core Group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지답사는 21개 시 군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조정안을 위한 환경평가 12개 항목 중 객관성이 없는 7개 항목을 제외토록 저희들이 Core Group에서 연구하여 건교부에 건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의 환경평가 기준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건의드리고 있고, 현재 건교부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검토 중인 도시성 평가기준 개발방향 자료 수집 및 건교부 용역기관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Core Group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도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부분으로서 경기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개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한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Core Group에서 현재 연내에 2회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연구 하겠고, 또한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도 아울러 연구하며, 또한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 및 국토 이용계획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한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부담경비 경감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각 부문별 논리를 개발하여 건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제시하여 정책 방향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 용역문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4월 20일 조성계획 수립을 보고하였고, 또한 '99년 5월 3일에는 현재 추진대책회의를 개최 업무 분담하여 조성계획 용역 자체는 문화관광국, 부지매입은 파주시, 진입도로 개설은 북부출장소, 그리고 부지조성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총괄은 우리 건설국의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99년 5월 20일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건의를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6월 2일부터 7월 3일 사이에는 저희들이 국방부 및 합참관계관 1사단장, 1군단장을 면담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8일에는 저희들이 군사 협의 및 부지매입 방안을 검토 보고하였고, 7월 12일에는 동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파주에서 파주시장과 저희 관련된 실 국이 같이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는 사업에 대한 군사협의를 마치고 또한 10월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업무분담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용역은 우선 이 목적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거수요 및 개발 욕구에 대처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개발과 주택의 경관심의 기준마련 등 앞으로의 경기도 주택 정책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9년 2월에서 5월까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계획서를 작성하였고, 6월 4일 용역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7월 8일 국토연구원과 '99년 7월 8일부터 2000년 5월 7일까지 10개월간 용역계약 및 착수계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경관심의사항을 우선 납품받고 2000년 5월에는 용역 완료를 하여 성과품을 저희들이 검수할 예정입니다. 활용계획은 용역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 건의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도 주택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등 주택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연구에 관한 용역입니다. 목적은 경기도 여건에 맞는 경관에 대한 관리 및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경관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도시 정비 및 개발 방향을 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원이며 추진상황은 '99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관 관련 자료수집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24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99년 6월 24일부터 2000년 9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담당과인 도시계획과에 용역수행계획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관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경관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역 지구를 선정하며 또한 경관관리 방안 분석 및 목표설정과 기준작성 즉, 중간보고회를 '9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최종 보고회를 2000년 8월에 개최하며 그리고 준공은 2000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활용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관리 및 정비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친화적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정립하고 또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시 기준 및 지침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용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로분야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자 선정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안을 작성하며 동 기준에 의거 평가단을 구성하여 순위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의거 협상안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협상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99년 3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 20일에는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민자유치 사업추진 방향 및 협의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6월 30일에는 일산대교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안 작성을 저희들이 요구하였고, 또한 7월 14일에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흥 도리I.C∼인천 남동간 사업계획변경안 심의 및 협상을 하고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산대교 시설사업변경안 심의 및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8월 25일부터는 서울∼춘천간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으로서는 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여 진행 중인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재고시 및 협상 진행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저희들이 활용코자 합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의 적정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운송 원가 및 버스업체 수입금의 정확한 조사로 타당성 있는 요금 산출을 제시하며 또한 요금의 적정여부 검증과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요금 결정으로 도민의 신뢰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유가 안정 및 소비자물가가 안정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용역 발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 건은 현재 국내의 경유가 인상 및 물가인상 요인 등의 발생시에는 수도권 3개 시 도 버스 인상 공동보조 협의 후에 요금 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그래서 조정 절차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임 요금에 대해서 버스조합에서 도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조정안을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금조정 원가계산이 확정됩니다. 활용 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경유가 인상 및 물가인상 요인의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임 요금 조정을 확정해서 각 시 군 또는 조합에 확정 시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피해예방종합계획수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적은 '96년도와 '98년도 등 최근 경기 북부지역의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하천 피해가 대부분 준용하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현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연구 검토 분석하여 하천피해예방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확보예산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6월까지 도 관내 지방 및 준용하천 490개 하천 총 2,959.6km에 대하여 7개반 14명의 연구 조사반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98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비대상 하천구간조사 및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설치된 배수문, 교량, 철도 등 하천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폭보다 좁거나 낮게 설치되어 보강대책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9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조사사항 분석 및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즉 대표수계별, 또한 행정구역별 자료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축제, 보축, 교량, 암거 등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하였고, 또한 사업지구 특성, 피해 빈도, 편익 등 하천의 구조적인 위험도 고려,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하천피해예방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지금 7월 중에 계획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 및 호안 부문으로서 1,632지구 1,429.5km이고 교량부문은 2,134개소이며 하천구조물은 69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99년 2월 13일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한 4월 30일 제2회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서가 확정되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단기 및 중기, 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천 수해복구 및 하천 개수사업, 유지 관리사업 등에 활용하고 또한 기 수립된하천정비기본계획법 재정비시에 문제점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원시설화재관련건축허가 사용승인경위및개선대책 건설도시정책국소관용역사업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송영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편의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친 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관련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월 2일 씨랜드 청소년수련장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씨랜드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씨랜드 화재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어린이와 인솔 교사 등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삼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씨랜드 화재 사고는 우리 건축 허가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법상 관계 규정이 너무 규제 완화 일변도로 되어 있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사가 결탁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사고나 부조리의 씨앗이 잉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생각한다면 중앙에서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면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도에서는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와 관련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일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동안 건축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단위 대책을 수립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현장의 건축법 제21조 중간관리보고서 제출 및 동법 제18조 사용승인을 위한 사실로, 동법 제79조 2호 벌칙규정에 의거 건축주 김용세는 '98년도 7월 28자로 화성경찰서에서 벌써 두 번째 재고발을 받았습니다. 감리건축사는 동일자로 경기도에서 위반 건축사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12월 4일 건축주 김용세로부터 건축사의 건물주의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12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련원시설 수용 규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99년도 3월 8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4월 21일 130명을 증원해서 총계 630명으로 변경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등록시 수용 인원의 기준이 되는 수용면적 산정에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500명을 수용할 것을 더 늘려서 130명을 더 증원한 것입니다. 그럼 3월 8일 아주 허가를 630명으로 해 주든가, 3월 8일 승인을 500명으로 해 주고 4월 20일 130명으로 증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뭔가 의구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가 아니시고 여러 가지를 두루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것 같습니다. 좀 명쾌하게 요점을 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건축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에서의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도단위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축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씨랜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와 감리사가 현재 법상으로 건축주가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제도개선으로서 우선 제3자나 건축사 제3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반영이 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은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임의규정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이 임의규정에 대해서 각 시 군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지금 각 시 군에서 제3자인 건축사가 현장확인하는 것을 건축조례에 넣어서 반드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아까 저희가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 화재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경위 및 개선대책에 대한 유인물 제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선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을 4m 이상,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또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도로가 소로로서 4m 이상 하는 것을 지금 중앙과 건의를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 또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을 강화하도록, 또한 건축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뒷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됐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건축법에 의거 건축주를 화성경찰서에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화성경찰서에서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수용규모를 3월 8일 500명 수용등록에서 4월 19일 630명으로 변경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수련원 수용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건축법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법에 처리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된 내용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장 주세요

네.

네. 자세하게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관내인 화성에서 씨랜드사건에 의해 대형참사로 인해 채 꽃몽우리도 피기 전에 유명을 달리한 11명의 어린이들과 4명의 교사들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화성출신 지역의원으로서 도민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경기도수련원건립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교육수련원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개인업체 수련원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수련원 사업자들이 수입 수지에 타산을 맞추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부실하여 엄청난 참사까지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수련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심신을 달래며 수련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흡하고 열악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이라도 퇴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99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교육장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오를 물으신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길 위원하고 어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군 출신 건설도시정책위원회 임성균 위원입니다. 화성군 씨랜드사고는 어린이만 19명, 23명이라는 희생자가 난 대형참사이지만 모든 것을 어른들 손에 맡기고 사는 어린이들이 희생된 데 대하여 분함을 이기지 못하며 돈과 허영에 눈이 먼 업자와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방치한 관계공무원들의 처사에 대하여 울분을 금치 못하며 현지방문 소감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건의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장방문시 소감에 대해서 진입로 상황에 대하여 발화가 6월 30일 1시 41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99년 7월 2일 참사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가 사고지점까지 진입할 수가 없어 약 150미터 가량 타인의 울타리를 뚫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보아 재난장비인 소방차도 이곳에 진입할 수 없었던 부실한 도로이었음을 알 것으로 판단되고 눈가리고 아옹식의 부실건축물에 대하여 바다쪽에서 볼 때는 3층 건물로, 뒤쪽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2층 건물로 보였지만 실제 건축물은 없었고 컨테이너를 조립하여 그럴 듯한 수련시설로 위장하여서 청소년연수원을 운영하여 온 눈가리고 아옹식의 부실시설이었으며 어처구니 없는 부실한 내부시설에 대하여 2층과 3층의 복도역할과 컨테이너 기반시설을 담당했던 철판이 화력에 못이겨 뒤틀리고 휘어지면서 꺼져버린 정황을 보았을 때에 허가관청의 전문직이 아닌 일반인에게 허가권을 주었어도 어처구니없이 부실한 이 건물은 절대로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방문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또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관계부서의 책임자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연수원, 관광농원, 학습장 등 청소년을 상대로 이러한 영업허가를 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답변주시고 서면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가해 준 시설에 대하여 감사나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 또는 위험시설로 판정된 곳은 얼마나 있는지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씨랜드시설에 대하여 감독관청이나 경기도가 사전감사 또는 시정조치한 일이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가 발생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결국은 하위직 말단공무원 책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허다한데 금번 화성 씨랜드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상급 감독관청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으며 있다면 어느 부서와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바라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종구씨. 이것을 좀……. 한겨레21 주간지 '99년 7월 22일 발행한 건데 청백리바람의 주인공 복지계장 이장덕 화성군청 민원계장의 글입니다. 이것 하나씩 좀 ……. 이상입니다.

왜 그 글을 제출을 하셨지요? 지금 그 이장덕 계장의 그 글을 제출을 해서 보시라구요? 관계관들 보시라구요?

네.

네. 우리 임성균 위원님께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도 내에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연수원이 현재 허가가 난 곳은 122개소입니다. 그것 외에도 유인물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로서는 경기도 내에 1,32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7월 1부터 7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11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또한 소방본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마감했고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판정이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4가지…….

앞의 것은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또한 화성 씨랜드 관련해서 도에서는 사전감사나 시정조치 여부, 또한 책임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이것은 여성정책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정책국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국이라도 서면으로 오면 제가 소신대로 질의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특단의 생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소관부서를 떠나서 앞으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 자체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 계셨는데 대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때는 언제든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서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도표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줄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한 부씩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포인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물론 당사자와 그 다음에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이러한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초에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이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그 과정은 물론 여기 도의 공무원들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의 공무원도 법률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지만 본인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씨랜드에 컨테이너가 2층부터 있는데 그것 놓을 때에 과연 면직원이나 면장이 그 사실을 몰랐는지, 그 과정에 보고가 있었는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씨랜드에서 놓고 있다 그 과정을 군으로 보고가 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 파악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지금 중점으로 해서 수사기관, 경찰에서 검사가 끝났으니까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쪽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수사보다도요 국장님이 우리 도의 건축직이나 이런 모든 공무원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가 물론 그냥 두었을 때는 구조물이지만 일단 거기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구조물이 아니고 건축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불법건축물을 공공연히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개를 설치할 동안에 과연 면직원이나 면장이 모르고 그것을 군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하다 못해 하나를 갖다 놔도 놓기가 무섭게 그 이틀이면 지적이 되어서 철거를 시키고 또 위법조치를 하는 이런 마당에 수십개나 설치한 것을 보고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을 또 우리 국장님이 여태 수사기관 운운하면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는 아직도 우리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정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일을 안해 주고 그렇게 있다, 또 지금까지도 우리 도에서도 지도 감독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감리사나 설계사들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또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사용허가도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났다 이런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물론 씨랜드 외에 작은 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건축도.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불신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도 건축물이 설계대로 안되어 있고 나중에는 정말 설계변경해서 나름대로 해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은 그 자료만 보고 서류만 보고 설계사가 감리해서 그 서류를 보고 그냥 결재만 해 주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공복으로서 또 그런 현장에도 안 가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국장님으로서도 우리가 정말 늦은 감이 있고 어린 영령들에게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책의 하나로 지난 4월 30일 건축법 제23조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설계자가 이렇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또 현장조사도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는 이런 대책의 마련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건축사가 앞으로 건축업무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 개인이 건축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은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시 군에 빨리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서 지금 시 군에서도 명예감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건축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공공건축이나 큰 건축에 대해서는 명예감독을 실시한다든지 또 의무적으로, 무허가 그런 사항을 지금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허가보고를 안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국장님은 짚고 넘어가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건축사가 건축허가의 현장확인이 물론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그러한 감리자와 별개의 그런 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도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확고한 국장님의 의지와 또한 시 군의 그런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사가 앞으로 건축허가를 나는데 비용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의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5년도에 건축법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부정부패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그래서 공무원의 현장조사 자체를 근절하는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무원들 자체가 현장조사를 전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건축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설계 감리를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건축주가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설계사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의 뜻대로 감리를 해 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부실 부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우선 이 자체에 제3자를 현장점검하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한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되겠다 싶어서 현재 설계나 감리, 특히 감리한 사람이 부실감리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벌금으로서 그치고 있으나 이것을 등록취소 등 아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듯이 명예감독 실시 여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선진국 사례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물이 다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이냐 하는 등, 정책적으로 또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촉구하고 오직 공무원들의 청렴결백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또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채찍질을 저희들이 마음깊이 느끼면서 명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씨랜드 화재사건도 포함을 해서 용역관계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질의를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요금조정원가계산용역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요금 요청은 ?4s84s원가를 계산하여 인상요인이나 인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되도록 허가관청에 요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번 추경예산안 심의시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요금체제를 만들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용역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구체적인 일정 즉, 몇 개월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필요없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제, 대책사업 등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하천 피해보상 종합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피해보상 종합계획 수립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6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보고회까지 2회나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정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하천 피해보상 종합계획 보고서를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모든 용역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금년내 완료가 될 부분이 거의고 2000년에 넘어갈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피해보상 종합계획입니까, 아니면 예방입니까?

피해 예방입니다.

예방이죠? 그걸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손정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또한 만약에 용역 자체를 못할 경우에는 시급한 사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종전에는 업체에서 대중교통 조정신청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도에서 확인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투명성의 요구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이와 같은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용역비는 우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것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은 올해안에 유가 인상요인이나 또는 소비자 물가 인상요인이 발생 시에는 불가피하게 버스업체의 요금 인상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비는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각 시 도나 건설교통부에도 1년내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유가 인상요인이나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이 없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유가가 안정돼 있고 또한 소비자물가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내 계속 유가 동향이나 소비자물가 동향을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그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요인이 발생돼서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입니다. 하천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용역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보고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대책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 자체로 해서 하천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으나 제가 7월 중에 현재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 부분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우선순위와 또한 도내에서 시 군의 자체예산과 우리 도, 또 국비 이런 종합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하천계획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지금 맞추고 있고 이 부분이 예산적인 대책까지 검토가 다 끝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하천 피해예방은 우리가 수해 예방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난 번 보고에 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정이 바쁘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도 홍수가 났고 그 전에도 연차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두 번이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이 날적마다 작년에도 하천 수해복구를,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수해를 안당하도록 복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더 설계를 정말 적합하도록 잘 해서 수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이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효화되는 이러한 용역도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들이 예산 낭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맨날, 벌써 이미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수해를 당했으면 다른 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당히 이렇게 늦는데 이런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용역은 작년도에 시작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용역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정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듯이 현재 예산 대책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천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은 '99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용역결과는 2000년도부터 적용하는 하천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수해예방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또한 앞으로는 하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2일부터 7월 3일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군 관계관 등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9월이면 사업에 대한 군사협의회가 끝나는 걸로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면담한 결과 추진상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평도 특히, 세계청소년 생태 및 안보 관광파크 조성 자체에는 초기에 4월 중에는 상당히 국방부나 관계 기관, 국방 관계기관 등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보이다가 서해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나 또는 관계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지금 용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관계기관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용지 매입과 아울러 사업 부분은 점차 같이 풀어나가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 용지매입, 후 시설보호구역 변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고 만약에 용지만 사가지고 군사시설상 절대로 여기가 시설변경이 안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으로 봐서 상당히 호혜적이나 사건이 있은 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우선 땅만 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을 안해 줄 때에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한 부분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통제구역이라할지라도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동의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보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신 만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방이 우선입니까, 이런 시설이 우선입니까? 지금 일을 저는 바꾸어서 하신다고 봅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상 꼭 필요하면 이것 안될 것이고, 그것을 먼저 구역 변경을 해 줘야지. 그리고 나서 땅을 사야 완전한 순서지 지금 땅만 사놓고 이게 안풀린다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국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봅니다, 군 관계자보다는. 그럼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꼭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국방보다도 이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이러한 답변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부터 해제해 놓고 땅을 사는 것이 순서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이 분단상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을 우리들이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 중요함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북부 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나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방부와 협조를 하여서 그 쪽의 협의를 이끌어내어서 북부 개발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도 아울러 같이, 국방과 아울러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후 토지매입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때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듯이 국방부와의 협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방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예상하고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이라는 것과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선 부지매입 그 다음에 천천히 사업 자체를 개발해 나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궁금하니까 이따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마디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상당히 도민들이 이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졸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지금 사단장, 군단장을 면담했다고 하는데 그 면담결과도 추상적이고 또 그 후에 서해안 사태가 있었고 해 가지고 경직돼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김강선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수용을 하든가 땅을 안사면 계획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어때요, 임규배 과장님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땅을 먼저 사야 됩니까?

그건 지역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관계는 군당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은 저희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서해 사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개발이 꼭 필요하다 하는 데에는 저희하고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럼 수용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때 가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도 해야 되고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 허가를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통 "개발" 그러면 요즈음 한창 책같은 데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개발이라는 것이 당대만 위한 개발이 아니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충분한 예측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또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긴 개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환경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조화의 문제가 고려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평도가 지주에 대한 것도 다 조사가 됐습니까? 한 사람 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15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하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몇 년씩 몇 십년씩 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계관들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됩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한 결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소신도 없이 해 가지고는 안돼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잘못하면 이것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데다 못합니까? 안되면 다른 데다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항만큼은 여러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심도있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어차피 여기다 그런 걸 하기로 예산이 서있다면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 주관부서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할 수가 있겠지만 총 지휘는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 거죠,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토지매입, 인 허가까지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사업 주체는 누구예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관광부서에서 주관 부서로 해 놓고 저희들이 토지매입, 용역도 이쪽으로 하고요, 토지 매입 이런 것까지 주관적인 기초 공사 협의관계 이런 건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사분란하게 힘을 모아 가지고 해도 안될 판인데 관광부서는 이걸 해 달라고 처음에 애초부터 올린 계획도 아니고 파주시장은 나름대로 땅을 사라면 땅을 덜커덕 살 텐데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최초부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안하면 북부는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용역비 줬잖아요. 그래서 틀림 없다, 법도 검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위원님들도 저희를 도와주셔 가지고 어려운 점을 타개해서 이렇게 해 주는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하게 빨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부분인 만큼 저희들도 하고 싶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동의하시는데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도록 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 달라는 것 있으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는데 자꾸 우려되는 것만 제시를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가 위원님들이 자꾸만 중복되게 질의하는 것은 사안이 그 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과 번복의 질의가 자꾸만 계속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읍 초평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계획은 사전에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 및 현실성이 없는 것을 고려치 않고 검증하지도 않은 채로 강행하려는 즉, 초평도가 마치 서울의 여의도나 되는 것으로 착각한 전시행정,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오류에 대하여 1999년 4월 20일 도지사에게 조성계획 수립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지사에게 건의사항과 지시사항이나 정책 하달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군사 관계자와의 면담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만 해 달라고 그러고 내용은 상세하게 발표를 안하면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본 위원은 초평도 문제를 보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엄청난 해프닝 사건이 생각나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론 평화의 댐 건설과는 그 성격과 추진 과정에서 판이한 점이 많으나 현실의 괴리감, 사업추진의 타당성 결여, 국가 안보문제 연계성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추진 일정을 늦추든가 백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장님은 국장님들의 개인의 사고를 가지시고 하는 건가, 도지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관이니까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도 충성심에서 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뒷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히 파주,연천을 거친 접경지역의 생태계를 어떻게 보전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좋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그대로 물려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저희들 과하고 저하고 해서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 그걸 연구하다가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래 뜻하는 바는 파주하고 연천 일대를 비무장 지대와 또한 그 밑에 파크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그 다음 파크 조성,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개발된 부분에서 공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가야만 하는 즉, 그 중간에 공원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비무장지대를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보전하는 계획이고 이러한 계획을 현재 임진각, 통일전망대 등 현재 안보 관광과 연계를 한 생태계 안보 관광벨트 개념 즉, 단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서 우선은 현재로서는 비무장지대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협의는 상당히 거의 어려울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선 이 안보 생태 관광단지를 벨트개념에서 연계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초평도입니다. 그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북부개발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북부개발을 전략적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데서 나왔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어요?

그러면 도지사한테 말씀드릴 적에 도지사가 저기를 한 것 그걸 말씀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지시사항이나 건의사항.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변경에 따른 군사 관계자, 군단장, 사단장 모두 만나셨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회담결과를.

우선 4월 20일 조성계획 수립을 보고드리면 우선 그 지역 자체에 세계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계획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중 장기로 안보 생태 관광파크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보고드렸고 연내에 부지매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부분이 4월 20일 조성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또한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관계관 협조를 구한 것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을 국가 정책사업이고 또 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또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협조 당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다만 현재 서해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 그러한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니까 부지 매입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점차 개발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이 용어를 왜 썼냐면 지금 국장께서는 서해안사건 때문에 지금 냉전기다 이랬다 이거요. 그러면 국가안보에 관계한 것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지 만분의 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서해안사건 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국가관이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파크조성만 하는데 거기만 혈안이 된 건지, 말로는 국가관 국가관 그러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해안 연평도 사건보다 더한 그러한 사건이 재도발한다 그러지 않기를 빕니다. 만에 하나라도 얘기하는 것,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랬을 경우 그땐 누가 책임질 거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선허가 후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 거냐. 용역비는 그래서 저희가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거요. 서해안사건같은 게 절대 나지 않겠다. 예산은 벌써 150억원 확보해 놓고 그것도 또 기채고. 이걸 누가 책임질 거요.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이상입니다.

질의 좀 있습니다.

답변 끝나면요. 답변하여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차승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한 그 원래 사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북부개발에 있어서는 난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난관을 뚫는 방법으로서 현재 이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사실상 더 현재 사업의 어려움이나 현실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의 어떠한 진짜 우리 경기도민들, 지금 북부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경기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북부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있게 한 번 개발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과정에서는 좀 미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저희가 용서를 구하고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채찍질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건 달갑게 받겠고 어쨌든간에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 북부개발은 한 번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꿈이고 저희들 국의 자세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개발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선후가 틀렸다 이런 얘기지, 지금 얘기는.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 뜨거운 날씨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도지사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하는데 대해서 도민의 대표이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번 기회를 큰 교훈의 계기로 삼아서 도지사는 구속되었지만 도지사 이외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동요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빨리 씻어 버려서 특히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은 이번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서 작년과 같은 또 한번 도민으로부터 실망을 주는 그런 자세에서 과감히 혁신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870만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차승남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 용역사업에 대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의 일환인지 아니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경기도민들에게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 차원이 미흡해서 경기 북부론을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지금 늦어지니까 매입하는 차원에서 안보 관광파크조성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상이나 도의 재정 형편상이나 또 현지 지리적 여건이나 많은 문제점을 서울대 학술기관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임창열 지사가 아무리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임 지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와 도의 형편상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고해 줄 것을 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몇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본 위원은 임창열 지사가 구속된 이후기 때문에 우리 송영근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완전 원천무효는 아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면을 국방부 관련 협의사항이나 환경부 관련 사항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임 지사한테 유보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씨랜드 화재관련 건축허가 건축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중앙정부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건축법 관련이나 건설도시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내용과 그 조치 반영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듯이 저희들은 동요없이 어쨌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수해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 도가 작년과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유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북부개발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개발은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에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그래서 이 북부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젝트인 계획적인 사업이 파주나 연천이나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현재 그쪽 개발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파주나 연천쪽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환의 하나로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도지사님과 관계없이 이것은 도 전체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씨랜드 관련 건교부에 제도개선한 내용과 반영된 여부는 서면으로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한 위원님.

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시 30분이면 청와대의 초청으로 해서 거기를 가야 하는 일정에 있습니다. 현재 중복이 되는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을 질의를 해 주시되 안하신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씨랜드 문제입니다.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씨랜드 화재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허술한 건축물 인 허가건에 대해서 실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오점으로 보고 있는지요. 또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더 포괄적으로 향후대책과 견해를 소신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면 현장점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설계와 감리 자체를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사업수주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지금 우선은 아까도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일단은 당장 취해야 될 것은 우선 감리의 부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하고 또한 제3자가 현장점검할 수 있는 우선 시급한 사항은 건교부에 지금 건의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책은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선진국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스터디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일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릴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드릴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 국장님!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식으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를 스터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반영할 부분이 있거나 더욱더 해야 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깊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들어가게 했고 만약 그 부분에서 이것은 중앙직권으로 하겠다면 예산없이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 개선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화물운송사업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전면등록제로 시행됨과 아울러 등록기준대수가 25대이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 군에서는 기존 업체가 차종변경신청을 할 경우에 등록대수가 25대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차종변경이 불가하고 등록대수가 25대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 바 예를 들면 냉장 냉동차량을 일반 카고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5개업종이 일반화물로 통폐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등록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규정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규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모순으로 본 위원은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하여 각 시 도,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즉시 건의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전번에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으로 회신이 안와서 제가 오늘 정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하루빨리 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청소년 생태 안보 파크조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빚이 신문에 보니까 4조원이라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를 조성하는 150억원이라는 자금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자를 유치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사실은 지금 불행하게 우리 지사님이 사법적으로 잘못 되어서 지금 많은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3억불, 100억불을 유치한다고 했는데도 그 후속조치가 못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이라는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재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경기도에 4조원이라는 빚이 있는데도 꼭 이걸 강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등록 관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서 150억원은 현재 기채로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에 포함해서 용역비까지 154억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정책차원에서 어쨌든간에 북부지역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낙후된 열악한 지역을 좀더 개발하고자, 또한 그 쪽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튼 경기북부개발사업은 우선 시범적이라도 우선 프로젝트 하나라도 들어가서 이것은 한 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보세요. 우리 경기도 일을 두고 보세요. 한수이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서 도저히 생산업체나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군사보호구역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물론 주변에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대한 생산이나 제조업체의 공장을 유치하려면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회에 가서 충분히 로비를 해서 결국은 한수이북에다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의해서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지요. 이운구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사항을 보면 용역기관이 경기도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 7월 9일 용역수행계획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다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결국은 용역수행자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용역단가만 높아지고 중간단계가 많아져서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서 선정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경관계획수립연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관입니다. 도시미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전체가 아직까지 우리 도시계획에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누락이 되어 있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선진국이나 또는 저희들같이 일부 도시쪽에 관심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미관이나 경관이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것은 경관만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할 때 이 경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경기도를 아름다운 도시로서 또한 경관이 좋은 도시로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시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경관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현재 발주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환경계획학을 전공한 배중남이라는 사람이 이 경관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강원대, 경희대 등 경관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람들로 해서 현재 연구진들이 총 12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연구진들이 각각 전공을 살려서 함께 연구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쨌든간에 성과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에서 경관을 첨가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많은 좋은 질의가…….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임 위원님 아까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 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면질의…….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 걸 드리니까 이걸 답을 꼭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업무개선 대책과 각종 용역 및 조사 등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건축허가 업무개선 대책의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같은 기막히고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용역과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의문도 도민들이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선정한 업체가 정말로 정확한 용역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권위있는 용역업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어떠한 사업 시행을 위한 악세사리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용역에 대한 그러한 점은 좀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용역결과를 도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용역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