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유치원생들과 지도교사의 명복을 빌며 사건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제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에 계시는 송미숙 교수님하고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전기홍 교수님을 모시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의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교환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몇 가지 내용 중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준비는 못했고 개략적으로 메모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현재 치매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사설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꺼려하는 사업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지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마침 용인병원에서 기존의 노인관련 전문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쉽게 참여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의 경북도립병원과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 광양에 병원이 있는데 이 2개 병원도 안동병원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 광양병원같은 경우는 6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많이 참고를 할 그런 부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2개 병원을 주시하면서 도립병원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중의 한 분은 치매병원은 전문적으로 가족과의 단절문제가 상당히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전문용어로 15일을 1쉬프트라고 해서 2개 쉬프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원을 시켰다가 다시 퇴원시키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립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제 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의보환자를 현재 50% 이상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유치시키도록 조례로 명시할 거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의보수가가 완벽하게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의보수가의 조정에 따라서 50%이상 70%, 80%까지 의보환자로 받을 수 있고 의보수가의 조정에 따라서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보수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위탁자와 지사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3조에 치매환자와 노인질환 환자가 전문적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치매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일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정도를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제정안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할 때 그때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토의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참석한 위원께서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어제사항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정안과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항목별로 하나 하나 짚어나가면서 위원장께서 가부를 묻고서 끝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최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씩 읽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일괄적으로 수정제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어제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어제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그러면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어제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김주삼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운영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형태로 수탁기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은 10조 위.수탁 해지부분에 보면 지사가 언제든지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다 안 했을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위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동안 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위탁을 받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에게 현재 위.수탁협약으로 정한다고 해서 현재의 제정안을 보면 상당히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수탁자를 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수탁자를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게 일정정도 의무감도 부여하면서 권한의 폭도 함께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4항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었고 지침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난 번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의료장비”로 국한을 시키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조 회계 및 결산은 새로운 신설부분인데 지난 번 논의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독립회계로 병원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좀더 투명하게 회계와 결산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8조 감독은 현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하는 게 좀더 좋지 않느냐 해서 평가위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1회이상씩 현지 서류실사해서 실사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도지사에게 다시 건의하면 지사가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도록 했고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진 부분이 우리 전문가 한 분께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퇴원, 입원 절차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두 분 교수님들의 입장의 차이가 컸습니다. 한 교수님은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한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병원운영하는데 개선사항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대비표를 읽고 가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한 비교까지 하면서 했었고 더구나 내용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시해서 다루었는데 수정안 자체는 최종 결의해서 올라온 수정안이라기보다 어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가부간에 통과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제4조 운영에 대한 2항이요. 이건 내용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같이 의견을 확인해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어제 이야기 과정에 공개입찰이라는 표현이 되었었는데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계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도 받고 해서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표현이 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해서 공모라든가 공개경쟁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이후에 다만 수탁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지금 이걸 통과시키는 데 커다랗게 문제가 되기보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개경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닌 다음에는 굳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번에 있었지만 어제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검토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한다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혹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그 조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운영 제2항 공개경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부언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방금 이기우 위원님께서 제4조2항 운영 중에서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용어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의미는 회계법상에 그런 용어가 맞지 않다, 또 공모자체도 사실상 공개경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모보다는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만약에 한다면, 다만 단서를 넣는다면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여기에서 수탁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하는 것을 저한테 문의하셨기 때문에 사실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용어상에는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거냐,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내 공개경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경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단서조항을 빼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4조 운영의 2항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문제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공개경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든가 이걸 빼든가 그러자는 얘기인데 조례나 모든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항을 보면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지사에게 그만큼 권한의 폭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나 법을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지사가 법을 집행하면서 시행령으로 만들 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안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경쟁으로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공개경쟁을 안 하는데 개중에 필요에 따라서 지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제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부분이 초점이 돼야지 “할 수있다”는 문구가 초점이 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음으로써 이 조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좀더 위.수탁자를 결정하는데 투명하게 하도록 지사가,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할지 그 다음에 할지 그건 모릅니다. 지사가 판단해서 시기에 맞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초점은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돼서는 안되고 공개경쟁을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느냐 이건 그냥 지사에게 모든 것을 수의계약하도록 놔두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기부채납이 건물도 되나요? 땅만 되는 거지요? 건물 3, 4층이 이종환 씨 거라고.

기부채납됩니다.

그 건물이 다 돼요?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형평성이 좋겠는데요. 그걸 굳이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더 좋은 병원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나는 건물은 아닌 줄 알았어요, 3,4층은.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제 의견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공개경쟁을 못하게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 지사가 판단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 다만 기존의 도금고라든지 여타의 계약.위탁사업을 보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공개경쟁이라는 표현을 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표현이 아닌가 봤던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다라면 위헌성을 띠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뒤에 나와있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로 저희가 전문가의견으로 두었는데 거기에서 평가의견을 현재는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위.수탁관련된 계약상의 문제에서는 굳이 조례에 그런 방식까지 삽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 이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제4조2항에는 운영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끝내고 여기에서 수탁자를 변경코자 할 때는 공모로 하든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아예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제9조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폐지한 후에 결국은 수탁자를 변경코자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9조로 돌려버렸으면 이쪽에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할 수 있다”보다는 차라리 “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는 걸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 해석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경쟁으로 하라, 변경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해지를 하고 변경할 경우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아예 공개경쟁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다만, 이하의 조항을 제9조4항에다 만들어 가지고 "해지하고 수탁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추가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저는 피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수정안 제8조2항에 보면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재투자"라는 말 자체가 "사용"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10조를 하나 신설을 해서 제10조 감독 및 평가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제1항 "감독 및 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장, 도의회 의원 2인 및 관계전문가 4인이내 등 7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규정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항으로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의 역할 임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정안의 10조, 11조를 11조, 12조로 안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어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돼서 어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발언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손을 대야 된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고 싶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게 공개경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될 사업이었다면 어제 전문가 의견도 있었겠지만 벌써 경쟁적으로 이 일이 되었을 텐데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국가권유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한 조항이 오히려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지 더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이나 공개입찰의 근거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한 5분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 정회하겠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 대로".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회계 및 결산의 제2항에서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며 병원운영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사용하여야 한다"에서 "사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습니다. "사용"이라는 단어 두 자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감독 및 평가 1항에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거기에서 어휘를 집어넣겠습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관련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2항입니다.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에서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감독 및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서 지금까지 논한 대로 기 배부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