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석 의원 발언

·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

·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

·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안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7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에 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 ․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社·公團社長推薦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社釜山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네 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이 네 건을 일괄해서 할 것인지 한 건 한 건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것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별로 진행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실 때 어느 건 어느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일괄 관계없이 그에 대한 질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건만 먼저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다음 건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안설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례안만 설명을 하고 질문하면 되겠죠

조례안만 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하면⋯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委員長님! 일문일답식은 상임위 원칙은 일문일답식을 해야 우리가 회의진행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이 조례안이 지금 네 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정되어 있는 건수가 공단·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이 건을 완료하고 난 뒤에 다음 건 순서대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에 대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먼저 그러면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이 안건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에서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의 2, 3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사의 사장 등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가 임원을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74조에 의하여 시장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한 후 위 사장 등의 실책에 의하여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 위 사장 등에 대하여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금 조치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같은 것도 만일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 해임만 하고 그 배상조건 없이

구상권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당초 지방공사공단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던 것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자치단체의 장에, 자치정신에 맞게 자율권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서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당해 공사 이사회 추천 2인, 감사 1인 등으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명을 구성할 때에 여기에 의회를 삽입하고 또한 이사회 추천 2인, 사장 추천 2인 등을 다소 포괄성 있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상당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을 이렇게 시장이 두 사람, 의회가 두 사람, 이사회 추천 두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정성 또 객관성 등 운영에 다소 일방성을 견제하고 공단의 책임성과 앞으로 사업운영에 적극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보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은 시의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의회 추천을 저는 볼 때 한 3, 4인으로 하고 시장 추천을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못하셨는지, 이렇게 하는데에는 어떤 충분한 뜻을 포함해서 했는지 소상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마는 상위의 법령개정에 따른 것이고, 그 법령개정의 기본 취지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던 사항입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명을 하더라도 어떤 독단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당해 공사 이사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감사를 한 사람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후보를 발굴함에 있어서 고루고루 여러 사람을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시장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인다든지 혹은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두 분이라고 해서 시의회라는 어떤 집합체에 단일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의회에 의도가 작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폭넓게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의회, 당해 공사, 이렇게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을 안배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9조 임원 구성에 개정 6조로 되어 있네요. 11인 이내로 규정⋯

이사는 사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과반이 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를 선임합니까

이사의 선임은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 당해 공사·공단의 장. 감사는 다만 지방자치⋯

한다고요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나 이사는 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내용이 왔다갔다할 소지가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그럼 여기 시장 추천이, 시의회 추천이, 여기 이사회 추천이, 사장이 추천한 이사가 그 사장을 이 추천위원회로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장 쪽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시장님 추천 2인이 돼 버리면 시의회 추천 2인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객관성을 보고 공정성을 따져서 이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그렇게 시장에 권한 위임을 한다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성 또 어떤 공기업에 어떤 경영을 책임있게 해나가려고 하면 무언가 조금 어느 쪽이든 편애할 수 있다든지,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되지 않는 가장 중간에 있는 중간자적 측면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시장님 추천 2인, 그 다음에 이사회 추천 2인,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이래 버리면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7명 중에 5명이 즉 우리 시 집행부와 가까운 쪽인데 두 사람 이건 들러리 아니냐, 어떻게 잘못 비추면 요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충족적 사항밖에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위원을 여기 저기 안배를 한 것은 인재를 폭넓게 그렇게 발굴하자는 취지이고, 그러나 사장후보로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자 위원들이 누구로부터 추천됐느냐가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 각 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좀 속되지만 니편 내편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을 가른다면 그 기능상 집행부와 의회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그 중에 집행부에 속할 수 있는 그 추천위원회 위원이 이사회 두 사람, 시장님 추천 두 사람, 감사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회 추천 2인을 없애고 다 시장님이 하는 게 맞지 괜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의회가 들러리 서게 만들고 이래서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집행부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과 권한이 같이 수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례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객관성과 책임성 등 지금까지의 어떤 공기업에 작게라도 말썽이 조금씩 있었던 이 사장 추천문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속시원히 화끈하게 이렇게 이걸 뭔가 좀 가름한다고 생각한다면 의회 기능에서 50, 집행부 기능에서 50%의 추천으로 해서, 그럼 어떤 당위성을 내놓고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어떤 객관성이다. 이런 경력,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추천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金有煥委員님 그 취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의 취지를 대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지금 답변 과정에서 대략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를⋯

위원장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같이 결론을 내리, 지금 결론은 우리가 내릴 거니까⋯

보충질문을 좀⋯

. 그럼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김유환 동료위원님의 질의 중에 재정관께서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까지는 부산시장이 추천한 사장을 행자부에서 인정해서 다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방의 자율권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권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답변 중에 우리 재정관께서는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지방공기업법 58조 3항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 문건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신 거죠 거기에 근거를 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질의하신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했습니다.

아! 예. 그건 지방자치 그 정신을 반영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도 우리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지방 단체장에게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58조 3항에 나오는 이 문건 때문에 재정관은 그 답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답변이 잘못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답변 중에 많은 인재를,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한 내용이 바로 金有煥委員님이 지적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과연 시장이 2인 추천하고 이래 되어 있는 거의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3인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까지. 그리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제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우리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중에 다양한 인재 발굴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제한되고 또 공평성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민선시장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선시장도 다양한 지방의회와 시민의 뜻을, 오히려 시장의 뜻보다 시장의 의사보다 시민의 뜻을 많이 반영하라는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재정관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이 답변은 아무래도 시장과 가까이 있는 관리실장이 답변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관리실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면, 실장님!

企劃管理室長이 答辯해 주세요.

말하면, 이 행자부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재정관이 답변한 시장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뜻도 있지만 시장은 다시 말해서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쭉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던 걸 이제 시장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하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시장에게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훼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기본적인 성격이 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공기업 사장은 시장의 시정운영의 기조에 맞추어서 공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이 조례의 기본적인 정신은 시장이 공사·공단의 장을 임명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다. 임명권은 시장에게 주되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듦으로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결정을 해라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까 朴三碩委員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회의 참여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 쪽에서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시장의 본질적인 임명권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 · 2 · 2 이런 구성으로서도 얼마든지 시의회 측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본조례의 준칙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서 정부 투자기관의 사장도 지금 각 소관부처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이러한 추천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임명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볼 때도 지금 현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으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틀, 즉 위에 상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정신에 맞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로, 지금 현재 과거와 다른 것이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의 고유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말도 저는 볼 때 획일적인 관료정신에 입각한 그런 발상의 생각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자치조례란 것은 그 법의 범주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집행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좀 신뢰와 믿음의 바탕이 좀 형성될 수 있겠느냐, 심어지겠느냐, 새로운 어떤 경영과 새로운 공기업의 운영이 모색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회의를 저도 해보면 어떤, 의회는 긁으려고 하는, 또는 어떤 고유 행정권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그 근본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시를 잘 되게 하고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심층 분석하고 같이 걱정하고 결론을 얻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점을 심히 검토하시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번 이 조례안은 일단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걱정해서 하든지, 그런 재고의 뜻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옥수위원님!

金有煥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서는 동법 제5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을 만큼 듣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우리 金有煥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걸로 해야지 계속 이것만 갖고 하다가는 오늘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金有煥委員에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예. 朴三碩委員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더 차원 높은 답변을 듣고자 우리 관리실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서 임명권자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이 발상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금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반대되는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이, 그러한 임명권을 침해할 것 같으면 사장추천위원회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장이 바로 임명하면 뭐 누구 관여할 필요도 없고, 시민도 참여할 필요도 없고, 시의회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뿐 아니고 많은 정책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그 임명권자의 침해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발상이다, 발언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를 보류시키면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거론합니다마는 우리 김옥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林鍾永委員님!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행자부의 표준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장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장은 이사를 임명합니다. 또 시장은 감사를 임명하는데 사장이 임명한 이사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주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시장이 추천하는 수를 좀 늘려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두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감사 역시 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를 보면요. 그 예산 편성은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령 지금 이제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 11조를 보면은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당해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이사회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해갈 것인데 그 이사들에게, 그것도 이사가 어떠한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고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 이사가 된 자인데 그 분이 또 사장추천위원회까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그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잠시 위원장께서도 정회를 하셔가지고 추천위원의 소위 배분만 조정되면 간단히 끝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재정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그러니까 위원 추천입니다.

,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나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나 거의 결과는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지방공기업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장 큰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던 것을 이제는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고루고루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재를 널리널리 발굴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누구로부터 추천되었든 간에 위원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 추천된 자라 해서 시장의 의중 대로만 따른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을 할 때 내가 누구로부터 추천된 사장추천위원인가를 떠나서 누가 사장 후보냐, 그 후보의 인물, 인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상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해 볼 때 과연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그 위원이 누구로부터 추천됐느냐, 또 어느 쪽에 비중이 많으냐, 이것을 너무 저희들이 예민하게 이래 생각하기 보다는 고루고루, 의회도 참여하고, 잠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시의회도 참여케한 것은 지방 공사·공단은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려한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장 큰 뜻은 우리가 직접 뽑은 단체장에게 권한이 왔다. 그리고 그래 왔더라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추천된 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 중에서 후보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라 하는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좌우지간에 그 동안에 우리 중앙정부가 참 인색했던 중앙 권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그 자율권과 그 책임을 부여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분이 추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이 조례 건은 아주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 가고 다음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예. 張判石委員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사실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건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하는 건 적어도 어떤 객관성이나 또는 공정성을 기한다 이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걸맞도록 사실 많은 문호가 좀 개방이 되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6조 2항에 대한 부분, 한 마디로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 공사에 임원이나 또는 부장들은 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없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전향적으로 아마 이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체 내부적으로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된다 안된다 어떤 규범을 떠나서 현직하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은 사장의 후보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배려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볼 때 현직하는 임원 중에 누가 아마 사장후보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러나 임명이 되었으면 좋은데 현직하면서 임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또 역시 가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장의 어떤 지휘 통솔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조직위원의 도리로서 현직하면서 조직의 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를 안으면서까지 현직하는 임직원도 사장 후보로 넣자라고 판단을 하고 선택한다면 조례안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조직의 어떤 지휘, 통솔, 안정성, 조직위원의 도리, 공정성, 이런 것이 배려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굳이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자천 타천 그런 하마평에 오른다면 과감히 사퇴를 하고 후보로서 자기가 인사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어필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조례로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어떤 행위 자체가 만약에 묶여버리게 되면 사실 방금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묶으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참 뭔가 공정한 또는 공평한 기회가 박탈당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관께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 배려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시의회 추천하는 어떤 배려를 해서 했다. 재정관의 말 뜻이, 배려라는 단어 한 번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배려는 공사에 현직하는 임직원을 사장 후보로 자격을 주지 않은 이 입법취지의 배려란 뜻이고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토록 한 답변에서는 제가 배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폭 넓은 인재 발굴 및 시의회의 참여, 이런 뜻이겠죠.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공단이 시의회가 참 결의에 대해서 불이익을 시민들이 당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를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아까 딱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근본적으로 재정관이 그걸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현직하는 임직원이 사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한 입법의 취지를 제가 설명할 때 조직의 안정성, 효율성, 공정성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정자문위원 교수님들과도 깊은 토론도 가지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정회 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副議長님!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조례안 제6조 2항에 의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의료원 설치조례도 동일한 사항이지만 사장,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등에는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경영실적이나 우수한 임원에게는 장기 재임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문 경영인이 정말 일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할 때 구태여 1회로 제한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1회로 제한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조례안 제2조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호에 있는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사업계속 추진여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 安相英市長이 지난 89년인가 관선시장을 할 때 이 인공섬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인공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폐기한 것이냐 할 때 후임 시장 몇 분이 계속해서 인공섬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결론을 내려서 안한다 하는 어느 확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財政官이나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질의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제한을 하는 뜻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제한을 안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임기가 지금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6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주 전문성이 높고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너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인 줄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임기 연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면 너무 또 한 사람이 장기간 그 업무를 함으로서 어떤 새로운 피해에 대한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또 타성에 젖어서 조직이 침체가 된다든지 또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조직의 어떤 경영쇄신 측면에서 혹시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을 받을 때는 재임명이, 연임이 안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데 누가 연임을 시켜줍니까 안시켜주지, 안그러면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를 하든지, 단 임기로 끝나든지 이런 어떤 그것을 해야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재추천을, 시장이 재추천을 하겠습니까 또 추천위원회에서 하겠어요 안하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 그런 취지에 따라서 상위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조례에도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에 인공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사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범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공섬 건설이 너무 상징적입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단적으로 인공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다 안한다 이걸 떠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 등에는 인공섬 건설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적을 감안한다면 경상경비를 최소화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제4조 제1항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를 ‘이사회 정수는 1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부산광역시 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이사회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이사회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이사의 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사실 상임이사 1명 정도, 사장을 제외하고 한 명 내지 두 명, 도시개발공사에는 예를 들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포함해서 3명, 시설관리공단은 사장 포함해서 2명, 의료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2명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임이사가 너무 많으면 인건비를 걱정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룸은 이렇게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최대한 그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정수입니다. 정수를 꼭 채우지는 않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들어가고, 건설주택국장도 들어가고 재정관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로 다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그 상임이사를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서로가 전부 경상경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 마당에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전문직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취지를 잘 따르겠습니다. 실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가 세 사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둘, 의료원 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미달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룸을 둬야지만, 혹은 새로운 사람을 할 때 그 쪽의 전문가를 영입할 때 한시적이라도 룸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사업경영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어떤 절약문제나 조직을 아주 간소화한다는 그런 위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이 공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난 7월 8일 부산광역시 저희 의정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 개최시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분석한 공기업의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서도 상당히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최초에 시작한 저렴한 택지 및 주택의 공급으로 상당히 초기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용지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 보도나 민원에 의하면 도개공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민영아파트보다 상당히 비싸고 또한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에는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조례안 2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공공성과 경쟁력 있는 사업영역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조 3항의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시장, 임명직시장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인공섬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인공섬 관련한 예산 용역비는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우리 시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인공섬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이 10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정말 우리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3항을, 지금 인공섬 공유수면 이런 부분도 그러한 시장의 의지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3항에 넣었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중복 질의가 됩니다마는 그 임원과 관련해서 제6조의 2항에 사장,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재정관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조직에 연임하고 자꾸 오래하면 조직이 침체된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으로 해서 경영쇄신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공기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큰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영차원에서도 우리가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공기업이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시가 설립한다라고 하겠지만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서 이 공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할 시기가 왔으면 당연히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든지 또 좋은 경영진을, 경영의 전문가를 유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영의 마인드가 없고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면 재임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 감독을 하고 시의회가 있고 시민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이러한 조항을 다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역행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잠깐 피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은⋯

앞부분부터 답변을 하고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순서를 쫓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경영에 관한 그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경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 핵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시행중입니다. 더욱 잘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도개공을 지도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나 용지 공급 이게 어느 정도 사업한계에 왔지 않느냐 하는 지적 역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최근 위원님 말씀대로 7월 8일 의정연구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욱 더 사업 다각화에 관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분에서 선뜻 뛰어 들지 못하는 그런 분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섬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시 당초에 도개공의 사업영역에 있던 것입니다. 인공섬이 자꾸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민락동에 도시개발공사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한 적도 있고, 또 앞으로 기장 쪽이라든지 가덕도 쪽에 그런 사업이 예견되고 있음으로 이것은 당초대로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임에 관한 제안문제인데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있던 조항을 그대로 존치한 이유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혹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당초의 뜻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그렇게 유망한 경영인을 어떤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존치한 뜻은 그렇습니다. 답변 드린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에 말이죠. 그 사업에 2조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토지의 취득, 공유수면 매립, 개발 이것 다 비슷한 내용을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자꾸 혼선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을 것은 모으고 뗄 것은 떼고 인공섬 건설 그런 건 좀 삭제를 하고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심개발 관련사업, 이것 똑같은 소리를 나열을 쭉 해 놓으니까 그런데 도심개발 관련사업에 내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취득 개발이 내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하고,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은 무엇이며 관리사업은 무엇인지, 이것 자구수정이, 문자가 조금, 건설사업 따로 있고 관리사업 따로 있다. 이것도 사업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조정을 실무진에서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인데,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것도 하나 봅시다.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제9조 2항이 말이죠. 제9조 2항에 보면 아주 형식적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추천된 후보가 6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추천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실제 그 너무 형식에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것도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원천적인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추천이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추천된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또 시장이 추천해서 오는 것을 또 그게 뭐 다시 재추천을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도 충분한 것은 삭제를 해 버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2時 13分 繼續開議)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임명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존중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으로 조례안 제3조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제3호를 제외한다.’를 제3호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감사라고 하고, 동조 제1호 중 ‘2인’을 ‘3인’으로, 동조 제2호 중 ‘2인’을 ‘3인’으로, 동조 제3호 중 ‘2인’을 ‘1인’으로 하며, 동조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당해 공사’를 ‘해당기관’으로 하며 제6조 제2호를 ‘당해 공사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으로 하고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朴三碩委員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어관한 문제인데요. 공사를 당해 기관으로 이렇게 하면요. 제3조에 ‘다만 공사·공단’ 해 놓고 ‘이하 공사로 한다.’고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공사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자치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본래 표기한 의도는 해당 기관이 맞다고 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셨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사업’ 중 제3호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하고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잠깐! 죄송합니다. 시측의 의견을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관리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섬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전에 과거에 추진했던 그 인공섬을 자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인공섬 문제가 지금 자꾸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인공섬 건설의 방법으로 지금 도심지역을 확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꼭 바꿔야 될, 꼭 없애야 될 필요가 없으시면 그대로 좀 존치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향후 꼭 인공섬 조성이 필요할 시에는 참작해서 조례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朴三碩委員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地方公社釜山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미국점유「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2時 20分)

박삼석위원입니다. 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경위는, 유솜부지는 동란 후 우리 나라에 원조관계 업무를 취급하던 유솜이 점유하던 부지로서 협정 당시의 목적이 종료되어 마땅히 우리 정부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이 일방적으로 승계받아 현재 미 하야리아부대에 미군장교 및 군속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와 더불어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도시주변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우리측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 “유솜부지는 이 일대가 부산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하야리아부대 정문앞 약 5천여평의 단지로서 1960년 6월부터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유솜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택공사 그리고 유솜 등 3자간의 협정에 따라 주거단지로 사용해 오다 현재는 하야리아부대 미군장교와 군속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일대의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개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나라에 원조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유솜은 68년 주한미군 재개발처로 개편된 뒤 지난 80년 폐지되어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협정 당시의 목적을 끝낸 이상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 종료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한 불합리한 협정으로 유솜의 목적과는 무관한 미8군에 일방적으로 주거단지 사용권이 승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88년 미국 측에 미8군이 유솜의 승계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주거단지를 양도한 것은 협정위반이라고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 측은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반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난 20여년간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점되고 있는 유솜부지 반환을 위해 사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군의 유솜부지 계속 점유는 부산 시민들의 대미감정을 악화시켜 전통적인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주권확립의 차원에서 유솜부지 반환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유솜부지를 유솜이나 그 승계기관만이 사용하도록 합의한 협정을 위반하고 유솜의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에 일방적으로 넘긴 주거단지 사용권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반환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유솜부지 반환을 통해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백만 시민과 함께 부지 반환시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999年 7月 21日 釜山廣域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委員一同 (參 照) ․美國占有「유솜부지」返還促求決議案 ․美國占有「유솜부지」返還促求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미국점유 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에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