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공단
리공단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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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설립에따른추진경과보고서
(가칭)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
14시 05분 개의
김종암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7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4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局 所管 釜山廣域市環境管理公團設立妥當性檢討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林周燮 環境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행정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시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가칭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설립의 타당성 및 향후 공단설립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管理公團(假稱)設立에따른推進經過報告書 (環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1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팀장 원희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管理公團(假稱)設立妥當性檢討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林周燮 環境局長 그리고 釜山發展硏究院 元熙淵 責任硏究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環境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釜山發展硏究院 元熙淵 責任硏究員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뭐가 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네, 지금현재 해운대 민간위탁하고 있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황수택위원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환경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이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결국 민영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두고 따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민간위탁의 방향은 순수한 민간위탁, 그러니까 개인 기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하는 이런 것도 민간위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위탁
민간위탁황수택위원
범주에 들어가면 관리공단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아닙니다.
무원
공무원황수택위원
아니고 이제 퇴직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또 하겠네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영체제를 도입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래서
그래서황수택위원
지금 환경관계에 수익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대주는 그겁니까, 이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관리공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공사를 나가야 되는데요, 공사 직접 수주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부산시에서 돈 대줘가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 계산해가지고 대줘가지고 너희가 관리해라 이런 공단이 된다 이말입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니
그러니황수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환경국장 밑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가 지금 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결국
결국황수택위원
이제 부산시에서 돈을 이것을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예산을 줄테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이거요 지금 우리 하수 분뇨처리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얼마라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리비용은 우리가 예산서 편성을 매년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순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약품비하고 보수비 내지 관리비용 그것밖에 포함 안 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다고
그렇다고황수택위원
하면 그 비용 그것 계산해가지고 전부 된다고 하면 환경국장 밑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공단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필요성은 그래서 조금전에 저도 이야기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실제 처리과정의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이
공무원이황수택위원
더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하고 더 하지 민간인이야 자기 수입을 위해서 약품 덜 넣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공직에서 만약에 국장 밑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거기 약품도 쓸 것이고 또 인원이 모자라면 더 쓸 것이고 남으면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일정한 1년 예산을 전부다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10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50억 가지고 하면 50억 자기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질적으로 관리가 나빠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부산시내에 공단, 공조직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의 이득이 있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우선 이래가지고 놔놓으면 여기 공무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퇴직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인사이동이나 시켜가지고 거기 관리하도록 그런 기구로 전락되고 부산시에는 아무런 경제적으로 도움도 못보고, 또 이것을 국장님은 지금 약품 얼마다 인건비 얼마다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기에서 아마 그래 할 겁니다. 어느 교수들팀 여기 얼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계산내라 이래가지고 내가지고 그 표보고 그냥 맡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공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저게 아닌데 말이지 지금 교수들 뭐가 있다고 하니 이것을 혼자서 우길 수도 없고, 몰라 뭐 의원전체가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이것 안 된다 하거나 또 의원 전체가 한다 그래도 의원들도 계산이 나와야 되지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은 관리공단을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다 좋은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오늘 설명했는데 여기 설명한 것 이대로 설명하시데, 내가 이것 대충 봤는데 보니 난 도저히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야 할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우선 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위탁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여기에 부정의 소지라든가 혹은 시 경영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조금전에 표에도 보셨지만, 또 조금전에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도 사실상 현업부서인력은 100명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현재 290명중에 100명이 줄어들고 그 100명 줄어든 인력가지고 본부에 36명을 가면 순수하게⋯
세요
보세요황수택위원
, 국장님! 현재 100명 줄어든다 하면 국장이 하면 100명 더 써야 되고 그 사람들 하면 100명이 덜 들어야 된다고 하면 현재 그러면 인력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요 그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서무계가 있습니다. 서무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서무계는 그 관리공단에서 관리부에서 한 군데서만 있으면 됩니다. 서무계조직 그 자체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전부 줄여낸다 이겁니다.
황수택위원
국장님, 일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시스템을 시 환경국에서 그 시스템을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실제 공단이 있어가지고 100명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시에 환경국장 밑에 놔놓고 그냥 할 때에 100명이 더 든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현재 국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점 많고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도 많으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 단단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
안영근위원입니다. 黃修澤 副議長님이 충분한 말씀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만들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되는 것을 우리가 못봤습니다. 이번에 공기업문제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현재 있지만 어저께 朴克濟委員도 영락공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런데 돈은 시에서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에 나중에 민간은 자기 수지가 안 맞으면 자꾸 시에다 내밀 겁니다. 손해 보고는 안 할 것이 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를 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싶고, 또 이것을 시에서 한 번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을 개인이 이것은 내 기업이다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수지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되지, 저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 이것을 놓고 우리가 충분한 연구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한쪽에만 연구를 해놓고 하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앞은 모르겠고 우리의 과거를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은 시에서 자꾸 대놓고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는 이것이 좋다. 충분하게 좋은 것이 나오겠지요. 방금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충분히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공단 설립도 하자 이러는데, 해놓고 넘어가고 나서는 우리가 약점이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돈 대라 하면 또 예산지원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安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안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는 우리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기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경관리공단은 지금현재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에 나가보셨습니까, 그 사업소. 장림하수처리장 또 남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 현재 네 군데하고 지금 2001년 7월 1일 되면 해운대소각장, 다대소각장 그리고 해운대하수처리장 이것이 지금 국가환경관리공단에 전문기관이다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현재의 운영시스템이 이렇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부산시도 400만 도시에서 정말 환경전문성을 갖는 그런 공단이 있어가지고 하수처리라든지 위생분뇨처리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앞으로 소각장문제, 이 소각장문제도 지금까지는 전체 우리 운영비에서 10%를 국가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순수하게 우리 전문기관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정말 환경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가지고 서로 로스를 다 빼내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초작업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영근위원
, 글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요 전문인력은 민간인이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경영을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 좀 잘 해 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런데 민간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민간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금호그룹에서 위탁관리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명의만 걸어 놔놓고 다시 하도급을 누구를 줬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환경기술공사가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에다가 다시 또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들은 실적 있다고 나오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음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신설된, 설치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3년간은 자기들이 운영경비까지 제시를 받아가지고 그 운영경비가 우리 일반비용 보다 쌀 경우에는 바로 직접 3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전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다른 타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순수 민간위탁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도저히 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이래 나가가지고는 그 22군데나 산발적으로 흩어져놓으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한 군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시키면서 우리 정말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앞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만은 상호 유기적으로 전부 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해 줘야 되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같은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분뇨처리장은 하수병합처리를 한다든지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안영근위원
다음 위원들이 또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따지지를 못하겠지만 제 의견은 돈 댄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야 빈손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것 안되면 또 내놓으라 할 것이고 시에서는 예산지원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오히려 시에서 돈 댄데서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거기 인사이동도 하지 말고 거기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런데 安委員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공무원법이 안 그렇습니다. 한 군데 그대로 있으라 하는 그것 안되고요.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 정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 보다는 좀더 융통성을 주는 조직이 환경관리공단이다⋯
으로
앞으로안영근위원
부산시 인사도 꼭 순환인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특수 전문직이니까 이런 분들은 미리 채용할 때에 연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면, 민간이 채용해가지고 쓰나 우리시에서 채용해가지고 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법이, 현실이 어렵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다음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용역 이 연구자료 정말 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재중
유재중위원
이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연구했던 시점이⋯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6월 11일부터⋯
재중
유재중위원
6월 11일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지난
지난유재중위원
6월 11일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7월 24일 기간으로 1차 기간해서⋯
재중
유재중위원
6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6월 11일부터 시작했으면, 그런데 지금 연구자료 15페이지 이렇게 보면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공단설립시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데이터 같은 것은 어떻게, 시행 같은 것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시행 같은 것은 어떤 자료를 갖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즉, 말하면 지금 보다도 공단에 했을 경우에 7.5% 감해야 되고 하는 이런⋯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것은 일단 현행의 어떤 정상적인 인건비 수준하고 다음에 공단으로 바뀌었을 때 변화수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시뮬레이션 해서 그것을 결산자료에 대비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재중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공기업으로 가고 공단으로 가면 공무원 보다도 오히려 인건비가 더 이상 책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노사간에 여러 가지 공단으로서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은 공익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좀 희생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다책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원절감 효과도 이렇게만 되면 아주 좋아요, 사실은.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이런 결과만 나타나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일찍 안 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모든 것이 우리가 공기업을 했을 때는 이런 연구자료는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불신하게 되고 시민들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도 이것이 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이런 좋은 정책인 것 같으면 왜 진작 98년도라든지, 지금 2단계 구조조정안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민간으로 해버리면 공무원도⋯ 물론 일거양득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시각의 접근을 어떻게 해 왔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 만일 하게 된다면 연구자료와 인건비 얼마 했다는 그게 증빙서류가 남아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이 됐다 해서 만일 공단이 설립된 노사간에라든지 이런 인건비 더 이상 과다책정이 안 된다, 그 이상 과다책정이 될 때는 공단을 폐쇄한다든지 뭐가 이런 뒤에 보완장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연구 6월 11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인력절감 효과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나중에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더 필요성이 있다, 또 예산도 시에서 전액을 예산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더 받아가야 되고 만일 예산을 더 책정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익인데, 순수한 공익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시에서 예산 보조를 더이상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도 놓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검토는 철저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柳委員님,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세 군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만들 것이냐 작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자 이제 작년 9월 16일날 건설국에 있던 하수관리관실이 환경국으로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통합을 시켜보니까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 앞으로 매립장, 소각장 전부 같이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에 나오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광주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있고 이런데 하고 있는데가 있다고 했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광주입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순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금호그룹에서 주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환경관리공단 산하에 보면 환경기술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중위원
그런 문제점도 다 환경국장께서 미리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들어 봤겠지만 ⋯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그런 것을 전부 조합을 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래 되어서는 안되겠다, 안돼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화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적인
보완적인유재중위원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지금 시직영에서 관리체제를 바꾸겠다면 순수한 민간기업 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설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순수한 민간기업에 주는 것 보다는 일단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서 몇 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원조정을 현장직을 지금 현시스템은 전문직이 부족하다고 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현장직을 100명씩이나 줄이 거든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예를
예를김진수위원
들어서 자료 14페이지입니다, 현장 사업소 인력조정현황에 남부는 17명이 줄어들고, 수영은 29명, 장림 23명, 위생이 31명인데 여기서 대충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에 4급직이 현재는 1명이 있는데 앞으로 조정할 때는 4급직을 없애 거든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5급직은 없는데 있게끔 하고 이것 어떤 자료조사 해가지고 좀 유리하게 나오기 위해서 4급을 5급으로 다운시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런 것 아닙니다.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장림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1, 2단계가 있는 하수사업소고요 그 다음 위생이나 남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리용량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장림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전체 톤량이나 규모에 맞는 직급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이나 남부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사업소기 때문에 5급 기술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직급을 조정하면서 직급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에 맞는 직급으로, 또 전체적인 비용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 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어떤 경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진수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하여튼 여러 전문가들 자문위원님들 의견도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부분에 있어서 6급직이 현재는 4명인데 2명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50%를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직무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빔프로젝트에 준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왜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가면 서무계가 있고 운영계가 있고 관리계, 기전계, 수질계, 시설계 이 4계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관리계팀은 전부다 워크아웃시키는 겁니다, 제거시킨 것이고 그 인력은 전부 본부요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질계하고 운영계팀이 수질하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현장사업소에, 제가 아까 현장사업소의 조직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관리, 기전, 수질 분석 4개중에서 전체 관리인력과 현장사업팀 2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관리인력이 2명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겁니다. 현장 4개 사업담당을 2개 사업팀으로⋯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원박사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전문직이 각 사업소마다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문직을 보충시키는 급수가 몇 급입니까, 어느 정도 급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지금 수질중앙연구센타에 분석담당은 5급정도로 별정직 5급정도, 전문직 5급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직
전문직김진수위원
5급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5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수위원
5급에는 전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인원이 없는데⋯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이것은 현장사업소 인력이고요⋯
현장
현장김진수위원
사업소에도 결국 전문직이 부족하다고 앞에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잠깐만요! 그 전문직이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현장팀들이 기계직, 전기직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직, 전기직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직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직, 전기직만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환경직의 전문직이 부족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수영하수처리관리소에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지적을 해놨잖아요, 그건 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장림하수처리관리소에도 전문인력부족 여기에는 환경직 1명이고 앞에 수영하수처리관리소에는 환경직이 전혀 없네요. 환경직 전무 이래 놨는데 지금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전문직은 부족하고 일반관리직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관리직인 전기, 기계직 그런쪽의 인원이 약 70%이상 차지를 하고 많은데 비해서 진짜 환경의 전문가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그러면 결국 공단화될 때는 이런 부분도 전기나 기계 일반직은 줄이면서 전문직을 더 늘여야 될 것 아닙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그게 몇 급이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5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5급은 늘어나는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본부인력에⋯
김진수위원
본부인력이든 어떻게 됐든 여기에 인원통계에 나올 때는 본부든 현장이든 다 들어가 있어야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것을 분류시켜 놨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분류가 어디 있습니까, 본부 어디 있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공단 인력구성 현황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능직
기능직김진수위원
5급은 없는데 기능직에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우리 최윤찬 박사가 잠깐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윤찬
최윤찬부산발전연구원전문위원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윤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시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담당부서가 4개가 있고 환경직이라는 것은 주로 실험실에서 분석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기전인력들은 주로 모터를 작동시킨다든지 전기 기계를 살펴본다든지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은 빼고요, 환경전문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윤찬
최윤찬부산발전연구원전문위원
그래서 당장 지금 공단이 갔을 때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경연구센타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합관리를 할 때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쪽에서 통솔을 하면 현장을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당장 공단을 갈 때 전문인력을 현장사업별로 다 투입한다는, 더 증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그게 그거죠, 지금 밑에 있으나 그쪽으로 넘어가나 전문인력 안 쓰고 적당하게⋯
윤찬
최윤찬부산발전연구원전문위원
아닙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면 얼마든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를
매사를김진수위원
긍정적이고 좋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몇 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무슨 공단 만들어서 전체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마저도 불신을 받으니까 공기업, 시의원들이 각각 돈을 거둬서 전문인들에게 연구용역까지 줘가지고 세미나발표도 하고 이러는 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런 것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의 공무원이 환경국장님 직속하에서 직접하면 인원이 100명이나 더 필요하고 똑같이 결국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단을 만드는 것은 결국 시산하의 기구 아닙니까 시산하의 기구인데도 인력이 100명이나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뭔가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 연구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함정이 있든지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 한 두명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4개 사업소에서 인력을 100명이나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4개 사업소에 서무과장이 됐든 서무계장이 됐든 서무클락이 됐든 각 업소에 한사람씩 둔다면 네사람인데 왜 지금은 그러면 한 과나, 과를 해서 그 과에서 서무를 한사람이 해서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충분하게 金委員님 말씀은⋯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연구를 갖고는 충분하게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현재 시스템 보다는 또 순수하게 민간기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공단설립을 해서 앞으로 맡기는게 낫겠다고 자신이 안선다는게 근본적인 취지이고 또 하나 만약의 경우에 공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 연구결과 대로 이렇게 인력을 100명이나 줄인다면 이 인력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인력문제는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현장팀이 줄어드는 반면에 환경관리공단의 본부팀에 3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64명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김진수위원
그 64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64명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전보를 시킨다든지 그 문제는 직접 기획관리실에서 인사조치로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거기
거기김진수위원
지금 전부 환경국장님의 직원들인데 64명이 기획관리실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하면 전부 명퇴시켜가지고 집으로 보낼 겁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죠. 그것을 인사부서로 막연하게 넘겨버리면⋯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직을 갖다가 전부다 개폐시키면 다소의 그에 대한 부작용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되면 우선 장림 2단계가 가동이 되고요, 녹산이 가동이 되고 신호하수처리장하고 이런 것이 전부 저희들 인력이 되고 또 해운대소각장은 민간위탁하지만 다대소각장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전부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인원조정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원했던 답변이 지금 나오는데 그런 방법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차에 걸쳐 하다가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답이 나와야지 제일 먼저 자기 국의 직원을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래 해버리면 그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물론 金委員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인사관련부서는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희들 환경국하고 충분한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 저희들이 해야지 사전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재의 우리 조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것은
그것은김진수위원
문제점이 없죠. 그것은 강하게 먼저 요구를 해놓고 이게 들어가야죠. 요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해놓고 인사부서팀으로 넘겨야지 인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정도의 연구결과를 갖고는 확실하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보다는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정도의 장점을 갖고 공단설립까지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직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본위원의 생각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어쨌든 金委員님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아직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완시켜가지고 다시 또, 조금전에 하신 것도 인력조정문제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검토 우리 용역보고서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시키는 것도 오늘 보고에 큰 그게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국장님, 인력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더이상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金委員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전면의 목적이 공단설립이고 타당성 분석이고 운영방안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행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면에 못내세워서 그렇고요. 2000년말까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현원이 상당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1년부터 우리 추가시설들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트렌스퍼 되어 갈, 또 그 부분은 굳이 이 보고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김진수위원
어떤 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참고로 말이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이 18개나 더 생기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앞으로 직영사업장은 못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충분한 대비인력도 감안해가지고 다음 최종용역보고서에는 金委員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진수위원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가시적으로 줄이고 자르고 새로 만들고 이런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것으로 밖에 아직은 안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부가 실업대책 세우면서 정부가 실업자 자꾸 양산시키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갖고 위원들을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기광위원장대리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통합운영시스템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때까지 선례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남부, 수영, 장림 그다음에 해운대 하수처리장의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했을 때 보면 해운대하수처리장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톤당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66원 38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술적인 비교표입니다. 물론 그 깊이 있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99년도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각 처리장의 톤당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해운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도 처리비용은 남부나 수영이나 장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때문에 아웃소싱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단지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원박사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6만 5,000t인데 일단 가동중인 용량 하수유입량이 2만 5,000t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대비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톤당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원박사께서는 6만 5,000t인데 2만 5,000t으로 비교를 하는데 저는 6만 5,000t으로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현재 2만 5,000t 한다고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 규모가 장림이나 수영, 남부 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규모가 작은데서 오는 비용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처리규모가 작으므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을 위탁운영했을 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면서 전문성과 수질개선을 같이 강구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 추세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장림이나 남부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수질개선은 다 맞을 겁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수질기준은 맞으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드는 경비에다가 자기들의 본사 관리경비 간접비 10%를 붙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비 플러스 간접비 10%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판단되고요. 그 규모가 작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비용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원박사님 이것을 용역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설립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운용비와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서 부분적으로 규모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체적인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시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없어요. 단지 도표상으로 인원의 어떤 삭감부분 그리고 운영비의 대충 삭감부분은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단지 공단으로 설립되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하나의 유도적인 자료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해운대 하수처리장하고 기타 하수처리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다면 환경관리공단은 오히려 옥상옥이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관리공단이 되므로 해서 인원조직을 보니까 지금 2급으로 되어 있어요, 공단이사장이, 여기 직급을 보니까. 그 다음에 상임이사, 기술사업단장 해가지고 물론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팀별로, 인원을 절감한다면 팀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이사장, 상임이사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한 이사장, 상임이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이 문제가 결국은 소위 말해서 조직의 슬럼화라든지 소위 경영개선 차원에서 한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단조직표로서의 조직표를 보면 오히려 인원이 전체 인원에서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분뇨 하수의 조속한 연계처리를 통한 해양투기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데 물론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PDI에서 검토를 하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 직영체제에서의 인원과 관리공단에서의 인원이 삭감된다, 인원이 줄어든다 그것이 관리공단이 되므로서 인원이 삭감되고 일반 시직영으로 했을 때는 삭감이 안된다. 그것은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현체계에서 인원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경관리공단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張委員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그렇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므로써 줄어드는 그 이유는 통합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처리장 관리부서라든지 하수처리장 관리부서라든지 정비팀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처리장 마다 있는데 그런 인력을 통합관리하므로 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놓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부인력의 옥상옥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지원팀이나 시설팀, 사업개발팀 이런 부분 환경연구센타부분은 다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중복되는 부분들을 다 현장인력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지원인력이고 순회지원하면서 예를 들어 각 사업소별로 시설보수팀이 있던 것을 본부의 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력만 남기고 큰 부분 같은 경우는 본부에 통합관리하므로서 끊임없이 순회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위 통합을 통한 인원축소라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부에 있는 인력은 절대 옥상옥이 아니고요, 실제로 바로 현장직원 인력을 본부에 갖다놓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부를 어디 수영이나 이런 데 한군데 갖다놓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상주하고 또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부인력의 대부분이 현장지원인력이 통합관리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옥상옥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본부의 행정인력도 아까 중복되는 행정인력의 최소한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관리인력이 흡수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방금 원박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조직면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에서 각 사업소의 인력을 줄여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운영지원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지금 현체제에서는 일단 사업소별로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그러니까 환경국 직할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것을 통합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창조
장창조위원
그러니까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張委員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의 인력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구 조금 늘린다든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본청을 늘린다든지⋯ 그러면 사업소를 네 군데 별도 또 사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현재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본청의 인력을 늘인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장창조위원
말입니다 본청을 줄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원박사가 답변하시기를 남부, 수영, 장림 위생에서 인원조정이 100명정도 조정이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을 일부는 다른 데로 배치를 하든지 하고 나머지를 통합시스템으로서 본부에서 지원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랬을
그랬을장창조위원
때 그런 효과가 얼마 정도 있겠습니까 인원조정 효과가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기대효과 부분은 제가 아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본부인력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향후에 추가시설은 다 현장인력들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장인력들이 증가하면 지금 효과보다도 훨씬 장기적으로는 누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공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비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강화시켜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소위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중에 순환근무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공조직의 어떤 책임성 결여, 전문성 결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리의 맹점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섹터로 가까이 가게 되면 민간의 전문인력이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조직하에서는 민간의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동시에 전문성의 강화라는 측면을 갖다가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아주 중요한 논거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장창조위원
말씀하셨는데 명분은 그럴듯한데 지금현재로서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연간 운영비를 보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방금 원박사께서 답변한 대로 과연 전문성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이 자료로서는 설명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위원님, 이것은 공단설립 바로 초기효과거든요, 공단설립효과인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무원 인력의 직급보다 한 단계 더 호봉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민간부분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축소효과를 상당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감효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는데 향후에 추가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본부의 관리인력은 거의 고정된 채로 추가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장인력이 극소화 되므로서 소위 비용절감효과라는 것이 확대되어 갈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자동화라든지 또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개량화는 시킬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너지이펙트(Synergy Effect)라는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되어야지만이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것이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향후에 효과가 확대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좀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부하수처리장에 어떤 수처리계통에 사고가 생겼다. 만약에 그 수처리계통의 파트에 현재 4명이 근무하는데 인원을 줄여가지고 2명으로 됐다. 2명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면 모르지만 본부에서 그러면 지원팀이 온다, 그 지원팀이 오는 동안에 수질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네 명으로 처리할 문제를. 특히 환경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우리 시스템 방안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두 사람으로 하고 소위 유휴인력 부분은 본부에서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실태분석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낸 것이고요. 그런 어떤 실태분석과 동시에 다른 데, 다른 지역에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단들을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본위원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지원시스템이 도착하기 전에 엄청난 환경오염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목적보다도 결과가 나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하수처리장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각 처리장마다. 그랬을 때 과연 현장에서의 인원만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이 인원삭감이에요. 인원삭감이 곧 비용절감인데 비용절감 문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인원삭감분야에서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원박사께서 직무분석으로 했다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오염차원에서 그 직무분석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소위 기본적인 수리 또 핵심적인 수리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기상황이 왔을 때 수리해야 될 현장인력은 상존시키고요, 그보다 훨씬 더 정기적인 점검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규모가 큰 사업, 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부에서 역할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현장점검인력이 모자라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력배치를 본부와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2011년까지입니까, 12개 하수처리장이 더 증설되므로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물론 이 규모면에서 어떤 일괄적인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PDI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틀이 짜여 있으면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제공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순수하게 환경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환경기초시설 운영시스템을 경비절감이라든지 조직슬림화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서 그 바탕 위에서 환경관리공단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환경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張委員님 말씀중에, 질의사항 중에 특히 경제성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경제성 문제도 상당히 인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살리자는데 더 중점이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만은 어떤 경비가 조금 덜 들고 더 들고 이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순수한 민간위탁에 가면 설계수치의 방류수질이 예를 들어서 BOD기준 20ppm 그러면 자기들 19ppm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질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3ppm이나 5ppm낸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순수 민간 가면 약품 안 쓰고 하면 그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 또 하나는 우리 부산시가 400만 도시 아닙니까 400만 도시에 과연 21세기 말만 환경시대다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환경전문가들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계기에 정말 환경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보자 하는 것도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은 누차 강조해도 어떻게 모순이 안됩니다. 그런데 PDI가 지금 소위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그 타당성에 보면 소위 말해서 운영비라든지 경비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실 지적한 겁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창조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전에
조금전에김진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박사님하고 국장님이 전문성 전문성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게 전문성이 주포인트가 되어서 공단이 설립이 되어야죠. 그런데 현업부서에 지금 4개 사업장밖에 안되거든요. 100명을 줄인다면 한 사업장에 25명씩 줄이는데 그것이 관리직, 일반직 인원이 많아서 줄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결국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문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죠. 지금현재 비전문인력 다섯명 월급을 갖고 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납득이 가지만 4개 사업장에 이것 다 해봐야 300명밖에 안 되는 데서, 296명에서 100명을 줄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전문성을 우리한테 강조를 하면서 진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를 안 한다 말입니다. 박사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지금까지 제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박사를 몇 사람 채용을 한다든지, 몇 급이상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인력 100명 줄인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한 60억정도 경제적으로 이득 오는 것하고 그 이면에 자꾸 전문성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張昌祚委員이 이야기한 것이나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밖에, 필링이 그렇게 밖에 안 온다 이거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金委員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장, 상임이사 부분을 공채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뽑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공단을 만듦으로서 자체적인 교육기능이 상당히 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능을 통해서 전문가가 양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안을 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이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민간영역에 가까이 돌아가게 되면 민간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소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포션이 점점 높아갈 것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고요, 당장 그러면 전문성 없다고 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점차적인 변화, 전문성을 갖춰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기본 컨셉을 설정하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김진수위원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민간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급한 것이고 또 인력 줄이고 돈 아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그렇게밖에 안되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부분이야 어차피 경직된 공무원사회에서 다시 공단쪽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공직사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보는 방향이 좀 틀리고, 순수한 민간기업과는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문호가 개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목적은 중앙정부가 우선 그렇게 하라는 것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력 줄이고 돈 아끼겠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부탁을 하지만 4개 사업소에 100명씩이나 현장직을 줄임으로서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면 지금현재 환경관리국의 T/O가 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도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왜! 296명중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100명을 줄여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33.3% 계속 나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것 큰 문제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 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한 번 우리 박사님이 연구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본회의장에 내놓더라도 전면에 까는 것은 인원 줄이고 돈 한 몇 십억 흑자 내는 것 뿐인데 그것은 숫자놀음이고 장난이 거든요, 숫자놀음이고 장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다, 예를 들어서 실제 공단으로 발족을 해서 2～3년 지나고 난뒤 100억이 마이너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정당성을 찾아보시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 개인적인 소견만 피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인력감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전문성이 있는 경영자가 없고 구성원의 책임감 결여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보완검토해서 시의회와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과 장림하수처리장을 비교해 보면 다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용량이 남부는 34만t 하루에, 장림은 33만t정도고 인력은 남부가 57명, 장림은 84명, 운영비 355만 4,000원, 732만 7,000원인데 시설용량은 비슷한데 인력이나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중계펌프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림 같은 경우는 중계펌프장이 9개가 있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관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수질이 성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남부하고는 일단 유입수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품비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남부는 최신시설이고요 장림은 제일 초기에 나온 구시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장림의 경우에는 위에 금곡동에서 장림까지 전부 차집관로입니다. 거기에서 중계펌프장이 아홉 군데나 되는데 중계펌프장 고정관리인원만 해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8명입니다, 한 군데 두 사람씩 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유입수의이종철위원
수질이 탁하기 때문에 장림은 약품비용이나 인력이 더 많이 든다 이 말이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슬러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니다
됐습니다이종철위원
.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수영하수처리관리소 1～2단계의 자동화 차이에 따른 효율적 통합운영 관리체제미흡 해놨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보시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지금 1단계 부분은 반자동화가 되어 있고 2단계 부분은 거의 자동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CPU가 가동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통합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용이 조금 이중적으로 드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하는 기술적 연계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실사결과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그밑에 수처리와 슬러지처리 이원화에 따른 인력중복 했는데, 어차피 수처리하고 슬러지처리는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수처리와 슬러지처리 중에 중복되는 인력부분들이라는 게 같이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인력들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수처리와 슬러지처리가 그냥 통합관리가 되면 중복되는 인력부분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수처리를 하고 나면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수처리하고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5페이지⋯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 인력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단계 수처리에 1근무조가 2명이고 그 다음에 2인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근무는 한 명 줄일 수 있고요 2단계 수처리의 1근무도 한 명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근무의 ICP 근무중에서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씩 줄여 가지고 가능하고요, 슬러지처리에 1근무조도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감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ICP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기계정비실과 2단계 기계정비실에서 각각 1근무를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슬러지와 수처리부분에서 중복되는 정비인력들, ICP인력들 이런 부분들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을
인원을이종철위원
줄이는 것이지 수처리하고 슬러지처리를 동시에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예, 동시에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위원
아니잖아요, 전문인력 부족부분에 수영하수처리관리소는 환경직이 전무한데 이것은 부산시 환경국이나 부산시 인사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환경직이 하나도 없어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조직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정원이 한 번 책정이 되고 나면 변경시키는 데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시설과에 보면 어떻느냐 하면, 하수관리과에 운영계에 보면 전부 기계직, 전기직 뿐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직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우선 그렇게 되면 기계직, 전기직이 남고 환경직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조직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 넘어가면서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종철위원
부산시 인사체제의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물론 조례를 바꾸고 전체적인 그것을 하겠다 하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나옵니다. 기계직, 전기직을 예를 들어서 환경직으로 바꿔버리면 그 두 사람은 남고 환경직은 새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인력수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환경직을 하나 더 넣고 기계직을 하나 줄이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하수처리장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계기에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종철위원
것을 개선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되나 그리고 그 다음 6페이지 남부하수처리관리소에 일반직 인원이 타처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가 강화되어 가면 현장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인원에 비해서 현장인력의 축소라는 것이 결국 상대적으로 관리인원의 과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같습니다. 이것도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인원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 통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장림하수처리관리소의 경우에 공장폐수 또 생곡쓰레기매립 침출수, 가정하수 등 유입수의 성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현재 하수처리를 해서 담수가 하천으로 방류됐을 때 방류수의 기준이 환경기준에 미치고 있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저희들이 가보니까 물론 환경기준은 BOD기준으로 20ppm이지만 거의 10ppm이하로 아주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앞으로 위생처리사업소 ‘라’에 보면 분뇨와 하수처리 연계시 조직축소 불가피 해놨는데 분뇨하고 하수를 같이 연계해서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성문제라든가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할 수 있을까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종철
이종철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안하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아! 고도정수처리 해가지고 다 합니다. 지금 참고로 해운대신시가지 안 있습니까, 여기 지역에는 정화조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구역 안 있습니까 거기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 있는 정화조 시설비는 우리 하수특별회계 세입으로 넣고 그 비용 받아가지고 바로 정화시설을 안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되어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그 처리시설까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말이죠 해상방류관로 길이가 298m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최소한도 1.5km 내지 2.5km정도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1km 터널을 뚫고 예산이 130억정도 드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km 정도의 터널과 약 300m 정도의 해상방류관로를 만들어서 방류했을 때 과연 용호만⋯ 그 이상이 없다면 차라리 용호만으로 바로 방류를 하지 왜 돈 많은 예산을 13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300m밖에 해상방류관로를 안 만드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 문제는 전부다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거기 보면 시뮬레이션, 이렇습니다, 멀리 빼내야 될 지역이 있고 가깝게 빼내도 됩니다. 그것은 해수의 흐름도 안 있습니까, 해수의 흐름도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이것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가깝게 바로 내려서⋯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00m 앞입니다. 송도 혈청소 앞에 말이죠, 그 앞에 바로 시키는 데가 있고 그 반면에 녹산하수처리장같은 데는 방류관거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1.5km 정도 들어갑니다. 그 지역은 전부 낮은 海水還流가 제대로 안되는 곳입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 물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차라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터널을 700m 뚫고 300m 해상방류관로를 안하고 바로 용호만으로 남천만으로 바로 방류해버리면 되지 왜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방류를 하거든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남부하수처리장 우리가 기존 환경부 승인받을 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상으로 담수가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남천만에 거기에는 또 이쪽에 이기대 앞에 나가는 해수의 흐름하고 앞에 남천만의 해수의 흐름은 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리 못빼내고 이것은 이기대 앞에 거기는 바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 빼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그게 아무 영향이 없으면 어민들 생활수단으로 미역양식장도 그대로 놔두지 왜 철거를 합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아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그 인근해역에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영향이 없다는 것하고⋯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아니, 그 영향은 전체적으로 미역양식장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일부는 소멸보상 내지는 일부는 피해보상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방류지역을 선정하는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 기본적으로 승인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지역어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130억이나 들여가지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터널을 뚫고 해상방류관로를 만들어가지고 해상에 투기하려면 같은 값이면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최소한도 1.5㎞ 내지 2㎞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국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만약 인근 해역에 바로 담수를 방류하려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 1.5 내지 2.5㎞이상 나가서 투기를 해야 방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李鍾喆委員, 이상입니까
만요
조금만요이종철위원
. 그리고 해운대 하수처리관리소에 위탁시설현황에 보면 7페이지 지역전문가 양성곤란 자금의 역외유출, 시설용량대비 하수유입량이 적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시설용량 대비 하수유입량은 해운대부분을 설립할 때 조금 수요측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
하수 소위 수요측정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직 해운대신시가지가 완전히 다 정비가 안된 겁니다.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6만 5,000인데 지금 2만 5,0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가
입주가이종철위원
다 안됐다는 말입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입주가 다 안되고 그리고 빈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다 들어서면⋯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말은⋯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서울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전부다 주면 그 비용이 서울로 다 간다 이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아, 서울로 간다 부산에는 환경전문 그런 데가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산에 맞는 부산의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지역전문가 양성 곤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전문가를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를 양성할 수가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비에
설비에이종철위원
비해서 운영비가 과다소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설비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6만 5,000t 규모로서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요원들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규모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고
위탁하고이종철위원
있잖아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그것은 그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용을
비용을이종철위원
주는데 적정한 인원만 사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지금현재 최소한 적정한 규모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t짜리 처리하는 것이나 200t짜리 처리하는 것이나 실제 인력 들어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만t을 처리하는 것이나 하루에 2만 5,000t을 처리하는 것이나 기본관리인력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통합관리를 하면 해소시켜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지하시설물중에서 개장설비가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조기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이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해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이 밑에 직영시설 종합평가인데 실질적인 운영관리업무 보다는 대민지원업무나 각종 차출업무 등 여타의 행정적인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조직이 되면 남부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나옵니다. 본청에 동원되어가지고 나오고 하는 이런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관리공단이 되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거야
그거야이종철위원
시직영을 하더라도 인력을 이쪽으로 안 보내주면 되지⋯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러니까 공무원조직이 되면 교육을 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직원들 보다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단도
공단도이종철위원
뭐 별로 잘하지도 않더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러니까 기존 공단하고는 이런 차이를 두고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인력 및 장비 등이 중복투자 되어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했는데 인력장비가 왜 중복투자가 됩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개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 있으면 그 관리계라든지 있으면 그 관리팀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하므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분리해서이종철위원
하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운영자와 감독자의 역할이 동시에 수용된다 이래 놨는데 그래서 공조직의 어떤 특성 때문에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또 비정상가동이 된 적절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동일한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본부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공무원신분이 만들어 내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단 공단이 만들어지면 분리된 조직으로 분리독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감독권을 가진 본청에서 훨씬 더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되고나서 각 사업소별로 인원이 100명정도 조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수처리하고 슬러지처리는 각 사업소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인원조정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수처리와 슬러지처리를 별개로 했을 때 3교대로 해서 한명씩 줄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체제하에서 슬러지처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하고 있을 거예요, 각 사업소별로. 그러면 이 체제하에서는 슬러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 없느냐 이겁니다. 굳이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을 한사람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현재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 4개 분뇨처리장 네군데 모두다 슬러지 같은 것을 죽 돌아가면서 순회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또 우선 조례개정부터 정원부터⋯
저는
저는장창조위원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국장님은 상당히 어려운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에서 운반비는 우리 각 사업소별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각 사업소별로 슬러지처리를 하는 담당인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므로서 줄인다 하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슬러지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영이면 수영, 남부면 남부에 고정을 시키고 작업은 파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업무로서 우리 파견나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되므로서 인원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하에서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이렇습니다 수영하수처리소장으로서 감독을 원 소속이 우선 감독권부터 수영하수처리소장의 직원이 장림하수처리소에 가가지고 일을 해준다 해가지고 장림하수처리소장의 말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잘 듣겠지만 사실상 해보면 감독이라든지 조정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국장님 실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직무에 충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듣는다면 그 직원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런데 張委員님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에 지휘감독권은 한군데 직결이 됩니다. 직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가 인력을 줄여도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된 4군데에서 따로따로 감독권이 행사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인력을 사실상 감축시키고나면 일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은⋯
것은
그것은장창조위원
저는 국장님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각 사업소별로 업무협조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타사업소에 가니까 통제하기 힘들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우리장창조위원
부산시 전체로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張委員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슬러지처리하는 인부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차가 와가지고 뒤에 싣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 기능이고 남부하수처리장에 가면 또 그 기능입니다. 여기에 갔다가 왔다갔다가 실제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통제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것은
이것은장창조위원
단순업무입니다. 통제하기도 별로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물론 일반적인,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정원조정문제에서도 다소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존 있는 것을 좀더 개선시켜 나가면서 좀더 개선을 시켜보자는 것이 저희들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통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수관리과 직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소별로 업무를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부에 두든 수영에 두든 장림에 두든 관계 없어요. 즉 말하자면 소속을 본부소속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다른 사업소에 가니까 통제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는⋯
주섭
임주섭환경국장
張委員님, 본청에는 실제 계획업무만 되지 현장업무까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통제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어떤 사업소에 소속이 되면 다른 사업소로 가면 업무통제하기가 힘들고 그 사업소 소장의 지시를 받기가 힘들다 하면 업무의 능률적인 면에서 보면 본부소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이 되고나서 인원이 줄어든다. 지금현재로서 줄일 가능성이 있다면 줄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사업소별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각 현장에 있는 중복되는 인력들을 현장인력이지만 본부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인력 줄이는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를 잘못 보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래 이 환경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던 본래적인 취지 그러니까 효율성의 부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환경정책을 바꾸어내고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큰 그림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퇴부에 있는 부분들에 너무 연연하셔가지고 이런 물론 완벽한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큰 그림속에서 보시면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용역을 수행하는 팀장의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재중위원
저도 이 공단에 효율성과 경쟁력 있고 점점 앞으로 21세기 다가오고 환경문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데, 이런 연구자료와 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은. 물론 수영하수처리장 딱 벌려놓고 이것 진짜 묵과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해가는데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에 맡겨놓으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처음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그렇게 하면 좋은 데 그걸 어떻게 경쟁력 있게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보완자료라든지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취지는 참 좋은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효율성이 있고 경쟁력 있고 비용 절감되고 또 환경관리공단 만들어가지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공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공기업이 되고 하면 공익 우선 보다는 공단이 설립되면 예산이 운영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말의 노파심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더 첨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창조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원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관리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인원을 줄여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줄일 수 없느냐 그래서 한가지 나는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으로 이야기하지만 한가지 예를 든 거예요. 조금전 그 자료에 보면 3교대를 해가지고 슬러지처리에서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명분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현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종철위원
이 용역을 맡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연구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또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얼마만한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그 공공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비교 데이타를 상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통합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현재 우리 정부시책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전부 민간위탁을 하라 하는 그러한 시책에 의해서 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인데, 이 공기업의 인사권이라든지 기타 모든 운영자금이나 이것이 전부 시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거든요. 인사권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시직영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을 정부시책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공기업을 변칙적으로 설립하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느냐 하면 이 환경기초시설을 시설별로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민간에게 위탁해도 충분히 됩니다. 위탁을 하고 운영은 그러면 그 관리나 감독은 시에서 했으면 통합관리감독을 했으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 부분은 아까 민간위탁과 공단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기광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공단의 장단점인데 공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직영을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하지 마라 즉 말하자면 사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역시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거든요⋯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지금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공단으로 가고 또 향후에는 공사화되고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를 밟는 것은 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술적 경제여건하에서 완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어떤 기술수준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직영시설이 있는데 몇 개 정도만 위탁되고 있는 그것도 국가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되고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위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소위 정부방침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특수성의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가진 어떤 특수성의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공단으로 가고 또 공사 민영화 방향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이 가장 안전한 소위 환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저렴한 환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두가지 목적이 궁극적으로 양면성을 가진 공공재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만약에 효율성이 강조된다 그러면 또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갖춰진다 그러면 기술이 대개 발달해서 민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환경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거기에서 수익성이라는 것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면 민영화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자가 나는 말 그대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환경서비스의 어떤 말 그대로 20ppm이 데드라 그러면 다 20ppm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소위 민영화라는 것이 전혀 말이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기광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야 하겠지마는 오히려 환경관련 여러 가지 전문가는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런게 시에서 관리나 감독을 통합적으로 하면 충분하게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영화단계에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공기업쪽으로 하는 것은 인사관리라든지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제일 문제가 인사관리인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거기 앉아서 계속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시설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공기업을 현재 설립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러한 내용인 모양인데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완전 민간위탁을 하고 감독이나 관리만 시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앞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논의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