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새마을과 ｏ 회계과 ｏ 민원봉사과 ｏ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은 후 조례를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진 새마을담당입니다. 엄한청 개발담당입니다. 정승칠 녹지조경담당입니다. 김춘형 민방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4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에 관하여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장소이고 마을 주민들이 뜻을 같이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건전한 구심체이기에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인력지원을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자력으로 마을회관을 관리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1쪽에 비상사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으로 하여금 정규전, 비정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 아마 충무계획을 세워서 시행절차를 연습하는 모양인데,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고 연습하는대로 유사시 기능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3일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시내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산림과에서 안하고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전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옛날에 느티나무가 있지요. 지금은 섞었지만 고목이 섞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영주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섞은 나무를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섞은 나무 뒤나 옆에라도 느티나무를 한 그루 구해 가지고 새로 심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수해가 나고 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식수해 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민루 너머에 있어요. 제민루 너머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해서 가보니까 나무 자체가 그 옆에 나무가 너무 커서 식수했는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 영주로 봐서 대통령이 와서 나라의 임금이 와서 하셨는데, 그것을 잘 자라도록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마을 조직이나 마을자체에서 자력으로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이 자립정신을 북돋우어 주고 하는 새마을 정신 취지에는 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놔두고 제가 끝에 얘기를 했는 것 대통령이 와서 식수했는 나무, 또 영주초등학교 앞에 느티나무를 하나 심어 달라는 것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영주초등학교 앞에 느티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다시 심어서 살릴 수 있는 위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추후에 식재가 가능한 곳이면 식재를 하고 조위원님한테 바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에 대한 기념식수관리는 사실상 새마을과장한테 문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리 기념식수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유명인사가 와서 기념식수 했는 수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식수했는데 관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가로수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축산과에 제가…

산림축산과에 얘기하니까 새마을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새마을과라고 그러고 새마을과에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관리를 좀 하도록끔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융자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들이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 지원실적을 보면은 이것이 아마 전반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1회 24가구에 1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좀 덜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적었는지, 아니면 요청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니면 규제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 5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촌지역에 마을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 농로포장을 하면서 보통 적정한 부지 보상 없이 지주들의 기부채납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안 그러면 국회의원, 우리 영주시장님의 공약도 다 농가소득지원 또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이런 것들과는 좀 상반되게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시지역에는 한평이라도 보상없이 수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도 없는데, 유달리 농촌지역에는 물론 부지값은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소중한 땅입니다. 이것을 한두평도 아니고 심지어는 몇 십평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실정에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정한 부지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길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보고서 9쪽 관련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영주관내의 도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담당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종류중에 보면은 외국산 수종과 꽃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것을 영주실정에 맞게 또 소백산에서 서식한다든지 아니면 영주관내에 어느지역에 서식하는 이런 꽃 종류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또 예를 든다면 국도 5호선 평은 오가미 앞에 가면은 몇 년전에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평은 금계골에서 나온 원출이꽃을 식재를 해서 지금 상당히 꽃이 보기 좋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좀 특색있는 어떤 꽃길조성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24가구에 1억 2천만원 융자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갈라서 융자하는 것은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자체가 주민들한테 회수를 받아서 그 자금을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 지원해준 금액에서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그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1억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2억 7,500만원 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회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부지보상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새마을과에 3월 15일자로 가서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70년대 처음 새마을사업이 발주되었을 당시에는 지가에 대한 농촌지역에 큰 미비한 부분이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지가에 대한 보상을 생략하고 주민들한테 편입부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가에 대한 상승폭도 많아졌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조금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보상가를 주고 정당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우리시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지도소에서 야생화의 묘목을 많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부석사와 소수서원, 관광지주변에 영주시에만 오면 그런 야생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색있는 꽃길을 계획해서 하반기에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지에도 공한지변이라든지 이런데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부지 보상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금년 후반기부터인지 아니면 내년부터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새마을과에 3월 15일자로 가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제가 봐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경제가 그렇지않아도 어려워지는 단계에서 부지까지도 희사를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새마을과에 새마을담당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보상을 반드시 하고 나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위에 어른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사업비 부족분 두 개소에 대한 미발주 되는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망동 3통에 대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희 위원께서 박정희 대통령 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가흥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흥1동 주민들이나 영주시민이 아침 5시부터 거기에 등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제민루에 오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한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식수는 박대통령이 하셨고, 그 주변에 경관이 아주 좋아요. 그래 식수보호대는 가흥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보호대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대를 해 놓았는 그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흙이 내려오고 이래서 상당히 폭이 좁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꿀밤나무가 아주 큰 것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제거를 해서 그 나무는 많이 보호가 되었어요. 동장에게 시켜서 했는데, 지금 주변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식수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호를 하자고 하면 돌로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흙이 자꾸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기념식수에 대한 부분을 현장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오셔서 기념식수를 하셨고 영주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말씀을 드려서 축대를 설치될 그런 형편 같으면 투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개인사유지냐 시유지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될 것 같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윗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권위원님과 조위원님께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조그마하게 해 놓았는데, 기념비는 가흥1동 주민이 강변2차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왔어요. 비석을 크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자기네들 돈을 거두어서 비석을 크게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석을 세우면 흉물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번 건의가 들어 왔어요.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거기에 자주 갑니다마는 사실 가보면 너무 흉해요. 그래서 정비가 되면은 비석은 자기네들이 가흥1동 강변2차의 주민들이 주선을 해서 비석은 해 주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요. 변두리에 축대를 쌓고 하는데는 천만원 미만으로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영주시민이 거의 다가 거기에 다 옵니다. 그래서 아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33,625백만원이었고 1년간 국공유재산에 의해 수입된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재산의 수익의 비율은 0.1% 밖에 안됩니다. 어딘가 재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총재산 현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36억 2,500만원이 되는 총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용태가 되어서 잡종재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잡종재산에만 한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임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못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대부실적에 대한 재산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시행과정에서 지금 보고한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총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망라한 것이 17,533필지에 공시지가로서 1,336억 2,500만원이 됩니다마는 행정목적을 행정수행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잡종재산으로서 저희들이 결정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총 807건에 해당되는 1억 4,615천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많이하게 되면은 행정수행에 필요없는 재산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대부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 본청에 가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2층, 3층을 올라가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이 리프트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리프트를 설치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큼, 아니면 월단위든 연간 몇 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해 주시고 만약에 이용이 적다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는 기회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이용자체가 불편하게 만들어졌거나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용을 안하는지 이 부분하고 다음 불편한 리프트 보다가는 장애인을 위해서 전용 소규모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본청을 방문하는 시민들,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택배제를 이용한다든지, 팩스민원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안내원까지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는 주차공간마져도 확보를 안해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시청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시설인 리프트는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들이 몇 회를 이용했냐는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2층이나 3층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수위실에 안내실에서 작동키를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방문하는 그런 일에는 저희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용면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물어 주셨는데, 지금 시청사가 80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확보가 어려워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간 동간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관계는 지금 현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사를 통폐합을 하고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본청에 전체 인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은 차량 10부제 운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건소가 이전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하고 나면은 보건소 앞의 주차장을 조금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주차난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청사에 대한 주차공간확보는 점차 저희들이 시청 구내에 있는 여유공지를 활용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건물구조상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한번을 봤습니다.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좀 쉽게 말하면 남 보기에 그렇습니다. 외관상에 왠만하면은 이용을 안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일시적으로 목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용을 해야되는데, 가급적이라면 건물내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은 건물 외부에 통로쪽에 설치를 해서 2,3층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차공간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보면은 보건소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보건소에 기존 직원들 차량과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로 해서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데, 그것이 다소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감히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주차공간속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이전을 해서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세울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은 왜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보건소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고 앞에 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앞에 전정을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렸고요.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한 이전 문제는 사실상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전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테니스장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2청사를 마련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지가 아니고는 제2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조직개편이 2001년도까지 완료가 되면은 총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40%가 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연히 청사마련이라든지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2청사를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구테니스장을 이전하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제2청사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서건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테니스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참 묘하게 나왔는데 과감하게 시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테니스장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시내에서는 그러면 제2청사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시의회도 그리로 가고 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현재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그 테니스장을 못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영주시장님도 그 틀에 못 벗어나서 그 테니스장을 못 없애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에 대한 이전문제는 먼저 보건소청사 신축 때부터, 보건소 청사를 테니스장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안됩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인 제 입장으로는 제2청사를 계획할 때 이전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노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극소수의 어떤 대상이 되어서 얘기가 시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투자를 급해 해야될 청사계획을 추후에 검토할 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결산시점에 와서 8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9년도 예산성립시에 회계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없었는지를 첫째 묻고 싶고요.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은 84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이 과다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5억원이 조금 넘지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집안살림을 하면은 돈이 있어도 없다고 감추어 놓아야 하는 현실인데 우리는 어째서 없는 돈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성립과정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상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되는 잉여금 수치를 잡기를 10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결산을 해 본 결과 84억 6,400만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10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기획실에서 이월액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수 정리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시에 회계과에 도움을 요청 안합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회계과에 도움을 요청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00년도 예산성립을 할 때 예산부서에 회계과에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테 문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년에 이월되는 액수라든지 이것을 추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500만원이고 기채미차입 재원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예산서는 성립이 되어 있지마는 기채를 사실상 빌려올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채 미차입재원이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100억원이 잡혔는 것은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결손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기채 10억원이 있어도 6억원 정도 부족하죠?

아니요. 미차입 재원 기채가 10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으로 넘어갑니다. 넘어 가지만, 1회 추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월액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라든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계수상으로는 20억원이 되니까 4억 5천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우스개 소리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결손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영주시 재정이 6억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요업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시는 분이 예산성립을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년에 비해서 추정치로 잠정 순세계잉여금을 잡기 때문에 영주시가 지금 파탄지경에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 있는 분이 당연히 회계과장님 보고 올해 정도는 어떤 추세로 되겠는가를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를 서로간에 안하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한심한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정말 한심한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수정리라든지 추정을 해 가지고 했는 협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은 과거 몇 년 동안에 이월액에 대한 예상수치에 대한 몇 %를 잡도록 예산평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각 부서별 담당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옆에 계신분이 민원담당 남동섭입니다. 호적담당 석상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봉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자 김성국입니다. 참고로 강창수 담당이 교육중이므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 옆이 지적담당 조천수입니다. 지가관리담당 박건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민원사무를 보는 수수료를 떼어 봤습니다. 제일 지금 약한 것이 40원, 주민등록열람이 40원이고 주민등록초본이 60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위원이 의회에서 인상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다음에 안이 올라옵니다만, 너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0원, 40원, 100원, 2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좋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등은 현재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상위 법령들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항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저희 민원봉사과에도 그러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 차원에서 건의를 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곧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사고전환이라고 했는데 항간에 들어보면 민원실이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보다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런 얘기가 시민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봉사를 하는 부녀자들이 앞에 있는데, 그분들 만큼도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분들한테 가면은 민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게 되면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대필해 주고 다 해주는데 앞에 창구에 앉았는 여직원들은 가서 들이밀면 입이 쭉 튀어 나와 가지고 별로 말도 안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도 별로 대답도 몇 번 창구로 가세요. 몇 번 창구로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모르는 시민들은 몇 번 창구에 가서 또 물으면 거기도 역시 여기가 아니고 저쪽 창구로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만약에 앞에 창구에 앉았는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태도가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창구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하고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대원 부녀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변명을 드리면 저희 민원봉사실 창구 여직원들은 하루에 수백명씩 민원인을 계속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볼 때 그분들 무료봉사하시는 부녀자님들은 대필이나 이런 작업도 하시지만, 저희 창구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러면 민원봉사실에 와서 그냥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십원도 안 주지요?

예.

그렇다면 앞에 창구에 와서 앉았는 분들은 봉급을 타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급을 타는 것 만큼 자기가 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아직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개선을 하시고 또 8페이지입니다. 방금 민원의 날을 정해 가지고 7월 1일날 다과도 베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며칟날 민원의 날을 정해 가지고 다과회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알아야될 사항은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안 알아도 될만한 것은 안해도 되지만, 그래도 민원의 날 같은 것을 정하게 되면 시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만약에 오늘 시에 가니까 민원의 날을 정해 가지고 다과회를 하더라고 하면 의원들이 물으면 의원들이 모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조용희 위원님 질문에 앞에 아가씨들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불친절해도 되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래요? 이제 방금 그랬잖아요. 민원인을 많이 대하다가 보니까 불친절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대필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아가씨들이 대필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창구 직원들 말입니까?

대필을 지금 안합니다.

민원인들이 별로 안 계실때에는 시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대필에 대해서 얘기를 늦게 했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불친절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자원봉사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변명 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체납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을 살펴보니 앞으로 현금으로 징수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체납채무자는 부과를 잘못했거나 부과 후 징수유예를 놓쳤거나 일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결손처분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4억원의 징수 불가능분은 체납세를 빠른 시일안으로 결손처분토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능분, 불가능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분이 13억 4,8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과 금액 중에는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부과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극소수가 되겠지만 있고, 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징수유예 조치를 했는 것도 있습니다. 징수유예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결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이러한데 대해서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시세조례에도 있습니다. 징수유예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유예 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바른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2억 500만원 정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결손처분을 1억 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는데 완전히 나중에 어떤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두를 하고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서류를 전부 검토를 하고 특히 읍면동에 결손처분 요구를 받을 때는 읍면동장들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징수활동,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내용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에 3.1주유소를 하던 김창년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제가 볼때에는 세금은 어느 정도로 갚고 나머지 세금이 2억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으니까 큰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분이 부동산을 주고 팔았다든지 또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분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금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잠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김창년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원세가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2,3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것도 없고 가셔서 23일까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년씨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내역하고 또 추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3.1주유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주민세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조용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 6월 11일날 보면은 가흥2동 소백산관광호텔에 장동일씨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동일씨 주장에 의하면 '98년도 7월 15일날 세금고지서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31일날 4,550만원 되는 세금을 7월 31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16일날 보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헌결정이 난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8월 14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번에 장동일씨 하고 공문이나 서면으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90일이라는 말은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주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헌결정 내용이라든지 부과 고지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질문의 요지는 위헌결정에 통보를 저희들이 8월달에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서면으로 소백호텔에 주고 받은 것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이후로 서면결정을…

아니요. 제가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헌 결정 내용을 알고 장동일씨가 시든 또는 행자부든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서면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하든지 한적이 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백호텔에서 10월 30일날 납부하는 세금 반환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10월 30일날 반환청구가 들어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과 내에서 계장님들하고 대책회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무슨 점이 애매한가 하면은 우리가 7월 9일날 부과를 해서 7월 15일날 고지서를 전달을 했고 7월 16일날 위헌결정이 났고 7월 31일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16일 이전에 납부를 했을 것 같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날 납부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환불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스스로 납부기한내 납부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서 장동일 사장님한테 중간 회시를 했지요. 이렇게 귀 회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놓았으니까 오는 대로 답변할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1차 서면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관계부서에 다섯 번에 전문담당분들이 의견을 수렴했는 결과 이것은 7월 9일자로 이미 납세부과해서 7월 15일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스스로 납부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한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환부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는 그래서 회신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소백호텔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그렇게 회신을 했고 또 한번은 이 분이 이의신청을…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11월 28일날 소백호텔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이날 경북도에…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지를 못하고 항상 도에 이의신청 내용을 전달을 해서 12월 30이날 도에서 또 각하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보를 햇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최초에 장동일씨가 시청에 반환 이야기를 한 것이 10월 며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0월 30일 취득세 중과세분 환불청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문 좀 잠깐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소백호텔에 대해서는 우리과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호텔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나 부과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과하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노역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동일이라는 사람이 시를 상대로 소송한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면 7월 16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났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위헌결정이 나기전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그런데, 헌번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위헌결정을 하는데…

지금 8월 1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온 것도 공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장씩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에 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를 이해를 빨리 하면 제일 좋은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세금 부과한 것이 적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행자부의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7월 9일날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없는데 이것은 납부를 위헌결정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했고 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궁금해 하시는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조세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중과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시행령에 있었다 이겁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세법에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위헌이 아니냐 해서 위헌결정이 났고 또 1월 1일자로 작년도 년말에 세법이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에는 전부 지방세법에 환원해서 전부 세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소송이 제기되면은 재판에 가면 영주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더더욱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부과한 것이나 행자부나 이런데 다 뜻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납부시점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장동일 사장도 소송을 냈지 않느냐 이것은 법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봐야 아는 것이지 제가 진다 이긴다고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의안명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 군단위 및 시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1,000원부터 4,500원까지 표준세율로 정하였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중 동지역을 종전 1,800원에서 4,500원으로 하고, 읍. 면 지역을 종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9. 1. 21.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군지역은 3,000원, 시지역은 상호협의 조정토록 결정하였고, '99. 3. 30 안동시 법상동사무소에서 열린 경북북부지역 12개 시. 군 주민세업무담당자와 경상북도 관계자들과의 협의회에서 주민세의 소액부징수금액이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하여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토록 개정되었고, 징세비용 등기료, 전산료,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약 2,400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종전 1,000원이었던 군지역은 3,000원으로 200% 인상하고 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같이 3,000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종전 1,800원에서 4,500원 150% 인상으로 협의결정 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는 4,800원, 강원 영월군 5,000원 입법예고중이고, 충북단양군 3,000원, 경북 안동. 상주. 문경시는 읍. 면 3,000원, 동 4,500원으로 입법예고 내지 확정 하였습니다. 영주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98년도 조정내역을 보면 총 38,347세대 57,418천원, 읍면은 14,508세대 14,508천원, 동 23,839세대 42,910천원이며, 제출된 개정안에 의하여 인상 조정하였을 경우 총 150,800천원으로 93,382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의 상향조정은 금액으로는 2,000원 내지 2,700원 이상이며 인상율을 보면 150∼200%의 인상율이므로 주민들은 대폭 인상한다는 비난이 예상되며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다수 주민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인상폭에 따른 주민여론과 지방세입증대에 차지하는 비중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휴식시간에 토의를 했으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0조 1항 세율중 동지역 1,800원을 4,500원으로 읍면지역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건식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금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정회를 해서 새로 합시다. 거기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조용희 위원장님은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협의하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건식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한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부과될 경우에 부과금액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000원, 4,500원으로 제출한 안건하고 부과했을 때 세입차액은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액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물론 세율면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 것을 좀 내리고 금액상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에 인상을 올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징세비용도 조금전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되었습니다만, 징세비용도 2,400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은 징세비용도 충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지역에는 3,000원이 됨으로 해서 징세비용은 좀 벗어납니다만, 3,000원으로 올렸을 경우하고 물론 4,500원으로 했을 경우하고 금액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인상하는 이런 기회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주민세를 어떤 인상할 계기가 되었을 때 타시군은 예를 들어 5,000원에서 8,000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번 단계에서 인상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다음 기회에 인상폭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나 교부세를 얼마정도 지원해 놓고 시군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군에서는 특히 우리시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이전재원의 지원없이는 원활한 시정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율도 국도비나 교부세 양여금을 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내 타시군은 전부 3,000원 내지 4,500원 하는데 우리 시만 2,000원, 3,000원 했을 때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상부기관에서 해석하기를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도 좋지만 그 3,000원, 4,500원의 1,500원 차이, 2,000원, 3,000원의 1,000원 차이 좀 자주재원확보의 의지가 의욕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오해를 하고 혹시 의존재원을 배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시군행정은 상부기관이 경상북도입니다. 도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지, 23개 시군중에 22개 시군은 다 원안대로 의결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문제, 그리고 우리시의 시민들이 인근의 상주나 문경시나 안동시민들에게 동떨어지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낮추어서 부과했을 때 안동시나 인근 시군의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 이것은 물론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만 그런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 수정의결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면 저희들이 '96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면부에 재무계를 폐지해서 지금까지 작년도말까지 저희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는데, 영주시만 면에 재무계를 없앴느냐, 세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의 표창이나 어떤 이런 것을 올리면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도 1년동안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는 직원이 장관표창도 2개 탔고 지사표창도 타는 등 이제 도와 중앙행자부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작년도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실적평가도 시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수는 칠곡군이 하고 우리시가 시중에는 제일 좋습니다만 2위를 해서 우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주민세 인상율은 제가 생각하기는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대해서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물론, 자치시대를 맞아서 위원님들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협의사항이라든지 준수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볼 때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어떻게 철회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활발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 안되는 재원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할 수 있고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의존재원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경북도를 제외하고 타시도에 몇 개 시군에 인상율도 알아 봤습니다. 태백시나 삼척시, 정선시, 동해시 이런데는 전부 일괄 5,000원도 올렸고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인상하기 위해서 제출한 안 보다가 낮게 의결한 곳도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꼭 타시군을 제가 견주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어제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포항시에서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경상북도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포항시에서는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도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도비지원이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홍보를 같이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포항시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10억원을 보조받는데 지장을 초래한 예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주장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보다 잘 살게 가능한 부담이 적도록 해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적은 것을 잃고 큰 것을 획득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주민세 인상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서건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건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조 제1항 중동지역 1,800원에서 4,500원, 읍면지역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 읍면지역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의안명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한 농공단지에 대해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영주시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가흥, 봉현, 적서, 장수, 휴천농공단지 등 5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 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입주하는 기업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에 적법하고,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