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산림축산과 ｏ 건설과 ｏ 도시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먼저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과의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장, 산림보호계장은 오늘 사건처리 관계 때문에 안동검찰에 갔습니다. 그리고 축산계장님, 그리고 축산물유통계장님,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99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김석동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1,400만원이 소요되었지요. 지금 쓴 것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비 계획입니다.
김석동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석동위원
보호수가 주수가 몇주나 되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전부 203본, 제일 앞에 보호수 현황에, 10개 수종중에 203본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호수 관리비가 비료만 주는 것이 1,400만원이 소요되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비료금액은 파악을 안했는데, 비료주는 것 하고 전부 포함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러니 외과수술 2본이 있고 사업량이, 그 다음 석재표지판 10개소, 보호시설 1개소, 그 다음 비료주기하고 전체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6페이지에 김석동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저가 미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보호수에 203본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지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이나 노거수 이런 것을 많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영주시에 보호수로 지정받을 만한 나무가 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사를 해서 계속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산림축산과하고 연계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저가 묻는 것은 버섯을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민간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느냐, 의아해서 어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 타당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이 그렇게, 지도소계통하고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특자금으로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표고버섯을 명칭을 지정해주는 재배사로 만들어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사업목적이 그런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6개소가 있고, 생산단지도 문수, 이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해서 상품화해서 내놓을 만하게 만든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문수에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이 되고 건대하고의 계약이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진다면은,
전병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수하고 그 외는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문수하고 이쪽에 이산에 거세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병국위원
거세우사업으로 브랜드화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브랜드화는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참소우로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등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주시에 보아 가지고는 한우를 딴 고기와 차별화 시키는데는 문수면 참소우입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는 등록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미 대학교수들하고도 입증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참소우 사업을 지도소에서 얼마를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가 보았을때는 하나의 농가에서 지역에서 고기 생산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 다음 또 투자한 돈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투자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지도소에서 1억을 달라고 하던지, 몇천을 달라고 하던지 브랜드를 만들면 입증이 끝난 단계입니다. 끝난 단계인데 사료에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을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가 보아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이 안해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겨를이 여기서는 없고 단지, 축산과에서는 하마 이렇게 농민들이 이런 많은 투자와 경력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보았을때도 조사료 지원부터 모든 지원사업이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권장을 해야될 부분도 가리고 판매촉진 부분에도 가려해야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만 해놓으면은 모든 것을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조사료도 지원을 받고, 모든 사료를 지원 받아서 또 폐수처리장도 실질적으로 문수에 가보면 집단화 시설이 있는데도 그렇게 지원을 받은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명색이 브랜드화 시켜 놓아도 브랜드화 시켜놓은 그 애착을 가진 농민들한테는 지금 또 고민은 뭐냐 하면은 만들어 놓아도 팔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팔라고 하면 딴 고기와 값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 투자를 할려고 하겠느냐, 즉 사료에나 첨가재를 섞어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뻔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또 조사료를 주고 퇴비도 현대화 시켜서 좀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칡덩쿨 제거, 이래 놓았는데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는 5,4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칡넝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가는 넝쿨류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고, 저가 금년도에 보니까 아카시아가 과거에는 밭, 농경지 주위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큰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큰산 꼭대기까지 아카시아가 올라가서 소나무라든가 보존되어야 할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넝쿨류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시행은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과장님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 받아서 이 사업을 우수하게 우리 산림을 잘 가꾸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공근로자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넝쿨류라고 하면은 칡넝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등나무라든가 기타 넝쿨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제거하면은 지금 산에서 거의 어떤 지역에 가면은 1㏊이런데 전부 넝쿨이고 꽉 우거져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없고 전부 그것으로 다 덮어서 덮으면 기타 나무는 다 죽어버려요. 이것을 잘, 이 사업비를 가장 적은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지원해서 간벌보다가도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 제일 밑에서 이것도 네 번째 줄인데요.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이렇게 해놓았는데, 돼지고기를 수출을 하고 나면은 수출하지 못하는 부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가 알기로는 50% 정도 수출하고 약 50%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남았는 돼지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처리했는 것과 수출했는 것과의 단가를 평균화해서 %를 낸다면은 실지 그냥 파는 것과 가격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잔육 처리는 저희들이 육가공공장이나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햄, 소세지 만드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세화라고 하는 육가공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공판장, 그 다음 영천에 육가공공장, 수출공장 이런데서 가지고 와서 육가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이 비싸면은 수입을 사용하고, 수입이 싸면은 수입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현 소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처리되겠고, 그 다음 가격차이는 돼지가 현재 100㎏짜리가 거의 22만원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가격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은 19만9000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국내가격하고 수출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양돈 농가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1농가에 3만두정도 수출계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현재까지도 30%될지 말지입니다. 국내가격이 좋으니까 수출계약을 해놓고도 안낸답니다. 가격차이가 나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본으로 수출업자는 언제까지 20톤이면 20톤을, 며칠까지 갖다가 놓아주어야 되는데 수출물량은 확보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돼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관계, 잔유처리 관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가격차이는 현재 그렇게 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자꾸 권장을 합니다. 당신네들 나중에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계약했는 물량만큼은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농가들한테 억지로 가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허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출가격이 실지 우리가 업자들끼리 가격을 형성했는데, 형성 과정에서 어느정도 우리시가 개입을 한더던지 이런 것은 없겠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3대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에 따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정진위원
그래서 수출가격을 다소 올려야 저가 보아서는 수출도 제대로 되고 농가가 호응도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우가 지금 ㎏당, 4,300원까지 떨어져서 가격이 가다가 지금 약 5,300원, 그것도 보름사이에 약 1,0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이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가격상승이 계속 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당분간은 고압세 내지 상승세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현재 농가에 가면은 출하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밑소가 없는데, 암소 도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수 있는데를 가도 그런데 암소 참소우를 비육시켜서 도축시키는데 원칙은 1내지 2마리를 출산한 후에 암소 도축을 해야 암소 고기맛도 좋고 좋은데 농가에서는 바로 처녀때부터 바로 비육을 시켜서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지 가보면은 당장 매출할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압세 내지 상승세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정진위원
바로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하면은 우리가 고품질 해주기로 하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 거세도 하고 있는 가격이나 한우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동일한 가격이 나옵니다. 물량이 모자라면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나 가격이 같아지고 아니, 물량이 딸리면은 같아지고 남아돌아 가야 고품질했던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저가 생각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약 6,000원대가 안가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밑소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딸린다니까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가에다가 잘 계도해서 헐값에 막 파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요즘 산에 개간허가가 잘 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간허가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라든지 뭐 사용목적에 따라서 건설과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허가는 건설과에서 산림과에서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말이지요. 건설과에서 산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건설과에서 해주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 안정면에 3군데나 개간허가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산림과에서 허가를 안받고 어디가서 받아요. 산림의 훼손을 시키는데도,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한우거세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우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계획이 210두에다가 80두로 수정되었는데 원인은 도비 감소로 해서 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도비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전혀 못하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시비를 충당해서 더 많이 해야 될 이런 일인데, 아까 전병국 위원님도 말했지만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수정했다는 것은 계획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다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면은 축산이 완전 개방화가 되는데 그때 가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계획은 어떻게 우리시에는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13페이지에 가축방역 전. 후반기를 보니까 157,000두를 82,000두로 하고 후반기에 73,000두를 하고 이래가지고 157,000두를 해야되는데 공수의가 몇사람이 얼마나 걸려서 하는지, 이 사람들 자기일을 안하고 여기 하자면은 상당히 약 160,000두를 하자면은 상당히 시간도 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16페이지 조사료가 생산하는데 전체 가축사료에 조사료가 몇%가 되는지, 그리고 가격으로 따진다면 전체 만약에 사료값에 비해 몇%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1년도에 가서우리 축산대응 대책은 어차피 저희들은 대응을 할려고 하면은 고급육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고급육을 생산하여 현재 영주에 있는 고기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산의 회장의 말을 들어 보면은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전에 모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영주고기를 계속 댈 수 있는 업소를 하나 구해줘,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겠다, 그런데 업자가 없습니다. 계속 또 3두씩, 4두씩 기반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준다면은 소가 바닥이 날 형편이고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려고 하면은 고급육을 생산한다면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외국에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판로는 개척이 되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급육을 생산하자면은 거세우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 영주에는 거세우 맛을 못봅니다.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좋은 고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고기 생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2001년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줄인데 대해서 더 확대를 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관계인 가축방역 관계는, 저희들이 기업농은 자가로 다 방역이 됩니다. 소규모 농업쪽으로 하는 농가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공수의를 동원해 직접 방문하여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이 자체가 한꺼번에 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9명이 있습니다. 분담제로 해서 공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3명씩 한조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보면은 연간 동원일수가 약 300일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전부 동원일수가, 9명이 300일,
윤도수위원
9명이 300일씩,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한사람이 약 30일간 내지 35일간 보면은 연간 동원인원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격은 저희들이 당장 계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윤도수위원
그러면은 가격하고 %하고,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산림축산과에서는 많은 직원도 없는데 축산농가보호와 또 옥녀봉 관리문제로 숙직을 번갈아 하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수입 축산물 통계가 월 얼마들어온다는 것을 과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입들어오는 것은, 현재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화에서 햄, 소세지 만드는 데서만 들어오고 그 외의 수입은 수입전문판매점이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
정명훈위원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수입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고입니다.
정명훈위원
몇 개업소가 신고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입 쇠고기를 3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돼지고기는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돼지고기는 지금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3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월 통계가 수입, 돈육이나 쇠고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통계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수입고기를 팔겠다고 신고한 3개 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한다던지 이런 것은 지도하고 있지요.
정명훈위원
주요골자가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영주 돼지고기로 판매를 하는 일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체계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도단속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축산농산물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수입돼지고기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표시를 안하고 자급고기로 팔게 되면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현재 단속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수입 돈육이나 수입 쇠고기를 가지고 국산 둔갑해서 영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고기는 현재 우리관내에 들어온 것은, 업소에 판매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수입 쇠고기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식당 같은데 나와서 식당에서 그것을 한우고기로 파는지 수입고기로 파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지요.
정명훈위원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 중에도 예식장에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고, 예식장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수입육으로 하고 있는데, 쇠고기가 전부다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아서는 전혀 수입육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니죠, 그런데 음식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음식점에서는 표시를 그러면은 수입쇠고기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팔아야지요. 그러면 음식점 단속은 위생과에서 해야되거든요. g을 속인다던지 양을 속인다던지 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고 이것이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 대구도 가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내려가는데 가보면은 거의 다 순수한 한우고기만 파는 것은 아니지 싶고 저도, 어차피 식당에서도 좀 섞어 파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명훈위원
단속은 위생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당하는 시민들로 보아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은 수입육을 우리 한우로 속아서 먹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정명훈위원
그런 문제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육이 월 영주시의 돈육이라면 돈육, 쇠고기면 쇠고기가 얼마나 수입되어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나올 수 있잖아요? 3개 업소에 다하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업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분만, 1월부터 현재 6월말까지 그 관계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에요? 현재 과장님 말씀은 전혀 현재 식당에서 파는 고기가 영주 쇠고기는 한우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 밖에 안들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식장에서 파는 고기 100% 수입고기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팔 수 있도록, 판매처에 가서 어느 식육점에 가서 사왔다고 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서 사왔다고 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식당에서도 수입고기만 파는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일반식당에서 수입고기 팔때하고 일반고기 팔때가 표시해서 팔도록 되어 있지, 수입고기 전문적으로 파는데가 없다는 이 말이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식당에서 수입쇠고기만 전문적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표시를 해놓고 팔아야 되지요. 우리집의 고기는 전부 수입쇠고기만 이용한다.
정명훈위원
나의 이야기는 일반식당에서 수입고기 또 우리고기를 구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영주 시내에 수입고기만 파는 전문업소가 있잖아요?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정명훈 위원님이 양해가 되면은 축산물유통담당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축산물 유통담당이 답변하여 주도록 하십시오.
저는 골자가 그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수입고기는 수입고기인줄 알고 먹으면 되는데 수입고기인줄 모르고 비싼 돈을 주고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축산과하고 위생계하고 연계를 하던지 제도적으로 막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덜 보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이나 유통담당께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회과 위생담당하고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매스컴에 보면은 '수입고기 다이옥신 파동'이 연일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꼭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산림이 훼손되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 업무체계를 분명히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보호수 203본에 대해서 위치하고 수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경제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2,100여만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몇% 진척이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림사업이 15% 되었고, 칡덩굴제거가 150㏊, 공공근로 30㏊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90㏊가 완료된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3억2,100여만원중에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이고,
김석동위원
지금까지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수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완료한 다음에 연말에 현장방문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떻게,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은 다음에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서 검토해 보고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정도의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순흥에, 계장님 저기 계시네요. 교장선생님이 보호수를 하나 기증을 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순흥 이쪽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보았는데 나무를 옮기는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과인데, 그 관계는 담당이…
김동조위원장
해당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지금까지 진척은 안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계장님도 거기 가셨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주관 '99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99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에 개간 허가를 내는데 건설과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면서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규위원
산림을 훼손하는데 산림과에서 허가를 득한뒤에, 훼손을 하는데 산림과에는 그러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산림과에 협조를 합니다.
장복규위원
협조뿐이잖아요. 거기에는 도장찍은 서류하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협조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도 현지확인을 다합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필지수하고 면적, 훼손한 필지마다의 면적하고 그 다음 훼손된 임산물 량,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연도수는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장복규위원
작년것만 하면 되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 그리고 가로등 사업비가 나왔는데 아직가지 가로등 수리 같은 것은 일체 한적이 없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가로등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다음 또한가지는 공사, 내가 내눈으로 확인한 것이 안정에서 봉암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가에 수로를 공구리하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니까 개울가에 갖다가 부리더니만 그 이튿날 식전에 넘어 오는데, 식전에 넘어오는데, 식전에 하마 뜯더라고요. 아직 양생도 덜 되었는데, 24시간도 안되어요. 12시간 못미치게 되어서 뜯더라고요. 이것을 왜 벌써 뜯느냐고 하니까 뜯어도 양생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뜯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하루만에 뜯으면 안됩니다.
장복규위원
아주 당당하게 업자들은, 업자가 이름이 여 무엇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나도 공사에 공자도 모르니까 그냥 와 버렸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 무엇하는 분이 그분이 공사는 잘하는 회사입니다만 결과는 봉암구간의 구조물이 아주 잘 나왔잖습니까?
장복규위원
잘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얘기가 도대체 영주시가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금방 부어놓고 금방 뜯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전부 원성의 소지 아니에요. 민원의 소지라고요. 결론은 단속을 철저히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감독을 할 수도 없지요. 새벽에 뜯어 제키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될 수 있으면 안 그렇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네를 지적하겠습니다. 안정 묵리에 용수개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가정에 물을 보내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먹고 4집밖에 안먹어요. 막대한 돈만 낭비한 것이에요. 4집에서 전기세가 8만원인데 4집이서 나누니까 2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 죽겠다는 거에요.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줄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준공을 한 뒤에 물을 먹는 가정이 돈이 안들어야 먹지 돈이 나오게 되면은 슬슬 안먹어요. 먹는 사람만 돈을 푸면 돈이 또 많아요.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산림훼손 문제 서면답변 요구했는 날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날, 22일까지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2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전 장복규 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암반관정 및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평은에 폐공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위치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것은 폐공처리를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비스로 그냥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관정중 노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약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조사를 하실 때 좀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95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정해주시는데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노후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90년까지 하면 안좋겠어요? 노후관정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암반관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생활용수까지 다 합해서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생활용수도 암반관정입니다만은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암반관정입니다.
최인식위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직경이 250㎜이상 되는 것이 암반관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 정도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서면답변요구서도 몇일까지 하면 됩니까? 22일까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오현2리에 암반관정으로 농협, 거기에는 중앙고속도로가 들어와서 농업용수도 고갈이 되고 식수도 고갈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했는지 도로건설회사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오현2리는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사항이 아닌데 내성천 주변에 우리 이산 같으면은 거의다 들입니다. 사금이들, 배지미들, 대평들 이렇게 있는데, 비만 오면은 전부다 자생수 이런 것이 나가지 못해서 전부 침수가 되는데 그 원인은 기술자가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구가 짧아서 하구 길이를 짧게 해 놓아서 물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내성천이 막혀서, 그러니까 하구 길이를 길게 하면은, 수문을 길게 해 놓으면은 그런 일이 적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 대책은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침수지역을 전번에 신암3리 하류지역에 거기를 일단은 조사를 해서 기존 소하천에 연결해서 수로를 내성천 본류에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대평들 하구, 거기에 보면 매일 챈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왔다고 하면 이산면이 침수가 제일 많이 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시 조사를 하구마다 조사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금성전교 보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당초 읍에서 요구하기를 다시 놓는 것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전은 그 밑이 다리발이 따로 없고 돌 위에다가 다리를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밑에가 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내구에 문제가 없어야지 그 안쪽에 농지가몇십만평정도 있는데,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는데, 보수만 해도 내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콘크리트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깨끗했고 기초만 보강하게 되면 기초보강을 바위에 들어 얹혀 있는 것을 바위를 발파를 해가지고 기초를 깊게 넣어서 보강하는 적은 돈으로서도 충분히 견딜 것 같아서, 신설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연을 거기에 참노성도 있고 암반도 아주 괴암절벽이 경관이 수려한 지점인데 새로운 교량을 놓게 되면은 경관을 해칠 우려성도 많고 현재 교량이 쓸만합디다. 그래서 하부 보강만 되면은 오랜 기간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현위원
몇 톤정도 다닐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과거에 설계당시는 설계하중은 24톤 정도, 총 하중이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면은 객토차량이 다녀도 괜찮은 것 같네요. 주민들이 객토를 하고 싶어도 다리가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못다닌다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초보강을 충분한 깊이로 넣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도로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당장 해야될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풍기 사거리에서 5거리 가는 길이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만은 덧씌우기를 상당히 여러번 해서 하수구하고 차이가 높이가 15㎝정도 되어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풍기 지점이 어디,
김진현위원
풍기 사거리에서 오거리, 왼쪽은 좀 덜한데 오른쪽이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삘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 혹시 덧씌우기 계획이 있거나, 우선은 상태가 좋은데 혹시에라도 염두에 두셨다가 아마 끓어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아주시겠습니까? 가로등 보수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반에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보안등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 관내 가로등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 관내 보안등하고 읍면관내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의 가로등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관리에 모순점이 있다면은 개선을 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모순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하면 저가 보는 견해는 주민의 민원입니다만은 수시로 면에 이야기를 하면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몇 번 했지만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신고를 받으면 일괄 주기적으로 일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두 번씩 일괄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시 합니다.
전병국위원
수시로 한다면은 면민들은 수시로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각 면에 다니는 각 직원들이 주문을 맡아서 일괄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부분 접수를 해서즉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면에 이야기를 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은 수리시설 문수면 탄산리 잔들이 앞에 저가 98년 정기회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했고 간접적으로 개. 보수를 할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가보면 한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못이 위에서 물이 사토가 침적이 되어서 못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거기가 그러면 저수지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저수지지요. 그것을 보수를 부탁드리고 한해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거의 면이나 각 지역에서 신고한데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접수가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금액이 복구계획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기준을 피해복구 금액으로 얼마 이상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준이 개. 소당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이 넘어야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원복구 대상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그 이하에 금액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자력복구로,
전병국위원
자력복구이면은 면장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의원 돈으로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우선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전병국위원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면도나 시도는 엄청난 복구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이 400, 500을 기준을 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도 건설과의 소관은 바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도 일일이 관찰해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만이 민원인들, 즉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버스를 타던지 아무차를 타던지 저기에는 저렇게 아직 복구사업도 안해 놓았네, 이런 말을 비일비재하게 듣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각 면단위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면에서 저한테 보고된 것만도 많은데 자력복구라는 것이 사실 자력복구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3천만원 나오는 것 밖에 없고 그 외는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금이 여러모로 모자라니까 건설과에서도 기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저가 전번에 시정질의때도 평은 시위원님, 이산 시위원님, 저와 사실 남부지방에 많은 여러모로 기반시설이 미약하다, 북부지역에만 사실상 모든 재정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이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사실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반기 사업도 물론 올해는 그렇더라도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지역은 거의 소외되다시피하는 소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보고서를 보았을때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길게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는데 2000년대 자금 배정때는 확실히 남부지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면에다가 수차 조사의뢰를 했습니다만은 면에서는 대상지가 없다고,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시의원한테도 사실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행정부에서는 즉 시에서는 각 면에 공문을 보내면은 우리 시의원들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만이라도 시의원들한테도 똑같은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의원들하고 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대상지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필히 연락을 드리도록,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던지, 전화를 드리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도시교통과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을때는 사업을 시비로 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어느 사업을,
안병용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국도비가 되었을 때 우리 시비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도의원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는 것을 도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현재 국도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안병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의 주요골자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 의원님들에게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도비 지원을 위해서 여러차례 지원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에는 도의원이 5분 계시다가 지금은 2분이 계시는데, 도의원님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야 어차피 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이러는데 도의원들 이야기가 사업을 어디에서 얼마큼 해서 도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다름대로는 도의원님께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비 받을 사업들은 필히 별도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또 13페이지 순흥 도시계획에서 거기 순흥면민들이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개발위원회에서 순흥에 올라가시면은 주유소 앞에서부터 풍기쪽으로 가는 도로 위쪽에 주택지 요구하고 거기서 주유소 앞에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택지로 안들어가 있었는데 주택지로 해달라는 요구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안병용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을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주유소에서 시내로 들어오고 삼각지 부분은 가능하다, 가능한 것으로 도에서 판단이 나왔고, 주유소 부분에서 풍기 쪽으로 가면서 도로 위쪽에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기본계획상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안병용위원
그때 빠져서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안병용위원
그럼 그때 면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틀림없이 주민청취가 하라고 공문이 나갔을텐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빠트렸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계획 재정비때나 기본계획을 고쳐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가 뭐를 했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되는데 그때가 잘못되어서 바로 할려고 하니까 5년후가 되고, 또 그것도 저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자기들 의견도 수렴 안되었는 것을 찬성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에 주민청취를 하라고 공문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갔는데 순흥면에서 청취를 옳게 안 시켰는 것으로,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두사람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안하니까 지금 와서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금 지났는 것을 여기서 자꾸 가타부타 이야기해서 안되고 앞으로 하실대 챙기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돈을 1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도면하고 우리 순흥면민들이 진정했는 사본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23일까지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승강장 있지요? 버스 승강장 몇 개가 승인이 났지요?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승강장 계획이 난 것은 거의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주무 계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산이 남았는데 설치를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몇 개 남아있다는 이야깁니까?
그것도 어디어디 했으며 남아있는 것하고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기, 봉현 인터체인지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행자부에서 30억을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굳이 기채로 사업을 해야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면은 국도관리청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면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줍니다. 국도관리청에서 부지매입이 안되었는데는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고속도로와 풍기 I.C가 개통이 되면은 그 전에 공사를 해야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손으로 매입을 해놓아야만이 국도관리청에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사는 너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로 승인을 내무부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놓고 부산국도 관리청에 부지를 매입해 놓았으니까 공사를 해 달라고 계속 조을 수가 있고, 의회에서 기채가 승인이 안나면은 부지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단지 그것뿐입니까? 저의 생각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국도나 아니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지가 상승요인도 있고, 현재가 IMF로 지가가 공시지가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빨리 사는 것이 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은 본 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저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개통이 되면은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산다는 뜻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부지라도 사놓아야지 국도관리청에 가서 부지를 우리가 사놓았기 때문에 사업은 너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는데 부지도 안 사놓고 사업을 해달라고 해 보아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고, 그 다음 지금 사는 것이 용이하다 IMF상황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아주 바닥에 있으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이 공사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부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김진현위원
진입로 같으면은 저는 혹시나 고속도로공사에 해주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도로가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합니다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북부지역의 관광을 위해 순흥∼단산을 잇는 진입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하지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도비나 또는 양여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채로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풍기 I.C 도로개설 사항인데 총공사비가 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I.C가 생기는데 반드시 우리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현재 국도 I.C하고 고속도로 I.C 가 빠지는데 까지만 하고 현재 손을 뗀 상태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공사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가 영주시가 제일 먼저, 시장님이 국회에 있을 때에 우회도로 같은 것, 도시계획구역안에 부지는 시가 사고 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달라 이래서 영주시가 1번으로 우회도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영주시가 부지를 사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연결도로를 하도록 지금 우회도로라든지 현재 국도 5호선이라든지 28호선이라든지 우리시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 추경때 30억원을 기채를 해가면서 해야 할 바삐 해야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가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방법은 부지라도 사놓아야지 국토관리청에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명훈위원
풍기 I.C 도로개설공사에 30억 기채하고 서천교∼가흥교간 개설공사에 10억 기채, 약 40억 기채승인이 3월 8일날 받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을 때 행자부에 기채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정명훈위원
만일 의회에서 이 사업이 유보된다던가 보류될 경우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냐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안받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은 우리가 사업을 못합니다.
정명훈위원
내 얘기는 기채승인 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보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것이 유효하냐, 안하냐는 이야깁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저가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제가 잘…
정명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처리규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개정이유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이야깁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기준이 개정이 되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준중에서 신규면허시 증차 기준을 신설했는데 증차기준을 어떻게 신설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여 줄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증차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시 인구 몇 명당 택시 1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증차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증차기준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뭔지 저희는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실차율 60% 이상이 되면은 증차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20대 했을 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증차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택시 기사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 넣어서 시에서 기준을 삼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미터기에 실차율이 다 나와요?
실차율이 나오는 미터기를 공무원이 확인해서 적어서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20대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내 예를들어 300대이면 300대 다 적지,
무작위로 차출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차를 지정했잖아요? 20대 지정했잖아요?
지정했는 그 차가, 예를들어 개인택시가 200대 있는데 20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차주가 증차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그 기간동안에 내가 승객을 안태우고 장사를 덜 해버리면 조사가 안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가 300대가 다하는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들어 200대 중에서 20대만 했을 때, 다른 개인택시 하는 기사들이 '너 노는 것 만큼 내가 보전해 줄테니까 증차율이 안나오도록 나오지 말라' 고 했을때는 가만히 놀면 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영 안뛰고 150㎞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빼어 버립니다. 150㎞ 이상 뛰었는 경우에만,
정명훈위원
아는데, 150㎞ 뛰었을 경우에도 개인택시 차주가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내가 계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 200대 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조사할 때 그것을 조사해서 무작위로 빼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상차량을 무작위로 빼어냈는 것입니다. 20대를, 20대를 미리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지정해가지고 150㎞이상 뛰었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개인택시 기사가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은, 예를들어 개인택시 증차를 안받기 위해서 150㎞만 돌아다니면은 빈차로 돌아다니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사람 안태우고 150㎞만 넘도록 빙빙 돌아다니면은 사실은 유리합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기준 배정을 만드는데 까지는 참 잘했어요. 단 이번에 무작위로 뽑는 것을 왜 지정해서 뽑느냐는 말이에요. 언제 딱 정해서 개인택시 중에 마지막 조사하는 날 딱 빼어서 그차 그차 20대만 조사해 버리면은 완전히 객관성이 있는데, 이것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해가지고는 객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을 종전규정은 실지 저가 이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질의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 규정자체는 완전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깁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든데 대해서는 저도 업자의 한사람으로도 환영을 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개인택시 20대 빼어 봤든들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요. 조사하는 동안에 조사하는 날 개인택시 누구누구 조사하니 해라고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니면서 장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다고 그래놓고 조사는 무작위로 매일 20대씩만 뽑아 내라는 이야깁니다. 오후에 마감할 때 나가서 20대씩 뽑아 내면은 그것은 객관성이 있어요. 미리 번호를 지정해서 5일동안 해 봤든들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7월 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하나마나 뻔 해, 증차요인 안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좋게 규정을 개정해 놓고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정했는데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깁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실차율 조사를 배워와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처럼 미리 차를 지정하지 말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20대를 딱 뽑아내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명훈위원
그리고 면허제를 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배정 배율제가 우선 순번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면허제를 '배정비율 우선순위제'로 보완하다,
배정비율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개인택시를 처분할 때 배정비율이고, 총 증차대수에 의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배정비율관계는 명시가 안되었다는 이야깁니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만일의 경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금년도 증차분 10대가 나왔다. 10대 나왔을 때 개인택시는 몇 대를 주고 법인은 몇 대를 주느냐는 것은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일의 경우, 그럴 경우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들어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10대가 증차요인이 나왔다 했을 때에 개인택시 업자들은 10대를 무조건 개인면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래요. 있으니까 차라리 이 규정을 개정해서 만들 때 그 사항도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 비율을 못을 박는 것이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0페이지요.
김동조위원장
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비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많음) 그러면은 5분간 정회후에 간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정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허정진위원
그래요.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소백산국립공원편의시설정비 했는 것, 이것은 서면으로 했는 내역서를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하고도 연관이 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은 약7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향후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로 보았을 때, 거기다가 정보연구단지 512억을 빼더라도 약 20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가 잠시 숫자를 놓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기채 승인 30억, 이 30억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은 못한다, 승인이 나면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석때까지 영주까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 이런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 기채승인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라든지 아니면 작년 본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I.C를 통과해서 영주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승인이 나면 하고, 안나면 놀고 저 귀에는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이 의회에 승인이 안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왜 일을 안하노, 봉현 인터체인지는 사람이 못 내리고 다른데는 다 내리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못내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시장 바닥에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것은 확실히 이 사업은 필연코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번에 기채승인도 반드시 해주시고 예산승인도 반드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해야되지 예산승인을 안하면은 나는 논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위원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안해주면 나는 놀테니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는 듣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승인을 반드시 해야하고 저가 보아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봉현 I.C에서 우리 영주시민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에 엄청난 돈 280억이 넘게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투자는 앞으로 3∼4년간 계속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당장 내년에 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채승인 30억에 대해서는 저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빌겠습니다. 사실은 풍기 I.C, 봉현 I.C가 개통이 되면 차량이 많아집니다. 차량이 많아지고 I.C 가 개통이 되면은 인근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이 미리 했어야 하는데, 사실 미리 하지 못한것도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금년도에 3월 8일자로, 사실은 올리기는 작년에 올렸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3월 8일자로 났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요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야만이 부산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주고 또 풍기 I.C 하고 지방도 I.C 가 개통이 되면은 그 지역 전체가 땅값이 오르면은 땅 사기도 부지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저의 견해는 꼭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진위원
바로 꼭 해달라는 그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에 땅을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상승이 됩니다. 사실 이자상승 보다가도 가격상승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번에 꼭 시행되어서 앞으로의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민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과 허정진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 마찬가지로 예를들어서 기채를 내는데 행자부에서 3월 8일자로 기채승인이 났다,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기채승인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떤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기채승인을 의회에 올려 놓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채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기채승인을 의회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땅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값 관계 문제를 가지고 의회적으로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시는데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시가로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 7공구 현장에 근무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봉현 인터체인지까지 개통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봉현 인터체인지에는 12월달에 개통을 하고, 여기 장수 인터체인지에는 8월 보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대구에서 닭 사놓고 풍기와서 인삼 사가는 지경이래요. 그렇다면 땅값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은 25건에 금년도 할 것이 850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국비지원은 2건 밖에 없어요. 왜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적은 가요? 교통과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교통과는 거의다가 소방도로 개설이 많습니다. 소방도로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 많이 때문에,
윤도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도로는 별로 없고 전부다 그런 도로인데, 확포장이고, 개설이고 이런데 과장님의 로비가 적은가요. 도에서 왔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다른데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거의 다 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시비 따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따지 말고, 국비지원이 도면 저절로 될텐데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음 아까 개인택시 면허관계인데 잘 하셨습니다만은 얼마전에 개인택시 면허내어 달라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일주일전에 법인택시 노조측에서 16명이 개인택시 빨리 내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명확한 답을 안했고 저희들이 교통 실차율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청안에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교통대책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일단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일단 가능성을 검토 해 보겠다고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잘 처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민원이 안 일도록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석사 주차장에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부석 주차장에 시비가 금년도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윤도수위원
전에는 전액 국비이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기 투자된 것은 전액 국비로 되었습니다. 국도비로 투자가 되었고요.
윤도수위원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공원관리소에 이관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안합니다.
윤도수위원
이번에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1억 투자된 것은, 본래 1억4,000만원 국비하고, 시비 1억 투자된 것은 주차요금을 받았는 부분, 그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단지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서 몰라서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단지 어떤 건가요? 농공단지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쉽게 이야기해봐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쉽게 정보연구단지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농공단지와는 틀리게 그 안에서 연구를, 동양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서로가 연계되어서 연구를 해서 또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생산하는 것이 아주 A급으로 팔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관람시설과 모든 이런 시설을 갖추는 단지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 국비가 나옵니다만은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과연 연주까지 연구시설이 들어오겠느냐, 영주까지 물건을 전시를 해 놓아도 보러 올 수 있겠느냐, 팔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차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설계를 할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기본 계획만 세워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놓아두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설계를 해서 할 요량을 하고 그 부분은 놓아두고 그 윗 부분은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바꾸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영주시가 샀는 땅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그대로 놀릴 수 없으니까 국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서 그것은 일단 정보연구단지하고 비슷한 업종이 들어온다면은 영주시가 팔겠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깊은 업종이 사겠다고 하면은 팔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받아서 그것만 기반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3만평은 실시설계를 하고 밑에 것은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윤도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 산촌에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연구단지가 여기 들어오겠나 이런 것도 과학자, 기술자, 박사들이 여기와서 근무하는데 어떠한 그런 것이 있을지도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 안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깊이 연구를 하시고 이왕 했다면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담배인삼공사, 담배제조창을 이리로 땡기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하고 땅을 바꾸었는 부분이거든요. 바꾸었는 땅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비라도 많이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 밑에 부분은 땅을 살 여력도 없고, 위에 부분만 기반시설을 지원받아서 전액 국비로 합니다. 시비는 10원도 안들어 갑니다.
윤도수위원
제목은 거창한데 지금 보아서는, 알맹이는 빈약한 내용이고 모든 사람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에 부분만 조성해서
윤도수위원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끝나고 치우고 과장님 어디로 가고 이러면은 흐지부지하고 이러면은 안되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그런데 사업우선 순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느냐, 그렇잖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도 덜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은 부분은 판단해서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수월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석동위원
내 생각에는 풍기, 저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풍기농협예식장 있는데 지하도 있잖아요. 그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쪽을 먼저 하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도면 8페이지가 되겠지요. 새파란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빨간 부분을 먼저 하느냐,
김석동위원
새파란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빨간부분에 가는 것이, 그것이 풍기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풍기 중고등학교 하고 금계중학교 가는 길이거든요. 풍기시내 중심지에서요. 그러면 이리가면 새파란 부분으로 돌아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순흥으로 가는 도로이고 철도 넘어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장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지하도 부분은 지하도를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김석동위원
지하도가 또 하나 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하도 부분은 지하도를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얼마정도 더 드는가, 확정을 아직까지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지하도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폭을 확장하고 밑으로 많이 파서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 50억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계획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에 관련한 공사계약현황과 낙찰자, 낙찰금액을 표시하여 95년도부터 99년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서면제출일은 언제쯤 할까요? 상임위원회 끝나는 25일까지 서면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