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광역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 그리고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도로명변경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광역시조례중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필용 의원외 4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 분장에 맞게 정하는 것이나 제1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건설공사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업무이며, 월드컵경기장 건립은 문화환경 의식개혁을 위한 수준높은 종합행정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기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분장 사무에 “신청사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고 문화관광국장 분장 사무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지원 및 경기장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2,653명의 정원을 2,443명으로 210명을 감축하고 3년간 연차별 운영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와 그 명칭, 그리고 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시정 수행 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관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위생매립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1999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의 신설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와 위치가 변경된 일부 초ㆍ중학교 및 병설 유치원의 지번 정정과 새로운 유치원의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물증권으로 발행 매출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를 등록제로 변경 발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등록제로 변경시 채권발행 비용절감은 물론 채권의 도난 분실시 매입자의 권리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개정임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월동기 연탄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비수기인 하계 기간중 저탄자금을 관련업체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 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연탄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하계저탄을 위한 지원기능이 상실된 실정을 감안, 본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개혁, 정비개혁에 의거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관리및설치기준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시기등의 규정을 폐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종전 21개 용도구를 7개 용도구로 단순함과 더불어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영주차장 자율성 제고와 시민의 건축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본유치 시설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효덕IC에서 풍암지구간 2.54km로써 700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2000년～ 2002년에 완공 예정된 공사로 도로의 구조 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르고 기부채납시 지원사항,통행료 결정, 기타 부대 사업은 시와 공모 업체가 실시한 사항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순환도로 조기 완공이 시급함에도 재정여건이 따르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 민간자본유치가 필요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 부지에 기존 주택이 편입됨에 따라 잔여부지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가능토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잔여지 활용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용도 변경요구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임형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명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로라는 도로명칭은 운암동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로 위치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고, 본 도로가 서강학원을 통과하고 있어 서강학원은 이곳에 오랜 터를 잡아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2만여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학문의 전당으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고 인지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의 명칭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지역여건에도 부합한 도로명칭인 서강로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록) ㆍ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