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이것은 대가야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가야테마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테마공원 조성관계는 상세히 제가 보고드렸고, 의원회의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테마공원 조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했다는 내용만 주기 위해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테마공원 조성관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5,000만원입니다.

예.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저희들 군에 기준연도가 2002년입니다. 2002년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려고 하면 재정비용역이전에 선행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국토이용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재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선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난뒤에 10월부터 12월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용역을 해야될 시기가 됩니다. 시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겨서 해야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 3월달에 가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서 3월달에 해야될 그런, 내년도 3월달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는 용역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 그런 내용이 되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1년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부터 6월사이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때는 2000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라든지 또 의회청취라든지 문화재관리국, 부산국토관리청 여러가지 관계부처 협의도 있고, 시기적으로 2002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기준연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월 단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먼저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해서는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야될 그런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먼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야 축제 관계는 저희들과에 직접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축제 관계는 예산서 5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대가야축제행사비로 무대설치 등 3,0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변경 조정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가지 수용비라든지 집행관계에 용이하기 때문에 했고 또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양하게 올해는 종합적인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관계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무대설치비 3,000만원 감액해서 홍보인쇄비에 1,000만원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축제종사자 급식비에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대가야축제행사비지원 3,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각 실시부서, 반별로 배정을 하도록, 주요내용을 보면 개막식 행사에 문화원 행사비에 2,000만원, 상거래 축제 상가번영 이 금액은 현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날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해서 앞으로 다소 집행관계는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상거리 축제관계 300만원, 도예체험교실에 200만원, 판각체험에 이산각연구소 200만원, 다도 시연회 100만원, 향토음식 및 지역전통민속주 시음 생활개선회에 100만원, 산악마라톤대회로 대고산악회입니다. 여기에 600만원, KBS전국노래자랑 고령청년회의소에 300만원, 문학의 밤 참꽃글모임 100만원 이정도로 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내용이 현재 액수는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계상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어느단체든지 돈을 달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는 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도민체전 경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군의 비교에도 나옵니다만 도민체전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임원복 구입을 매년 구입하는 것을 올해는 매년 구입하지 말자, 임원들이 50%를 부담해도 옳은 것을 해서 몇 년동안 구입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491만 4,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영천에서 했다가 올해는 포항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전에는 1만원씩 주다가 1만 5,000원씩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태권도 같은 것이 총 체급이 17개 체급중에서 고령군은 12개체급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예전보다 격려시상금이 좀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186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결산액이 4,500만원 정도, 4,503만 7,00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3,000만원으로서는 도민체전을 도저히 치룰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주무과장님이 의원회의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체육회임원들도 자발적으로 돈을 많이 냈습니다. 이사회비로서 부회장 5명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내고 본부이사도 10만원씩 해서 11명이 110만원, 그 이외 운영이사들도 20만원씩 해서 221명이 420만원, 총 합계 1,030만원의 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을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작년도보다 찬조금이 작년도 같으면 67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05만원정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나아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임원들이 낸 1,03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이쪽으로 쓰고 해도 남지 않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5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타군을 보면 저희들 군이 금년도 7위를 했습니다만 성주군은 8위를 해도 6,0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영양군도 3,500만원, 청송군 5,000만원, 봉화군도 4,000만원, 타군에도 많은 이런 입장이고 도저히 그 돈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임원들 중에서 옷도 좋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는것도 아니고 자기 본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14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7만원씩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나름대로 생각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관계는 1,0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현재 인원이 1,100여명 정도 4개단체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농업경영인 자체는 4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부세자금 5억원을 그 당시 받아서 농업경영인에서 자부담으로 1억정도를 더 합해서 6억원 가지고 농민회관을 마련한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실줄 믿습니다만 사실상 자부담 1억원을 제가 알기로도 축협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기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도산위기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럴 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어 농민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비로 내려왔는데 전에 축협 있던 자리를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고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밑에 하층에 농업경영인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시장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과에 그런사항을 제가 전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발급 전산화 관계는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전산화 관계는 사실상 제가 볼때도 이번에 컴퓨터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어느군보다도 현재 저희들 군이 군수님께서 전산관계나 기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군수님이 직접 많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현재 따라 갈려고 노력하는데 타군보다도 오히려 저희들군이 앞선 것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배려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국.도비가 감액되었고...

공공근로로 통합한 그런 내용인데...

전산처리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산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이것가지고 전산화가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실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