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환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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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양정1동 경로당 신축비가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양정1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개 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총 8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8개가 아니고, 5개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 예. 3동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8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동하고 합해진 것은 어쨌든 합해진 겁니다. 1, 3동이 없고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부지 공사는 토지는 기부체납된 토지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직 기부체납은 안되고, 앞으로 기부체납할 겁니다. 하고나야만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대지도 없는데,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445-181번지, 양정 현대아파트와 미 하야리야부대 사이에 있는 56㎡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그 주위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주위에 경로당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한 몇 명이나 오셔서 쉬고 계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은 97년도 현대 아파트 건립시 철거된 익수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익수경로당을 재건립할 목적으로 그 옆에 56㎡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 이용하는 할아버지가 한 70∼80명 정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양정1동 경로당 신축은 꼭 해야된다는 어떤 불가피한 실정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있던 익수경로당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철거된 경로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 드려야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173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일개군에 총 16개 중에서 몇 개 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6개 구군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부산진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98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 17년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목적, 그리고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어머니합창단이 처음 창단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시군구대항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에 출전도 해야되고, 구민합동결혼식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노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습경기를 해서 합창단 창단이래 각종 발표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바다의 날 축제 등 구 행사, 시 행사,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정말손현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합창단이 꼭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정 예산이 짜여진 것이 1,107만원이죠? 그런데 추가가 16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휘자, 반주자 수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은 실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실비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입니다. 합창단 60명 중에서, 자기들 어떤 교통비라든지, 식비가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손현식위원이 양정1동 경로당에 꼭 필요하냐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왜 우리 복지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분명하게 답을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교통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배정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올리지를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맥락에서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 과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손현식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에 대한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정1동 경로당 신축사항도 주민 숙원사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우리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차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교통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므로 해서 재정상태가 좀 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정말 필요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한 부분은 수렴된 건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전부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 반영 못된 것은 맞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경로당 관계는 연지동 경로당에 6,700만원, 가야3동 가산경로당에 5,000만원, 당감2동 중앙경로당 2층 시설 개보수비에 1,300만원, 구 양정2동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3,900만원 이래 올렸는데, 그 중에서 연지동하고 가야3동 가산경로당하고, 당감2동이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2건을 신축해 달라고 올렸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지요? 2건 다. 실제는 필요한데도 안되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양정1동입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축이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정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익수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되므로해서 이것은 대체로 건립을 안해주면 안될 입장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말입니다. 지금 부지도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을 예산부터 추경에 들어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양정1동 445-181번지 56㎡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정봉권위원

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부체납이 아직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기부체납만 되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기부체납이 안되었는데,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조금전에 확보가 되었다고 하고, 또 기부체납 안되었다고하면 어느게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확보는 되었는데, 기부체납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기부체납 되지도 않은 대지를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예산확보가 올라와서 이게 된 내용이란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곧 기부체납이 가능합니다. 기부체납 받아서 건립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정1동에 경로당은 그리 급한게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두군데 신축을 올렸습니다.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어디 온데간데 없고, 택도 아니게 다른 특정 동에서 경로당 신축비가 올라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권

정봉권위원

동감하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정봉권위원

.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기 우리가 노인복지문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경로당 신축의 문제보다도 우리 양정1동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8,000만원 올렸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이 3,000만원 혹시 조정이 되어서 1억1,000만원이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금액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갑위원

됐습니다. 됐고, 또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문제는 우리구에서 연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연 48회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 48회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 어머니합창단 지휘자가 24회로 올라왔고, 반주자가 40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40회가 아니잖아요? 24회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휘자 수당이 168만원이 올라오고 한다면, 그러면 24회로 봤을 때 얼마가 됩니까? 1회에 얼마가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휘자 수당은 한시간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시간 초과되면 2만원을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1회에 지휘자가 7만원을 받습니다. 얼마 안되는 시간에 7만원 수당을 주는데, 지금 이것을 또 해서 준다면 얼마가 됩니까? 약 14만원 정도 됩니까? 40회도 안되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달에 네 번 연습하거든요.

종갑

이종갑위원

연습때까지 다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연습때 지휘자하고 반주하는데 주는 수당입니다.

그럼

그럼이종갑위원

여기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밖에 수당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단원들에게는 일체 교통비라든지, 음식비는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봉권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정1동 경로당은 현대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현재 신축을 하려는 경로당은 당연히 현대아파트에 신축요구를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정

양정정봉권위원

현대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경로당을 철거를 했는데 어째서 현대아파트에서 신축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익수경로당이 철거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래서 비켜야 되겠다해서 보상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는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을

보상을정봉권위원

얼마 받아서 나왔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8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그 돈이 들어왔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부지매입하는데 쓸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부지매입이 기부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바로 해주세요, 왜 자꾸 답변이.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이 되어야만이 건축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튼

아무튼정봉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정1동 경로당은 현대아파트신축을 위해서 철거된 경로당이 아니냐, 그 말은 분명하죠? 현대아파트 때문에 철거된 것은 맞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로당은 당연히 현대아파트에서 신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 하대홍위원님!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은 양정1에 5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대지면적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56㎡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한 몇평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 18평 정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8평에 몇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층에 12평, 2층에 12평, 3층에 12평 총 36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3층을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마을회관이 12평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평수가 12평밖에 안나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아야 안됩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평수가 적으면 적은 평수대로 지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소 그 지역에 안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다가 복지관까지 짓는다. 12평 복지관이 있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할머니들이 놀 수 있는 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대답은 안그랬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회관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어떤 노인정이 지금 진구안에 그런 식으로 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정3동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그 다음에 기부체납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땅입니까? 어떻게 된 땅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철거된 번지가 440-188번지에 옛날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마침 바로 옆에 440-181번지 미 하야리아부대하고 양정아파트 사이에.

현재

현재하대홍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등기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소유인데 조금있다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하대홍위원

기부체납을 할 예정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서류상 안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안그랬습니까? 12평에 어떻게 짓는데 8,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1층, 2층, 3층을 지어서 거기 뭐할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수가 너무 작아서.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8평, 9평 부지가 나오면 한 5층이나 6층 지어주겠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폐율을 안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건폐율을 맞추다 보니까 한 5층, 6층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보통 5층, 6층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1층, 2층, 3층까지는 지어야 안되겠느냐,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관내 구의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실지 사시는 동의 형편을 보시고 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국고 낭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활용도도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 주어야 되는, 조금전에 정봉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노인정이 보상을 1,800만원 받고 나갔다면 그 보상비가 지금도 보유가 되고, 건축비나 대지매입비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데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실지 잘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합니까? 기부체납할 부지라고 그랬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이 되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기부체납을 할 예정으로 있는 부지가 아닙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기부체납의 과정에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소유주는 양정4협 마을협의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정4협이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어떻게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정봉권위원 질의할 때 이야기가 1,800만원 부지매입비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구입비가 1,800만원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1,800만원으로서 땅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기부체납이 된 연후에 우리가 건립비를 조달해서 건립을 해주는.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이것은 기부체납이 확실히 오면 해도 되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안됩니까?

아이

아이하대홍위원

놓기 전에 뭐 장만하는 꼴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떻게

어떻게하대홍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 예정이지, 확보예정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정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전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기부체납 예정지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1,800만원이 어쩌고 그러면 전혀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답변하실 때에 왜 처음부터 1,800만원 보상받은 것을 단체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기부를 하면 우리가 지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일을 왜 자꾸 묻는 만큼, 다가서는 만큼만 답변이 나오니까 문제가 자꾸 복잡해 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발 다가서면, 한발 물러서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몇일 끌까요? 이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삭감을 하든, 더 보태어 드리든 어떤 결정을 빨리 할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한 모든 것을 오픈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결정하는데 빠릅니다. 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고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 답변이 되시겠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하대홍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 288만원, 빼기 280만원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앞에 기정이 경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어째서 예산서를 한번 안 훑어봅니까? 미스프린트한 것을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본예산에서 68만원 삭감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336만원을 추경해 달라는 요청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아까 이종갑위원님 답변에도 과장님 답변이 연 48회를 한다고 했는데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기장군만 하더라도 1년에 연 1,000만원이 지원되고, 보통 타구에는 육칠백만원 이상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일 큰구이기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증액해줄 부분은 증액해주는 것이 맞는데 과연 어머니합창단이 연 48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24회라는 시간을 전부 소모를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매주 1회 2시간씩 연 48회 96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24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4회를 소진을 다 했다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안올라 오도록 그때 잡고 늘어져야 되요. 꼭 필요한 돈을 안쓰고 되겠어요, 특히 그 사람들 교통비도 안되는 수당을 가지고, 이런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지든지 해서 받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다시 안올라오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대홍

하대홍위원

복지과장님 조금전에 이종갑위원님 말씀하신 어머니 합창단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 사람이 리허설 때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구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리허설시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연습에는, 그리고 본공연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원봉사라도 교통비정도, 식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62페이지 상단 공동묘지신고, 분묘 번호판 제작을 봐주세요. 번호판이 개당 3,000원입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 지시에 의해서 공동묘지 일제 조사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는 초읍동 산1번지와 초읍동 132번지 2개 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700기가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700개만 예산에 올렸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에 조사를 상세히 해 보니까, 봉분이 무너지고, 또 숲속에 있고해서 전혀 찾아내지 못한 것 800기를 더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800기에 대한, 한 개 3,000원씩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읍동 두 지번에 대한 공동묘지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하대홍위원

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른 동은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진구 안에는.

혹시

혹시하대홍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유지로써 공동묘지로 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묘지

공동묘지하대홍위원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무연고를 이야기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무연고든 유연고든 시유지에 지금.

지에

시유지에하대홍위원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얘기한다? 1,500기 정도.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이것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번호 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루미늄 판을 제작해서 바로 그 묘지 앞에 분묘 있는데.

늄판

알미늄판하대홍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규격은 30㎝, 15㎝입니다.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에

시에하대홍위원

규격표시가 나와있습니까? 알루미늄 판하고, 대는 뭘로 하고? 쇠 막대기입니까? 몇 센티, 몇 미터를 파고 묻습니까? 규정에 규격이 나와 있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 꽂는 규정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 규격은 규정에 나와 있어도, 꽂는 규정은.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공동묘지에 알루미늄 판 15, 30 갖다가 꽂아놓으면,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차버리고 빼버리면 아무런 표시를 했다는, 저게 1, 2년 지나면 다 없어질텐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련넘버 매겨가지고.

글쎄

글쎄하대홍위원

, 일련넘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표시를 하시면, 어떠냐? 저는 예산을 더 많이 드릴려고 그럽니다. 하실려면 밑에 시멘트 지주라도 만들어서, 다문 50㎝나 60㎝ 파서 묻어줘야, 그게 몇 년을 유지를 하지, 그냥 막대기에다가 꽂아놓으면, 이거 하나 마나지요. 물론, 시 지시가 있다그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하게

확실하게하대홍위원

관리한다는 말은 안되지요. 복지과장님이 지금 여기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다음 달에 전근가시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새로온 과장님한테 그 업무를 인수인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인수인계 해야지요.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면 쓴만큼, 우리가 득을 보자는 이야기고, 또 공동묘지 번호 부여하는 것, 좋습니다. 시유지나 사유지나. 그래서 그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거지. 3,000원짜리 알루미늄판 갖다가 지금 이것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다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내지 현년, 많이 가봤자 그 이후에.

대홍

하대홍위원

이 예산이 어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하대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될 돈은 들어가야지요. 3,000원짜리 알루미늄 판에다가 이 작업을 누가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할 것 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누가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여기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500기를 갖다 묻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예산을 정상적으로 잡으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3,000원짜리 알루미늄판이 오죽 하겠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다가

과다가하대홍위원

아니고, 한번하면 일시가 아니라, 한시로 이렇게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갔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박아놓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전부 다 철수하고 정리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초읍쪽에 있는 공동묘지 분묘 번호판 시설이 되면 과장님! 본위원에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해 주시면, 본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민간이전 맨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김장비로 1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부족해서 증액된 거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 행사는 매년 연중행사로 하는거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을

김장을강윤평위원

어느 달에 전달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0월 중에 지급을 합니다. 김장철에 맞춰서 합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나 전달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이것은 135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158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인원수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다 통장에 넣어줍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명단 선정해 준 것은 통장이 해 주는데, 김장을 소년가장한테 전달할 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월동 김장비를 소년소녀가장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그것을 찾아서 김장거리를 사서 자기들이 담고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김장을 담아주는게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알기로는 각 동 부녀회에서 김장을 해서 구청에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다시 배분을 받아와서 각 동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못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소년소녀돕기 차원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부녀회에서 하는거는 우리 복지과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거라는 이야기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노인건강진단비 있지요? 금액은 45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377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올해는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본 예산한 것하고 보니까, 금액이 31.78%가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 노인건강진단이 될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가능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건강진단하는데가 여러군데가 또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1인 진단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차는 1인당 1만9,000원이고, 2차 진료기관은 2만4,000원 지급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고, 전 고령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이게 아마 다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상을 해서, 지금 이게 동별로 아마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집계를 내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예산이 좀 많이 가야될 부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 있지요? 이 금액은 또 우리 구비로 나가는건데, 아마 또 이것을 감소시켜놨는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73개소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17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3만원씩 책정되었다가, 지금 1만원 깎여서 2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2만원 가지고 추석이 1년에 한번 돌아오는데, 인사가 되겠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혹시 예산올려서 상당한 우려를 당할까 싶어서 겁을 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복지문제 만큼은 우선되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경로당 지원금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래요. 1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월 7만원,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가 30만원씩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게 전부 얼마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추가된 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157개소일 때 올린 예산이고, 지금은 173개소이기 때문에 16개소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을 다룰 때는 157개소였거든, 그렇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이종갑위원

그러면 이만큼 경로당이 늘어났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불과

불과이종갑위원

6개월, 한 육칠개월 상간에. 하여튼 어차피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이 전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연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관으로서 매사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서 답변이 좀 시원하도록 연구해서 나와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경로당 위문비가 구비가 삭감된 것도, 이것은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전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안될까 싶어서 우리가 구비를 조금 확보해 놨는데 마침 시비가 확보되므로 해서 구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4억원 중에서 1억2,300여만원이 반환되었는데, 발생사유와 그 중에서 특히, 노인건강진단비 반환, 그리고 노인교통비 600여만원이 또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80페이지 반환금에 3억582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99년도 이번 1차 추경때 계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손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건강진단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질의사항이지요? 노인건강진단비가 43%정도 남아서 반환이 되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된 동기는 98년도 노인건강진단 예산은 약 793만5,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1차 검진 400명, 2차 검진 200명, 도합 600명의 노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1차 검진 대상자 400명을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했는데, 각 동으로부터 보고된 숫자가 391명이었습니다. 1차 검진 결과 참여자는 307명이었고, 2차 검진대상자는 108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검진에 참여한 노인은 70명으로 1, 2차 검진에 참여한 노인은 377명으로 당초 600명의 62.8%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이는 노인만을 위한 경로의원이 시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노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검진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진료 등을 이용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무료 검진을 연중 계속하고 있고, 한 구에서 이중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건강진단 명목으로 재정경제원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리 구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지는 않습니까? 홍보가 잘 못되어서 노인들의 건강진단이 수적으로 작아졌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무료검진을 하는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연중 무료검진을 하고 있고, 또 경로의원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료검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무료검진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170페이지에 이종갑위원 질의에 노인건강진단비 450만원이 추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본 예산에는 209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시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45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노인이라든지 우리가 보다 사회적으로 조금 뒤떨어진, 즉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욱더 복지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 보충입니다. 아까 몇 개월전 본예산 다룰 때 보다 경로당이 열몇개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개소에서 173개소로 늘어난데 대해서.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다음 하대홍위원님!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괄처리합니다. 각 구에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을 전부 삭감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시 예산으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하대홍위원

시행이 바뀌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자치구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어, 우리 구는 확보가 되고, 다른 구는 확보가 안되고, 중구난방이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각구 예산확보한 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시에서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처리를 시에서 일괄로 하고 구역이 없어졌네요? 전에는 구역이 있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있으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 11억5,000만원, 추진이 되었는데 전포지구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강윤평위원

사회복지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개금에 한군데, 당감에 한군데, 개금3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한군데.

군데

세군데강윤평위원

1년 지원하는, 소위 말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당감하고 개금은 한 1년에 2억2,000만원 개금복지관은 1억5,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약 4억이 3개 복지관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이야기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 5억5,000만원 정도.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전포지구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도 6월달되면 각동 공히 자치센타가 다 이루어집니다. 자치센타에 각 동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는 대충 어느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다양합니다. 청소년업무, 노인업무, 부자가정업무, 여러 가지 각계각층 연령층, 계층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 운영형태하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것은 천차만별 영 틀립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틀린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센타가 이루어졌을 때 각 동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서 좀더 나은 어떠한 자치적인 활동을, 지금 저희동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녀회 일어강습이라든지, 또한 건강센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와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전포지구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만으로 볼 때에 4개반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전포지구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3개 복지관이 개금 당감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포, 양정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포, 양정, 부전동, 범전동, 연지동 일대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마침 재정경제부 땅이 있어서 96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지역에 양정지구라든지 기타동에 이용할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포지구에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 현장에 복지관에 나가 보셨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몇번이나 갔습니다.

저가

저가강윤평위원

알기는 예를 들어 개금지구의 복지관, 개금인근에 있는 몇 개 동이 소위 말해 개금1동이나 개금2동 이런 쪽에서만 이용을 하지, 그외 가야2동이라든지, 가야3동이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은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점검을 나가서 이용상태라든지 점검을 해보면 의외로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인근에 몇 개동만 이용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감복지관같은 경우는 당감1, 2, 3동 이 정도의 주민들만 이용하지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그 지역에 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본 결과, 여러 지역에서 이용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조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물론 꼭 전포지구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면 건립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건립하고 나서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에 이 예산은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주자창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가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편성이나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어볼 때 또 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고 또 예산을 맞추어서 구비도 16%정도 포함해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전체 장애인, 영세민들, 노인들, 불우청소년들 복지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없는 사람 도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지 않겠느냐, 전 직원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똘똘뭉쳐서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구 양정2동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관계인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9,600만원 중에서 구비가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차액 5,700만원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단체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정 청소년회관도 처음에는 시에서 건립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몇 년 해보니까 해마다 약 6억이라는 적자가 나니까 민간종교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단 건립비라도 완전하게 개보수를 해서 종교단체에 위임을 하면 노인복지향상에도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인데 이 개보수비 정도도 종교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합당치 않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9,600만원 소요되는데 전액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지원이 안된다면 우리도 미력하나마 보태겠다. 합의하에서 이 정도만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멋집니다. 주간노인복지사업에 괄호열고 치매노인보살피기, 또 여기 가정봉사단파견사업, 무료진료사업 한방해놓고 경로식당, 노인대학 취미교실, 체력단련, 기타 재가노인 프로그램 등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왕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좋은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면 충분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예산이 과연 허락이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고 종교단체에 위임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매년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정도

어느정도양정석위원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만 1억몇천 안나가겠나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확실하게,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거창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양정2동에 방금 양정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설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는게 본인 생각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사회복지관도 아니고, 특히 동민들이 항상 우러러볼 수 있는 기존의 동사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동사의 건물을 개조해서 사회복지회관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그 동민들은 그 동사에 대한 애착심을 어느 동민이라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오면서 그 동을 왔다갔다 다닌 그런 마음에 또는 무언가 애절한 어떤 그런 자기 동을 아끼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동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이왕이면 그 동사를 손을 대서 복지회관을 만들려면, 좀은 그 동민들이 볼 때 우리 동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복지회관을 저렇게 좋게 잘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좋나하는 그런 어떤 동정심이라도 동민들한테 좀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개보수한다든가 이래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집니다. 지금 여기보면 도로확장 공사해서 거의 동네마다 2억, 3억, 5억 예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없어진 동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것 개수할려면 조금 더 투자해서 솔직한 말로 동민들이 바라볼 때, 참 좋다. 아늑하다. 어떤 그런 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리 생각해요. 과장님!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욕구대로 예산이 편성이 다 안되어집니다. 맞춰보면. 그래서 예산 세입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또 계수조정할 때 좀 올려주시고 이래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듣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처음부터 예정을 잡을 때 그런 점을 동민들 입장에 서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석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표창장 추가증 52만원이 발생하고, 2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에는 52만원이 경정감 되었는데, 추가증된 이유와 경정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등에서 표창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도 증가함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 세목의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시상 예산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 보상금을 전부 다 목을 합쳐서 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경정감된 사유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 정해져 있는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을 할 때 보상하는 것을 52만원이 모범위생 및 단체 표창 일반수용비로 합쳐서 나가니까 한군데로 합한 셈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210페이지 맨 하단에 소음측정장비유지비 이게 10만원 추가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체

도대체강윤평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유지비라는게.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가 20만원,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10만원이다, 이 뜻이 되겠는데,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배출가스 측정기기 및 각종 공사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소음 측정기는 단속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시에 민원 및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가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말씀이 각 현장에 소음 측정하는데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건설현장이 대단히 많지요? 몇군데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약 40개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소음 측정기를 환경위생과에서는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기는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사실상 건설 현장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인이 집행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가지요? 나가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건설 현장에서 그걸 감지를 해요. 직원이 나온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한참 시끄럽던 건설현장이 조용해 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측정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소음측정기를 많이 보유해서 아주 심한 민원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그런 곳에는 항시 어떤 곳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기가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소음측정하는 단속원이 도착해서 그 순간부터 소음 측정이 이전보다도 좀 낮아져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등 불미한 사례가 좀 유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장소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그 업체가 갑자기 단속원이 보여서 내려가는 수가 있는가는 몰라도, 사전에 공사장측에 단속원이 나가는데 대해서 유출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현장에 소음측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두사람 됩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두사람이 각각 소음측정기 1대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신다는 이야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과연

과연강윤평위원

두사람 가지고 민원이 아주 심하고, 원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효율성있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앞으로 각 공사현장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정말 사심없이 소음을 측정해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다 부탁드릴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반드시 소음측정기는 좀 몇대라고 더 보유해서 확실하게 소음을 측정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양해되신다면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갈 길은 지금 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고.

저는

저는강윤평위원

분명히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기타 보상금 사회봉사명령자 치료비 이것은 법무부소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사회봉사명령자 치료비가 기 예산에 5,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와 사회봉사자 치료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국비손현식위원

시비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에

그에손현식위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손현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700만원 편성한 이유는 97년6월14일부터 현재까지 자그마한 죄를 지어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가 우리 구에 한 250명이 재활용선별장과 그 다음에 톱밥제조하는데 EM 공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99년2월18일날 09시30분경에 19세 오태근이라는 사회봉사명령받은 자가 톱밥 원목절단을 할 때에 양쪽에 잡습니다. 잡을 때 한쪽이 약간 비뚤어져서 톱이 눈썹위로 약간 스쳐서 지금 봉합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었는데 다만 지금 성형수술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보호관찰소에서 파견된 사회봉사명령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용인부라든지 직원같으면 예산이 총무과에 되어 있지만 사회봉사명령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전혀없었던 것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넣었다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가까이 보면 도서관 같은데 그리고 청소하는 곳 몇군데 나가는데, 그 분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보호관찰법에 보면 거기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파견된데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지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고, 법무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충당해야지 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호관찰소에 공문도 보내고 보호관찰소에서 경비를 부담하라고 협조공문을 내었는데, 관계법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파견된데서 치료비를 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보면 과장님이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저도 부산진구보호관찰소 부위원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면 아무래도 구 보다는 나라가 살림이 더 풍부하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여러번 담당소장도 방문을 했고 여러번 했습니다. 실제로 방대한 예산이고, 보호관찰소에 워낙 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지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상 부득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우리 공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단 한푼이라도 우리 구비를 절약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한 업무는 아예 안시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하대홍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시설비에서 선별장 확충 정비하고, 선별장 장비확충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포동도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협소하고 해서 앞으로 부지를 또 더 살 계획인데 시비 보조가 70%가 8월에 5억6,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별장 장비 확충에도 1억중에 7,0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 30%인 구비를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공공자금이 25억 있었는데 이 돈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순수한 보조비이기 때문에 9억중에 6억3,000하고 우리가 2억7,000을 넣어놓았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선별장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 구비만 할 수 없고 해서 시비가 지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선별장을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어디다 하실 것인가, 그 다음 장비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사실 것인가를 묻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든지 하고 안되면 전포동에 하고, 다음에 선별장 장비확충은 자동화시설입니다. 앞으로 선별을 하는데.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보조를 받고 구예산을 조금 들여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좋은 자동화기계가 나오면 사겠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구입 100만원이 증액되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80만원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윤평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에서 15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무단투기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 2인1조가 되어서 현장의 위치라든지 사진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공익요원들이 각 동의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낮시간에는 공익요원들의 주 업무가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 무단투기카메라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CCTV로써 한정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지금 각 동 공히 공공근로사업자들 인력이 남기 때문에 무단투기 감시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한다. 주로 낮에 단속을 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낮에 단속을 하고 특별히 많이 투기된 지역은 밤에도 나갑니다.

것은

이것은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낮에 갑자기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은 인원이 무단투기 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녁시간에는 2인1조가 배치되어서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차지점이 48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무단투기에는 공익이 4명밖에 없습니다. 초읍 8명을 제외하고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정차지점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원금상환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이종갑위원

기 우리가 5억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20억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하여튼 원금상환에 대한 원금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5억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25억 전체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원금은 다 상환이 된 것이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상환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5억 중에 올해 갚을 것이 5억인데 지금 우리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금을 다 갚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종갑위원님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원금상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5억 받아서 소진은 얼만큼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25억을 받아서 전포동 선별장 취득하는데 10억5,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기기 설치하는데 1억1,755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쓴 돈은 11억6,075만5,000원을 현재 썼습니다 .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환경부에서 우리가 25억을 빌렸는데 이자는 얼마씩 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자가 연도마다 율이 틀리는데 저희들이 96년도는 약 10.37%고, 97년도도 10.37%고, 98년도는 IMF가 와서 13.1%, 지금 현재는 8.1%입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25억을 언제 받으셨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5년도에 받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3년동안 이자만 물고 있었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을

배정을하대홍위원

받아서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 선별장 부지를 취득하려고 여러곳을 했는데 되지 않고 해서 결국 부지취득을 못하고 계속 있다가 작년 10월달에 전포동 부지를 샀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위해서 부산진구가 빚도 없는 구를 만들고, 특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판에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고 시에서 보조비를 받으면 그래도 70%의 순수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풀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와장창 갚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을 95년도에 받아서 지금 이때까지 하면서 약 반절정도 소진을 시켰지요? 약 반절의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상환을 전액을 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것을 반분해서 하신다든지 연차적으로 갚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하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말에 빌려와서 현재까지 우리가 쭉 환경부에 납부한 이자는 10.3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말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17%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원을 통해서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가 1억2,200만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중 은행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부에 내놔야될 이자는 8.15%인데, 우리가 현재 은행에는 6.7%밖에 안됩니다. 놔둘수록 자꾸 이자 손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행히 시에서 재활용하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판에 갚는 것이 낫다해서 갚으려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저는 이의가 없고 다 갚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대홍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95년도말에 차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1억2,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 95년도말에 차용해서 96년도에 10.37%의 이자를 주고, 97년도에도 10.37%의 이자를 또 줬습니다. 98년도에는 13%에 대한 높은 이자를 줬고, 지금은 8.1%, 예, 지금은 떨어졌겠지요. 자, 그러면 96년, 97년, 95년부터 3년간을 한번 봅시다. 10.37%인데, 이 보다 더 이자를 어떤 식으로 남겼습니까? 어디 투자금융에 투자를 했습니까? 분명히 은행에 맡겼는데, 10.37% 이상의 고이율을 남겨서 1억2,000만원의 차액을 남겼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릴 때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5.37%를 부담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37%지만, 5.37%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5%만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몇 퍼센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5%.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부담금이 그러면 95, 96, 97년 3년이 5%에 이율을 물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거치기간 중에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3년거치.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대석위원

이해를 돕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지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위원님들! 제가 감사때 말씀드려야될 줄 압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조금 방향이 잘못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포동 재활용 선별장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매입할 때 대지는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전포 신호대 앞에 가장 간선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자체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0평 정도 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36평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336평입니까? 제재소하고 있는 그 건물.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지금 400평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400평이죠? 그런데 삼백 몇십평인데, 지금 400평에 대해서는 알기쉽게 말하면, 밥그릇에 머슴 밥 담듯이 수북하게 이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차례 거기 둘러본 결과에 재활용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루에

하루에양용환위원

들어오는 것이 재활용품만 30차 된답니다. 거기 조합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선별장을 할려면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삼백 몇십평 그걸 사서 뭐하겠냐는거야. 위치도 나쁘고, 또 사실은 작업장, 우선 구청에서는 급해서 그걸 샀는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아실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더 큰 평수를 지금 살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336평의 평수는 지금 현재 좀 작지만, 지하 1층을 크게 파서, 높게 파고, 그 다음에 깊게 파고 1층을 좀 높게하면, 그 건물 자체가 6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에 자동화 시설 넣고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일단은 먼저 위치가 큰 대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가 그래도 골목을 안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리도 더군다나 7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이고, 또 전포 신호대 앞에 간선도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시설비, 마을정자목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한그루 심는데 1,000만원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자목도 심고 그 주변에 의자라든지 편의시설물을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나무한그루 심고자 하는데 보조비역할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나무도 한그루가 아니고 두그루도 심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편의시설물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놓고 하는 시설입니다.

목에

제목에손현식위원

마을정자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골 농촌에 가면 어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씁니다만 마을 정자목을 면적이 넓으면 몇그루도 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편의시설물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일반적으로 25개 동 중에 정자목을 심어놓을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동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지금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정자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유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심음으로서 또한 양식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특성있는 나무를 선정을 받아서 동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의 특성있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목적 자체가 그 동의 주민들의 화합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휴식장소 제공 사유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제일 하단 교통섬설치 예산이 3,000만원이네요? 교통섬을 설치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는 가야로 교통요충지입니다. 고려병원앞에 교차로 안에 안전지대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도심지내는 유휴공한지가 부족해서 녹지화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차로 안전지대를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아스팔트의 삭막함만 보게하는 대신에 아름다운 녹지 볼거리도 제공을 해서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도 하고 또 가로변에 경관을 향상시켜 우리 구 발전상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우리 도시발전을 높힐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지역에 안전지대는 현재 선으로 설치되어 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4월달에 그곳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화단을 설치해 주면 교통사고방지에도 좋겠다고 협조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는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지대

안전지대허정웅위원

표지해 놓은 지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양쪽 두 개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평균 한 20평씩 정도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안전지대설치가 두곳이면 한곳이 1,500만원씩인데 약 20평씩 해서 40평 조성하는데 3,000만원 하면 충분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로 맞추어서.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녹지라 하면 수목을 심어야 할텐데 교행하는 차량은 어떻게 별다른, 교통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잘 조성된데가 예를 들면 동래가면 수안로타리, 또 동래의 국제신문사앞에 삼거리 교차로에 교통섬 화단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큰 나무를 안심고 관목이라든지, 꽃으로만 장식하는 것입니다.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두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드는데 3,000만원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관목이 들어가면 일반관리외에는 없습니다. 꽃은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교체하면 되고요.

현식

손현식위원

자체생산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꽃을 우리가 1년에 12만본씩 생산하니까 아마 그것으로.

현식

손현식위원

12만본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일반 관리비는 어디할 것 없이 조금씩은 안들어가겠습니까?

기서

거기서손현식위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심을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이것은 결과적으로 포함 안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3,000만원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관리비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면 우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이것의 설치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정서함양에도 좋고 다른 부분에 좋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자제를 해서 꼭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예산도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많이 해 놓으면 또 보기라든지 찌든 우리 구민들 마음도 위로도 할 수 있고, 위안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전부 대체를 하고 5,200만원을 자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시설비에 노점상수거 물품보관창고를 보수하는 모양인데 기히 우리 기정예산이 700만원인데 여기 물품보관창고 보수 비용이 800만원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종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창고 위치가 개금3동 신주공아파트 고가도로 옆 우체국 옆입니다. 건물평수가 50평 되는데 기존 보관창고 건물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천막으로 되어서 비바람에 날려가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700만원해서 기존천막으로 간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트앞에 미관도 문제고, 허술하고, 조금 있으면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하여튼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행정사무관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자기 과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소신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175만원인데 이것이 거의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1년에 얼마씩 보안등 설치를, 전기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여기는 전기사용료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설치비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1년에 보안등을 몇 개나 설치를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통상 1년에 한 100개 정도 설치해 나왔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종갑위원

몇 개정도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올해 기존에 한 것은 100개 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지금 전반적인 이 사회가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시점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보안등설치가 각 동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시켜서라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259페이지 5,000만원 이 돈 중에 3,000만원은 국비교부금입니다. 이 3,000만원이 저희 구가 행자부 주관으로 재난시설 전국에서 평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입니다. 3,000만원 저희들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재난위험지 D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구비가 없어서 그 구간이 총 90m인데, 60m만 하고 30m 남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 추경을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안에는 국비 3,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은 저희 구비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우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경미한 사항까지 합하면 240군데가 됩니다. 동에서 보고받은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위험한 곳만 손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이번 사업, 양정2동에 하는 것은 제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언덕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어서, 시급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이종갑위원이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년에 100개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동으로 따지면, 각 동에 4개가 설치된다는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7,716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동에서 건의하고 들어오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동에서 건의가 안들어와서 4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 4개 정도 배당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 배당은 하는건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따지면 각 동에 4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거의 지금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종갑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악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골목길에 다닐 때라든지 편안하게 다니는 방법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등이 훤하게 켜져 있어야만이 좀 다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된다든지 하면, 많은 보안등을 설치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금년에 1,000만원만 하면 보안등 수리 설치는 충분합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를 좀 적게 했습니다. 배려가 되신다면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 수거 물품 보관창고가 개금3동에 있다고 했지요? 개금3동 어디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신주공아파트. 고가도로 옆에 우체국 옆에 건물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우체국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거기 몇평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50평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용도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원 그 장소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게 당초에는 아마 택지개발 주공아파트 지을 때 행정용지로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동사짓는 행정용지로.

영철

이영철위원장

동사 용지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사용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관리과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사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왜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지확보를 했으면 물품보관 창고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입니다. 2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카메라 수리비 3만원 곱하기 58대, 174만원. 또 28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그 중에서도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구입 36만원 곱하기 29대 1,044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카메라 보유수가 몇대 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8대 있습니다.

류가

종류가손현식위원

전부 다 똑같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종류가 현재 두가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두가지 구입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21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22만원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 쓰고 있는 것이 96년도 구입한 삼성 트윈멕스하고, 97년도 구입한 캐논 프리마 두가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캐논 프리마는 국산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외제입니다. 아마 국산 조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지금 알기로는 카메라 정도는 우리 삼성 카메라 정도도 일제 제품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선택한 기종은 가급적이면 견고하고, 이것은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좀 더 질높은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원이 카메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하는 차에 예술적으로 찍는 것도 아닌데, 한 대당 36만원씩이나 하는 카메라를 사겠다는 의도가 나는 사실상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카메라 성능이 좋으면 하고자 하는대로 사진현상을 하면 아주 똑똑하게, 뚜렷하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산 카메라 삼성이라든지, 기타 현대 이런 카메라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짜리만 사도 사실은 제가 한 몇 년간 써도 아무 사고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만원이나 5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는 실제 현재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1년에 몇번 쓰는 것하고 저희들은 현재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나쁜 카메라를 사서 자주 교체하는 것 보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견고한 카메라를 사서 행정장비로써 사용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고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라

카메라손현식위원

수리비가 3만원씩이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21만원짜리 사서 이게 지금 현재 수리는 몇번정도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수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3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상 고장이 나면, 현재 수리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58대고, 또 29대를 더 산다하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보유수가 상당합니다. 그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20대가 지금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58대 중에서 24대가 고장나 있고, 34대 중에서 24대는 고장이 잦아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10대만이 현재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한 내용은 사실상 직원이 34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보유대수가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또 들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아무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소 재원이 풍부한 관계로 낭비성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주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고차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 등 모두가 신규사업으로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컴퓨터는 8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타 과에는 컴퓨터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1인 1PC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컴퓨터 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8대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면서 8대를 추가로 추경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희들이 그게 다 되어서, 사실상 본 예산이 기 책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카메라를 다시 사야된다고 하면, 가급적 국산으로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맨 하단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8,000만원,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매주에 한 2,500건씩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약 12만건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에 대한 일반 우편료 한 통에 140원씩. 쓰고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다가, 현재 남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강윤평위원

건수가 12만건 된다고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12만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송달료가 한건당 140원씩?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17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송달료는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우리 구에서 소위 말해서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이 한 20%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어디의 20%란 말입니까? 건수에, 한건에 4만원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2만건 같으면 4만원씩 하면 전체 액수가 얼마됩니까? 계산이 산출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회송이 되면 그 중에 등기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년에 위반건수가 12만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당 4만원이면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48억입니다.

기서

여기서강윤평위원

20%를 우리가 거두어 들인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납기내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당 2,500건에, 연간 12만건이라고 했는데 12만건에 우편발송료가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인데, 8,000만원이면 연간 12만건인데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한건당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일반은 170원이고, 등기는 1,170입니다. 일반도 하고, 등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몇번째까지는 일반으로 하고 몇번째까지는 등기로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대석위원

보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보낼 때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회송이 되면 등기로 다시 합니다.

는데

알겠는데이대석위원

연간 12만건이라고 했는데 일반우편요금인 장당 170원씩 하게 되면 얼마냐하면 47만588건을 부칠수 있습니다. 일반우편료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12만건이 나왔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사실상 당초에 고지서 과태료를 보낼 때도 보낼 때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다음에 최고 20%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독촉도 합니다. 다음에 압류할 때 압류통지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2만건 전액을 연 4번을 보내는 금액입니다. 170원 곱하기 4번해도 47만건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12만건을 4번 보낼 수 있는 분량인데 계산착오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등기가 있거든요.

기는

등기는이대석위원

1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충 눈짐작을 해도 등기는 1회될 것이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등기가 연간 8만건됩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분도 또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40만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과년도분도 통보를 합니다.

도도

과년도도이대석위원

이해가 되고, 독촉장도 이해가 되고, 등기도 이해가 되는데, 추경예산에 8,000만원같으면 일반우편요금으로 47만건을 보낼 수 있는 분량이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입되었다가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또 이대석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이대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간 12만건, 그러니까 보통우편은 170원, 등기우편은 1,170원, 이것이 계산상으로 도저히 맞지를 않는데 이대석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등기우편이 8만건이라고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8만건이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호응도가 없어서 등기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최초 보낼 때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수를 등기로 보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분에 한해서만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로 다시 보냅니다.

음에

처음에강윤평위원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납부를 안하니까 다시 독촉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위반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편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든지 어떤 조치가 있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무인 세금고지서같으면 실질적으로 인편으로 전달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개인이 전달하게 되면 엄청난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저히 마찰이 생겨서 안된다 싶어서 계속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찰이

마찰이강윤평위원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과태료 고지서를 일단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통반장이 집집에 통고를 해주는데 무슨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가져가서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 것이.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마찰이 생길 것이다. 실지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해보지는 안했지만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마찰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결국에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면 차량이 압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마찰이 생깁니까?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는데.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틀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석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 예산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8,000만원.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신껏

소신껏김석조위원

이야기해주세요. 8만장 등기로 부치는데만 계산해도 9천몇백만원 나옵니다. 되도록 하세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등기는 저희들이.

아까

아까김석조위원

등기로 8만장 부친다고 했으니 그것만 해도 9,360만원 나와요.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일이 되도록 해야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8만건은 당초 예산에 8만건이고, 현재 6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4만건만 계산하면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카메라 그 문제, 방금 이야기도 정확히 모르고 대답은 20개라고 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 24개가 되더라, 그 순간순간에 과장님 답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이 정도는 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보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과장님이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고 무언가 도와주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구나, 안그러면 이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예산의 잣대가 나와집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지금 방금도 등기가 8만장, 또 8만건, 또는 4만건, 애초부터 8만건 계산되었는데 꼭 필히 최근에 할 수 있는 것은 4만건이면, 4만건,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금방 8만건이라고 했다가 8만건 계산해 보니까 9,360만원이나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 돈가지고는 등기값도 안되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일반우편도 4만건 정도 더 부쳐야 되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셈본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나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하고 가급적이면 정확한 내용을 카메라 단가나, 개수가, 어떻게 수리할라고 하는 심정을 다 압니다.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답이나, 이 답이나, 답을 내가 쭉 들어볼 때 과장님이 좀 성의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자꾸 질의가 더 나오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석조위원

점이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석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경에 올린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10억1,849만8,000원입니다.

산은

본예산은하대홍위원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추경이 원래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예산하고.

찬스가 아니고, 쓰고 남은 예산이 넘어온.

대홍

하대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폐지안되고,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안왔다면 추경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액이

전액이하대홍위원

없어도 되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면서

웃으면서하대홍위원

이야기합시다. 찬스아닙니까? 282페이지 상단에 봉고차량 1,300만원은 자산만 취득하면 운전기사는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하대홍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무를 수행하는데 운전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고에

사고에하대홍위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어야 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안하려고는 하는데.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안되요.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나 공무용 차를 몬다는 것은 안되죠. 그런 법이 없잖아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선명{{}}하게 운전공무를 수행{{}}하는 티오가 있었을 때 차를 구입하지, 구청장이 오너한다고 차 구입합니까? 아니잖아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관용차에 기사가 80%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 운전도.

오너

오너하대홍위원

가능한 직급이 있고, 오너가능하지 않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만 취득해도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과장님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걸로 알겠습니다. 꼭 구입하셔야 되면 하셔야죠. 그다음에 281페이지 피복비하는데 제복해서 춘추하복, 동복 이렇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을 매년 1회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춘추, 하복, 동복값을 춘추복은 사실 5월말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춘추복을 하고도 돈을 못내주는 경우가 있고, 하복, 동복은 앞으로 맞춰야되고 이렇습니다.

실제

실제하대홍위원

시행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잘못되었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은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입니다. 특별회계 폐지되면서 넘어온 돈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방한복도 일년에 한벌씩이고 모자도 일년에 하나씩이고, 제화도 일년에 하나씩입니까? 무조건?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모자는 17명 되어 있는데 계속 제대하고 신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는 신병만 사주고, 옷은 이 사람들이 매일 입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해주어야 됩니다.

옷도

옷도하대홍위원

제대하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반납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나

모자나하대홍위원

신발이나 다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은 해주자, 그렇지 않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급이 아니고 소비가 되었다면 추가지급이라도 가능한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이 안되어야죠. 아직도 예산을 그대로 그냥 책정된대로 다 집행하시는 모양인데.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58명이 저희들 되어 있어도 최고많을 때는 60명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50명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년에

일년에하대홍위원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서 모자, 신발, 전부 한벌씩 갈아주는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할 곳이 없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인원수 얘기는 안했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김석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꾸 말이 빗나가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이 많은데.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근무기간중에 두벌을 해주는데 춘추복, 하복, 동복 다 두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옷을 매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철마다 옷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해주어야죠. 누가 옷벗겨놓고 근무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모자, 모든 일체가 편파일률적으로 일년에 한벌씩 나가야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이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고 하지는 않지요? 1월에서 6월까지 제대한 분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그 답변하고는 다소 상이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률적인 적용이 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소비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가 다른데로 가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293페이지, 294페이지 전체 항목별로 전체 경정감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94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 경정감발생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기출예산을 제외하고는 감액되면서 일반회계로 다 넘어간 예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줄었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조금하대홍위원

줄은게 아니라 많이 줄었지요? 이 추세로 가면 한 3년정도 예상하면 얼마나 줄것으로 보십니까? 증액될 것으로 보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차장수입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만 주차장수입은 앞으로 현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준다고 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 줄은 이유가 작년에는 주차단속원이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타부서로 5명이 나가고 정년퇴직하고 해서 15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4명입니다. 인원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주차질서 계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심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도 점차적으로 줄어지지 않겠느냐 주민의식이 앞으로 발달하면서.

니까

맞습니까하대홍위원

? 그 예산수입이 줄 것으로 보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단속요원들에게 속된말로 끊어 하면 와장창 끊어집니다. 그다음 몇일 그냥 풀어놓으면 엉망진창됩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무슨하대홍위원

말씀입니까? 어떤 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안합니다.

부터

언제부터하대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주차단속을 실시해 왔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98년1월달부터요.

대홍

하대홍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여기서 근무안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수가

건수가하대홍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97년도는 조금 많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그게 꼭 본질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고자 하는, 감액이 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수에 몇%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세입에 몇%나 됐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대한

막대한하대홍위원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물론 좋은 입장에서 감액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금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감액되어도 어쩔 수 없고 세수가 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단속요원들이나 일방적인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게 대폭 늘어나고 대폭 주는 것들을 과장님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잘 해주십사, 늘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우리구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군데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9개 동입니까? 소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소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손현식위원

개선사업을 하자고 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금 개선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14개소고, 개선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중에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번에 거의다 하는거네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개선계획사업이라는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주택개량하는 것을 다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번 추경에는 몇 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개소 반영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동에서 어느동을 지칭하면서 우리는 안해주고 저만 해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은 사실 지구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었고, 지금 그렇게 저 나름대로 소신껏 전 현장을 둘러보고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에서 예산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양용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자체사업으로 6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용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체 사업 예산 편성과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를 요약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편성이 의원 위주로 배당되었다는 그러한 말이 많은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예산이 10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100억 배정된 것 중에서 약 5억 정도는 타과의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통과 예산 3억하고 다음에 사회과, 청소과 예산 2억 정도 해서 5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95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제가 예산안을 세울때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특수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청장님한테 올렸습니다. 청장님한테 올리니까, 청장님께서 말씀이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관계는 조직의 관계가 있고 이번에 예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도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면에서나 우리 직업공무원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수정하고 절충하고 해서 지금의 예산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의도하는대로 거의 되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다시양용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산진구에 한 직종을 가지고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우선 순위를 어느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편성이 잘되었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명의 배정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답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그래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서 각 동에 요구되는 건설사업인데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시행하는지? 그렇지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하시기 전에 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기 편성된 각 동의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상에 1번부터 13번까지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번하고 2번은 빠졌습니다. 1번은 가야고등학교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사는 마치고 교통시설만 하면 되는데 그 시설을 교통과에서 경찰청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1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2번은 가야에서 개금간 중복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이 20m 공사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서는, 더군다나 추경예산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빠졌고, 3번, 4번, 5번, 6번 다음에 9번부터 들어가고 시비보조사업은 다섯건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14번부터 구비 예산인데 14번부터 25번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23번은 빠졌습니다. 23번이 빠진 이유가 구의원께서 그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청장님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3분의2 정도가 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추경이라는 특수성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중기재정에 넣어서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이런 부분들의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구민들의 가려운점을 긁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크게 위배 안되면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중기재정계획상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넘어가고, 지금 추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다소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과 구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이 내용이 어느 특정한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모든 전체 의원들이나 의견에 크게 위배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모두와 의견조율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과장께서 다소 잘못되었다면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고 마지막에 다섯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여건으로써 개인이 대지를 내어서 도로개설한다든지 또는 공사비를 내어서 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추경사업에서도 이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구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지만, 주민들이 꼭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면 구의원으로서 내가 고장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건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건 정도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두건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건은 당감동 가각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감입구 가각정비하고 중간에 가각정비인데 이것이 당감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 약 4m∼5m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은 계획도로는 8m 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중간에 150m 정도 들어가면 막힌 도로가 됩니다. 막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차량 회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차량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에 나와있는 가각을 정비해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으로써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또 입구 가각을 정비해 달라 저도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고, 그것도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원님께서 처리를 하시겠다, 동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청장실에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막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막을려고 계속 말씀드렸으면 어찌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하고 청장님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수용해주었으면 좋겠다는게 위의 어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반대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볼 용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결정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오늘 아침에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벌써 진정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가 조금은 생각해볼 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부암동입니다. 부암동에도 중기재정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고 다른데를 넣어달라, 그것도 같이 세분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래 가는게 안좋겠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간곡한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방향에 정비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은 완전히 아니고 추경에서 그 위원님에게 보통 3억정도씩이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되거나 6억이 된 부분들의 나머지 돈은 건설과장이 꼭 안하면 안되는 부분들이고, 청장도 초도순시 나가서 약속한 부분이고 그래 겹치다 보니까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치는게 없이 넘어가지면 그만큼 저에 대한 믿음이 안오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저희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어려운시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역발전에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배려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백억이 아니라 이백억이라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용처에 예산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별예산현황 조금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전1같은 경우는 추경에 가져가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포3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느동은 동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1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집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정봉권위원님께서 저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별로 예산을 분류해달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넣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8,600만원에 대해서 전포2동에 2억, 부암1동에 3억5,000만원, 가야1동에 6억3,600만원, 범천2동 2억, 범천4동에 4억 이래가지고 1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84억4,000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정리했고, 포장을 한다고 3억6,900만원, 측구공사하기 위해서 3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공사를 95억정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주거환경개선은 특별회계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특수한 지역외에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외에는 다른 동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 동은 산동네, 또는 아주 오지, 이런데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돈을 저희들 건설,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는 부분하고 합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10억이상 투자되는 동이 지금 범천4동이 10억800만원, 가야1동이 10억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동이 범천2동 9억2,000만원, 그런 정도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에서 3억5,000만원정도가 구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동네도 추가로 되어서 2억내지 3억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상만주고 공사를 못하는 구간, 또는 초도순시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사 이번 공사가 계속 연차사업인데도 그것을 안하면 주민의 민원이 많을 부분들,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양정2동이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3억은 순수공사비고 2억은 저희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보니까 구청에서 공무원이 볼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특정동 2억이나 3억 덜렁 떼주고, 그러면 위원들 얘기 들어봐가지고 3억이니, 3억5,0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일례를 들어봅시다.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50m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4억정도만 들어가면 개통시켜서 차가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개통시키지도 않고 다른데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제가 원하는 시기보다 늦었습니다. 건방진 얘기로 들리겠습니다만 저는 공사를 해야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말에 와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면 8월달은 휴가철입니다. 8월달은 일을 못합니다. 9월달은 추석이 있고 10월달은 노는날이 많습니다. 11월달 들어가면 벌써 구의회 사무감사라든지 12월달에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7월말에 확정되면 8월달, 9월달은 현장조사해서 10월달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오면 11월달에 감정통보 보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타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12월달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사를 안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세고 나야 이사가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12월말에 공사발주해가지고 계약하겠습니다. 결국은 3월달되어야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양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봉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제가 아파트까지 도로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42m가 기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50m를 못해서 100m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공사를 하나 이번에 해서 모든 구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구정을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동네에서 힘을 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하면 제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0m도로에 돈 4억정도되면 개통되어서 차량소통이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한 3억투자해서 1억정도치는 그냥 남겨두겠다 그런 지역은 그렇게 남겨두고 다른 지역에 주민이 진정을 한다든지 몇억씩 줄만큼 우리 구예산이 그만큼 충분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위원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똑같은데요. 그 도로가 같은 도로입니다. 어차피 한번에

봉권

정봉권위원

예,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봉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민선구청장을 모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 전체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손을 보기로 하고 네오스포 진입로 관계있지요? 이 관계는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진입로를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네오스포에다가 하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해남부선으로 해서 우리 진구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해남부선을 횡단하는 골목이 부전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일방통행하고 하나는 거의 사람이나 다닐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차가 통행해서 분할된 지역의 생활권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부전동 주민들이 노상주민숙원 사업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가 네오스포에서 상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상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공사비는 내가 대겠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좀 대주면 하겠다, 왜, 대우에서도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다 이거죠. 전부다는 곤란한데 3억5,000만원정도는 자기들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관계하고 말할 수 있는 의도를 만들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안하면 자기들도 12월말에 공사준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 민원은 계속 저희들이 안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은 진입로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공사비는 자기들이 하고.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대우에서도 해줄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도 완전 불가능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도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울질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만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91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부전2동이 양쪽이 분할되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포토피아쪽으로 계획선을 넣어달라, 계획선을 넣어놓고 공사를 못할바에야,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선이 242개나 있는데 또 계획선을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못넣었어요. 그때 민원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약 3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공사를 우리가 3억5,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네오스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주민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하대홍위원

어떻게, 도로 선도 안 그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동네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서면으로 나올려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굴다리를 돌아서와야 됩니다. 그때는 네오스포가 아니고 그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광무여중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그런면에서 꼭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선을 못넣었습니다.

하지

이상하지하대홍위원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네오스포를 정면에서 나오는 것이 포토피아 옆으로 나오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91년도에 네오스포와 관계없이 그 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지않으면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장소에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건설할려고 하는 장소에 넣어달라는 민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이상한데요.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도 없었고, 선을 그을 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시공업자하고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도 12월말에 손 털고 가겠다. 이 시행업자가 누구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대우입니다.

주가

원주가하대홍위원

누구입니까? 건설공사는 대우에서 하고 사업권자가 원래 대우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놔두면 되잖아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대우에서는 분양하고 가면 끝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오스포를 착공하기 이전에 관계자하고는 협의를 거쳐서 구에서 해주겠다는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착공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가분양이 되어서 상가협회에서 이 도로를 내야 상가가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서면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대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민원 다 들어줄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민원이 많지요. 조금전에 정봉권위원 말씀하신대로 더 급한 민원이 기 실시하던 사업도 중단해놓고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네오스포 진입로는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의원의 협의를 거친 부분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네오스포에서 구의원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전부 교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세원을 확보하고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다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일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해서 부산진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청장님 방침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때까지 본위원으로서는 속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고, 물론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도 옳다면 해야지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에 세수가 올라가고 이 길을 내줌으로써 대단한 이익이 있다면 분명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91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해결을 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다분히 아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냐? 그렇다면 부산진구가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할려면 해라 우리는 공사 끝나면 가면 그만이다. 너희 지역에서 돈 더 드는 것 하려면 하고 우리가 공사를 마칠테니까 공사를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말라는 식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오갔다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전자부터 그러한 협의가 있었고, 또 전 구청장이나 현 구청장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아마 가능하다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다면 하겠다는 언약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반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본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할 사업도 아니고 하실 일이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그 다음에 25개동 중에 지금 도로개설쪽이 21개 동입니까? 거의 다 도로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21개동.

대홍

하대홍위원

이 21개 사업 중에 추경 예산 지금 잡은 것으로 완료되는 사업 건수하고 미완성되는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완료되는 것은 두건이 있습니다. 가야2동하고 개금1동하고.

물론

물론하대홍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 과장님으로서 골머리를 앓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솔직한 답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1개 사업을 벌여서 2개 사업만 완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거론이 된 말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을 하면서 완료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도 쉽고 공사하고 나서 표도 나고 또 그 도로가 주차장화 안되고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것이

그것이하대홍위원

편하지는 않지요. 한 건하는 것이 더 편하지, 여러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과장님 이때까지 답변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말씀한 내용이 한두건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하대홍위원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존경합니다. 답변에.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29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이것은 의원들을 배제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떤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 견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건설 사업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들이 많이 해서 건설사업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개금주공에서 개금역, 부암역간 자전거 도로개설, 개설이 다 되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공사

공사신희일위원

끝났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개금주공에서 부전역간에 자전거 타고 가봤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장은

현장은신희일위원

알고 계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일전에 MBC 교통리포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봤든들 세발자전거가 지나갈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시비보조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위치까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6,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현재 폭이 1m20입니다. 그런데 1m20에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줄만 그어서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꼭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에서 받아들이느냐하면 이 도로를 6,800만원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정차장, 자전거를 매놓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우리 부산진구청 관내에 있어도 크게 나쁠 것이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전거 정차장을 7개소를 서면로타리에서부터 백병원 올라가는 입구 7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정차장은 정말 스텐으로 잘 만들었습디다. 그런 것은 자랑할만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800만원을 안 받아올려고 하다가 받아와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 개설한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MBC 리포트들이 과연 세발자전거가 다닐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돈 6,800만원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자전거 정차장을 만들면 계성중학교 앞에 삼성서비스 옆에 거기도 만들었습디다. 몇군데 보니 거기는 참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구청 안에도 만들어놓은 것 잘 만들었습디다, 잘 만들었는데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MBC에서 그 소리할 때는 우리 구의원의 의원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공무원들은 이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세발자전거하면 우리 손자들이 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전거로 직접 한번 타보셨는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계를 해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 도로가 차도하고 보도하고 차도쪽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가정집있는 쪽으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부분은 도로 끝쪽에 설치가 되어 집이 있는 쪽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사이에는 보도쪽으로 나있거든요. 그러면 보도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1m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무 서있는데 하고 우리 경계하고는 한 사오십전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맨땅입니다. 보도블럭이 안 깔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MBC에서 삼륜자전거도 못가는 도로다, 그것은 정확하게 본겁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 MBC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저는 도보는 안해봤습니다. 자동차로 실제 봤습니다.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군요. 세발자전거가 아니고 두발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 김석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신희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내용이 어떻게된건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자동차가 너무 많은 대수가 돌아다니고 홀로타는 자동차가 많고,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보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부서에 전부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안하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지침을 내리면서 동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위치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정도 설명하고 되었고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실제 자전거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지금 공사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를 가지고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래 표시하는 거냐,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정말로 도로로 만드느냐 그 질의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만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지만 일반도로에 페인트 선만 긋는 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공사내용이 어떠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길이는 3,480m나와 있습니다. 폭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규격이 어느정도 되며, 폭은 어느정도 해서 선을 긋기는 긋되, 폭을 어느정도 해서 길이를 3,480m를 긋느냐 하는 점도 있고, 우선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과장님이 돈을 6,800만원 안가져올라다가 가져왔다는 표현을 했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가져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석조

김석조위원

어떻든간에 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주면 당연히 저 생각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와가지고 또 자전거 정차장이다, 기타 다른 용도라도 어떻든 자전거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우리 구민이 좀 잘 사용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점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생각됩니다. 방금 질의한 폭문제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실제 잘 모릅니다.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3.4k되는 자전거 도로는 지금 백병원 밑에 고려병원 있는데 사거리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개금3동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동서고가도로 밑을 쭉 나와가지고 지금 진양삼거리까지 와서 밑에 있는 당감사거리 지금 개성중학교 있는데까지가 3.4k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는 별도 보도를 만드는게 아니고 보도를 1m10을 할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경계선만 그어놨습니다. 경계선만 긋고 자전거가 보도하고 차도있는데 턱이 안있습니까? 그 턱만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요. 폭은 1m10입니다.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산시에서는 부두도로에서 최초로 자전거 도로가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그 도로가 없어졌어요. 폐지시켰습니다. 부두도로만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어서 폐지시켰는데 자전거도로는 그런게 자전거전용도로지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조심하라는 정도밖에 저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8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위에 폭이 1m10을 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이 자전거전용도로다 할 때 제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자체도 보면 실질적으로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자전거가 못다닐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습니다. 페인트칠해놓은 바로 이웃집에서 적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 적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어떻게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건설과장으로서 도로를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도로라는게 공공시설물이고 전부다가 이용해야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들이 도로를 점령해서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자기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도 상품내놓아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만에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그게 고쳐질 것으로 보아지고, 또 그래되어야 되고 국민의식이,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3,480m를 만약에 개설하게 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구간만큼이라도 정비를 확실히 해서 정말 그야말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본위원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감독이 안될바에는 예산필요없습니다. 시예산은 우리나라돈 아닙니까? 다 국가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아닙니까? 정말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가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면 수정내역해서 일반회계 유인물이 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전포3동 1,2통지내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억원 신설증액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추경다루는 이 유인물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추경계수조정 현황안에 보면 전포3동 1,2통지내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1억원인데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유인물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유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집행부에서 안하는 것 저도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건설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챙겨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말이 그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는 1억원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는 이 자료가 있는데 어째서 그래 되었는지.

석조

김석조위원

잘못됐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바로

바로김석조위원

잡아주시면 좋겠고, 얼핏생각에 1통, 2통하면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포3동은 1통과 2통이 극과 극입니다. 맨밑에 1통이고 2통은 공원조성하는 그 부분 밑에가 2통입니다. 옛날 2통은 1통하고 통합한 동입니다. 그래서 2통은 저 위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포3동에서, 공원조성하는 그 밑에 부분이 2통내지 19통, 23통,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표기를 2통이라해서 그렇지 실제는 19통, 공원하는 그 주위, 그것을 포괄적으로 엎어서 2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문현동 넘어가는 고개 위쪽입니까?

석조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남구쪽하고 경계선 그 부분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청을 돋구어서 억울하다고 몇번이나 탄식을 해서 겨우 이 예산이라도 확보한 예산을 공하나를 떼니까 내가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3동에 공원 밑으로 19통지역에 청소차가 돌아갈 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확장 및 포장공사와 위에 공원 그 부분에도 조금 더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맨밑에 1통에도 도로를 손을 봐야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적은 겁니다. 말은 1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내용은 인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히 표시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회하기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회 먼저 받고 합시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회하기전에 간단하게 하대홍위원 보충질의하고 가야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정회제안이 들어오면 정회받는게 우선이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대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완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한두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업을 한두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손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유인까지 되어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유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반대란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와서 이것하면 안됩니다. 이것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제가 보기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여기서 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손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최종결정을 이룰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져서 최종결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이 사항이 유인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 모든 21건의 사업 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의견이 안되었습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라고 보는데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여기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전체손현식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집행부에 통일된 의견입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저 역시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100억원이 드는 많은 비용을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이 되었더라면 정말 더 좋지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몇번이고 말씀하신 가운데 저도 사실 답변 중에 약간의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다. 이러한 부분을 44만의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다 한다 이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손위원님이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은 그 동에 대표자고, 그 동에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나 청장님이나 동민들을 전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동장과 구의원님께서 그 동에 모든 집합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아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일 개인의 구의원하고 일개인의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구의원이손현식위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전문 지식을 가진 우리 과장께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소 고쳐줄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욕심을 하면 각 동별로 돈을 많이 가져가면 나름대로 인기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부산진구 전체로 볼 때는 다소 피해를 입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혹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과장께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예산 편성과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공공이익성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선정이 잘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현행도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업선정이 잘되었는지,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도면을 갔다놨네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전포2동 10, 15통 332페이지, 시설비,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전포2동 10통, 15통 도로개설공사는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소라맨션에서 상부 진남로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라맨션에서 위쪽으로 40m 구간을 이번에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가 긴급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지역이 21군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타지역 위원님들 동 것을 하나하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들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특수 여건이 많이 가미된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있게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또는 구청장님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집행부에다가 무엇이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고 각 의원님들은 맨투맨 만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가 아는바에 의하면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 의원들이 판단할 때, 여기가 급하다고 판단하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밀려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원들 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습보다도 극히 따진다면 정말로 사업을 해서 안 될 지역이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죽기살기로 만들은 안을 이것은 안되었습니다. 못되었습니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가 된다면 우리 양용환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 똑같습니다. 모의원님 이름을 대기는 무엇합니다만, 그분같은 경우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건설사업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원님들이 두세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맞추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극한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게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용환위원님 전체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

해를

이해를양용환위원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을 듣고난 뒤에 양보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배정되어 동 현황이 나와있는 이 상태는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서 알려고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따지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특위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들어보고 상세히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잘 알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다 그래 하자하면 따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박위원님하고 양위원님 이해가 가신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오늘가서 각 위원들이 지역을 확인을 한번하고 계수조정에 임했으면 어떻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전세영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줄 수 있겠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만들겠습니다. 도면을 복사하고 그 위치에다가 이번 예산을 올려드릴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장 전체를 할까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도로공사만 할까요.

수용

박수용위원

도로공사만.

대홍

하대홍위원

21개 사항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 떨어진 질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각 동에 일부 청장 포괄사업비든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동에 동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 동에 가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동장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단말입니다. 회의자리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같으면 민원을 하나 제기하는데 동장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장 포괄사업이라든지 동장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동장은 저희들이 연락하거든요. 연락하면 구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연락안하고 동장을 통해서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장도 모르고 구청장포괄사업비를 쓰는,

어느

어느정봉권위원

예산인가는 확인안했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런 것은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위치선정해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동장보고 올려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좋더라, 공사를 해야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현지를 확인을 더해달라, 그래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동장은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되었다 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은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지금 구청장님은 구의원에게 협의가 되었냐는 사항을 꼭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되고 그런 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무척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제가정봉권위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 마을에 연지동입니다. 동정자문위원 회의를 하는데 어디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동정자문회의석상에서 저한테 묻는데 동장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뒷날되니까, 한 2개월전에 연지동 5통에 하수구 공사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계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제기하는데 동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동에서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오늘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봉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