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정달호의원입니다. 지금 3일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동료의원도 구청 현재 행정의 현주소라는 말씀을 썼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데 정말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를 않고 잘못된 것은 있는데 책임 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고, 또한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의원도 질문을 하다 보면 시시콜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정말 우리 구로구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일역을 통행하는 보도육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일역을 통행하는 보도육교는 구일역 개통 당시 구일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로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가 핑퐁을 치면서 아직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귀중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지금 녹슬어 부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본의원이 이 보도육교 관리에 대해서 철도청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 달라고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답변도 없습니다. 진정 구로구민을 위한 우리 주민을 위한 보도육교인데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렇게 국가 재산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까? 구청 관계관은 지금까지 철도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으며 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일역 역장과 얘기해 보았는데 건설 당시 철도청에서는 구로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관리문제는 구로구청이 맡아 달라고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일역은 구일역 자체도 인력과 판매대금을 계산해 보면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정도는 민간한테 위탁 경영을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한 중요한 시설을 철도청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구일역 통행하는 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문제를 하나 제한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역 사거리에서 개봉동 방면 고척교 방면으로 가는 쪽에 서부간선도로 시흥 방면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차선이 1차선에 있고 버스전용차선이 공구상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만으로 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관계로 구로역에서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좌회전하는 1차선이 항상 체증으로 구로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기로는 그 쪽은 버스전용 차선을 폐지하고 현재 전용 1차선 좌회전 차선과 2차선은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 차선으로 개선하고, 또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진입하는 차량과 고척동으로 가는 여러 차량들이 구태여 이곳은 버스전용 차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당 경찰청이라든가 서울시와 상의해서 상습 정체 지역인 우리 이쪽 교통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즈음 이삿짐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구로1동 경우만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이삿짐 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용 주차장 하나 확보하지도 않고 사무실을 내다 보니까 정녕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주차장을 저녁 시간이면 대형 이삿짐 센터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차 둘 곳을 잃어버리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하는 이삿짐 센터들이 주차장이 없는데도 사무실을 인가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또한 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이동영의원입니다. 제목은 전신주, 통신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는 건설관리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신주, 통신주의 수와 주당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가? 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 대상과 총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대로변과 전주, 통신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의 귀속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동네에 다녀 보면 무수하게 전주와 통신주가 있습니다. 때로는 횡단보도에 때로는 보도 가장 자리에 있습니다. 또는 주택가 골목 입구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면 마땅한 이전장소가 없고 또 기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개설됐는데 작년에 본의원의 동네에 포장이 됐는데 1개월동안 전주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도시계획선 이전에 묻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책임을 진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조해서 하나 옮기는데 2,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은 아닙니다마는 주택가 뒷골목에 가면 전신주가 이미 얽히고 저리 얽혀 가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통신공사에 수시로 건의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또 단속해야 될텐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단순하게 숫자가 얼마고 돈은 얼마나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또는 어떻게 하는 절차,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출신 신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도 본의원의 질문을 충실히 경청해 주셔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대한 구청의 업무 중 40만 주민이 궁금해하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원성의 소지가 있는 업무 중에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구정질문이 아니라 40만 구로구민의 질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구정질문에서 대체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입니다마는 구로구민의 바람의 소리로 알고 또 다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구정질문서를 제출한 이상 이제 12일이란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한 답변준비로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민을 무서운줄 알고 구정질문에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업무로서 구로구 관내 각 빗물펌프장의 점검 현황과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수관 준설대상과 현재까지 준설실적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구 간내에 7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점검을 하여서 이상이 없는지? 또한 우기시 하수도 준설 점검이 잘못돼서 또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집중 폭우시 저지대의 빗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될 지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세우ㅓ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홍수에 아무런 피해가 우리 구로구 내에서는 없었다고 자신 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이상이 없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금년 장마에 대비해서도 이상없이 점검을 잘 실시해서 장마시 동네 골목골목 침수 예상지역의 하수관 준설 점검이 완료되어 만약의 경우 피해발생이 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자 하며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미 장마철에 접어 들었는데 점검이 완료되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마을버스 노선 현황, 업체별 차량 대 수와 허가시의 노선, 허가시 배차시간 위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개 업체 13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거리가 왕복 짧게는 4㎞이고 길게는 2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배차시간도 허가시 5분에서 8분 간격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온수동과 구로구청간 운행하는 마을버스 세풍운수는 허가시 배차시간이 8분인데 현재 15분에서 17분에 운행되고 있으며 휴일에는 20분 이상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러우며 이 노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만이 많은데 시정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그 동안 철저한 단속을 했다면 지적된 사실이 있을 것이며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요금도 시내버스보다 운임이 200원 싸기 때문에 구청 및 보건소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가 소관 업무로서 99 상반기 차종 별 차량 등록현황 및 말소 등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 등록시 구청에서는 접수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으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짬짬이 봉사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차량의 번호판 부착업무를 구청 자체에서 서비스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외부인이 대행해서 그 업물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차 말소시,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 압류 등 폐차시 차량에 대하여 모든 위법에 대하여 해지하는 절차와 방법은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등록업무, 말소업무를 찾는 구민에게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원이 공무원인지 차량번호판 부착 업무를 대행해 주는 개인 업자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99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징수 건수, 금액, 미징수 금액 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감사시에 알기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미징수 건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된 사실이 있다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대한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하여 징수할 묘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조건 건수만 올리는 건수 실적행위가 아니라 계몽 및 교통질서 개선차원 방법에서도 조금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무리한 단속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적발현황과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에 따른 주민의 이의신청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구로구 관내 버스전용차선 단속위치는 몇 곳이나 되며, 근무 인원은 몇 영미며 근무자의 신분은 어떠한지? 또한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을 할당해 주며 단속인원이 1인당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지 배정시간을 알려 주시고, 또한 실적 위주의 은폐단속을 한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근무자의 근무배치가 출·퇴근 시간만 단속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고 한가한 낮시간에는 단속원이 단속 위치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근무자를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버스전용차선 위반시 비디오카메라에 찍힌 위반자가 비디오 카메라로 적발하는 단속원가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도 조사나 확인해 본 결과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비디오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개선책, 또한 철저주의를 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적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의 불만 소지는 없는지? 이의신청 후 총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취하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에 따른 근무 인원과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원의 근무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네 이면도로는 동직원이 조기 출근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 전 사이이고 저녁 시간은 공무원 퇴근시간 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시간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시간 대라면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도 실적위주의 단속이며 정 교통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면 차량소통이 많은 낮 시간대에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의 반문입니다. 또한 간선도로 20m 내 단속은 티코차를 탄 여성단속원이 구로구 관내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출발하여 지정된 코스에 따라 단속하기 때문에 적발된 과태료의 용지시간을 확인한 결과 아침, 저녁 똑같은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면 몇 분 간격 차이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동시에 단속원이 열차 시간을 정해 놓고 통과하는 시간과 같은 똑같은 고정된 시간에 단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기 단속을 하고자 한다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코스 시간대를 역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단속 사항을 알고 있이 시간대를 피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오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 대책과 단속자에 대한 교육이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로써 방역장비 총 보유현황과 방역장비 사용불가 현황, 총 방역예산 및 각 동사무소에 월 배정하는 방역 예산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방역 실시계획과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방역 자체가 내년부터는 중단되고 분무살충제로 하수구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분무살충을 한다는데 주민은 현재 효과가 없더라도 전시적 효과로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향후 방역방법이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는지? 현재 동사무소에는 새무을지도자가 대리하여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으로 방역을 하기 좁은 골목은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고척2동 지역은 근린공원의 숲과 양천구 신정동 산과 연계되어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비 문제도 현재 각 동사무소에 두 대 내지 세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구식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 불가한 상태이며 부품 구입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품은 따로 지급되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지원이 된다는데 동사우소에서는 월 몇 번이나 방역을 하며 지원금은 전액 사용되는지? 또한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된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액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께서도 제대로 방역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차후의 방역대책과 체제가 바뀐다는데 보건소 보건예방과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장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중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또한 양대웅 부구청장님 및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족, 이웃, 친지 분들로부터 몇 십 번씩 부탁 내지, 민원 비슷한 말을 들었으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들도 느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 난을 보면 제목이 "기상나팔인가"라는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청소차에서 나오는 소리를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소차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악소리와 매일 나오는 소리도 아닌데 그런 글이 올라 왔습니다. 요즈음 골목길마다 마이크를 차량에 부착하고 물건을 사라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주택가에는 비록 맞이기는 하지만 야간에 산업전선에서 졸음을 참고 야간 근무한 사람, 택시기사, 야간경비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등 많은 사람들이 비록 낮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이며 공부하여야 하는 시간에, 또 자기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온갖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짜증스럽게 소리내며 상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소리뿐입니까? 차량소통에 얼마나 지장을 줍니까? 무어라고 한마디 하면 불쾌한 답변과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는 갖은 욕설과 자기 차에서 엔진 공회전을 강하게 시켜 시커먼 매연을 뿜어 내는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절대 마이크 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집단거주하는 아파트 진입도로 변과 통행인이 많은 도로가를 보면 도로인지 시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판매 행상이 엄청나게 행렬이 이어져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노점상 관리, 차량 판매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도 절대 금지구역과 허용되는 구역 이외에는 허용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너무 단속을 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상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인들은 상가분양 내지는 임대를 한 것입니다. 상가분양금,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 임대료, 은행이자, 관리비, 세금, 전기, 상하수도비 등 경우에 따라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였다 하여 부당이득금도 내고 참 지출도 많고 처벌 받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상가 앞에서 버젓이 길을 막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면서 상가에서 판매하는 동일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 상인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정부와 관계 공무원을 원망합니다. 한편에서는 대형 할인마트, 한편에서는 대형 백화점 세틀버스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행하지요. 인도에서 도로에서는 노점상 또는 차량판매 하지요. 영세상인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도로에 같이 나와 노점이나 차량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결국은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다 같이 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는 험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절대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장법 등 온갖 법을 찾고 법을 떠나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영세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공공근로 시키죠.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 당한 사람들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죠. 노점상 차량판매 단속 안 하죠.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여 앞으로의 단속 및 계획을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 안전지대를 보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각 동별로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비포장 도로의 상당수가 사유지입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는 포장이 되고 수 십 년된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구로역 및 남부순환도로간 연계도로의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건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잔여 구간의 예상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로초등학교 앞 공사구간의 대책과 가리봉2동과 구로2동으로 이어지는 은일여고 앞 공사구간이 도로개설 예정 폭이 20m인데 반해 학교의 옹벽으로 인해서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로 구로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제 실시 현황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관내에서는 구 직영주차장이 7개소, 민간 위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모두 주차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 시책으로 공언되고 있는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 할인제 실시는 아직 아무 것도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에너지 절약과 매연 억제를 위해서 경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할인제 실시가 공언되고 있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구로구에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서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 실시를 도입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구로구 관내 10개의 민간위탁주차장에 재위탁시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계약 갱신시경차의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특수요건을 명시하여 반영함으로써 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도입하고, 또한 7개소의 구로구 직영 주차장에는 경차의 주차요금 할인제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로구의 얼굴인 구청 앞의 직영주차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구로구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로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닯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예방과 업무로서 구로구 관내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 시설들이 있는 바, 이들 시설들에 대한 관리현황과 행정 지도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 기온현상으로 파리, 모기는 물론이고 각종 병충해가 들끊고 있으며 콜레라 등 전영병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하고 심각해지리라고 하는 것이 보건의학계의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40만 구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로구 보건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구로구 관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별히 청결을 유지하고 전염병 예방에 신경을 특별히 써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및동법시행령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면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종합병원 및 병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와 호텔 및 여관 등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학교, 병원, 공장, 식품접객업소 등 약 200여 개 내외 업소가 소독의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소독 의무시설들이 제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 내역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본의원에게 제출된 의무시설 관리대장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우선 관리대장 기재 연번도 들쭉날쭉해서 연번에 의하면 현재 소독의무 관리시설이 정확히 몇 곳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면 구로구 관내에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공장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99년도 올해 들어 한번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페나 가든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식품접객 업소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학교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집단급식을 하던 구로구 관내 6개 초등학교 모두가 제대로 소독을 실시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 6개 학교 이외에도 급식을 실시하는 여러 개의 초등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우리 구로구청 옆의 구로경찰서 같은 행정 관청에서도 올해 들어 소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독 의무시설의 관리 현항이 사실상 무의미해 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지 접수 이외에 구로구에서는 이 소독의무시설관리대장 제출 자료가 사실이라면 행정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체는 구로구 관내에 각각 몇 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위 시설들 중 위반업체는 몇 개인지 구청에서는 행정지도한 내역과 처분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구로구 관내의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보건소 시력검사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 관내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인력과 주변인력을 바탕으로 구로구 아동들의 시력관리를 위해서 시력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신세철의원님 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 점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예방과 업무소관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관한 방침에 대하여 말쓰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에 따라 해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는 극성스러울 정도로 우리 주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숲이 많은 곳이나 쓰레기 적환장, 취약 지역 같은 곳에서는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고 항상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의 신경 또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소독 업무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많은 본의원에게도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98년도 보다 방역소독 횟수가 적어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지요. 새마을 방역 활동지원 현황 근거를 확인하여 본 결과 가열 연막 소독 10일 1회 실시와 분무기 소독 연중 주 1회 실시병행하여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침에 의하여 98년도 대비 99년 50% 감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효과면이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고 왜 작년보다 50% 절반밖에 방역소독을 안 하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아만 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언정 주민들의 이해 부족이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아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열연막소독 방법은 경유를 완전히 태우지 않고 중간 태워서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효과면에서도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해 본 결과 19% 내지 20%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99년도부터는 유충은 장구벌레로서 미리 분무기 예방소독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오나 효과면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자주하는 가열연막소독 방법을 주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이 92년도 경 보건소 방역반에서 지급하여 준 쌍발 수동식 기계가 고장률이 많아 시간 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낮아 새마을지도자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탄 받고 장인정신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25일 오전 10시 구청 5층 강당회의실에서 보건소 방역반 공무원들과 각 동별 새마을지도자 지회장 및 총무가 참석하여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 내용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는지는 본의원은 모르오나 98년도 대비99년도 50% 감축은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삭감하여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지탄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의 여론 형성이 정치인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현실에서 굳이 방역소독까지 불신과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본의원은 무척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도대체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누가, 어떻게 무슨 말과 정책을 발표했는지 모르오나 굳이 구의원에게까지 정책 반영을 떠 넘겨야 하는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해부족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아오나 무척 아쉽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형식에 불가한 행정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행정쇄신이 선행되어 합리적인 사회일원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정책과 계획을 가지시고 구정정책 수립에 가일층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에 앞서 구청관계관들의 답변에 임하는 자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어제와 같은 답변은 없어야 될 줄 알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답변이 계속 될 때에는 내일 구청장 시책 분야 질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관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일역 보도육교를 관리하면서 철도청과 구로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일역 보도육교는 95년 8월 철도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주 이용자는 전철을 이용하는 철도고객입니다.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대하여 철도청과 우리구 간에 의견대립에 있어 98년 9월 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유지관리 소관청에 대해서 질의한 바 본 횡단보도육교는 철도역 진입 시설로 도로법상 도로부속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유지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건설교통부에서 98년 10월 14일에 회신되었기에 철도청에서 간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육교 이용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 순찰하여 철도청에 보수 요청하겠으며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구로역 사거리에서 개봉동 방면 공구상가 옆 버스 전용차선 폐지와, 또한 성산대교 방면과 좌회전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1차선만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 부분도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99년 6월 21일 서울시에 버스전용 차로를 폐지, 요청함과 동시에 구로경찰서에 경인로상 서우간선도로 진입 2차로를 직진하여 좌회전을 동시 처리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가의 주차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사무실 개설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사무실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삿짐센터 사무실 개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사무실만 가지고 시내에 차를 박차하면서 하는 경우와 차와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이 차를 한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확인을 받게 되면 저희는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차랑들을 차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집 근처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동 단속원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신주 및 통신주의 숫자, 주당 사용료와 총수입은 얼마이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대상과 총수입은 얼마인지와 각 사용료 수입의 귀속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사유와 각 통신주나 전신주가 불량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한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신주는 2,571주, 통신주 3,844주이며, 주당 점용료는 1,350원이고 공중전화, 기지국 등에 대한 점용료를 합한 총수입은 1억 86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하매설물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관로, 통신구, 작업구 등이 되겠으며 총수입은 7억 432만 9,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의 귀속청은 20m 미만 도로의 경우는 구수입으로 하고,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경우는 시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시수입의 경우 30/100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시 통신주나 전신주를 이전하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저희가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확장되는 구간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이나 전화국에 이전 요청을 하게 되면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이전하는데 얼마가 들어 간다고 저희한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납부를 하면 그 쪽에서 이설을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또 도로 확장을 해야지만 가장 자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거의 끝날 때나 옮길 수 있는 이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상의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도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 빗물펌프장의 점검 현황과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한 답변과, 하수관 준설대상과 현재까지 준설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구 자체 일상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정기 점검, 그 다음에 제작사에서 하는 제작사 점검, 구간 교차점검 등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개봉1펌프장의 한전진입선로 소손 등 3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봉2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토출관로 침하부분은 시예산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방기간이 끝난 후 공사 발주하여 금년 가을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봉2빗물펌프장 가동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준설사업은 민영준설이 지금 2,750㎥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한 것이 81%인 2,241㎥가 완료되었고 직영준설은 240㎥ 중 79%인 190㎥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20%에 대해서는 우기 이후 준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와 작년도가 틀린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1간이펌프장과 구로5 간이펌프장을 금년도에 완료해서 작년보다는 저희 수방에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7월 마른 장마로 인해서 8월 경에서부터 9월 초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99년 6월말 현재 차종별 차량 등록 현황 및 말소 현황과 번호판 부착은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해제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59,837대이고 버스는 6,796대이며, 화물자동차는 14,486대이고, 특수화물 자동차는 35대로써 총 81,154대가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6월말 현재 말소등록 차량현황은 사업용차량 21대, 비사업용차량 738대로서 총 759대를 말소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업체가 해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그 사람들한테 자동차 번호를 부탁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고 그냥 오는 분들은 저희 공익근무 요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록 해제절차는 지금 현재 법정기일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을버스 노선현황 및 업체별 차량 대수, 허가시의 노선, 배차시간 위반시 조치사항, 특히 온수동에서 구로구청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현황 및 업체별 차량대수, 허가시 노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는 10개 업체, 14개 노선에 83대의 차량이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차시간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임의결행시에는 과징금 100만원, 지연운행시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배차시간을 위반한 5개 업체에 각 20만원의 과징금과 임의결행한 2개 업체에 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풍운수의 경우는 99년 1월과, 99년 6월 배차시간 미준수로 20만원씩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시간을 지키고 임의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에 따른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에 따른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근무 인원은 주차단속원 19명과 공익근무요원, 동사무소 직원 82명을 포함해서 총 101명이며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선 위반 단속근무인원은 지도원 21명이 경인로 신도림역에서 부천시계까지 전일제 및 출퇴근 시간제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지점은 현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림역 육교 앞, 구로본동 중앙유통단지 앞, 고척동 동양공전 건너편, 오류동 동부제강 사택 앞, 네 곳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오류IC까지는 전일제 구간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수궁동 입구 삼거리부터 부천시계까지는 시간대 구간으로 출근시는 07시부터 10시까지 도심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퇴근시는 17시부터 21시까지 외곽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자에 대한 교육은 월 1회 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계장, 과장이 주 2회 근무실태를 확인,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단속시간을 조석으로부터 낮시간으로, 또 간선도로 단속에 대해서 일정시간 및 장소에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맡고서 아침, 저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특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제외하고서는 아침에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또 저녁 때도 단속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시해서 각 동에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아침 7시쯤에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즈음에는 못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선도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다시 짜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건수 및 과태부과 징수, 미징수 건수,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총 4만 3,042건으로 이중 3만 8,219건에 대하여 15억 6,759만원을 부과하여 9,143건에 3억 7,3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만 9,076건에 11억 9,405만원입니다. 또한 미 부과된 4,823건 중 645건은 단속 후 이의 신청을 받아 부과하지 않았으며 4,178건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분으로 7월 현재 부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건 이상 체납된, 그러니까 15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0명이 발견되었고 이중 재산조회를 한 결과 16명이 우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압류조치하여 12명에 2,800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등 과태료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적발현황과 주·정차위반차량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적발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9,549건을 단속하여 그 중 133건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운전자가 확인된 81건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50건이 면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환자, 긴급차량, 공무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 두 건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6월말 현재 43,042건을 단속하여 그 중 17,944건이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645건이 고압, 응급환자, 장애인, 공무수행 등으로 면제되고 나머지 1,149건이 사유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금일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및 아파트 진입로 부근의 불법 노점상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불법노점상은 59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고 대부분 생계유지형으로서 아파트 진입로 및 이면도로 등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로변은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등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여는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척근린공원과 오류역, 개봉역 등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도 원성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척근린공원 주변을 공원녹지과와 가로정비계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개봉역과 오류역 지역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금주부터 8월 31일까지간 22시까지 야간단속을 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경훈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포장도로의 상당수가 사유지이며 신설도로는 대부분 포장되고 수십 년 된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중 포장의 파손 및 비포장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로써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하여 소규모 소파는 토목과 도로보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정비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정비하고 있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등 인력만으로 정비가 곤란한 구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의 포장을 위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주의 승인을 득하는데 빠른 시일이 소요됨은 물론 사유지의 포장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써 요구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미개설도로의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사유지 보상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때 각 동별로 저희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의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유지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각 동별로 배정을 할 때 사유지 부분을 포장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잔여구간 총 예산소요액과 구로초등학교 앞 및 은일여고 앞 공사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규모는 폭 20m, 연장 1,740m로서 사업비는 공사비 96억원, 보상비 272억원, 설계용역비 4억원으로 총 372억원이 소요되며, 전면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88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640m는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보상비 147억원, 공사비 29억원을 투자하여 1,740m 중 1,04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잔여구간은 대우자동차 인근과 은일여고 부근으로 보상비 67억원, 공사비 125억원이 소요되며 잔여구간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초등학교 앞과 은일여고 앞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앞은 현재 상대민원 발생지역으로 구로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상대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하차도를 건설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대로 공사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지하보도를 하라고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추경에 4억 7,0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금년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보아서 예산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일여고는 서울시에 예산요구하였으나 추후 교통 및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예정이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 조기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는 우기를 대비 위험 부위에 대하여 절개지 보강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경차 할인제 실시현황과 홍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10월 15일 경차·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제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구직영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민간수탁자와 위·수탁계약시 경차·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은 50% 할인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00cc 이하 경차에 대하여는 50/100을 할인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자에 대해서는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50/100을 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은 99년 7월 14일 현재 구직영 7개소의 총 주차차량 12,942대 중 경차할인 457대로 3.3%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51대, 0.3%입니다. 민간위탁 10개소의 총 주차 차량 36,162대 중 경차할인은 3.3%인 1,193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72대 0.2%가 할인제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할인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민간 위탁 운영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경차·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제 이행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할인제 시행사항을 구로구뉴스지에 게재하고 각동 통장회의 및 직능단체 월례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기존 공영주차장과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경차·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적극 할인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요구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육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 내가 왜 질문을 했는지 참 저 자신도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엄연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안양천에는 자연학습장, 유채꽃밭, 체육시설 등 우리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어서 구일역을 이용하는 승객만 가는 육교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본의원이 신도림동에서 우리 구로구간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육교 신설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하나도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갈 수 있는 곳은 목숨을 걸고 차도를 뛰어 넘어서 오금교나 고척교로 들어가야 되는 실정인데 그나마 다행히도 철도청에서 만들어 놓은 육교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런데 법만 가지고 98년 10월에 보도육교가 건설되어서 철도청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았다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후에 저한테 한번도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부식이 다 됐습니다. 95년도에 신설해 놓고 지금까지 손 하나도 안 대고 긴사항을 요하면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긴급사항은 육교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해 놓고 구일역 역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구일역에서는 지금도 어제도 이것은 엄연히 구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철도청에 문의해 보아도 철도청에서도 건설만 했지 당연히 관리는 구로구청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데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미루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도대체 정말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서로가 책임만 미루면서 많은 국가 예산을 들인 우리구의 시설물이 이렇게 서로의 책임 한계를 미루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식밖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오늘 답변하기 힘들테니까 그 동안에 철도청과 왔다 갔다 한 공문 서류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철도청장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책임 한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삿짐센터는 아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 밤 9시~10시 넘어서 우리 단지내나 주택가에 자기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10대씩 20대씩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단속시간을 피한 시간이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이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 안 하십니까?

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정달호의원께서 요구한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정달호의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교통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활동지원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50%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새마을방역단 대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제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확보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세 번째 질문하신 임성수의원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방역 장비 수는 30대이며 이중 지금는 현재 3대가 사용불장비로 현재 수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방역예산은 2억 4,981만 8,000원이며 각 동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매월 27만원에서 33만원씩 하절기에 3회에 걸쳐서 지원하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6개 동은 매월 33만원씩, 면적이 좁인구가 많은 6개 동은 매월 27만원씩, 그 외에 7개 동은 3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각 동 19개 동 균등하게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원님들께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 고척1동, 2동, 오류2동 다음에 구로본동, 5동, 수궁동 6개 도는 33만원씩, 그리고 가리봉1동, 2동하고 개봉본동, 구로4동, 6동, 오류1동 6개동은 27만원, 그 외에 동은 30만원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50%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만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반지원금이 98년도 대비 41% 삭감된 것은 IMF로 인해 구 전체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안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구로구 보건소에서 있었던 새마을자율방역단 교육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편성시에 대폭 증액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축소 등에 대한 홍보는 연막소독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막소독은 차량속도하고 피폭되는 각도에 따라서 최대 효과는 49% 미만, 최소 효과는 19%인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고 시 방침도 가급적이면 연막 소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연막소독을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작년처럼 연막소독을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작년처럼 새벽에 각 동별연막차량으로 가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러나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로동 지역에 있는 수풀지역, 그러니까 고척동하고 수궁동, 그 다음에 오류동하고 개봉동 이 지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반 거기서 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구 방역 계획은 취약지역 5개 동, 후생복지시설 54개소, 쓰레기 적환장 4개소, 공동우물 3개소를 주요방역 대상으로 연중 매주 1회 살균분무소독, 살충분무 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풀지역에 한 달에 세 번씩 그러니까 10일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에 따라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우물, 웅덩이라든지 유수지, 그 지역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달 세 번씩 그러니까 10일마다 유충구제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위 계획에 의거 소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7월 20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구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구로구 전 지역에 항공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남승우의원님께서 소독의무시설 대상에 관한 관리와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 시력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총 223개소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98년도에 197개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점검 결과 7개 업소가 위반하여 모두 시정지시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99년 6월 15일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직원이 방역소독 업무 등과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8월 30일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개 업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시력검진 사업에 대해서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조기시력검진 사업은 만 4~6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그림표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구로구 관내 95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28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1,438명의 어린이가 동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재검사, 그러니까 눈에 시력이상이 있는 재검사는 17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3명의 어린이를 안과병원 진단을 받도록 의뢰 했습니다. 안과 병원 진단결과는 굴절이상 19명, 약시 3명, 기타 1명으로 안경처방 및 정기검진을 받도록 진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어린이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들도······ 글쎄 이것은 지금 인력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하도록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방역체제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구로구 보건소 전체 3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3대가 지금 사용 불가하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 것, 또는 부속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장수리를 자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지역같은 데는 방역기를 쓰려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 또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수리하는데 부속품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대책이 없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 또한 지금 27만원에서 33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제가 동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약품은 동에서 공급을 하고 또 본인같은 경우는 제가 경유를 사 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가지고 전부 다 사용되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몇 회씩 실시하는지 제가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동안 지원을 한다는데 3개월동안만이라도 지원을 한다는데 3개월동안만이라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 업무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두번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많은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지휘·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신세철의원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 구로구 관내 소독의무시설이 223개소가 있고 현재 점검중인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출 받았던 자료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소독의무시설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대장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구로구 관내의 소독의무시설 현항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로구 관내 소독의무시설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22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를 하는 대장인 이 소독의무시설관리대장에는 상당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총 현황자료에는 7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관리대상에는 고척1동에 있는 고산초등학교가 빠져 있는 상태의 6개 학교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구로구 관내의 소독의무 대상 시설관리가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여기 관리대장상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소독이 끝나고 나면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구로구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 1/4분기 소독의무 시설의 소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필증이 모두 들어 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기 관리대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부페, 이런 집단급식,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아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올 해 들어서 한번도 소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여기 대장상에 무수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구로구 관내에 여러 가지 소독의무시설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영업적인 이유로 해서 소독을 기피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항간에 의혹에 의하자면 신고필증을 돈으로 산다라는 그런 경우조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그런 학교에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자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로구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동안 너무 무신경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올해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소독관리대장을 확인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미처 하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했는가 핵심적인 것을 알아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확인도 안 해가지고 나오셔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남승우의원님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

-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임성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한 6월 25일 10시 구청 5층 강당에서 회의소집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간 뒤에 어떤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구의원들이 50% 삭감으로 인해서 연막소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으셨는데 그날 회의 석상에서 발언했던 공무원을 밝혀 줄 수 없는지? 나는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발언했던 공무원은 저 개인 의원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구로구 전체 19명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를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질문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충소독, 그러니까 분무기 소독을 해서 유충을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분무기로 다녀가지고는 맨홀속 깊숙히 있는 유충은 절대 안 죽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러한 장비로는 모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연막소독이 미비해서 많이 모기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마는 콤프레샤 같은 것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깊숙히 집어 넣어서 쏘면 콤프레샤에서 약 투입이 깊숙히 되기 때문에 유충 같은 그런 벌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보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데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6월 25일에 보건소 구청회의실에서 있었던 당시 새마을방역단 교육시에 저는 인사말을 하면서 경례를 하고 단 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삭감됐다, 그것은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됐다, 저는 그 정도만 이야기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공무원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많이 작년도 수준처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 답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성수의원님 질문하신 유충소독,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동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자료에 의하면 유충이 성충이 될 때까지 생리학적인 싸이클, 거기에 따른 것이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유충소독을 하고 나서 10일마다 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한번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끔씩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방역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 됐습니까? (

-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이의제기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임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의원님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나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아까 어느 공무원이 그런 내용의 말을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직원을 거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역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구의원들이 예산을 깍아서 방역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50%를 절감하라고 방침이 내려 와서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냈지요? 왜 그런 내용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무슨 구의원들이 예산을 깍고,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정도 예산가지면 방역이 충분하냐고 물었을 때 보장님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셨지요? 그렇게 해놓고 왜 구의원들이 예산을 깍아서 방역을 못 한다는 얘기로 주민들을 현혹을 합니까?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의원들이 방역의 건에 대해서는 질문도 했었니까 또 그것을 가지면 충분하게 구로구 방역은 하겠다고 소장께서도 하셨고 그 예산 가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이라든가 천이라든가 또 폐허된 공장에서 나오는 유충 이런 것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보내온 공문을 보면 전시 행정, 그럴듯하게, 지금 각 동에 금년에 방역 한 번 내지 두 번 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역에서 방역소독 약값을 갹출을 해 가지고 그나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다시 한번 임성수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 전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에 단지 인사말로 그냥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그 정도의 말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악해 보고 경위를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임성수의원님이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으면 뒤에 다 담당과장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답변해야지 자리에 들어 갔다 나왔다 무슨 여기 농담하러 나온 것입니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나오세요.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때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그렇지, 그러면 되지······)

지금 의회를 무슨 친목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보건소 보건예방과 방역담당주사로 있는 이홍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예방과의 업무를 제가 여러 가지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그날 회의 때에도 제가 나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교육자료를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질문이 예산이 왜 그렇게 삭감이 됐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데 중간에 아마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종합적인 구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IMF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와중에 이것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들과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많이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충분히 수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제가 교육을 시킨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원님들 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깍았다고 제가 한 적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누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말할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종합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깍인 것을 갖다가 아마 개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깍았나보다고 의원님들에게 조금 변형되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지만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슨 과 무슨 담당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예방과 방역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저희 과장님은 지금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예방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문 보낸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 때문에 방역예산이 줄었다고 보냈습니까?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보내진 않고요.

보세요. 고건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50%를 절감해서 1주일에 몇 리러를 쓸 것을 10일에 몇 리터를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계획표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못 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구로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인데 자꾸 거짓말로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책임도 못 질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들은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본인 입에서 안 했다고 그럽니까? 책임 질 과장도 없고 왜 보건소장이 해야 될 것을 우리 담당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할 이유도 없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똑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

- 의장님!) 예, 김종구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