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강동구의회의 99년도 당초 예산액은 12억 7,698만 3,000원으로 인건비성 부족분등 의사운영 부분에서만 6,833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4,531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1쪽부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경비인 세항) 의사운영은 당초 9억 2,786만 3,000원에서 목)인건비중 수당 지급 현실화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난 5시간분의 조정분과 파견근무직원의 부족분 1,2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일반운영비의 직원특근급식비 조정분 및 부족분 960만원 증액, 시설장비 부문인 연구단체회의실, 의안문서보관함 제작비로 390만원 증액 그리고 현재 수기속기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컴퓨터속기 교육비로 속기사 네 명 곱하기 월15만원해서 6개월분이 36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총 1,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중 조정분 및 파견 근무직원 부족분 972만원 증액, 목)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9년도 본 예산 절감분(30%)에 대한 보정액 154만 8,000원으로 구 공통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목)직원 기타 업무추진비의 파견 근무직원 부족분 720만원 증액, 목)복리후생비중 파견근무직원 부족분 1,545만 1,000원 증액, 목)연구개발비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요즘에 복사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같아서 저희가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목)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344만 7,000원을 증액, 목)자산취득비중 컴퓨터 부속 구입비로 98만원의 증액 이상과 같이 당초보다 총 6,83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619만 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추경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감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강동구의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1999년도 기정예산액이 12억 7,698만 3,000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6,838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4,531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증감변동이 전혀없고 의사운영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예산의 성격상 경상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절대적이며 사업예산은 컴퓨터 부속 구입비로 CD-ROM 10개, LAN-CARD 3개 전부입니다. 따라서 예산금액도 98만원에 불과합니다. 증액된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은 1,248만 7,000원으로 인건비의 일부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경비는 5,486만 6,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전산개발비 40만원은 아래한글 및 엑셀 등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용이며, 연금부담금 344만 7,000원은 의료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필수적인 계상비용입니다. 이렇듯 의회운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된 가장 건전한 예산편성의 사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1년도 의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예산책정한게 이번이 처음이죠?

예.

소프트웨어쪽 지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법사실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를 통해가지고 개인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복사품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관공서 부분도 이런게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인데 늦게나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40만원 책정한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가지 본위원이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 내무복지위원회하고 도시보건위원회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종이 상당히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더딘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두 대 정도를 구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했을때 방송실에서 녹화를 하라고 했더니 녹화 화질이 엉망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것인데 각 방마다 카메라를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에 얼마 들지않아도 돼요. 본회의장만큼 카메라를 교체해서 녹화를 하더라도 녹화한게 깨끗하게 나오게 해야지 삼탕, 사탕같은 화질인데 되겠어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실에 TV방송 채널을 돌리면 화질이 형편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방송실에 돈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방송을 볼려고 틀면 화질이 엉망이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케이블TV를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카메라를 교체시켜가지고 녹화를 해서 틀때는 화질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것 좀 예산에 추가 올려요.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시설한데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상당히 비싸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알아요. 그거 몇백 안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비싼게 아니예요. 방송실에 있는 기사하고 상의해서 교체를 시키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73쪽에 있는 명절휴가비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아예 없었어요?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파견근무직원인 원래 본 부서에서 지금까지 편성해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견근무직원 5명 분을 추가로 편성된겁니다. 기존에 있던겁니다.

이 다섯분 파견된 분이 풀제에 있는 분이예요?

예.

왜 그것을 의회 예산으로 잡아요?

원 부서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급은 현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총무과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을 안했습니다. 구 전체적인 것이기때문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침에서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 만큼 인건비가 빠져 있냐 이말이예요?

총무과니까 당연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72쪽 컴퓨터 속기교육이 나와 있는데 교육받고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거예요?

저희는 원래 7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6개월을 잡은 겁니다.

교육이 이수된 다음에 현재 컴퓨터로는 안되죠?

예.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속기를 시작할려면 일단 전문속기컴퓨터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 후에 컴퓨터 속기기를 구입해야 되는건데 먼저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속기사들이 교육을 숙달하게끔 6개월이면 6개월동안 한 다음에 컴퓨터속기 기기를 구입하는겁니다.

속기사가 네 분입니까?

예.

네 분이 다 받는거예요?

예.

받는거예요?

컴퓨터속기학원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들 마이크하고 집행부측 보고하는 공무원들 마이크가 달라요. 질이. 그런데다가 발언석에 있는 마이크가 상당히 질이 안좋습니다. 거의 가까이 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과장들이, 그런데다가 너무 가까이 하면 울려버리고 문제가 있어요? 앰프시설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에 조금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예산은 필요치않은 것으로 알고 수선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만원 안팎이면 좋은 것을 살텐데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금액이 합쳐가지고 약 2,26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 추경이 전체 얼마입니까? 6,800이죠?

예.

30% 이상이 지금 아무 의회운영이 됐든 무슨 사무국 복리후생과 관계없이 그냥 구청에서 줘야 될 돈을 이쪽으로 떠 넘겨가지고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30%가 넘는 돈이예요. 왜 이렇게 해요? 총무과 예산에서 확실히 빠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12개월로 잡았어요?

부족분이니까 그렇게 잡은거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냥 그렇게 준거고 추경예산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12개월로 잡은겁니다.

지적할게요. 그 분도 옛날에 원부서에서 돈을 받았죠?

99년도부터 새로이 변경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준겁니다.

우리 기존 잡혀 있는 예산에서 줬고, 그 부족분 예를들어서 그동안 미리 당겨쓴 부분까지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이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그럼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한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 당겨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돈을 보전해서 하면 본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지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원소속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변경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특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특근을 말합니까?

의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잔무 처리하기 위해서 특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 시간외근무 하는 것은 야근 아닙니까?

그건 초과근무수당이고 특근급식비라는 것은 저녁값입니다. 야근이라는 말을 특근으로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2명이 일요일만 빼놓고 사시사철 야식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한달에 6일을 평균으로 야근하는 걸로 10개월 잡은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정기회때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간사 황병권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목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 400만원 증액으로 총 4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 결과 400만원 증액된 13억4,931만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