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으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겠지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118면에서 121면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생태공원에서 해태백화점까지 방아다리길이 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리조성 소요예산인데 이것이 시의 지원예산이죠?

예.

너무 번화하고 차량 매연 이러한 도심지 부근 그러한 도로를 꼭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이 있고 우거진 그러한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고 하면 더욱더 좋은 산소공기도 마시면서 우리 도심생활에 나날이 정신적으로 많은 건강관리에 모든 우리 시민들에 좋은 거리 조성이 될 거아니냐 꼭 번화하고 차량 매연 이러한 도로변을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주장을 하고싶은 조성사업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5,000만원이라는 계수가 어떠한 예산 계수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5,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아직 대상을 선정해서 기본 설계를 해봐라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책정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럼 10억 예산은?

10억 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억정도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기본 설계비는 5,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 나면 10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8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사업비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태백화점에서 방아다리길까지에 차량매연 혼잡한 도로변에 그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해야되느냐 일자산도 상당히 많은 강동구민들이 체력단련이라든가 모든 산소 공기 마시면서 수천명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을 좀더 미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사업계획을 나눠서라도 한번 할 수 없는가 모든 것이 일자산도 도로가 전부 굴곡이 있고 많은 골창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관련 과장께서 좀더 칭찬받는 이러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좀더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구민생활 정서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소요예산액이 170만원 이것은 일간신문에다 내고 신문사마다 이것은 170만원 들어야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도로변에 걷는 보도라든가 시가지 거리가 너무 삭막해가지고 동네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 해서 좋은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보도도 색깔도 아름답게 가꾸고 도로 시설물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에 녹지도 넓히고 해서 주민들이 걷고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각구별로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당초부터 사업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거기는 녹지가 많으니까 녹지과가 사업을 인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공원사업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나 이런것은 계속 하고 있고 거기는 전부 사유지이기때문에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유지같은 것은 내가 받을 수 있고 지하수 물받는 일자산 시설했잖아요? 거기를 강동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줄 아세요? 그런 곳을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면 얼마나 구청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행정 규제 조치를 하고 이래야지 물받이 주변이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다 정한 것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 부지가 있고 그 옆에 10m 시설 녹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고 일부 만들어 놓은 구간도 있고 나머지는 연계해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만들자해서 좋은 휴식처도 되고 걷고싶은 장소도 되기때문에 대상지를 여기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시가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다른데는 상가도 많고 해서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이곳에 정한 것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리 조성에 대해서 98년도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같은데 그렇다면 대상지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느낌을 받아요. 해태백화점에서 한영고등학교 지나서 길동 생태공원을 지나서 방아다리길까지에 이 길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걷는 길이냐 일부러 가서 걷기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온다, 특히나 한영고등학교 구천면길 거기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방아다리길까지 이길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몇명이나 걷나.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기왕에 유동인구가 많고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모이는 거리를 좀더 쾌적하게 만들고 뭔가 가보고 싶은 볼거리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외곽지에 잡아가지고 주민들을 일부러 그리로 유치하기 전에는 과연 몇사람이나 가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잘못 잡혔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해태백화점에서 한영고 그 길 도로변에 재활용센타가 있죠? 재활용센타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것부터 시정을 안하고 자꾸 하자는 것은 이상하고 이 걷고싶은 거리조성 자체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장 공고가 나가지고 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8월13일까지 그때까지 설계안을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안을 선정을 해서...

이미 여기를 대상지로 삼아가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대상지로 삼아서 여기에 대한 광고도 내고 지금 심의위원도 심사가 들어갔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1회 나가서 120만원 나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가 이종한 위원님께서 매연이 많이 이런데 왜 했느냐고 했는데 일자산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자체하고 성격이 멀다고 보여지고 거리조성을 하기위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기왕에 가서 볼 거리도 있고 그 거리가 강동의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광진구청의 화양리 거기를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카페골목 이런데를 다 정비를 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상권도 살리면서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구에 이익되는 사업을 벌였더라구요. 참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외곽지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일부러 가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가 작년에 지시가 되어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에 시에서는 시에서도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구간이 있고 우리구 자체로도 한 것이 선정을 해라 해가지고 몇군데를 추천을 했었어요. 시에서는 지정이 되기를 선사로, 풍납로를 시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8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선사로하고 풍납로 여기에서부터 연결해서 로데오거리까지 송파구간 강동구간 이길을 8호선 구간길을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조성을 하겠다, 그쪽을 제껴놓고 다른 곳으로 간선도로중에서 정하되 천호대로는 5호선이기때문에 거기를 제껴놓고 나머지에서 하라 이런 것입니다. 간선도로중에 어디 있습니까? 고덕동길하고 둔촌로하고 지금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 2키로미터 이내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둔촌동 구간 인구가 많고 둔촌로타리에서 길동로타리까지는 1키로밖에 안됩니다. 너무 짧고 거기에서부터 구민회관하고 연장을 해서 할려니까 인구가 많고 그런 문제가있고 그리고 이건 아주 번잡한 거리인데 저희가 하기가 참 어려운 면도 있더라구요.하여튼 그거하고 지금 여기 정한 여기하고 올렸는데 지금 여기 정한 데는 이성권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물거리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지금 이미 유인요인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거기를 잘 만들면 진짜 명물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영고등학교 앞쪽은 인도부분이 3m내지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영고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공공공지라는 땅이 또 따로 있어요.보면 화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해태백화점 앞에는 조형물도 서있고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이쪽 한영고등학교쪽으로는 미개설 도로용지가 20m 지금 말씀하신 바로 재활용센타 있는데 그 부분이 20m가 있고 또 20m 안쪽으로 10m의 시설녹지 구간이 있어요.그래서 30m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또 저쪽 명일근린공원하고 또 연접되고 해서 가로공원처럼 잘 만들면 아주 멋있는 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연결지어서 앞으로 생태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올테고 아주 멋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산책도 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멋있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을 추천했던 건데 시에서 확정질 때 그 거리가 좋겠다 해서 1.9㎞ 구간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설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신문공고를 낸 상태로 그사람들이 현장설명 듣고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6개 업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보건위원회에 이걸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추인만 해주면 된다는 얘깁니까?

예산집행은 아직 안된 상태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세부터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은 우선 설계비로 5,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올리면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회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무효다 그건 없지요?

그건 없고 우리구가 제일 늦었습니다. 9월까지 안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질문한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까지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지원된다는 것도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걷는거리를 시각적으로 나무 이런 것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이유는 기존에 낙후돼서 소외된 그런 거리를 이런 예산을 해서 그쯤에 좀 도로포장을 교체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주위에 분위기를 살려서 활성화되는 거리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간이 포장도 잘돼 있는 지역인데 굳이 거기를 선택해서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울시 예산도 따져보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운 예산을 구태여 사람이 얼마 왕래하지 않는 곳에 투자해서 했을 때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예산낭비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면서 아직까지 수십년간 도로포장이 안된 이런 지역을 활성화해서 걷고싶은 거리로 이걸 계기로 해서 만드는게 어떠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외진 곳에 불량한 곳에 시설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넓은 공지도 있고 하나에 좋은 명물거리를 만들면 해태백화점 그 앞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계에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하는건 해태백화점앞 한 100m 정도 거리 거기를 중점적으로 좋은 거리로 만들어 달라,좋은 휴게소도 겸하고 좋은 가로공원도 될겸 하나에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나 양준욱 위원께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걷고싶은 거리 기본계획에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이것을 아무리 서울시장이 했든 강동구청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좀더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야지 보도폭이 1m도 하고 4m도 하고 그럽니까? 스트레이트로 4m면 4m, 5m면 5m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보도폭이 꾸불꾸불 하다는 겁니까?

보통 3,4m 정도 됩니다.

보기에는 1,900m 지금 해태백화점에서 생태공원 앞까지 보도가 참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 멀쩡한 보도를 다시 뜯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강동구 뿐만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이런데도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한데.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때도 보도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돼서 깨끗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설녹지 하고 도로부지 한 30m 폭 이것을 중점적으로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를 갖고도 얼마든지 걷고싶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주변에 다른 좋은 데를 선정해 보세요.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5,000만원을 서울시비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5,000만원은 배정되어 있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밑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지금은 한 구당 10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씩 들고 날고 할겁니다. 10억보다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중에 보면 걷고싶은 거리조성 기본계획안 현상공모 구청장방침, 99년7월1일 현상공모에 따른 신문공고와 심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미확보 추경예산에 반영은 추경에서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공고만 냈습니다.

공고료 예산을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거리조성은 대학로 같은데 있지않습니까? 멀쩡한 한시간당 사람 한명 지나가는 거기가 어떻게 걷고싶은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좋은 우리 지역에 전부 살펴가지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지를 연구하셔서 지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묻겠습니다. 지정된 도로는 어디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시에서 확정을 했죠.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기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보면 시설비에 보면 음료수대란 말입니다. 2,300만원 동명근린공원, 거기가 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동명근린공원...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식수대 음료수대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일동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하일동은 김재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거기가 수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가 식수 자체도 부족하고...

질문은 하일동에 수도시설이 안되느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식수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서울시민인데 물이 불량하고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일동 주민을 위해서 왜 수도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죠?

글쎄 그것은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하일동 지하수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직능 단체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프랭카드 제작비는 구청에다 하나 거는 겁니까?

이것은 21개동에 하나씩 걸고...

구청에도 하나 걸고 21개동에도 걸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때문에 항상 말썽이고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위해서 서울시에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강동구로서는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묘곡초등학교 연결 부분하고 고덕2동 연결 부분을 마무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놓으면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만 화원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꽃을 전부 내놓고 있는데 무슨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후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는 커녕 사람도 하나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자재를 쌓아놓고 강동구청은 같은 관청이니까 그것을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있는 재활용품센타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다, 막고 있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으면 무엇할 것이냐, 또 아울러서 재활용센타에서 겨울같은 때는 물을 버려가지고 미끄러워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이 없더라,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1억을 준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은 잘못이다 제가 봤을때는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는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 협조를 얻어서 우선 상일동 자전거 도로 입구를 화원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집을 부수든지 자전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야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일동을 훑어 봤습니다. 한영고등학교앞에도 봤습니다. 봤는데 자전거도로에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해야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럼 그게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이 과연 기능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통관리과에서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자전거도로를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다 같이 구비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전구는 저희가 관심소홀로 관리에 누가 된 것은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두번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어쨌든 자전거자가 들어간 예산이 2억4,423만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서울시비도 물론 있고 구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면 성내3동 저희 동같은 경우에 둔촌사거리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활용을 안 한다.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동북고등학교 거기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길거리에다 두대 세대씩 묶어서 세워놓는데 차라리 정리를 해서 보관대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필요없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봐서 더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용이 부족한 부분은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고등학교쪽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보관대 4,07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역을 갖다 주세요.

과장님, 그건 계수조정 전까지 윤규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활성화 행정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동등록제에 대한 제2항에 잠금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한 13,4만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시생활 하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다같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95년도에 자전거활성화법까지 제정될 정도로 해서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이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따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 선행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서 하면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1만2천개 정도를 제작해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시비 1억5,015만원 여기에 대한 자전거도로 사업계획하고 잠금키 보급현황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KD택시에 대해서 먼저 지급된 돈 같은 거 있습니까?

로고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한 거 없다는 것이죠?

기 했죠. 예산과에 예산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500대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대폐차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84쪽에 주거지주차허가제 확대 6,802만5,000원 해서 그밑에 보면 주차구획선 도색, 번호도색 이렇게 있는데 무단 노상주차 지금 현황이 이골목 저골목 많은데 주차질서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소리가 많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거지주차허가제의 실시를 너무 안 하는 것같은데 좀더 근본적인 무단 노상주차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외면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되면 사실 단속을 못합니다. 지금 이위원님 출신동이 천호3동이신데 천호3동 같은 경우에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을 경찰청에 요청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6m이상 도로에 통행량이 많은 이런데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을 출신동 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동료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연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사주거지 공영주차장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변상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4면부터 145면 도로과부분 예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68-348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도면에 까맣게 칠해진 그 구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지보수공사 3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본예산에 2억9,000입니다.

계약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계약 약정서로서 연간단가가 본예산 꺼하고 이건 별도 추경입니다.그런데 계약과정에서 먼저 연간단가라고 해서 추경것도 업자한테 그냥 줍니다. 이것이 재무계약서 위법 아닙니까?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 공사로 가지고 분할발주의 금지 원칙이라는게 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별도 발주하고 또 추경에서도 별도 발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같은데 입찰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는 위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공사의 발주를 지금 관례에 따라서 분할발주를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본예산 2억9,000에 대한것만 계약을 한거지 추경 3억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찰 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몇개 구청은 이것이 잘못 됐다 해가지고 연간단가 계약이라도 본예산 계약하고 추경에 나온거 하고 분리해서 입찰을 보는 구가 있더라구요.

법에 위배됐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거고 그건 다시한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보안등입니까?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시설물이나 가로등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4,400이 잡혀가지고 분기별로 각 동사무소에서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전구를 바꿔 낀다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보안등이냐 이런 말입니다.

예.

비해서 올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보안등 시설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6월말로 해서 200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예.

봤을때는 물론 동마다 잘하겠지만 신청하면 무작정 달아주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어떻게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아달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했을때 달아주고 합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자기집 대문앞이 컴컴하니까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어떤 골목에서 좀 컴컴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도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동에 일률적으로 맡겨놨기때문에 동에서 조금 어둡다 하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달고, 물론 동에서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많이 생길 위험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보안등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바꾸세요.

신규인 곳은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옮기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돈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에, 문제는 그것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감독하는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들 동에서 지적하는 업자를 앞으로 구청에서 관할하고 완전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보안등 신설은 우리 구에서 직접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이런 것은 동에서 분배를 해가지고 동장이 보수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설하는 문제는 전부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때나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같은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목에 하일동 368에 348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진입로입니까? 여기 설계 브리핑 차드 같은 거 없나요?

주요 사업설명서 123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96년부터 보상을 해왔고 금년도에 공사비는 시비를 4억5,000지원 받았고 추경에 4억 5,000해서 총 9억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네요?

예.

그 다음에 천호동 403 404 이것이 무엇이죠?

천호 시장 뒷쪽에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통행에 불편이 있고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조사 준비를 위한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측량하고 보상감정을 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호동 403도로 개설을 하는데 여기가 현재 시장 노점들이 많이 있죠? 그 노점상들이 보상같은거 받기 힘들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비책이 서 있습니까?

보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집단 민원, 집단 행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막힌길은 뚫어야 되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는 실정이지만 자칫하면 노점상들에 반발로 인해가지고 벌집을 건드리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럼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 천호1배수문 수문정밀안전진단 방금 과장님께서 5년에 한번씩 안전정밀 진단을 한다고 했죠? 금년이 5년째입니까? 그럼 안전정밀진단을 하는데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점검하는 공단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실지 입찰을 보면 이것보다 줄어 들 수 있고 실지 보수에 설계라든가 이런데따르는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무슨 공단이라고 했는데 공단은 무엇입니까?

점검을 전담하는.

소유 무슨 회사입니까?

사단법인인데.

하면 공개입찰이 필요 없지않습니까?

법상으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와같이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특정회사에게 법으로 의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왜 안줬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설계를 진단만 해가지고 결론만을 내줍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거기에 필요한 설계까지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특정회사에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공개입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관리 공단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거기에 보면 그 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법인처에다 할 수 있도록 길은 터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대로 보면 줘야 되지만 실제로 그 쪽에 의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500만원 나온것도 없이 아주 대가표가 정확하게 뭐는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안전관리공단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국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재투자 기관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된.

지방자치 생활자치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없는 제약조건인데 이렇게 특정 회사에게 법으로 묶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답변하시는 여러분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꼭 절차상으로 의뢰를 해야됩니다만 사실 해주지도 않고 해서 일단 개인단체에다 의뢰를 하고 이런 것이 더 잘되고 싸고 그런 것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건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또 따로 다른 업체도 의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사전협의를 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힘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정책협의회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자유스럽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일 잘하고 값싼 예산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 문제는 관계 법하고 별도로...

법상 나와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8년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반환금이라고 하셨지요?

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사업중에 하나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생후 2주 이내의 아이에 대해 발에서 2cc 정도 피를 채혈을 하는데 정박아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를 관내 병원 내지는 어디든간에 분만하는 병원에서 아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홍보문제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영유아 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당초 사업에 3,884명이 저희 서울시 사업목표였고 그에 상응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지않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특근급식비라고 해서 32명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직원특근급식비 해서 22명인데 지금 보건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79명입니다.

이 숫자가 나눠져 있는 겁니까?

지금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보건행정과에 79명 전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하고 급식비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근수당으로 해서 급식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간외수당은 하절기 방역활동 할때 근무시작 전 6시부터 9시까지 두 세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니와 퇴근시간 이후에도 하고 있고 소독작업 이외에도 저희 기본업무 중에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라는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두 세시간씩.

몇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입니다.

직원 특근급식비 수당 똑같은 비율로 해서 계산을 잡은 겁니까?

예,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