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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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어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실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먼저 감사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이 지난번 일으킨 물의로 인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감사실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위원

업무보고는 지금 감사담당관 밑에 주사가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박정현위원장

예.

황병권위원

그 바로 위 직함인 부구청장이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부구청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주사가 잘못하면 그 밑에 주사보, 주사보가 잘못하면 그 밑에 서기 이렇게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부구청장이 출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간주는 됩니다만 지금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하기로 하고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두 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회의가 11시부터 하려고 예정했던게 운영위원회 관계로 늦어지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및 답변을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계수 조정까지를 마무리 지으려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국,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5면부터 30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말씀하세요.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심사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수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그것을 틀림없이 반영하고 고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회의록을 봐도 전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제가 한번 넘겨 봤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저희들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느 것이 들어갈 항목 빠질 항목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저는 몇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이 단가를 산출해내는 이것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좀더 정확한 단가에 물가정보나 또는 시장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단가를 뽑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예를들어서 지금 랜카드를 보면 어떤데는 6만원이고, 어떤데는 2만 5,000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허브같은 것도 지금 150만원 적혀있는데 이렇게 나가지않습니다. 이게 어떤 싸이즈 것인지도 지금 얘기도 없고 그리고 방수공사는 자그마치 2,500평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한 평당 5,800원을 하겠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않는 산출내역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하나도 10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출입금지 그 초소에다 설치하는 전화기 하나도 5만원입니다. 전화기 지금 밖에 나가면 2만 5,000원, 2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이런 식으로 단가를 주먹구구식으로 뽑아놨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지 모르지만 지금 MS오피스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보면 그게 왜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거의 직원들이 다 써야됩니까? 600개까지 구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글은 물론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MS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가끔 쓰는 것을 필요한데 몇군데 설치하면 되는거지 이것을 다 사겠다고 설치하는 것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구하고 그전에도 요구했던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배온희 위원께서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일과성이 없다 이것을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정회를 해서 잠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내지는 왜 각각 과별로 같은 물건을 구하는데 단가가 다른가를 심도있게 알아보고 회의를 하자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배온희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다 하셨다고 보고 다만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무슨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책정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예산안심의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기때문에 정회를 하지말고 바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산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런 예산안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정회를 거쳐서 협의해서 다시 보내서 다시 정밀하게 짜가지고 다시 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저는 정회를 해서 얘기를 깊이 나누기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입지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보내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은 사실 무모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점들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온희 위원님에 좋은 안을 당연히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하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배온희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심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하시겠다면 하시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만 큰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사에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배온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반 배온희 위원님 개인만이 지적한 것이 아니었고 지난 몇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내무복지위원님들 모두들 공감했던 바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시정을 약속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다시한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않기를 촉구하면서 일단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단가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다른 여러가지 국과에 것들을 통폐합하면서 정리하겠지만 일정 부분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우리 예산특위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중이라도 이렇게 상치되는 부분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다르게 책정된 부분들 집행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하고 여기 주무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현위원장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과연 이런 문제들이 왜 야기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배온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종종 사업을 할때는 각 부서마다 성능이 틀리고 또 실무자들이 물가조회하는 방법이 물가조사서라든지 또 견적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등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아마 배온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한된 예산심사기간에 일일이 걸러지지도 못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그러기때문에 예산 심사를 안하시지말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예산편성하는데 더 발전적인 계기가 더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시장조사에 방법이나 여러가지가 하는 사람이 다르고 할때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가 있고 천차만별일 때는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고 재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성달재무국장

원칙척으로는 같은 품목이고 수량이 거의 같으면 원칙은 단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시간내에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정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부 통일해서 하나의 물가정보라든지 봤으면 단가가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물가정보 책자가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면 다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을 끝으로 황병권 위원님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우리 배위원님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를 해오면서 내무복지위원들이 계속 얘기해오던 같은 물건이 왜 과별로 단가가 다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철저히 오자 하나도 없게끔 한다는 것이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훑어볼때 우리 배위원님이 여러가지를 발견했기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한가지 심의하고 촉구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예산은 여기서 정리를 않고 설득력이 없으면 배위원 개인이라도 예산심의에 참여않겠다 하는 이런걸로써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같이 배위원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설득도 할겸 또 정확한 이런 배경을 또 집행부로부터 얘기도 듣고 물론 이따 심의를 할때 즉시즉시 그때 짚기는 짚지만 원론적인 이것을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배온희 위원 말씀대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기위원

이의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잠깐만요, 배온희 위원님 정회요청에 황병권 위원님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손석기 위원께서 그런 일일수록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질의 답변속에서 어떤 과정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인 것같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보세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취지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있는게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차후에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안되면 본인이라도 하지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신겁니다. 즉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고가려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겁니다. 우리가 정당하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예산심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분명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런 구체적 내용들을 심사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상당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신뢰성이 없다라는 안이 제기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꼭 이 안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회의초 예산편성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격론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작성할때 가능하면 상호협조해서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배온희 위원이 제기한 상품 물품구입대금에 대해서 천차만별인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고생하면 가능한 한도까지는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꼭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서 25면부터 30면까지를 질의답변하겠는데 세무관리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교차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25쪽에 있는 보훈회관임대료 물론 세무관리과장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 것같은데 담당과장님 안계시죠? 그것은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직영하는 예산 다 올라와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1층을 임대를 주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아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따가

있따가손석기위원

담당과장이 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26, 27쪽에 있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서는 보통예금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219만 2,000원하고 50만원 감이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4억 1,674만 5,000원 정기예금 기타이자 수입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본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때 IMF체제하였기때문에 본청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액이 언제 나올건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 힘들어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조정교부금도 당초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에 금년도 목표치를 올려서 산정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들었고 다만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이 추경에서 들어온 세입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때문에 이런 부분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초기에 일정 부분 문제를 안고 있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잔고가 얼마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거든요. 잔고라는게 본청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기때문에 조정교부금을 1년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상반기에 60%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왔습니다. 그런 점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정기예금을 들 수 있는 예산이 뭐 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모든 자금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일정 부분만 놔두고 정기예금을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네 가지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1개월짜리 밖에 못들고 3개월짜리 들어 있는게 있고 장기 1년짜리가 조금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개월짜리는 이율이 보통 어떻게 되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7%입니다.

입에

세입에손석기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요즘에 IMF와 우리 주민들도 힘겹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빈곤해서 소위 세외수입이라든지 또는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이를 심사하는데 주민편에서라기보다는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치중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보면 맨홀인상비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17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당 45만 5,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좀 해주시죠.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다음에 28쪽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도 주민하고에 건축분쟁시에 발생한것인지 본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세외수입을 올리거나 과태료 수입을 올린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부당한 그런 것을 강제한 부분이 없지않은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 내용중에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또 질문있으십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저는 조금 있따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건축과장님하고 도로과장을 오시라고 하고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26쪽에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수수료가 5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규격봉투 수수료가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때문에 신규수요도 있고 또 IMF를 벗어나서 경제회복 추세에 따른 소비성향이 증가가 됐고 작년도에 쓰레기물량을 줄여가는 추세에 맞추고 IMF로 인해서 이상여건상 20%이상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합해서...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지적하고싶은게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본예산 구정예산에 편성하면서 10억 8,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5억 9,000만원을 추가로 다시 올려가지고 16억 8,000만원으로 잡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 수익이든 지출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한 수요 내지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0%, 20% 증액이 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변동됐다 소비가 많아져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됐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60% 이상이 되는거예요. 이런식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매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지난 95년부터 제작현황이라든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자료에 변동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에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년도

과년도조용구위원

3개년 혹은 5개년도 변동 추이를 보면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도 사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야 올해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주무부서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퇴비화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봉투판매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음식물 퇴비화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더 줄어들거든요. 판매대금이. 예를들어서 기존에 작년처럼 쓰레기봉투만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죠. 판매대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전에 논의됐던 것중에 하나가 쓰레기통을 만드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잡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지않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분리수거함을 대상은 한 8만 4,000세대중에서 아파트가 2만 1,000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2만 1,000세대고 56개단지에 338개 동인데 당초 처음 시작할때부터 저희들이 통을 작년 용기를 일반 주택하고 동시에 시행하기때문에 일반주택에 통을 사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예산도 사전에 편성되어 있지않고 해서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도 전용용기를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중간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 56개단지중에 거의 90%가 벌써 통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중에 한 60%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용용기통들을 이미 확보를 해놔서 별도로 구입해서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데를 또 사준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나머지 부분도 유도를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식물

음식물조용구위원

봉투가 5리터 짜리로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5리터 짜리도 있고 2리터 짜리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조용구위원

홈페이지에 5리터를 하나 채울려면 일주일 이상 걸려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방안에 진동한다 그런 얘기가 반영해서 새로 만드는 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재무국장님, 세외수입이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60억원이 40% 정도가 되고 전체추경 세입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대략 20.5%인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20.5%내는 많은 분야에서 금액이 많이 계상된 중요 이유는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달재무국장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을 99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작년말이었습니다. 그때만해도 IMF였기때문에 상당히 경기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IMF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기라든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들면 정기예금같은것은 저희들이 당초 1억 정도 한 2억 정도로 수입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 자체 자금이 없기대문에 조정교부금을 분기별로 원래는 분기별로 해서 1,2,3월달 같으면 2월쯤 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2월 두달동안은 이자수입을 전망을 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달 짤라줬어요. 그것도 월말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자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부터는 조금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조정교부금을 미리미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저희들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금년엔 6억 정도의 이자 수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세외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저희 지방세는 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같은 것은 거의 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상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이런 것이지만 세외 수입은 신장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세외 수입은 가급적이면 늘어나는 것이 좋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

이자최준용위원

말고 다른 분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게 뭐가 있나요?

김성달재무국장

종류만 해도 283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이 민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발급 수수료가 5,9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그 외에 특수하게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5억 같은 것 이건 크게 늘어난 분야고 그리고는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조금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가 좀더 늘어나서 앞으로 그 쪽에는 세원 발굴에 세외 수입으로 좀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국장님은 안 갖고 계신가 봐요. 세외 수입이 늘어나면 한정돼 있는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 수입은 좋은 것이다 하고 정리하셨잖아요.

김성달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 치중하겠다는 국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예요.

김성달재무국장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것은 말이죠. 이게 8십 한10년 전에 책정된 수수료인데 이것이 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상될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환경부담금 중에 몇 가지 환경과 관련된 세금이 있죠? 그것도 세외 수입에 들어 갑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외 수입 치중에 따른 구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증거도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되는 곳에도 막 우편 발송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성달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준용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정책을 제시해 줄 때 주민에게 세외수입도 다 좋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주민에게 해당 안 되는 부분을 세금 내라고 발송해서 이를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구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달재무국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사례가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김성달재무국장

그런 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그 당사자에 해당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예요. 본 위원에게도 보냈어요.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했더니 한참 찾아보더니 맞다고, 나중에 내가 신분을 밝혔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차별하게 세외 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대한다는 내용은 좋지만 내용도 확인도 안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 세외 수입도 좋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세외 수입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세외수입 부분도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 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발송을 하면 되는데 일단 발송하고 보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장님 정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외

세외최준용위원

수입이 좋다고만 하지만 주민들에겐 어쨌든 돈 낸다는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세는 좋은 거잖아요. 절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탈세가 나쁜 거지. 주민들이 돈을 낼 때 내더라도 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는 것이 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8쪽에 과태료 수입과 관련된 세외 수입 총괄하시는 산출 기초에 오른쪽에 있는 민방위 과태료 250, 300, 700 이게 다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던 금액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된 추경 예산이고 뒤에 것이 본 예산으로 해서 빼고 하다 보니까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에 4.340 해가지고 434만원이.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원래 본예산에 25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산서

본예산서손석기위원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과태료가 594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 98년도에 올해 예산 계획 수립할 때 기정예산이 25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에 47쪽.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53쪽에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이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52쪽에는 과년도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도로굴착승인 면적 초과 음반 비디오물 게임법 위반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감했든 증했든 거의 50%에서 2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초기에 그러면 수의 예측을 잘못 한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수의 예측이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각 과에 여러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감액한 것도 좋습니다만 증액한 것은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세심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규모를.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약 2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세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가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굴착 승인 면적 초과 그것은 100% 정도 증액 됐어요. 음반 비디오물 500만원에서 2,600만원 약 5배 500% 정도 증액 됐어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7,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 정도 감 됐어요. 그러면 9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 증액된 것은 그 동안에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위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7개월 동안에 행정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고 맨 밑에 두번째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은 위반 업소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면 물론 50% 증가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아까 질문드린 것 처럼 98년도에 민방위 과태료가 594만 2,000원이었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250만원 잡았다가 지금 다시 684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 과태료 수입 250만원이 434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올해 현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5만원 그러니까 98년도 이전까지 안낸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과년도는 해가 가더라도 전부 이월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혀 답변 내용이 본위원의 요지와는 엉뚱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럼 민방위 과태료 초기에 250만원 잡았던 것이 분명히 잘못 되었죠? 그것도 엄청나게 잘못 책정한 거예요. 또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뭐 IMF, IMF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늘리자고 얘기 했으면서 이런 수요 예측 하나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없는 예산을 짤 수 있단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주민한테 아주 부담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부터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예상은 안 하거든요. 다만 상반기 민방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가 점점 더 많아서 이것이 과태료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음반 비디오물 게임법 위반 500만원 세입 잡았다가 2,600만원으로 세입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주 엄밀히 이야기 하면 그러면 직무를 활발히 수행하면 이런 건수도 많다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위반 이 500만원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9일날 노래연습장 그리고 PC게임방, 오락실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약 2,100만원이 증액돼서.

나만

하나만손석기위원

질문하고 끝낼께요. 담당과에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 똑 같죠?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늘어났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한 명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나중에 총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과태료를 2,600만원까지 만들어낼 자신이 있느냐.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한 요지는 본예산 편성이 잘못 됐든 추경이 잘못 됐든 거의 퍼센트가 100%, 200%나 차이나는 이런 세입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되냐 이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은 작년도 기준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했고 원래 노래연습장하고 오락실은 식품공중위생법 소관의 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산정을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석기위원

다시 결산을 지켜보도록 하고 복지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손석기위원

25쪽에 있는 보훈회관 임대료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 이번에 직영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1층에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1층에 그것을, 그게 80평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80평이 월 임대료 100만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감정 가격 예측이 연 1,200만원 정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임대가 나갔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8월달부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손석기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1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감정의뢰를 하면 그 정도 나오면 감정서에.

모든

모든손석기위원

임대를 주실 때 감정평가를 근거로 주시겠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계신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규모가 80평이라고 그랬는데 80평 그게 코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코너인데 여러가지 여건을 봐가지고는 사실 좀 어떠한 장사를 하더라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징히

굉징히손석기위원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거기 자리가 코너 자리고 평수로 따져서 80평인데 이것 보증금 같은 것은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임대료만 월100만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세하고 너무나 차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그 시세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위치로 봐가지고는 큰 혜택도 없고 어떠한 상가를 차려도 그렇고 제가 봐가지고는 그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밑에 목욕탕 할 계획으로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관련돼서 물도 파올리고 할텐데 그 목욕탕 운영은 누가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 직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또 다시 위탁을 하든지 도저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내년에는 또 위탁할 수도 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석기위원

내무복지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중요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올해 직영으로 하고 내년에 위탁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시설 다시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훈회관에게 주겠다는 그 얘기박에 더 되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보훈회관에 줄지 안 줄지는 입찰을 봐야 아니까 그걸 꼭 보훈회관에 준다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말씀에 대한 추후에 결과를 한 번 정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4면부터 82면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용위원

77쪽,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5,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억 2,8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 8,3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보조금으로서 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 55%가 삭감되기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억 5,43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임의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민주평통, 주부환경 여러가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준용위원

세부항을 본위원에게 뽑아주도록 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1억 5,430만원을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을 맞춰서 각 임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하기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최준용위원

그렇지않죠. 금년초에 이미 예산을 행자부 기준예산에 따라서 2억 8,300을 계상했다가 55%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증액하는게 아니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연초계획은 되어 있는데 1억 5,400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안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초에

연초에최준용위원

계획세울때에 이들에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부 받았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연초에 2억 8,3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5,430만원에 대한 계획이...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임의보조단체가 현재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어느 단체를 말하는건지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민주평통, 주부환경봉사단, 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열서너군데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금년초에 이들에게 45% 정도를 지급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준용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복사를 안하더라도 원본을 보여줘요.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해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계수조정때 필요하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손석기위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초단체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2억 8,300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

1억 2,870만원 가지고 일단 상반기를 다 치뤘다 이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손석기위원

55% 정도 지급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45% 정도.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55%라고 하셨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삭감된 것이 55% 삭감돼가지고.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55%가 1억 5,430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억 5,430이 55%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반기에 1억 2,87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00% 집행은 안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45% 다 집행했다고 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집행한게 아니고 삭감됐다 그런 뜻이죠.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1억 2,870만원 가지고 45%씩 지급을 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4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계획서를 봐서 30%, 50%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는 있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기에는 2억 8,300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행자부지침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일단 과다하다고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추경에다가 둘 것을 염두에 두지않고도 1억 2,87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다 쓰지않고 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잔액이 얼마인지는 있다 보고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2억 8,300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집행방법이나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을 줄때 기초단체에서는 이 정도 범위내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줬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는거지 저 나름대로 적다 많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묻겠습니다. 2억 8,300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최대치에 갖다 맞춘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아래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는 많기때문에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으냐 적다 따질때는 제가 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79쪽에 학술용역비란에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이 금년1월에 바뀌어가지고 종전에 공사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한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손석기위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2대때 또 3대때 걸쳐가지고 다 부결됐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결국손석기위원

공사설립에 있어서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면서 또한 최근에 여러가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가 갖고 있는 긍정의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하는 특히 기초자치제가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신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보도가 됐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주차장관련 사업이 주종을 이루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사업내용까지는 개괄적인 것을 일단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겠고

잘알겠고손석기위원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난번 공사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설립을 계획을 했다가 다 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이 실패사례만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79쪽, 민사소송이 25건이고 행정소송이 33건인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원이 27건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직원들이 소송에 임했을때와 변호사가 했을때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수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소송은 행정청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때 소송을 하기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기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들보다도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더 잘알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을 의뢰를 하고 예산사정 차원도 있고해서 공무원들이 가급적 수행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료는

수수료는이진구위원

어때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그런대로 6,70% 승소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공무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잘 교육을 시켜서 변호사보다 오히려 직원이 더 승소율이 높다면 그쪽으로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고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사기를 부각시켜주고 해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착수금이 10건에 3,000만원 1건에 300만원인데 사례금은 왜 3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례금은 행정소송 자체에 승소비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90%까지 승소했다 완전히 100% 승소했다 이럴때는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는 착수금에 300만원일 경우에는 잘했을때는 20% 가산하면 60만원이 되기때문에 360만원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여기 지난번 소송한거하고 비춰서 계산해 보면 24건을 하는데 변호사가 드는 비용이 6,180만원인데 10건을 계획을 세웠을때 5,175만원이라면 계산 기준이 없는 것같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승소율이 80%이상 승소했다 아니면 선수금 비용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소송가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이다 70만원부터 쭉 있기때문에.

이진구위원

직원들한테는 다른 비용이 안나갔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한테도 승소했을때 사례금 주는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전에 비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물론 소송이라는게 사안에 따라서 소송가액이라든지 승소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기준을 맞추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진구위원

예상치라고 해도 10건으로 기준치를 잡았으니까 지금 전에 한 것으로 봐서는 10건이 아니라 20건 정도를 잡았다면 이 예산이 맞아들어가는데 전혀 기준이 안맞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0건은 우리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예를들어서 10건중에서도 1억원짜리가 많다든지 아니면 2,000만원, 3,000만원 있을때는 가액비 300만원은 그중에서 소송가액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제출할때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예측한 숫자를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돈을 나갈때는 그 비율에 맞게 지출하기때문에 더이상 돈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더나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호사 정화차원에서 사례비같은게 없어지지않았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직 사례비를 주지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잘 수행해서 승소가 됐을때는 소송사무 이런 규칙에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80쪽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나가는데 법률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네 분 계십니다. 그 예산은 원래 매월 15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앞서서 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때 자문을 받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우리가 사안이 있을때마다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도 받고.

들이

이분들이이국희위원

직접 수임도 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우리가 상당히 뭐랄까 고문변호사수당도 주고 또 여기에 변호사 수임하면 수임료 착수금 비용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사례금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상반기동안에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원래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조금씩 지출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월7일 별도로 지금까지 안줬다가 하반기중에 주기로 해서 편성된겁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국희위원

평균 4명이 연간 몇건 정도 수임을 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많은 분은 10건 정도 수임하고 적은 분은 대여섯건씩 합니다.

이국희위원

수당자체는 해줘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수당도 주고 사례금도 주고 착수금도 주고

금도

사례금도이국희위원

규칙에 나와 있나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이국희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수임료,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다운을 해도 가능하지않아요? 그런데 굳이 타변호사들하고 똑같이 줘야될 그런 사항이 있나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는 말고 일반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부분은 특정적인 어떤 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지않더라도 10건 내지 5건, 6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참석수당 이래가지고 7명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개최간담회해서 20만원이고 79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위원 참석수당 이래가지고 똑같이 5만원 나가는데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는 간담회없이 그냥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사항에 따라서 간담회도 하고 안할 수도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투자심사위원들이 전부다 일반 외부인 위촉직이 다섯 분 있고 규제개혁 위원도 위촉 일곱 분인데 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하고 물론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간담회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는 저희들이 3회를 하면서 일부 예산을 다른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담회

간담회이국희위원

비용이 위원회 수당에 거의 한 50% 이상이 가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물론 뒤에도 계속 제가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보겠지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올리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9월달에 하기 위해서 지금 개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

하지이국희위원

않고 1회 해가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추경에 하기 위해서 1회.

이국희위원

할 예정으로 1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국희위원

. 그러면 추후 뒷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일관성이 있나 없나.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80페이지 법률고문변호사 문제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못 했습니다. 그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누락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못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까지 일곱 달 동안 한 번도 수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조용구위원

고문변호사들 항의 없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월부터 6월까지는 줬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안 됐는데 보상금 수당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지출 했습니다.

용해

전용해조용구위원

쓰셨다는 얘기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식으로 예산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께요. 이게 지금 구청에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각종조용구위원

위원회에 조례들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조례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산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 관련돼 수당 지급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하는 근거를.

조용구위원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실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유독 법률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예를 아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규칙으로 돼 있는데.

울시

서울시조용구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조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규칙도 본위원도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 번 뽑아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황병권 위원님께서 우리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조례를 지금 기안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료를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고 서울시 의회고 전부다 조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당 지급하려면 위원회 조례 같은 것 뭐하러 만듭니까? 의회 심의를 뭐하러 거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입안해 가지고 정식으로 해주기 바라고 다시한번 지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에서 누락시켜 가지고 전용해서 까지 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잘못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7월달까지 못 주고 8월달부터 지급하던가 해야지 지금 11만원씩 줍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현재 44만원으로, 원래 기존에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용구위원

15만원이 아니고 15만원 이내로 돼 있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0만원을 주면서 부가세를 만원을 가산해서 줍니다. 지금은, 변호사들이 받는 금액에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11만원씩 해서 44만원.

것도

그것도조용구위원

잘못 됐네요. 11만원을 주고 거기서 부가세 삭제하는 게 아니고 1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가세 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10만원을 주고서 거기서 만원을 떼고서 9만원을 줘야죠. 그게 맞죠. 부가세를 왜 우리가 대 줘요? 돈 받는 사람이 떼어서 내야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걸 부가세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좀 저한테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빼먹고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넣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부가세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발언하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 구청에 과마다 위원회 수당이 다 틀려요. 원래 5만원 돼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손석기위원

4만 5,000원 주는데가 있어요. 부가세를 제하고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손석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얼마나 지금 과가 많다고 그런 부분마져 통일이 안돼 가지고 실제로 위원회 참석 하는 분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건 금방 확인되는 거예요. 통일을 기해주시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78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강동현황 책자 발간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돼 있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각종

각종손석기위원

통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홍보용으로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게 통계 책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 책자하고는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책자를 처음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다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저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백이삼십페이지로 해가지고 영문 한문 이렇게 혼용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외부에 주민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외부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

장히

굉장히손석기위원

좋은 착상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 사진 들어 갑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진 들어 갑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문화공보실에서 96년도에 제작했던 구정홍보 책자 강동화보 관련 해가지고 재발행이란 예산 또 올라와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화보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여기 강동현황 책자에 사진이 들어가냐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하는 것은 화보 중심이 아니고 각종 현황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문을 같이 넣어서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좋은

좋은손석기위원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구태여 두 가지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실에 화보는 사진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진 중심이 되고 저희들 강동현황 책자는 과년도에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일부 통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10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의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번에 구정홍보 책자는 관련 사진 항공 사진 구입비하고 컴퓨터 그래픽 사진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본예산이 됐든 예산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화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구태여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진을 좋은 사진이 있다면 현황 책자에다 수록을 해가지고 좀더 충실한 책자가 돼서 그것이 대외적이든 우리 주민들이 됐든 이렇게 발간하는게 옳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화보를 봤습니다. 봤고 저희들이 강동 현황 책자도 물론 초안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화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 현황을 대체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단지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한 마디로 말하면 공보실에서 만드는 화보는 국내 주민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로 밝은 사진 강동구 발전을 위한 사진 그런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구정 소개 책자 그것은 주로 영어 또 우리 한문을 넣어서 일본 사람도 볼 수 있고 중국 사람 보게 되어 있는데 주로 외국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화를 위해서 위국에서 우리 내방하는 주민 또 자매결연 맺은 국가 그런 데서.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정말 그 대외적인 자료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오자 탈자 없이 한문이 됐든 영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국내용이 화보용이고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용은 사진이 주가 아니고 사진은 어떤 백그림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이 현황 설명입니다.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자매결연 맺은 단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을 위해서 주로 한국이 소개되는 주로 숫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고, 그런데 화보는 대부분 보면 그림을 실려놓고 밑에 약간 설명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동현황 책자 발간에 보면 사업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참고 자료 구민에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화 관련은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면 업무 참고 자료도 되지만 주로 우리 외국인들이 오면 줄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국내용으로도 쓰지만 주로 외국인용이라고 보시면.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선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경제를 망가뜨리고 우리 서민이, 국민이 IMF라는 환란을 겪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항간에는 IMF 터널을 빠졌나왔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IMF 터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도 있고 또 나쁜 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뼈를 깎는 공무원 스스로도 이렇게 해왔는데 본위원은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 기획예산과만 보면서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다 하는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가만히 보니까 비목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거에 여기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또는 국가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새로운 비목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편성을 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예산에 없던 비목 신설 넣고 그냥 쓰고 추가경정에 슬쩍 넣고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심도있게 위원들이 심의한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되고 하는 이런 예산 편성안이다. 이렇게 전제로 얘기를 하고 77페이지 구정 운영 및 시책 추진비 3,000만원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가 매년 기획예산과에 구청에 구청 각 부서에서 어떤 다른 시책이 발생했을 때 시책추진비가 필요한데 금년에는 그런 편성을 못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 과에 이 부분을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예산

본예산황병권위원

때는 이것이 없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도 새로운 비목 신설이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새로운 비목이라기 보다도 그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거 아니요.

박정현위원장

이것 예비비 성격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라는 경상적 경비에 업무 추진이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해가지고 지난번에 1억 9,800만원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1억 2,870만원을 본예산 때 해 드렸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1억 5,43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 심의 때.

황병권위원

그 후로 임의단체가 더 생겼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더 생긴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조금 줄 것을 많이 준다. 선심을 쓸라고 그러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보실 때는 선심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분을 더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하기로 하면 임의단체 주는데 1억 5,400이 아니라 10억을 갖다놔도 부족해요. 작년에 본예산 때 제대로 심의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그 보다도 더 1억 5,400을 올린다면 얘기가 되냐 말이예요. 샴페인 먼저 터뜨리고 그냥 그간에 허리띠 졸라매고 했는데 먼저 베풀자는 얘기입니까? 선심 행정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때가 어느때인데 본예산때 보면 여기 구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삭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각과에서 앞다퉈가지고 무슨 현황 책자발간 자그만한 사업이라도 우리 구민의 복지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편성을 해야지 전부 경상비로 조금 괜찮다고 해서 아직 체감도 않는데 이거 쓰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79쪽 회의자료작성 문서편집기는 무엇을 사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품취득비는 저희과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계획 지시사항 처리할때 여러가지 많은 양을 생산할때는 자동문서편집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손석기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설립은 서울시에서도 방침으로 지금 다 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고 하니까 지금 않는다는 설립을 못하게 공문도 보냈는데 이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뜻입니다.

황병권위원

공사설립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할려고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기때문에...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사업이름이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이런 분야입니다.

사가

공사가황병권위원

이런 것만 하기때문에 안된다고 지난번에 공문이 그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사소송 지난번에 예산할때 민사소송비가 착수금이 4,500을 1,5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해줬고 사례금을 3,240만원을 1,080삭감해서 2,160만원 이렇게 예산해드렸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민사소송비용 착수금을 3,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민사소송이 숫자가 늘은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상반기 예산편성할때도...

기에

상반기에황병권위원

다 썼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바닥이 날 형편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훨씬 잘알기때문에 소송당사자를 이런 고문변호사를 하지말고 직원이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소송건수도 줄고 승소율도 차라리 자문을 얻어가면서 담당직원이 그랬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갑자기 늘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가급적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1심에서 1심, 2심 이렇게 항소 올라가면 저희들이 공문을 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을

수임을황병권위원

하는데 현재 갑자기 금년에 작년보다도 민사소송이 더 늘은 것인지 이렇게 3,000만원씩을 지난번에 다 본예산때 4,500에서 삭감해 놨는데 곱으로 3,000만원을 더 올렸기때문에 의아심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81쪽 주민전산망전용회선 사용료 화상입력 이것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동에서 새로 갱신발급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진이라든지 인감 이런 자료를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데...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방화벽설치, 3,000만원 PC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있는데 그 주전산기내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외부에 해커가 못들어오도록 방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예산을 왜 추경에 넣느냐 이말이예요. 본 예산에 넣어서 해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추경예산 본 뜻을 모르고 다한거 아녜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하라고 했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황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을때는 사실 다 이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편성 여기에 어긋나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비목신설해가지고 지금 불요불급하게 급박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을 액수 많이 들어가는 것을 위원들이 바쁘고 못보니까 비목을 여기저기다 신설해가지고 작년에 다해서 삭감했다든가 한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한 사항을 그대로 전부 살리고 곱으로 더 넣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지금 여기서 현황이 그렇다하는 것을 예산 계수조정때 참고하기 위해서 몇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개 과를 2시간입니다. 물론 차수를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단 앞으로 남은 재무과나 또 두 개국을 제외하고도 6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 지난번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우리 강동구청을 비롯한 행정조직에 침투한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해커가 침입해가지고 강동구청 행정전산망을 망가뜨린 적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제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강동구청은 체르노빌 바이러스때에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대량 C 드라이브가 다운되는 사례는 없던 걸로 조사한 바가 있는데 해커가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갈 우려도 있잖아요? ○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지금 예산을 81쪽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방화벽 설치가 그와 관련된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최준용위원

장에도 2,000만원이 또 있는데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이러한 해커의 침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문적인 깊은 건 제가 모르는데 거기 82쪽에 방화벽 설치 침입차단 시스템 서버는 어떤 통신 시설이고 81쪽에 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어쨌든 이런 해커나 이런 거에 침입에 대처하는 소프트웨어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전문적이라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5,000만원이 앞으로 우리 행정 전산망에 그러한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이게 훈련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현재 전산팀이 한 7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아주 채용된 직원이고 전문적으로 계약된 그런 직원은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일반 채용된 직원입니다.

래도

그래도최준용위원

구청에 애로사항은 그 분들이 가서 긴급적으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긴급처방도 하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번에 5,000만원이란 예산을 어쨌든 드리면 이러한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5,000만원 정도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해커 침입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산 통신망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주 목적은 우리 전 직원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있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건 아니지요.

하게

정확하게손석기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아니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한 또 해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나와 있는 방화벽이란 의미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지 과장께서 전문적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방화벽설치 침입차단시스템 자체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각 구청마다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예요. 5,000만원이란 돈이 두 종목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다 어떻게 써서 앞으로 구청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위원들이 심의해서 의결을 하든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죠. 위원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을 못 하니 좀 이따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전문가로부터 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여러분에게 정말 최대한의 시간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 과를 가지고 2시간씩 하면 오늘 못 끝나면 차수를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세입 부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 건축과장 오셨습니까? 28면에 있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최준용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준공을 받은 건축물에 발생된 위반 사항을 시정을 하게끔 시정 지시를 보냈을 때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신축건물에 한한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번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했던 옥탑에 건축 면적, 기존 보다 좀 넓힌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용도를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도 포함됩니다.

주민

주민최준용위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예산 보다 2,700만원이나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뭡니까? 감사과에서 이번에 적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 사항도 있고 중대형 건축물 또는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된 데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면.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탑이 늘어난 것이라든지 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국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아랑곳 없이 주민들에게는 강제로 이런 부분들을 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주민들 조금 늘려서 쓰는 것도 그냥 전부 돈으로 물려갖고서는 강제로 거둬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로, 맞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해당이 되겠고 큰 건축물도 해당이 되겠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초에

애초에최준용위원

300만원으로 계상됐던 부분이 2,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조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최준용위원

주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과 보다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주택과에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강제이행금을 지금 통지하는 주무과는 건축과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과에서도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건축과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예요. 아까 말한대로 옥탑 부분도 해당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탑도 되고.

과는

건축과는최준용위원

신축 건물에 한해서만 하지 않아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거든요. 또 민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확인을 하고 준공시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나가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2,700여만원에 불과한 추경예산안에 세입 분야에 몇프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주민의 민생과 관련됐다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이 강제이행금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로 부과가 된다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세입 부분에 증액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조금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게 구세와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등허리에서 전율이 오더라구요. 이게 과장님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위원들하고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이런 분야에서 주민들하고 좀더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29쪽입니다. 맨홀 인상 비용.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맨홀 인상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면 유관기관에 맨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도, 한전, 체신 등 크기가 규격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소당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덧씌우기 하면서 5cm가 올라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맨홀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개인이 아니군요? 단체.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체신, 한전 저희 하수도도 포함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28쪽에 도로굴착승인 면적초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적초과라고 하는 것은 승인된 작업을 하다가 규격 이상으로 초과해서 굴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도굴에 대해서는 여기 관계 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도굴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리고 또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변상금은 시 금고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과태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과태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현재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도면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서울시 정보화 기획단에서 지금 97년부터 지하 매설해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지금 5개 구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금년에 포함이 되겠고, 지금 하수도 관망이 지금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저희들 지리정보 시스템을 지하매설을 지금 강동구청이 포함된 4개 구청이 금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이

도면이이진구위원

안 됨으로 인해서 실제 승인을 내준 지역 그 구역에 실제 굴착을 하다가 보면 도면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잘못 파져 가지고 다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죠?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몇미터 정도는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또 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파도 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그것은 별도 추가로 굴착을 득해야죠.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포장복구비는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그것을 적발한 경우가 있어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군데 있었고 저희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상수도에서 암사1동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두 군데를 팠었는데 오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온 도로를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얼마 전에 두 군데서 상수도 회사에서 도굴하는 것을 제가 적발해서 변상금까지 처리하는 것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하 매설물 도면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도 줄면서 도로를 파손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150만원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표를 너무 적게 잡으셔 가지고 쉽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장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여러분, 제가 몇 차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만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해야지 오늘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중복되는 질의를 말아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82면부터 90면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85쪽에 해공 신익희 동상 건립에 우리가 구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을 건립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건립은 광주, 하남, 강동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천호동 공원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명명을 천호동 공원이라 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에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해공공원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공공원에, 천호동 공원에.

최준용위원

참, 답답하시네. 누가 해공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청에서만 그러는 거지, 본위원도 해공공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해공공원이예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분이 돌어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약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돌아가신지 45년밖에 안된 분의 업적을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합니까? 최소한 100년은 지나야 그 분에 대한 업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0년.

정희

박정희최준용위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돌아가신지 40년밖에 안된 우리 신익희 선생도 그 분에 대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100년은 경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해공 신익희 선생에 관련된 추모회가 따로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추모회가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국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치적에 대해서 평가를 섣불리 하지 않고 있죠? 최근에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평가되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

롭게

새롭게

부상은 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공 신익희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만에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광주지역, 이천지역, 강동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만 나서서 공원의 이름까지 해공이라고 하고 서울시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천호동 해공공원에서 공연을 했을때 참석한 구민들에게 이 장소가 천호동 공원이냐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공공원이라고 했을때...

말도

말도최준용위원

안되는 소리하지말아요. 불특정 다수에 몇사람 데리고 주민들이 다안다고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그렇지않아요. 그것은 과장의 주장이고 그런말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이 본위원이 물어본대로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얘기해보세요. 이분의 업적이 40몇년밖에 안됐는데 본위원이 말한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20년 넘었지만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해가지고 동상을 세워도 되는거냐 추모회도 아니면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해공신익희 평산 신씨 종친회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왔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동구에도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모씨인데 기억이 잘안나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왔고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개인들이 해공 신익희 선생 추모사업 동상 세워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복잡한 재정을 가지고, 80만원이면 세워지는 거예요?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사전 예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해도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가당치않다 물론 해공 신익희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은 본위원도 갖고 있고 그분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지 100년도 안된 40여년만에 이분의 동상을 세울 정도로 강동구민 전체가 추앙하는지는 의문이 들기때문에 이것은 해공 신익희 추모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고 그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시는 천호동 공원이라고 하고 구청은 해공공원이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게 천호동해공공원으로 하자고 해서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공원 전체로 붙인다는 것은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도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창호 선생은 해공 선생보다는 오래전에 있다는 당위성도 갖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어렵지않나 생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계수조정때 이부분은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84쪽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조금 걸어놓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구정홍보책자 발행 준비 작업하는데 600만원 들어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비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촬영된 사진을 외주전문가 컴퓨터그래픽 전문회사에 맡겨서 하는 외주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아까 구정홍보책자 주로 사진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쓴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책자를 만든다 여기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 그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겁니다.

았고

알았고황병권위원

, 다음 2000년맞이행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행사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시다시피 2000년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새천년맞이기획단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밀레니엄2000년맞이행사를 추진중에 있고 각 자치구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이나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강동구가 일자산과 선사유적지라는 유적지도 갖고 있고 서울에서 동쪽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천년 2000년 맞이행사를 해야 된다고 여러가지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그 밑에 여성합창단 단복제작 여성합창단이 구립여성합창단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황병권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은 본예산때 지원하는 금액이 심의한 기억이 안나는데 본예산때 구립남성합창단 예산 얼마책정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1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립청소년합창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1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구립극단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립극단도 2,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은 본예산때 지원안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본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또 여기는 단복을 1,200만원 들여서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합창단.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단복은 각 단체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900만원에 걸쳐서 한번 했습니다. 97년도에도 800만원에 걸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지 않았기때문에.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여성합창단이 어디가서 합창을 해보니까 옷을 다 단체복을 안입고 갔었습니까? 남성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남성합창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금년이 10주년 기념이 되는데다가 창단10주년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경연대회가 있기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때는 줄었기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맞이행사도 본위원이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들었어요. 이것은 계수조정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84쪽에 2000년맞이행사 홍보물제작, 85쪽 2000년맞이행사운영 간담회 그다음에 2000년맞이행사추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만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는 새천년맞이 구민체육대회도 있죠? 그것은 사회활동지원과인데 여기를 보니까 2000년입장료징수에 따른 시설물 설치 이것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선사주거지 2000년1월1일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징수시설 설치비용 1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87쪽 선사주거지보존사업이라고 해서 보존사업비목으로 거기서부터 뒤에 88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던게 새로 민속의집이 선사주거지에 없었던게 생긴거예요?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문화재관리에 가스안전점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한거예요? 왜 이렇게 생긴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부족하기때문에 제세요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편성된 것...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갑자기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부족분이 일어났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선사주거지는 신축원시생활전시관이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이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러한 부분을 기 벌써 이것은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불요불급한 사태가 생겼는가 갑자기 없던게 생긴 것도 아닌데 기 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갈라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뭔가하는 것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민속의집은 구 대양교회입니다. 고덕2동에. 그다음에 선사주거지는 선사주거지고 또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국희위원

, 민속의집이 대양교회를 어떻게 한다구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대양교회를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이국희위원

그 보수비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거이국희위원

어떻게 해서 보수를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보수비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1,000만원 들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대양교회를 민속의 집으로 바꾼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않고 갑자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급해가지고 한거예요? 뭐가 급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됐었고 그 대양교회가 비워뒀기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구청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디다

어디다이국희위원

활용할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술단 연습실 각종 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국희위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시고 추경에는 그렇게 급하지않으면 이렇게 갈라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상당히 보기에 어려워요.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본위원장이 몇가지 짚고넘어갑니다. 84쪽 구정홍보책자 강동화보 이거 사진 잔뜩 촬영해가지고 혼자만 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같이 합해서 분량을 많이 하고 크게 영어도 넣고, 중국어도 넣고, 일본어도 넣어가지고 한권으로 만들어서 합해서 해도 되는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따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다음에 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까 해공 신익희 동상 건립이 나왔는데 아까 개인적인 추진위원 유모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장이 갖다 쓸 수도 있는 돈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전국관광기초조사자원 자료조사 관리비 시비 받으니까 이거 또 우리 시비 못받으면 안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료조사 관리비가 176만원 이게 한 350만원 돈 되고 그다음에 또 자료기본급 자료조사관리비가 있고 자료조사가 있고 아무튼 손톱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세부을 해놓으니까 장갑 하나 사는데도 손가락, 손톱 가리는 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모르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수공공근로자사업입니다. 두 명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니다. 국가에서 시로 전도된 자금을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두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관광근로기초자원자료조사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2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과잉 예산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과잉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5,000.

박정현위원장

됐어요. 다음은 예산서 90면부터 91면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면부터 98면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구청 총무과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의회 예산에 풀 직원 5명분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공문 아세요? 공문 내용이 뭐냐하면 근무명령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부서 변경 통보 해가지고 풀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한데 가서 수당 받게 이렇게 변경했죠? 원래 구청에서 주는 것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사람들을 행정관리국으로 있다가 근무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98년 12월2일날 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본예산 짤 때 이런 내용 없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의회에 파견된 풀 근무자들 급여가 지금까지 의회 예산에서 나갔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풀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지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예산은.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동안에 풀제 있는 사람이 의회 와서 근무를 했는데 원래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행정관리국에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의회에서 급여가 나갔죠? 그것 아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손석기위원

문제냐면 이번에 의회예산 6,800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00여만원이 뭐냐하면 풀에 근무하는 사람 수당과 관련된 예산이예요. 그것도 12개월치를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의회 예산 있던 것에서 미리 급여 주고 그 다음에 새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 분들의 원 소속이 행정관리국 소속인데 왜 의회 예산으로 급여를 책정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풀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체 200명 됐는데 봉급은 여기서 주는데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봉급은 구청에서 주고 풀직원이 동에 배치되면 그 동에서 여비 급량비 복리후생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작년 12월2일자로 내부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거 아니예요. 원래는 행정관리국에서 다 주게 돼 있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 잡혀 있죠. 구조조정이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원래 해당 부서에 잡혀 있는데 그게 12월2일자로 내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받도록 변경을 한 것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속은 바뀌었더라도 실제 근무지에서 급량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받도록.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전혀 이런 얘기 없었다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근무지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실제 원 소속에서 주는 것 보다 근무지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안을 짜야지. 내가 거꾸로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의회 예산 2,200만원 잡혀 있는 것 총무과 예산에서 그만큼 감액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도대체 뭐예요. 풀제 근무 직원에 대해서 5명분에 대해서 의회 예산에 분명히 이번에 잡았어요. 2,200만원을,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 예산에서 2,200만원 감액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얘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죠.

감액

감액손석기위원

안 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이번에 120% 지급되는 가계안정비 그게 다 수당 개념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번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다 별도로 편성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정부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시 내려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래가지고 편성할 수가 없죠.

손석기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경비 예비비 1억 3,000 잡혀 있잖아요. 이게 그 돈 아닙니까? 두 가지만 지적 할께요. 풀제 근무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근무부서에서 주도록 했다면 그것이 지금 의회사무국 경우에는 예산서 어디에 나오냐면 72페이지에 국내여비 부터 시작해서 7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금 이게 풀제 근무자 5명 분이죠? 이건 아침에 의회사무국에서 답변 다 받은 거예요. 의회에 근무하는 풀제 파견자 5명의 각종 수당이다 이거예요. 이게 합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2,265만 1,000원 그 옆에 972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그 성격의 돈이예요. 이걸로 인해서 의회예산 6,800이라고 하는 돈 중에, 이게 전혀 의회 운영하고 관계도 없는 돈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계상 된 거죠.

작년

작년손석기위원

12월2일날 내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었죠. 지급하는 방식이, 그러면 이게 원래 공무원 급여 수당 담당하는데가 총무과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총무과에서 이만큼 빠졌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의회에서 그만치 급량비 라든지 복리후생비 그것을 의회에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12월이기 때문에 그 때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의회에서 그 5명에 대한 수당을 이번 추경 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동안에 풀제 근무 직원들 수당은 어디서 줬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편성 안 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뭐가

뭐가손석기위원

관계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풀제 직원이 예를 들어서 186명이 총무과에 전부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현재 해당 부서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있는 5명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 같으면 의회 예산을 5명에 대한 풀제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600만원을 그 때 계상을 했을 건데 작년 12월달에는 금년도에 쓸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이후이기 때문에 그만치 지출을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급량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치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하고는 하여튼 제가, 의정계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답변을 다시 하세요. 이 풀제 5명이 원래부터 의회에 근무했던 5명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인원이 여기 계속 근무했는지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대부분 배치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오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답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정계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같이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의정계장이 와서 답변할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95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제화를 위한 어학기자재 지원, 본위원이 참고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60개소와 구립어린이집 17개소에게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인 실물 화상기를 비롯한 OHP라는 그런 기자재를 주고 어린이집에게는 유아 교육용 기자재인 언어발달 등에 필요한 카세트 테이프형 녹음기 그리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디오 테이프 등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최준용위원

어떤 발상에서 이런 사립을 총 망라해서 물론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교육을 통한 어느정도의 영리도 추구하는 사립까지 포함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회화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10월 초순에 서울시 행정개혁보고회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릴 때 부터 외국어를.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에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1년 예산을 구청에다가 보내서 승인을 받을 때에 이런 기자재 등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죠? 구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받을 때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예산 중에 들어가는 포함된 돈이라든지 목이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생기는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절약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쓰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자재를 사주는 것 사립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사주게 된 경위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것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지침 받은 것 뭐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고 각 전 구청장이 그 보고회에 나가서 같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장급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을 서울시에 있는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유아 교육.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어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인정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실물화상기라든지 CBI, OHP 이런 것을 꼭 넣어서 이 아이템이 이것으로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 유아교육을 시킬때는 영어교육도 하지만 곁들여가지고 교육용 실물화상기 실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교육용자재입니다.

최준용위원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언어발달에 필요한 외국어를 향상시킬때를 유아교육시절부터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실물화상기나 동화를 볼 수 있는 것이나 어린이용 컴퓨터나 필름에 글씨나 그림을 써서 스크린에 비쳐보는 시청각 기자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필요하죠.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각 구청이 하기로 했다면 일괄협의를 해서 그러면 기자재중에서 어떤 것이 영어교재에 가장 좋겠는가를 선택해서 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지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내방송 동사무소확대설치에 대해서 97쪽 동사무소 청내방송시설 해서 4,000만원, 과장님 요즘에 인터넷시대라고 해서 구청에 공무원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집중이 됐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청내

청내최준용위원

방송에 관련돼서는 지금 동사무소가 행정자치부 방침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전환이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바고 이를 취소하거나 동사무소를 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하지않는다는 정책이 다시 나온적은 없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동사무소에 방송설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투자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좋은 반면에 어떤 구청의 정책도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과 아침방송과 점심방송만 하고 퇴근할때 세 번 방송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최준용위원

오는 주민들한테만 들리어지고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시설은 결국 앞으로 정부방침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의 청내방송이지만 시민들이 들어도 좋은 구청에서 하는 주요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좋은 음악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러기때문에 주민들이 들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가면 화면 큰거로해서 구정홍보하고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여러가지 홍보책자 많이 하잖아요. 고급화된 책자와 좋은 화질에 대형화면에 그다음에 귀까지 들으라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에 대한 홍보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구에 이 사항을 조사를 해봤더니 각구 25개 구청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데는 9개고 나머지 구도 이것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블

케이블최준용위원

TV를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정책을 알려주는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은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주민등록 전체적으로 21개동에서 주민등록전산화에 참여한 주민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주민에 76%입니다.

이거

이거최준용위원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월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준용위원

온갖 홍보수단을 다 동원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에

동네에최준용위원

자동차로 돌면서 방송까지 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최준용위원

참여를 안하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홍보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때 청내방송 시설이 주민들에게 과연 많은 반찬을 해놔도 물론 좋아요. 보기도 좋고 정성이 들어가서 좋지만 그중에 다 먹지못하고 버린다고 생각할때는 이런 것도 어려운 시대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되짚어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93쪽 직원 교육훈련원 설치가 있는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겁니다. 직원교육도 많이 해야할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때문에 배울 장소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서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워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교육훈련원에 장소도 문제인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을 어디서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 사무실에서도 하고,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현재 천호4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우리 직원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라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방송도 해야 할 것이고 마이크 들고 수업을 해야 될 것이고, 강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럴텐데 그럴때는 교육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장소라야지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큰 대강당같은데 구민회관같은데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과사무실에서 과장이 직원을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의 한가지 방법으로는 운영할 수는 없는거죠.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현재 천호동425번지 소재 동아아파트 20층에 교육을 하고 있죠? 그거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하고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체납전에 기부채납할때 준 가격하고 받은 가격하고의 내용과는 틀리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천호제4구역 재개발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기부를 받은겁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자료를 받겠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한 평수나 가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는 준 것없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공짜로 준겁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훈련원이 동아아파트 20층이면 주민들 그 옆에 안살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래층에 살죠.

에는

옆에는이국희위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동아아파트 한 동인데 옆에도 살기는 삽니다. 사는데 제가 가보니까 60평 아파트인데 가정집같이 된게 아니고 사무실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지었냐고 하니까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공문은 안받습니다마는 지역방어용으로 그 당시에 지어가지고 군에서 필요없다니까 그것을 구청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주민이 거주하는 장소에 교육장소가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주민에게 여파는 없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갔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는 보면 아파트를 지을때 대공포진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군사시설로. 그런데 그 앞에 타 아파트가 있으니까, 교량 방어용인데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서 방어진지가 생겼단말예요. 군에서 필요없다 그러니까 구에다 기부한건데 이것이 2대때도 주택과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로 올라온 것을 없애버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아방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뒤에라도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91쪽 구청 비상발전기 수리해서 500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수리한적이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청사내가 아니고 성내1동사무소와 건설교통국이 있는 별관이 있는데 9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작동이 안되기때문에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간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입비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으면 실제 이것을 수리를 해도 오래 쓰지를 못할것같은데 정밀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같으면 아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게 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은게 아녜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거지고 고쳤을때 몇해를 쓸 수 있겠는가 거든요. 너무 오래된거라,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됐으면 교체를 하도록, 이것을 자주 사용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기 나갔을때 쓰죠.

것이

이것이이진구위원

자주 쓰는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번씩 쓰는것이니까 수리해봐도 별로 오래 쓸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91쪽 건물유지관리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물 관리비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10월쯤되면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를 통폐합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구청내에 사무실을 개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페이트칠도 하기때문에 그것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93쪽 아까 이국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에서 직원 교육훈련원 설치부터 구청주차장 자동관제시스템까지 해서 1억 500만원이예요. 이것을 보면 수리비로 본 예산때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본예산때 안넣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사 담장녹화, 구청본관 옥상 방수공사 이런 내용은 본예산 할때는 생각을 않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한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담장녹화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7,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에서는 구비예산 7,500 플러스해가지고 1억 5,000만원가지고 담장을 다 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시비는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담장을 헐지못했기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면밀하게 해보니까 7,500만원이 안들고 5,500만원이 있어야...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본예산의 변경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을 올려야지, 본예산에 없는데 지금 사유가 추경때 발생했다는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런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하는 얘기고 98페이지 이게 95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95페이지 동문화교실 운영하는데 65개 강좌에 4개월간 2,600만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동 문화교실 장비구입하는데 1,050만원 이건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면 각종 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교통비 4만원 식대 한 달에 4만원 문화교실 자재비 2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1개동이 지금 다 하는게 아니고 하는데만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반기에 14개동이 했습니다. 하반기 까지 계획을 다 받아보니까 20개동에 65개 강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으로는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로 첨예한 시기에 지금 이런 취미생활로 모여서 하는데까지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한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그것도 지금 찢어놔서 그렇지 최소한이 아니라 3,000만원 이상.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뒤에 1,050만원은 동에 주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물함이라든지 간이 탁자 사무용품을 가지고 기왕에 거기 하고 있는데 21개동에 50만원씩 줘가지고 기왕에 시민교양 강좌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단체

임의단체황병권위원

보조금 같은 것도 다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현재 우리가 지원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문화교실이 임의단체는 아니죠.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의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계장, 아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우리 인원 중에서 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이 정원에 대한 27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2일자로 복리후생비 지급부서 변경 통보라는 공문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 급여를 제외한 수당은 다 현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통보가 돼서 99년도 1월부터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파견된 5명에 대한 모든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하고 앞으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5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경정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풀제 직원 5명의 수당이 어디엔가는 편성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원 소속에서 아마.

성돼

편성돼손석기위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따로 편성했으면 그게 어디선가 빠져야 될 거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빼지 못 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뭐가

뭐가손석기위원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파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인원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수당 같은 것 편성할 때 몇명 몇명 숫자 딱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본예산에 보면 수당이 몇 명이라고 딱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5명 분에 대해서 새로 우리 의회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만큼이 어디서 빠져야 맞지.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예산과하고 확인을 해서, 아마 5명을 어디 구청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손석기위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예산 이번에 6,800만원 증액 편성된 추경이 왔는데 그 중에서 2천 수백만원 정도 의회 운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98년 12월2일날 그런 내부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도 편성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5명의 수당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편성이 됐을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 편성되어 있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구청에 편성되어 있다면 이번에 의회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5명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구 전체로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물론 이 5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손위원님 말씀대로 5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삭감 안한 것은 계산적으로도 잘못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정확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의회예산만 올린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인데, 또 하나 우리 이번에 국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사와다상 무사시노시 도로과에서 계시는데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에 노효선씨가 무사시노시에서 파견 근무하고 계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요미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월 여비를 일본에 가 계신 그 분의 여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공무원 해외 근무 여비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월 얼마 보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월 2백사오십만원 정도 나갑니다. 일본 돈으로 환산돼서 나갑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여기 92페이지 보면 일본 무사시노시 파견직원 여비 해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3월 해서 9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왜 더 올렸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게 원래는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계획은 6개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 때문에 심의하는데 구청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3개월로 깎아 버렸어요. 깎아 버렸는데 금년도 4월달에 무사시노시에서 우리는 3개월로 했는데 그 쪽에서는 6개월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국제간에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없이 6개월 보낸 겁니다.

산에

본예산에손석기위원

3개월 잡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월, 얼마로 잡았습니까? 월 500만원씩 잡혀 있어요. 본예산 22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일본 무사시노시 직원 파견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3개월 1,500만원, 과장님 아까 답변이 월 250만원 정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월 그 분한테 보내는 돈이 얼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매월 틀립니다. 6월의 경우는 여비가 285만 1,000원이 나갔고 수당이 265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율에 따라서 금액이.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본예산에 있는 이 국외여비 500만원은 수당이 포함된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규정 가지고 설명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300만원은 부족하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5페이지에 재외근무수당 300만원 3개월치가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재외근무수당이 본예산에도 잡혀 있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여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200만원 더 많이 잡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시인하시면 되는데 자꾸 얘기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900만원 자체가 과다 계상된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금 과다.

금이

조금이손석기위원

아니라 월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3개월이면 900만원만 지출했을텐데, 그러니까 국외여비 보내고 남은 잔액 있죠?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 처럼 285만원 보냈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해 봐야 3개월에 8백50만원 보냈겠네요. 그러면 잔액이 한 600여만원 남아 있으면 향후에 기껏해봐야 한 300 정도면 충분히 6개월 기간을 채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이국희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앞에서도 또 전기요금이 부족된다 이래 가지고 앞에 과에서도 역시 전기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5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본예산에 전기요금이 9,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이국희위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부족분 이 동사무소에 부족분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1개동에 3개월치를 한달에 20만원씩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게 왜냐하면 5월달부터 6월, 7월, 8월, 9월까지 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하는데 종 전에는 직원들이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 이걸 할 때는 보통 7시 반까지 하고 뒤정리를 하다 보면 9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추가 됩니다.

이국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8면부터 102면까지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는 예산서 98면부터 102면까지하고 예산서 223면에 가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구청장배 정기 대항전에 전년도 예산이 기이 작성된게 있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번에 이거 한 것은 새로이 금액을 예산상 올려주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배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97년도에는 3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IMF 때문에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최준용위원

뭐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단체별로 그것을 가지고는 구청장배를 할 수 없다 해서 작년에 못했고 금년도에 그것을 1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150만원 가지고는 구청장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인 3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예를들어서 축구연합회같은데는 한번 구청장기를 개최할려면 총 드는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축구연합회에서 얘기하기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구청장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자체비용까지 2,000만원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300만원하고 장소사용료 50만원까지해서 350만원이면 대략 1,650만원은 자체경비로 조달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축구연합회와 마찬가지로 타 생활협의회 소관에 종목별 연합회는 이와같은 유사한 형편에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연합회별로 자체기금을 상당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 예산을 잡을때 생활체육단체가 강동구를 빛내는 생활체육 활동을 할때에는 거기에 알맞는 예산을 애초부터 책정을 해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구청장기를 개최못한 종목이 있죠?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결국은 종목별 연합회가 구민들과 함께 구청장기대회를 하면서 구민들 단결도 하고 또 체력도 향상하는 그런 기회에 대회가 되겠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광아파트에 있는 구민건강생활관 1층에 상가가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기가

거기가손석기위원

비어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아마 이번에 예산을 4,300만원, 용품구입 2,000, 매장설치 2,000, 직판장운영비 300 이렇게 4,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운영은 누가 하는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2000년도까지는 직원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확실한 방침은 서지않았는데 두번째안이 저희들이 매장을 설치하고 전문업체한테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방안, 세번째는 민간인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방안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운영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또 투입이 됩니까? 직영을 하게 된다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기때문에 그때까지 남는 인력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니면 전문업체에 완전히 임대해주는 방안,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하면 그 임대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임대를 할려고 한 적은 없었고, 지금 생활관에 있는 점포자체를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만 했지 그 부분을 뚜렷하게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밀히 짚어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나중에 인력까지 투입을 할텐데 지금 우리가 고향상품직판점이 행감때도 많이 지적되지만 실질적인 경영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거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하나 요새 유행하는 말 밀레니엄시대고 새천년맞이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번에 새천년맞이행사 올린게 있죠? 100쪽 새천년맞이 구민체육대회 이게 기존에 있던 구민회관에 행사 체육대회와 성격이 유사한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래는

원래는손석기위원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이 97년도까지는 매년 실시했다가 작년도에 4,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감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방침을 낼때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실시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2년치를 차라리 1년에 확대해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작년도에 4,000만원을 감편성했고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3,6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뽑아봤더니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700만원을 추가편성한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동안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고 느낀점이 있기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명칭도 좋고 밀레니엄, 밀레니엄하니까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항상 끊이지않는 얘기중의 하나는 비용이 부족하기때문에 무슨 동별로 협찬을 받든 또 어디 십시일반으로 각출을 하든 이런 형태의 주민부담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늘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지원 200만원이면 2년전에 97년전에 지원금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동별로 300만원씩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동에서는 이돈을 가지면 최소한도 선수들하고 주민들에 기본 유니폼하고 식대는 될 것으로 보고 예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꼭 경비문제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두번씩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취지가 좋더라도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무리가 일어나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안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을 명확하게 극복하는 선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02쪽 고향상품직판장 성내점 개설 용품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상품판매하는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내점 말고 다른데서도 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고덕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총 수입금은 어느정도 되요? 거기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고덕매장에 수입금이 그동안 수선비쓰고 한 9,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 수입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데 그 돈을 적립해서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질때까지 적립하는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수입금 있고 없고 그것을 거기서 지출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거기서 다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한테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현재 성내점은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매장을 설치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두번째 위탁수수료를 받고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안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향상품직판장을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는 점포 운영방식이 상당히 뒤떨어진 방식을 택하고 있기때문에 현대백화점에 저희들이 몇번 가봤고 그래서 매장설치 방식이나 운영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하고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하는 방안 그 부분은 현대백화점에서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고 두번째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판매 수수료 이익금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회수하는 방안, 세번째는 아예 전문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 이 세가지를 저희들이 현대백화점하고 검토한 뒤에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이국희위원

지금 2,000만원을 투입을 하면 2,000만원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입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외형설비를 갖춰주고 민간인한테 위탁할때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방법 두번째 아예 저시설을 해주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임대수수료를 받는 방법.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고덕동은 구에서 시설을 해준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에서 당초에 천호2동 자리에 매장설치할때 2,9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계속 지원은 이렇게 했고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이게 전부 구민의 세금인데 전부 이렇게 지원은 했고 그런데 구재정수입으로는 들어오는게 전혀 없고 투자만 계속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기업도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을때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구청이나 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차후적인 것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에서 계속 투자만 해주는거예요. 해주고난 다음에 회수는 어느 누구도 하는 사람 없고 어디에 구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러한 상태로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덕매장이 천호2동에 처음 개점할때 2,9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한번 지원한 것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가능하면 빨리 더많은 수입을 올려서 나중에 새마을 회관을 짓도록.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묻고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에게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네들이 투자한 회수만큼은 우리가 재투자할때는 거기에서 회수된 이용가지고 예를들어서 성내점 2,00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비용갖고 2,000을 투자하면 저도 더이상의 이야기는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적인 신규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이 거기에서 수입금이 있으면 그 수입금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냉장고 두 대가 1,400만원인데 한 대에 700만원씩 두 대를 이렇게 넣어주고 냉난방 200만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2,900만원 투자하고, 고덕동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금가지고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재투자를 하는 것같으면 큰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 신규투자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새마을지도자한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얼마든지 해서 수입금을 얼마를 올리든지간에 잘 운영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누가 얘기할게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신규투자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 나가있는 2,9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새마을회관을 질때까지 그들이 계속 직판장사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2,900을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공판장에 몇분이나 근무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셋 파견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거기또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인건비 줍니까, 안줍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도자들한테는 안줍니다. 작년에는 총무만 월 지급을 했는데.

박정현위원장

총무한테 얼마?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00여만원씩 식대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총무가 자기도 생업을 해야 되겠다 매일와서 붙어있다 보니까 자기 본업도 잘안되고 해서 그만 뒀고.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이 매장이 지금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에 식료품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이국희 위원이 묻는 자체는 예를들어서 거기 2,000 얼마 투자했으면 지금 적립되어 있다 새마을 회관을 짓기까지 계속 적립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도 빡빡한데 거기에 투자한 돈 예치를 했으면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면 새마을회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 9,000만원이 수입금이 발생했다고 하나 그 대부분의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상품 현품으로 쌓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개 동사무소 매장하고 매장에 있고 하기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외상구매 했던 것이 이제 현찰로 구매되고 있기때문에 실제 회전자금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구청돈이라고 하지만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거예요. 이것도 원금과 이자가 다 날라가는데 왜 자꾸 이 투자를, 그래서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고향상품직판장 고덕동점 노상 문닫아 놓고 부분적으로 임대도 놓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까지 돈 투자한 것 부터 자료 전체를 내 주세요.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기왕에 된 부분 조차도 유지를 못 하는데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른 여러가지 부담과 손실을 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 보훈회관 80평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됐든 임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통채로, 그러면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수입을 놓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줘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담을 떠 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에 임대를 놓을 계획을 잡았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투자할 필요 없이 임대를 줘 버려요. 누가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회활동지원과장님도 별로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활동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면부터 103면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이 피복비 관련돼 가지고 이게 민원봉사과 감사실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던데 이 피복비 매년 올라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매년 하복하고 동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손석기위원

바꿔 줍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걸로

이걸로손석기위원

생활한복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생활한복을 구청하고 동하고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걸로 주로 민원인들 상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한복도 샀다가 좋은 일인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바꿔준다는 얘기네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 자체가 질이 좋지 못해가지고 1년 밖에 못 입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꾸 교체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면부터 152면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청경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에서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경은 천호대교에만 몰려 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는

광진교는최준용위원

전혀 없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

천호대교하고 합쳤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최준용위원

감이 됐는데 거기 청경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원 경찰 초소는 천호대교에 방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로서 지정이 돼 있가가 정부나 시의 방침에 의해서 방호 업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14개 다리 중에서 방호 업무는 2개 다리만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 교량은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던 14명에 청경 직원들은 방호 업무가 없어지고 14명이 철수를 했습니다. 5월1일부터 철수를 했고 또 천호대교 밑에 있던 초소를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함으로써 청경 초소 관리 경비가 524만 1,000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예산 편성.

최준용위원

이 사람들 주려고 했던 봉급 같은 것도 다 있었잖아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직원들은 면직된 상태는 아니고 그 직원들은 청원 경찰에 해당하는 업무로 분산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152페이지에 민방위대피호 철거와 관련돼 가지고 상일동에 소재한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일동 산 320번지 3호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약 5평 정도 돼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5.4평입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구조가 뭘로 돼 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79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 콘크리트로 해서.

쉽게

쉽게손석기위원

얘기하면 부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비용을 저희가 당초에 96년도에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97년도 예산으로 1,200만원 정도 그 때 당시에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다가 조사를 해서 1,200만원 예산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IMF 오면서 가능한한 긴축 재정을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아예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서울시에서도 용도폐지가 된 사항이니까.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5.4평인데 1,400만원으로 철거한다는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다른 것은 그럭 저럭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가세를 대신 내줘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총 1,400만원 재료비 200 노무비 150 장비 경비 300 폐기물 반입수수료 622만 7,000원 부가세 127만 2,700원 부가세가 뭐예요? 일단은 평수와 금액에 대해서 부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두번째로는 이 내역을 봐도 내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박정현위원장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하일동 비상소화전 개조는 한 2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몇년만에 하는 겁니까? ○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년전 사항은 제가 잘모르고 이번에 4월경에 하일동 2통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면부터 104면까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4면부터 105면까지입니다. 부과과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면부터 108면까지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면부터 135면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어제 지적과장님은 직원이 불의의 사고사로 해서 갖다 오시느냐고 담당주사가 대신했습니다. 어찌됐든 직원의 애도를 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35면에 맨 마지막 PC구입인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 가격이 비싼데 일반PC하고 다른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금년 9월경에 PC기종이 설정이 됩니다. 그 설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조사해가지고 한 것이300만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

지적도면손석기위원

전산화와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됐던 1억짜리 예산이 있죠?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구청에 개발된 사항을 일부를 저희들이 제공받아가지고 종합적인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지적과 전산화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서 1억을 그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지적도면만 전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범주내에서 자치구에서 똑같은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 예산 삭감을 하고난 후에 지적도면만 전산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게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반반씩한 내용이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14면부터 115면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면부터 130면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치맛자랑 이런 것을 꼭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좋더라구요.

거와

그거와최준용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치맛축제는 가정집 김치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치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각자가 재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준용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김치를 가지고 공장을 차렸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오더라구요.

최준용위원

김치맛축제의 총 시상금 포함해서 88만원이 총 예산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김치맛자랑하는데 전체적으로 39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김치맛자랑축제는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민회관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심사위원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이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 전문가로 했고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관련되는 외부 인사 몇분하고 했습니다.

다음최준용위원

127쪽에 강동구보훈회관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여시설 문설치는 아까 월간 100만원에 대부료를 무는 장소 80평짜리에 설치되는 시설에 관한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 안에 지하1층에 세콤을 해놨기때문에 문을 잠그게 되면 임대해 주게 되면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하수

지하수최준용위원

개발비는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료가 월 70만원 정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수도료가지고는 목욕탕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개발을...

하수

지하수최준용위원

수질검사는 했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수질검사를 안하고 지하수를 개발했을때에 그 지하수가 목욕욕수로 적합치못하다고 했을때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미리 수질검사도 해봐야지요.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지하수 개발비는 수질검사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안되면 이거 불용으로 남겠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127쪽에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500만원 잡혔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일정 부분 삭감된게 있었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구립어린이집 한바퀴를 돌아봤는데 시설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창문이 떨어질려고 하고 장판이 찢어져서 아이들 발을 다칠 수 있는 내지는 화장실문이 안닫히고 보통 어린이집 화장실하면 밖에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어깨높이 밑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일반 어른들이 쓰는 화장실문 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노후시설이 아직까지 있는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조용구위원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의 사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00만원 갖고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되어 있는 네 군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말고도 상당 부분 저희 특위위원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좀더 상향조정되어야 되지않나 의견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용구위원

더 그다음 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장비 구입에 있어서 에어컨 세 대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일텐데 저희 특위위원들이 본게 상당히 더운데 애들이 선풍기 조차 미비한 어린이집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 가니까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어서 시원하게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세 대중에 보면 성내1동하고 성내3동 어린이집만이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그것은 안 반영하고 여기는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선 급한데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은 추경이니까 많이 협소하고 지내기 어려운데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본위원조용구위원

생각은 성내1동 어린이집보다 더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것을

이것을조용구위원

한번 저희가 계수조정하기전이라도 어린이집에 에어컨 필요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1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맹인복지연합회 차량구입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시각장애인 등록회원이 270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어렵게 지내고 있더라구요. 이래가지고 차량을 한 대 사주면 음식점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자립을 하겠다 해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자립하겠다는...

뭐를

뭐를최준용위원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기네들 스스로 그 수입금 나오는 것가지고 적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최준용위원

200여명의 맹인들을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말이 연합회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것이니까 장애인들이 모인 친목단체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준용위원

친목단체인데 여기가 자립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 회비가 별로 그러기때문에 봉고차 12인승갖고 운전수를 하나 둬서 월급을 줘가면서 무얼 하겠다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식당도 하고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들 수송도 하고.

들이

이분들이최준용위원

뭘 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은 하는게 없어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무슨 식당은 한다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어떻게 안보이는데 식당을 합니까? 하니까 사람을 두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맹인이지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사람과 다를 것이 없더라구요.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운전수까지 줍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운전수는 자기네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천호2동하고 둔촌2동입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예산 올라온게 뭡니까? ○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둔촌2동에는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 1,8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장비비나 시설비가 반영돼 있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둔촌2동에는 800만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천호2동은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천호2동도 있습니다. 천호2동에도 본예산에 3,200만원 있고 금년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로.

산에

본예산에손석기위원

3,200만원은 건축비 부족분이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시설비죠. 장비 구입비는 없죠. 본예산이 사실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거 5,000만원씩 양쪽에 잡힌 게 이해가 안 되는게 지난번 본 예산에서 장비비하고 시설비 특히 천호2동 같은 경우에 교재, 교구금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던 것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추경에 다시 또 올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적으로 위탁한다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 기본적인 장비는 우리가 시설은 다 갖추어 주고서 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최근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 사업을 이것도 일종의 교육 사업인데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자기가 시설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몸만 들어와서 운영을 한단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구립 위탁 시설이라 하는 것은 사실 시설장이나 직원들 우리가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분들이 자기 봉사하러 왔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봉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위탁한다 하는 것은 시설과 모든 것을 갖추어 주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야 운영도 잘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영원히 위탁업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손석기위원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되었던게 뭡니까? 건물을 지어주면 되지 그 안에 시설 일체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시설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타 구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시설 모든 장비 같은 것은 다 사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도 우리가 직영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위탁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줘야 우리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어떻게 된게 그 어린이집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규모도 다를텐데 무슨 추경에 반영된 게 5,000만원씩 똑같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둔촌2동 어린이집은 4,000만원이고 천호2동은 5,000만원입니다.

거기

거기손석기위원

시설비로 1,8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로 3,200만원 잡혀서 합이 5,000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각 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 기구는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시설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입찰보러 온 사람들 보면 자기들 재단에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만 잔뜩 해놓고 투자는 하나도 않고 몸만 와서 벌어 먹는다는 그런 사고로 온단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처음에는 위탁할 때에는 처음에는 다 장비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투자되는 것은, 그것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교육비 받아 가지고 수입 올라온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니, 수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다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는 틀립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이게 복지관도 마차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비용 계속 대 주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보수비용 대 줍니다.

연간

연간손석기위원

지원금 얼마씩 줍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원금은.

손석기위원

약 1억에서 1억 3,000 사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더이상 언급을 회피하겠어요. 언급을 회피하고 이런 식이라면 어느 누가 와도 다 할 수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어느 누가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그런것 하나만 맡으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밖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만 그렇다고 안 그래요. 말도 안 돼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런 식으로 다해주면 이 분들이 들어올 때 돈내는 게 뭔지 아세요? 시설에 대한 보증보험료 약 30만원 정도 그 이상 본인들이 들어가는게 뭐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도 일부는 투자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른 데 투자한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구립어린이집 과연 작년도에 재투자했던 근거가 있으면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손석기위원

소신은 지금도 분명하지만 건물을 지어주면 그 위탁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일정 부분, 대부분 다 재단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시설해 가지고 운영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다 해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다른 구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강동구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비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구립을 우리 위원들하고 전부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의되는 이것을 전혀 아무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00, 600, 700 거의 1,000만원까지 남아돌아가는 데가 상당히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돌아가냐, 나중에 얘기를 해서 연말까지 갈 때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남아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실제로 시설하면서 자기네가 시설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우니까 에어컨도 사다놓고 한 데도 있어요. 구청에서 다 안해 줘도, 또 어느 구립어린이집은 아주 엉망으로 하길래 지적을 하니까 그 시설장이 둘이예요. 그 시설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아줌마가 나오는데 주방장이 자기가 주인이래 이런 데도 있고 이래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해줘 가지고 이런 영원한 위탁 소리도 않고 정말 순수한 위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되는데 거의가 다 즉 말하자면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가 되더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액수가 과하게 책정되었다 우리 동료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비로 쪼개서 1,800 또 장비비로 3,200 이러는데 지금 시설할 때 칸만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보면 교재, 교구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평상시에,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우리가 계수 조정 때 참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다 최준용 위원님도 돌고 다 돌아 봤는데 지금 시골학교 선생 다섯, 여섯인데가 많아, 여기는 최고 28명까지, 그리고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40%에서 45%를 시설장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애들 보육료 받고 여기서 보조금 받고 해서 3억이다 그 1년 예산이 그러면 한 40% 1억에서 1억 2,000 정도는 자유 자재로 집행을 하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내면서 그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참작을 하겠지만 업무를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자세히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을 얘기 하시도록 이렇게 공부를 더 하세요.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가서 소상하게 해야될 일이고 지금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되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죠.

저는

저는최준용위원

지금 손석기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또 위원장까지 전부다 구립어린이집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호2동과 둔촌2동 그 시설과 관련한 물품 취득에 관련돼서 우리 박정현 위원장이나 최준용 위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구립어린이집 가운데 자기가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그 시설이 자기거라 해서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구립어린이집에 시설을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허가를 해줬더니 해놓고 나서 시설에 대한 변상을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데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시설장이 둘이다 얘기가 그런 얘기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립이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보육료에 전체적인 사용은 구청에 허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최준용위원

1년 예산을 세워서 보육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청과 협의하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협의는 하는데 그 외 자유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쓰고 나서 우리가 정산을 해 줍니다.

물론

물론최준용위원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쓸 수 있는 경상비 정도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교재 교구에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아니하고 큰 목돈 들어간 것 구청에 일단 기대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구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육료 중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또 시설 개보수도 하는데 여기의 맹점은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조례가 없죠?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 조례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탁 조례라 하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현위원장

위탁을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 조례가 제정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위탁서 하나 갖고 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탁서

위탁서최준용위원

하나 갖고 하고 있는데 최초에 재단법인이나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투자한 것도 있죠? 구립어린이집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투자 합니다.

최준용위원

몇 억 정도를 투자 했다가 지금 수익이 오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투자한 시설이 있습니다.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2동과 둔촌2동의 경우는 이 시설이 대개 종류가 뭡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게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교구 장비입니다. 사무기하고 교재 교구하고 어린이들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장난감.

최준용위원

어린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교구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할 수도 있겠죠.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런 것은 투자하게 하고 사무 관련해서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모성 교구나 교재의 경우는 그들이 미리 투자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말이죠 이것 하여튼 들기는 한 9,000만원 드는 것을 한 4,000만원 그것은 부담을 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예산을.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자기들이 또 투자했다고 할 것 아니냐고,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보상해 줘야 나가겠소.

이들

어린이들최준용위원

교육 교구에 관련된 것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투자해도 그것은 동산에 해당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련된 것을 투자할 경우에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소송의 거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착화된 장비는 우리가 구입해 주더라도 유동화 돼 있는 예를 들어 동산화 돼 있는 교구 교재는 자기네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본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예산으로 올라 있는 천호2동과 둔촌2동의 경우는 이게 교재 교구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시설에 해당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교재 교구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해야 되겠다.

박정현위원장

아무튼 계수 조정에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125페이지, 본위원이 이 발언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해가지고 467명 2,500원 2,335만원 책정돼 있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식 아동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방학 동안에 애들이 우리가 음식협회에서 각 지정을 했습니다. 식당에, 그래서 가라니까 애들이 얻어먹는 것 같은 걸인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서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래서 주로 결식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방학 기간에 라면이라도 사서 주면 본인 뿐 아니라 그 애들이 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업

주요사업손석기위원

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답변과 전혀 다르게 써 있어요. 라면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에 식권 발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식권 관계는 중식 협회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중식 협회에서 좀 곤란하다 그런 것은 식권을 물건을 사주는 것은 곤란하다,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만 물건을 사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라면이라도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 써있는 것 하고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 방법은 아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두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학이 통상 며칠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름하고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은 45일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는 20일만 잡았네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

당초에 40일분을 잡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가지고 대신 라면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국 라면을 사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주는 거네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

애들이 라면을 좋아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정이 조금 됐다고 보여지는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교구 사주는데 돈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돈을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이 일수를 조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28쪽 곡교장애아보육시설 개보수가 2억 9,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통과할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을 기억하시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국희위원

건물 매입 얼마주고 사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3억 9,840만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땅은 몇 평에 얼마주고 사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땅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3억 9,84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전체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하면 총 얼마예요? 사업비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추경을 당초에는 7억 2,500인데 지금 우리가 보수비가 사실은 건물 짓는게 70% 들어간데요. 그래서 지금현재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건물은 견고하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현재...

이국희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도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추경빼고 토지 건물 매입비가 얼마였어요? 그러면 분리해서 토지 몇 평에 얼마.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대지가 314㎡.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100평이 안되는데 평당 얼마주고 사신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380만원 정도.

년도

작년도이국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6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건물은 얼마 주고 사셨다구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건물과 대지 합쳐가지고 3억 9,800 그렇게 샀어요.

대지

건물대지이국희위원

해갖고 3억 9,800에 샀는데 지금 보수비가 2억 9,000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는 부분도 건물을 신축을 할때와 그다음에 개보수를 할때와 비용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볼때 이거 개보수 비용이 3억이 들어간다구요. 이게 과장님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모든 건물을 개보수할때는 실제 신축 건물 한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그런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하면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를 합치면 지금 땅이 널널하게 나온 싼땅도 많고 건물 새로 지을려고하면 이거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건물이 연건평 얼마인지 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하1층, 지상 3층에 598㎡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181평, 200평을 잡읍시다 지금 가정집을 짓는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가정집을 짓는데 실행단가라고 해서 130만원 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큰 회사에다가 맡겼을때 부가세 전부 줘봐야 280만원 들어갑니다. 대단위로 지을때 300만원 잡읍시다 200평을 짓는다고 할때 평당 300만원씩이면 얼마 나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6억 나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가 살때 이 건물이 이러니까 사서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때 더 안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시하고 해가지고 1억 3,300만원을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와가지고 사실 이번에 추경에 1억 3,690만원 증액해주시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2억 9,300만원이 다 안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과장님 제가 물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70대30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총 대지 95평에 연건평 200평 정도 되는 것을 새로 다 짓고 한다고 해도 얼마가 드는지 제가 정확한 추산치는 지금 내지못합니다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계가 9억 4,000이예요. 그런데 이 9억 4,000가지고 그 헐은 집을 사갖고 건물매입비가 3억 9,800만원 들어가고 개보수비가 2억 3,00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국희손석기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치가 나오게 된 산출근거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산출근거가 희박하다 이거예요. 건물 면적이 181평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신축비 350만원씩 잡아가지고 곱하기 181 해가지고 곱하기 0.7해서 나온게 지금 추경개보수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건축단가를 350만원 잡았을때 개보수비용이 4억 2,7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으신다면 350에 지으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가가 그렇다면 지어야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여기 알아본 결과 곡교 장애어린들을 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폐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정신지체아이들이거나 그다음에 증후근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전혀 표시가 안나는 아이들을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아이이기때문에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그쪽에 알아본 결과 시설상 지체부자유아이들은 못받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떤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참고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의 특별한 답변은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할때 근거가 필요하기때문에 저는 조금더 질문하는게 옳다고 보고 예를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 1억 5,600이라고 하는 돈도 지금 자산취득비로 가져오셨다면서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을 우리가 시설비로 변경한겁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보면 불용처리후에 개보수비로 재확보요함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예산을 갖고 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실지로 말씀드리면 총 우리가 9억 4,140만원중에 우리가 자금융자를 받은게 6억 7,000만원이고 시에 얻은게 1억 3,400은...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늘 업무가 방대한 업무라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저희 위원들이 잘알죠. 또 건강상태도 여러가지 어렵다는 부분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여기 개보수비가 원래 2억 3,560만원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 개보수비용을 또 올렸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9,140만원 이예요. 개보수비용이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올라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화장실 안으로 넣고 장판을 깔고 수리하는 것은 건축비가 거의 70% 듭니다.

째는

첫번째는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이 건물을 매입하느냐 마느냐의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무복지위원회가 그런 건과 관련해서 표결한 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어렵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과장님이하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크렉이 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개보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주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이 들지않을 것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해서 매입을 승인을 했던거예요. 지금 보면 매입비보다 개보수비용이 더 커요. 매입비보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합친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도 개보수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근거를 갖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84쪽에 나오는 개보수비 원래 2억 3,5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추가비용해가지고 1억 9,140만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전까지는 적어도 개보수비 추가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계수조정에 많은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예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세출특별예산을 짚어버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9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115면부터 118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18쪽에 퇴비화시설 재활용센타에 대한 무인기계경비설치비 393만원 그게 뭡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10일날 준공된 음식물 재활용센타가 일반 주택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주해서 일직 내지 숙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인기계경비시스템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매월 내는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보통 퇴근을 몇시에 하면서 잠금장치는 해놓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현재 정상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처리를 하고난 뒤에는 공장에 굳이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숙직을 할 경우에 최하 두 명 이상에 청원경찰 내지는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의 1년 인건비를 제외하고 숙직비만으로도 한사람이 1년에 36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인력

인력조용구위원

예산 절감 효과는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퇴비가 숙성되기 위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기계는 안 돌아가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내부에 있는 기계들은 안 돌아갑니다. 오염된 냄새를 빼기 위한 송풍기는 돌아갑니다. 그 송풍기 돌아가는 부분만.

전에

대전에조용구위원

유성구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밤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자연 발효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투입할 때는 기계가 돌아가고 발효조 안에 음식물을 뿌려놓은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데

가운데조용구위원

큰 것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큰 것은 하루에 전반부 2차 그 다음에 후반부 2일에 한 번씩만 돌아갑니다.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만 가동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117페이지에 압축장 임차료 3,343만 4,970원 이 내용이 96년부터 지금까지 밀린 걸 다 낸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손석기위원

그 계약 맺은 날짜가 언제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4년도 8월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는 임차 허가를 얻지 못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4년 8월20일부터 95년 8월20일까지는 임차 계약을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하고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임대료 992만 4,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이후에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유주로 부터 임차 허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압축장을 이전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소유주가 된 서울특별시 철도공사측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언제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하고는 84년 8월이고 그 이후에 98년 4월17일부터 지금 6차에 걸쳐서 임대차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임대료 납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3,3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6년도 8월 이후부터 지금 99년도 12월 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6년도 8월부터 말까지 4개월간하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치 임차료가 총 합해서 3,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손석기위원

96년도 임차료를 8월부터 낸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95년도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예산은 사실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3,300여만원이 96년도 8월달부터의 약 4개월간 임차료하고 97, 98, 99년도 임차료를 지금 합한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합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95년도 부터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가설물 항목은 유지관리로 돼 있는데 그것 때려 부수는 거죠? 이게 몇 평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8㎡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몇 평이냐고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한 2.2평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1,200만원씩 들어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판넬로 앞에 돼 있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뜯고 시설을 뒤로 밀려서 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뜯어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현관에 있는 유리 부분은 다시 쓰는 것으로.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평수는 작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원칙에 의해서 침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시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통과시켜 줘야 앞으로 구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인정을 하고 그 비용이 1,200만원이나 드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1,200만원씩 두 평 정도 된다면서요. 새로 공사한다고 칩시다. 다 감안하자고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았더니 처음에는 한 1,600 이상 견적이 들어와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런게 예산 낭비인 거예요. 재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만 잘 했어도 이 돈은 사실상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예요. 물론 동료 윤규진 의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큰 불편이 없어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것을 담당 국장께서 의지의 표현으로 직을 걸고 까부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나 선박도 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당해서 가만히 놔두면 산업 정책상 손실을 봐, 버려야 할 것 아니예요. 부동산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러듯이 이것은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못해 가지고 그것 못 까부수고 직도 안 내놓고 까부수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까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까부수는 것도 좋은데 이걸 1,200만원씩 약 2평 이런데 이것을 무슨 뭐로 까부수는지 이것은 이따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알아서 사비를 들여서 까부수든지 참고하기로 하고.

박정현위원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거기손석기위원

퇴비화 설비 부지 매입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일 30톤 규모인데 원래 80톤 규모로 예측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이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일단은 시설 대상 부지를 만 3,706㎡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 및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까지 이미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 부족으로 두 필지 1,712㎡를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존 이 구입 비용으로 2억 4,356만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 5,000을 책정해 주시면 이 대상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두 필지가 어느정도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2필지가 1,712㎡입니다. 한 517평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평당 단가를 얼마 예측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평당 단가를 ㎡당 15만원 정도 감정평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363번지가 6만 8,100원 그 다음에 363-1호가 9만 6,000원쯤 됩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지금 현재 퇴비화 설비 기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기 매입할 때 토지비로 20억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처럼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당 얼마인지.

박정현위원장

그것을 매입하는데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지금 산출해 낼 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근 필지에 공시지가가 6만원에서 9만원 사이라고 하는 사실과 엄밀히 이야기 해서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갖다 맞추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감정평가를 맞추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협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분노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들을 이유도 없고 혹시 가서 일러바치지만 마시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존심을 손상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예요. 그 분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할까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인근 필지가 공시지가가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예요?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인근필지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 15만원.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대상필지가 6만원에서 9만원이예요? 2필지니까 하나는 6만원에서 9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공시지가 6만원 짜리를 평당 15만원씩 주고 사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가가 상승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하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최근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박정현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지가는 하락을 했거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에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한 필지는 6만원 또다른 필지는 9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금액이 15만원 정도로 사시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6만원짜리 토지는 2.5배 금액을 주고 사는 것이고 9만원짜리 토지는 약 1.7배 금액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 대개 보면 오히려 밖에서 일반 거래인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싸게 할 것도 비싸게 주고 사버리더라구요. 그런 예가 얼마 전에도 있고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산출 근거는 만들더라도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길을 모색해보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게 작년도 감정 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2억 5,680만원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작년도에 그 때 감정평가 받은 게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당 얼마 나왔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 15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됐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는 필지가 2필지인데 한 필지는 8㎡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필지가 1,704㎡인데 큰 필지가 9만 6,000원입니다.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잘 들었고 이번에 감정 평가 새로 하신다고요? 사게 되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다시 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들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는 76만원선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작년도 감정평가 받은 76만원은 누가 변상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부족한데 감정평가를 왜 받았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는 이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 시작하면서 다 같이 받은 겁니다.

손석기위원

11필지 감정평가 언제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어차피 매입하기 전에 받았을텐데.

박정현위원장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하여튼 감정평가 부분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이 누구보도다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구민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좀 성의를 가지고 결국 예산 확충이 뭐예요. 절감하면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여기에 추경 예산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구매가 상당히 많은 매수가 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 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갑자기 우리 구민이 늘은 것도 아닐텐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가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규격 봉투에 따른 신규 수요가 이번에 생겼고요 IMF를 벗어나서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서 소비성향이 사실상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99년 5월달 현재 저희들이 750만매의 봉투를 제작 했습니다. 이 봉투제작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올 경우 그 요청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된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5월 현재 760만매가 생겼는데 앞으로 하반기도 이만한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산에

본예산에이국희위원

거의 50% 정도, 본예산에 제작한 매수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거의 5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새로 신규제작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경기회복이라고 봐서 그렇게 갑자기 쓰레기 봉투가 늘까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세입부분에 연관된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도 모든 세입 부분을 보면 지나간 5년치에 실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를 예측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자료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봉투 제작 부분에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고 나름대로 일정한 사안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사전에 하지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국희위원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예산을 반영할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타에 의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더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 센타 무인기계 경비가 116페이지에 있는데 118페이지에 무인기계 경비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나는 공사비이고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 나갔던 부분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월 사용료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118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있는데, 청소차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했을때 우리에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5년을 사용하고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차량 총 64대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43대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내구연한이 표시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3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당히

상당히이국희위원

많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전부 90년식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사실상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버리는 주민들이 점점 지능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동에서 요청은 120개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줄 수는 없고 2대를 사서 각동으로 순회를 시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천호1동 4동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1동 4동에 시범으로 해보고 잘되면 내년에도.

년에

작년에이국희위원

보면 건수가 100건 정도 있던데,무단투기 건수가.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무단투기 지역이라는 것은 자꾸 변동이 되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주 고질적인 지역에.

리가

우리가이국희위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양심을 뒤에서 잡겠다는 것인데 그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선행적인 부분을 한다음에 다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설치를 해놓으면 모니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상당히 비싼 것인데 누가 이것을 감시를 하지않으면 때려부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가능한한 관리할 수있는 옥상이라든가 이런데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식물

음식물조용구위원

쓰레기를 매립과 관련해서 지금 봉투 5ℓ짜리 봉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본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5ℓ짜리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위해서는 집에다 두고 수박껍질이든 찌게든 물기를 제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저소득층 내지는 주택에서는 잘 보관하기도 어려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든 개인이든 간에 단독주택이든 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음식물통을 비치를 해 주고 그날 그날 저녁에 버리고 뚜껑을 닫게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차가 그것을 가져와서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만들지 않기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비닐 만드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도 막을 수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는데.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경에

추경에조용구위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통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얼마만큼 필요한지 올해 연말까지 시급한 대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예산을 뽑아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가구당 얼마씩 하는 체제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만들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통을 사주게 되면 몇 가구라든가 어느정도에 일정한 구역을 할당해서 통을 놔야 되고 통에 따른 민원도 사실상 많이 예측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몇개를 천호동쪽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할때는 일반 주택하고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더 검토를 해봐서 해야 되지않을까.

박정현위원장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시범기간을 통해서, 2ℓ짜리를 8월초에 만들어서 50원씩 팔기로 해가지고.

조용구위원

봉투재질에 있어서 환경을 오염하거나 녹지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생분해성 봉투를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9면부터 141면까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천호구사거리 경제활성화 방안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천호동 구사거리는 80년대에는 강동구에 중심 상업지구이고 강동구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사거리가 생기고해서 작년에 그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울렛등 대형 백화점 유통점이 들어서서 구사거리 일대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423번지 신시장 동서울시장등에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가 파산되는등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된 지역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전문마켓팅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발전시키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용역을 했을때 우리 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사업 만화영화사업 업종별로 해서 테마별로 해서 유통상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재정예산으로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될 수있을 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는 주민들이 소득수준이 늘고 문화수준도 늘고 소비성향도 있으니까 앞으로 구사거리 일대는 어느 거리는 풍물의 거리, 젊음의 거리, 패션의 거리, 지정을 해서 건물 빌딩 주인이나 그 빌딩을 임대해서 하는 상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이 부분이 상세구역으로 들어가지않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일부 구역은 상세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상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생활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견수렴 청취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간간히 듣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용역비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IMF가 아직 벗어나지않고 어려운 시점에서 생각은 좋고 발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뿐만아니라 천호구사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천호구사거리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들어와 있기때문에 오히려 그쪽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 뒷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권이 죽어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에서 부분적으로 강남이나 정말 젊은 오렌지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용역비 5,000씩이나 투입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다면 5,000만원은 그냥 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마켓팅 전략은 사실상 용역중에서도 가장 현설성있는 용역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외국에 이런 사례라든가 일일이 상인들 질의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국희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고 앞으로 진취적이고 상당히 발전적인 발상이신데 현실적으로 시점에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용역업체를 내정해 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아직 안 해놨습니다.

조용구위원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산정 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포함되는 것이 423번지 일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시장, 둥근달 입구에서부터 이쪽...

황은

현황은조용구위원

아니까 간략하게,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여러군데 그것을 봐서 가장 싼곳을 기준으로해서.

른데

다른데조용구위원

업체들 견적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컨설팅비 사용금지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에 그어가지고 그것이 몇자 써가지고 하면 용역비가, 나도 용역을 많이 맡겨놨는데 용역비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5,000만원 나오기까지 견적을 받아봤다든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질의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되어 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