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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윤덕섭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0

윤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섭

윤덕섭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부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5. 부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농지개량조합 구역 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소규모농지개량 사업특별회계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5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을 하기전에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연가를 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레안의 폐지이유는 관리하는 착정기가 없으므로 폐지 되었습니다. 83년도에 농림부에서 12대를 읍면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만 95년도 내구년안으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실효성 상실로 폐지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농지개량조합 구역 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페지조례안 입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에 따라 존치성이 상실해서 폐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관련법의 폐지로 인한 존치성 상실로 인한 폐지 입니다. 부안군소규모농지개량 사업특별회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폐지에 따라 존치성이 상실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일부 오기로 인한 일부 개정입니다. 오기로 인한 일부개정 은 제1조중 제3조의 1제3항을 제3조의2 제3항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읍·면 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용 착정기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된 동 조례안은 현재 내구년한 경과등으로 불용 폐기 처리 되어 읍·면 에서 보유 관리하는 장비가 없고 금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소형관정용 착정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새로워진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농지개량조합 구역 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근거 법령 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존치성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소규모 농지개량을 위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 된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동법의 폐지로 인한 존치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 방조제 범위와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명기된 위임 근거 조항 이 오기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개정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말인데요. 제3조의1 제3항을 제3조의2 제3항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 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부안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중에 개정을 한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3조2의 3항이 관리 방조제 범위는 시,도의 시,군,구의 조례로 각기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기를 한거 아니요. 그걸 써 줘야 알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양수기는 어떤 양수기를 말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읍면의 한해 대비용 양수기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우리 관내에 몇대나 있어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48대 있습니다. 하서나 진서지역 같은데는 한해 우발지역이라 몇대 더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 양수기 최근에 사용한게 언제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95년도에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안썼습니다.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았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직무 대리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농지개량조합 구역 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소규모농지개량 사업특별회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님 2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따로붙임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안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해서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 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 이 삭제 되었기 때문에 조례중 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업계획 축소에 의거 사업계획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를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과 유효성이 상실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1조의 목적에 농어촌지붕개량 촉진을 삭제하고 2조에 농어촌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에서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수선·이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축 ·개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9조에 융자 및 보조가 있습니다. 1항에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페이지 이율을 보시면 년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5%고 개정이 되었고 4항에서 6항까지도 해당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주택사업 특별사업 예산과목 을 보시면 줄을 그어 놓았는데 이것이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와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98년 5월 23일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삭제코저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동 조항 제3항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 및 금리의 변화에 따라 조례 제정 후 5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출 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의 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심사 과정에서 미완료 안건 으로 남겨두어 오늘 재 심사 하는 조례안으로써, 이미 조례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는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