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과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예산총액은 3억 9,300만원에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 5억 7,900만원, 시비 3억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건수 15건에 10억600만원으로서 집행비율은 25.6％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입니다. 삼척도시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95년 1월 1일 삼척시.군이 통합됨에 따라통합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98년4월 27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이를 지침으로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항공측량을 '98년 10월 27일 착공 추진중에있습니다.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따라 삼척, 도계, 임원, 호산, 근덕, 미로지역에 77.51㎢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라해안도로변 유원지 조성사업을포함 추진계획입니다. 항공측량은, 아직까지 항공측량이 되어 있지 않은 도계, 근덕, 미로지역 25.31㎢를실시하며 사업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4억9,000만원, 항공측량 4억 2,000만원 해서9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항공측량을 완료하여성과심사의뢰를 대한측량협회에 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수립 강원도지시사에게요청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동지역이 택지개발아파트 건설, 도로개설, 대규모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동이 많은 8㎢에대하여 항공측량을 추가 지정하여 도시계획재정비 2차분을 발주하였습니다. 2차분 발주시에 해안도로변 유원지 조성계획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국토이용 변경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은 연내에 올려2000년 상반기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운행버스의적자누적으로 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도비9,700만원, 비수익노선 18개 노선에 시비 1억 6,500만원 해서 2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존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안정적 버스운행을 위하여 공영버스 2대를 지원하고자 국비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협소지역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손실보존 지원으로벽지노선 10노선에 4,699만 5천원, 비수익노선 18개노선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미운행 예상노선 도로정비에 여삼리 임시회차장을 정비하였으며, 신기역 버스 회차장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벽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액을 분기별로 지급 지원하겠으며, 도로협소 노선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영버스 2대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법인택시 4개업체에 150대, 개인택시 131대 해서 281대의 택시가운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당요금 안받기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차량청결 및 환경개선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 사기진작대책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3대 해주었습니다. '99 관광엑스포 홍보요원으로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의식개혁결의대회에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담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등을 근절하였으며, 전 운수종사자 관광요원화 육성을 위한 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우리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12개구간에 11㎞이며 단속인력은 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속반 편성을 평시에는 1개반 3명으로 하고, 야간에는 2개반 6명으로 운영하며, 주차계도 실시를 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경고 6,097건, 과태료부과대상 800건을 적발하여 3,256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피서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운영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중앙시장, 임원지구 등 6개구역 주차장 685면에 8,682만원을 수탁하였으며 수탁단체는 삼척시새마을지회, 교동청년회, 임원지구 번영회등 3개소 입니다. 일반 간이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간이해수욕장주차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사업비 5억 6,632만원을 확보하여 중앙시장, 의료원, 오십천로변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실시 입니다. 우리시에는 50㏄이상 이륜자동차가 6,251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이를 일제정리 대상으로는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주소변경등 각종 신고사항 미이행, 사용폐기 신고를 하지 않은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및 구조장치 임의변경등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관할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4,131건을 자진신고 처리하였으며, 3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 2개월간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단속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14건을 적발,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2,850대로 정리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재 등록중인 2,850건을 전산입력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범죄이용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10부제운행 지속적 추진입니다. 부제방법은 10부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합니다. 대상차량은 11,883대 입니다. 시행지역은 시관내 전역을 하며, 시행시기는 '98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유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참여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참여현황으로는 39개 기관단체에 참여차량 9,686대가 되겠습니다. 또 참여분위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부제 자율참여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도시형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어선대피등 4,480등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예산으로 사직제방 가로등설치 22등, 반상회건의 보안등설치 21등 해서 43등을 설치했으며, 시장 포괄사업비로 교동 KBS 중계소앞 4등, 호산 4리 방파제에 3등 해서 7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에는 일용직 3명, 보수작업차 1대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보등 등 신고민원 및 현장민원 1,199건을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및 정비입니다. 금년 우리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은차선도색 89.1㎞, 신호기 2식, 경보기 4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80개소, 교통편의시설로는 버스승차대기소 6동, 택시승강장1동, 버스승강장 표지판설치 119개소 해서총 3억 2,252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동 강부 2, 3차아파트앞 신호기 1개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3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33.6㎞를 완료하였습니다이것은 동지역하고 원덕, 근덕지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 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및 표지판 정비 11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게읍 시가지 차선도색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하고 잔액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4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 5개소는 삼척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남양 17통,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총계획이 200ｍ에 11억 3,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투자를 '98년도에 3억과 '99년도 3억으로 122ｍ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완료를 하고 차선도색만 하면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근덕 교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은 300ｍ에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암거를 설치하였으며 '99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169ｍ의 도로설치 및 선택층 보수기층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예산부족해서 포장은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 3통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사업량이 556ｍ에 사업비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로 293ｍ에 9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0ｍ구간에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29일사업설명회를 하여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7년도부터 추진했는데 '97년도에는 천남로에서 삼척여고까지는 183m완료하였고, '98년분 여고옆에서 대명빌라까지 110ｍ는 지금 보상 4건이 추진이 안되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4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사업설명시에 6월까지 안되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7월 8일날재결신청을 올렸습니다. 수용이 되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보상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 2리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 450ｍ에 13억 8,800만원의 예산을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투자로 '98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200ｍ구간에 보상을 완료했고, 100ｍ는 시공을했습니다. 또 100ｍ 구간에 주택 1동이 보상이 안되어서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100ｍ 구간의 공사와 50ｍ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0ｍ 구간은 보조기층, 선택층, 상.하수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협의해서 매입되면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시공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 및 시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광산진흥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추진하는 진흥사업은5건에 1,991ｍ, 예산은 118억 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원-상덕간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연장 1,040ｍ에 36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가도교 토공작업을하며 상하수도 관로매설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자립사택보상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37세대에 대해서 7월 12일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7월 20일까지 이주를 한다고 약속을했습니다. 이제는 보상과 이주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두교개수 및 진입로개설 공사입니다. 총연장 214ｍ에 41억 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두교 하부시공으로써 교대 2기, 교각 2기가 완료되었고, 현재 상부스라브를설치하기 위해서 동발이 설치중에 있습니다도원교도 하부시공은 완료되었습니다. 교대 2기, 교각 5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있습니다. 흥전 고가교에서 흥전 파출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연장 280ｍ에 12억 1,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했습니다. 신흥촌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 410ｍ에 7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월 15일 착공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완료했고, 현재 토공작업 중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튼튼유치원이 있는데유치원이 지금 이주장소가 없어서 보상이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주장소를 물색중에 있는데 조속히 이주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원-상덕간 도로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사토 131,000㎥, 옹벽 229ｍ, 기타 1식해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5건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장별로는 당저-성북간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량 300ｍ에 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은 다완료했는데, 성북이용소 정강화씨집 담장과 대문, 정화조 보상이 안되어서 97％에서 중지상태에 있는데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협의가 되면 즉시 사업을 재개해서 8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713ｍ에 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98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135ｍ는 완료하였습니다.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이것은 총 200ｍ에, 이것은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200ｍ에 8억 8,700만원을 투자계획인데, 140ｍ는 포장을 했고, 60ｍ구간이 아직 보상이 지연되어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박재준씨라고 보상이 안되었는데, 장뇌이식시기가 안맞는다고 해서 9월달에 보상협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보상이 되면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양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이것은 100ｍ에 약 15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연장 100ｍ에 9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야되는데 '97, '98년도에 3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영식당에 전옥분씨가 보상협의가안되었는데 잔여토지를 마저 매수해달라고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마저 매수하는 것으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5억 5,300만원을 확보해서 대중회관과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우리시의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1,387등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격등제는'97년 12월 26일이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격등은 총 798등중 386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에 해당되겠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 기타지역의 격등제는총 589등중 85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월 150만원에 6개월동안90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5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운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인택시 3대를 시가 승인해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타시군을 비교한다면 우리 삼척시가 개인택시 승인해주는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택시업자나 택시기사들은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돈벌이가 잘 안된다고 하고있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택시 승인해주는 것이 다른시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들의 희망과꿈이 개인택시하나를 갖는 것이 꿈인데, 유일하게 우리 삼척시만큼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3대 승인이 한 3년만에 처음 승인한것 같습니다. 3년동안에 몇대를 승인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왜 개인택시 승인을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평시에는 1개반에 3명을 질서확립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했고, 야간에 2개반이 한다고 했는데, 시내 4개동만 단속을 하는데각 읍면에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신상균 의원님질의해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금년에 나간것이 실제 작년에 확정되어서 금년초에 나갔습니다. '97년도 3대, '98년도 3대 이래서 '94년도이후에 '97, '98년 6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승인의 숫자가 적은 사유는 실지 우리 삼척시내에 인구라든가 동향을 봐서 택시의 증차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택시기사들의 소원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대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택시회사가 4개 회사가 있죠.

예 !

4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택시 어떤 정책을펴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개인택시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삼척만 개인택시를 승인해주는 것이 아주 인색한데,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또 난폭운전이라든지,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아니고 일반 회사택시는 입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폭운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로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섭섭하고 기분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나름대로 앞으로 교통질서를 제대로잡기 위해서는 개인택시가 전택시에서 60, 70％가 다 개인택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고, 손님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있는 것이지, 지금 영업용 택시는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입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금을, 한 8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 입금을 시킬려면 택시기사들이 난폭운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요금도 받게되어 있는거고, 그러니까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단속을해주시고, 앞으로 개인택시를 많이 승인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1개반 3명이고, 야간단속에는 2개반 6명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평시에는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평시라는 것은 낮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단속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1일, 2일씩 특별히 합니다. 야간단속을 할때는 교통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2개반을 편성해서 하는것이고,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못하면, 읍면은읍면대로의 단속반을 지정해서 단속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에서만 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이있습니까, 단속하라는 어떤 법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읍면에는 지시를왜 안하고 있습니까 ?

세부적 검토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지도단속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돼죠. 그리고 책임자에게 맡겨야만 되지 않겠나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아까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격일제 소등을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으로 소등이되고, 또 수동으로 소등을 하는 비율이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 지금도 수동으로 소등을 하는데가 많아서어떻때에는 오전 12시까지도 가로등 불이켜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대로말씀해 주십시요.

가로등 격등제실시하는 것은 가로등이 등당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료를 내는 것이 있고 우리가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격등제하는 것이 동지역이 48％, 읍면지역은 약 14％가 되는데 원인이 계량기를 부착한 가로등만 이것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등당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약48％, 14％정도 되고 지금 보안등을 요즘설치하는 것은 자동점멸이 되는것을 설치하는데 전에 설치한 것은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개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등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리자를지정해 놓았는데 잘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70 ∼ 80％이상이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설치가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가로등에는 자동으로안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자동으로 소등이 될수 있도록 빨리 시급히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신호기설치 1개소가 3,654만원인데 이게 위치가어디입니까 ?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

앞으로 설치한다고 한 것인데요.

신호기 우리가위에 현황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1억 292만 8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원래는 교동택지개발을 하면서 교동택지에서 7번국도나가는 지역에 설치 할려고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또 1개소는 원당 현대아파트 앞에다가 세울려고, 현대아파트로부터 원인자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는 도로확장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못하고 지금 교동택지 7번국도 나가는 거기도접속도로가 광진으로 나가는 교차로가 맞지않아서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강부 2, 3차 아파트 앞에다가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우게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위치는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몇번 경찰에도 건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계역앞에 38국도 강교있는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협의해서 신호기 설치를 해주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도원-상덕간 도로 절개지정비 공사를 20억의 예산이 서있고 계약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토부터옹벽을 한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토내려오는 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한 200억 가지고 하면 모르겠으나20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20억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 공사를 금년도에 하고 2001년가서 또하고 2003년 가서 계속할려면 모르겠으나 지금 완벽한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산 전체가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이것은아직 계약중이라니까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공사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과장님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여기 건설쪽에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원-상덕간 도로절개지 산사태지구는 신상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기본 스라이딩하는 지역을 완전히, 우리 사토가 131,000㎥인데 2할구배 이하로 절개를하고 억지말뚝 시공법을 써서, 말뚝시공과배수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하단에는 옹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는 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될 공사가아닙니다. 그 공사가 벌써 3번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옹벽은 포기하고 사실 내려오는 흙만 제거를 했는데, 그런쪽으로 예산을 무조건 투자했다가 1년도안되어서, 산전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옹벽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밀립니다. 쓸데없는 예산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억지말뚝을 3단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새로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다시한번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합니다. 아무리 국가돈이지만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쓸데없는 돈 들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 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97년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 하다가 중도에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계시지요.

예 !

그부분을 제가 며칠전에시정질문에서 다른 부서에서 당초에는 부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다른부서에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제가여기 안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중앙통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차도에다화강석을 깔고 차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인접 주민들,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체국에서 삼보장까지 오십천로에 대해서는 이부분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려면 저희들이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물론 주민과 협의도 해야되겠고, 사업추진하는데 대해서도전문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어떤 본의원 생각은 물론 반대가 있을수도 있지만삼척지역 경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도는, '97년도부터 나왔는데 그 한군데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당시에 그냥 말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 지금 현과장님은 그당시에 도시교통과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여기에그밑에 담당계장님들이라든가 다 계셨을 거예요. 추진이 안되었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근 동해, 강릉 다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 누구의 책임입니까 ? 어떤식이든 추진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1안이 안되면 2안, 2안이 안되면 3안, 최종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냐 이런 얘깁니다. 꼭 시정질문을 해야 검토를 해보고, 무슨질의를 해야 검토를 해보고 합니까 ? 아주 중요한 문제를 왜 까맣게 잊고 계십니까 ? 이 부분은 물론 주차난이라든가 문제점이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주차장도 확충하는 방안도 그래요당초에 벌써 주차장을 하라고 한 4억가량의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것도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도 다 해소가 될 수있다라는 얘깁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고 여러가지 힘든줄 알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삼척이 살아야 할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의 협의도 충분히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약 5억 2,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내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요전산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전산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요존산성이라는 것이 삼척시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과장님, 삼척시 도시교통과장님으로 계신데 요전산성이 어디있는지 이런것을 몰라서되겠습니까 ? 요전산성 계획이 있습니다. '95년도 마스트플랜이 있어요. 그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모르고 계시는데, 답변이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의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요전산성 마스트플랜 전부다 모릅니까 ?

오분공원, 거깁니까 ?

좋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이미 담당께서는 충분히 알고계시니까, 산업건설국장님께 이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은 이제 알았으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진환 입니다.

국장님은 여러 정황을 모르시니까, 단 제가 국장님을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한 부분은 앞으로 이부분이, 조금전에 김봉기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얘기했던 마스트 플랜이다 나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약 5년쯤에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이부분을 분명히 다시 검토하시고 그부분이 어떤 대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이, 주변이 깨끗해야됩니다. 그래야지 견학도 오고, 그 주변환경이 좋아야지 주변사람도 다 좋아지고 삼척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부분을 너무나 감춰두고 있었는데 이시점에 지금 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 상태에들어가고 곧 시운전을 하고 가동을 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스트 플랜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이부분을 답변이 끝난다음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업무자체를 보고를 과별로 못받았기 때문에마스트플랜이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제가검토를 해서 과거 5년전 일이라도 하여튼제가 와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된다면 여러가지 기술적이나 현실적인 여건과 모든것을조화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오십천 정비 사업건으로서 봉황산주변에 지금 테니스장 쪽을 통해서 사직제방을 쭉 따라가면서 전체 오십천을 정비를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가로등부분이 조금 이쪽에, 당초는 없어도 될 것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 가로등이 전부다 삼여고까지 전부다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돌아갈 수 있는 오십천중에서 제방을 따라서 도로가 조금만 더, 큰 차가 다닐수 있다라든가 이런것은 말고, 소형도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오십천로가 일주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직제방에 가로등을 11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연결을 해서 테니스장으로 해서 여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지 여건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문제는 제가 그곳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할려면 사직제방을 손질을봐서 황산옆으로 해서 차가 가는길은 어렵고, 그리로 해서 테니스장 제방위로 그것을정비를 하면 산책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심사분석이 잘안되는 것 같은데, 현재 전체추진실적을 봐서 한 2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어떤 민원때문에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완공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저희과 사업비집행율이 25.6％인데, 사업추진은 현재 큰문제없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동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토지수용을 올린 상태이고, 그것만 잘 해결이 되면 금년내에 완공하는 것은 계획대로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25％ 입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공사를하면서 도로부분을 이제 칼라보도화 시켜서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보기좋게 해야할부분들이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과 뿐만아니라 건설 총 파트 전부다 일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에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옹벽은 문양옹벽으로 하자, 물론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지만 상당히 어떤 시각적 효과라든가 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는 부분이많아요. 물론 예산문제가 다 수반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옹벽은 문양, 문양도 그지역에 맞는 문양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문양이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도로는 칼라 보도브럭 설치를 해서 어떤 시기를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조라든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상당히 시민의 정서와 여러가지 좋은점이,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가는 부분은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기사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택시기사 자체를 삼척시 관광요원화를 만들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가 자주교체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연 2회이상 교육을 시키고 또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 교육은 못시키더라도 일단 모이면 간담회 형식으로해가지고 친절하고 관광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킵니다. 특별히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택시운송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택시기사님들의 삼척 관광 요원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그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해서삼척의 관광에 일조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아이템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도원동 쪽에 올라가면서 38국도쪽에 신호 연동화 시설이 아직 미비하죠.

연동화는 7번국도하고 중앙로만 되고 있습니다. 38국도는 지금 신호등이 의료원앞에 있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도 신호등을 현재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동화시설을 좀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설치를하면 연동화가 되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대학로를 설치하면서 물론 시가지에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을때, 그부분이 건설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삼척시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눈에띄게 그렇게 확 달라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자전거타기운동을 삼척시가 솔선수범해서 시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 줘야 돼요. 그럼 시민이 동참하고, 시내는 자전거타고충분히 다닐수도 있고, 물론 업무에 지장이없게끔 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부분이 구호로 자꾸 끝나는데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다시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전기타기 운동을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했는데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실지 삼척시에는 자전거도로는 다른시보다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된데 비해서 자전거타는사람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자동차를 타지않고, 또 삼척은 시가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또일을 보기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적극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서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고, 한가지만 더 이게 아마 도시과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소속이 어딘지몰라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하시면 지휘부에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그 체육시설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은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예를들면 테니스장이예요. 관리를,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왜관리를 안하고 계시는지 조금 본의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읍면직원들이 상주하고계시니까 충분히 관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수 있어요. 건전여가와 스포츠 다 할수 있고, 거금들인 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흉물로 변했어요. 지나가다 한마디씩 전부다 하고 지나갑니다. 지휘부에서 분명히 이거 다시 검토하고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미 이정훈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에 문화든, 문화의 거리든 과거중앙통을 실시를 할려고 하다가 시가 어떤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를 안했는데 이정훈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을 한번 기본계획을 세우면 어떻게하든 주민을 설득하든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하다가 안되는 사항이면 이 사업추진의끝을 내도 저희들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구나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을거의 한번만 민원이 몇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자리에서 스톱을 하고 더이상재개를 안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하다가지금 실시가 안되었고, 또 이쪽을 새로한다면, 양쪽에서의 어떤 민원이 충분히 앞으로생길수 있습니다. 또 그후에는 본의원이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못한 부분을 본의원이 반대를 세게하던사람들을 개개인을 몇명 만났습니다. 만났을때는 이렇게 와서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이런것을 할 때는 다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서 얘기를 했을때는 그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OK를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이상 거기서 끝이 났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민선시대와 지방화시대의 어떤 흐름에 공무원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다가 안된다고 그냥 끝을 내면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리의 문화든, 문화의 거리든 만들때에는 지금 양쪽의 어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든 사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가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안된다 하면 왜 된다는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뭐하다가 안되면 다시 안하는 이런 사업은 아주 구상자체를 하지 마시던가해놓고는 공무원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이것은 우리지역 경제에 득이 된다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좀 밀어붙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이러한 거리를 할려면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으로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차난이 해소되기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주차장을 빨리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만들었을때는 과감하게 교통지도단속을 할 때에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가 미연에 이런것을 못 만들어놓고 차 어디로 빼시요, 빼시요 하면 그사람들이 이해가 가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하게 앞으로는 이정훈의원님 말씀하신거나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나 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시요. 또하나는 그것도 이정훈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남양동 도시계획 도로나 지금 그외에 여러가지 도로나 그다음 그외에 여러가지 변전소 관계나 별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당저동 도시계획도로도 어차피 주민하고의 토지수용령을 내린다할 바에는 어차피 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시가 최대한으로 봐줄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해야한다는 시의 목적이 있고 주민이 원해서하는 사업이 몇몇의 주민들 때문에 이것을몇년씩 접어둔다는 것은 시가 공신력이 없습니다. 행정의 누수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한 두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절대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시 전체에 일어나는 도시계획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한 두사람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까 ?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공신력이 있어야지 그만큼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몇번 했고, 그후에 가서는 대집행을 하든가 어떤 계획을세워야지 그것을 마냥 두고, 이사업도 안끝나고 저 사업도 안 끝나고 이래서는 절대안됩니다. 답변이 필요없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하여간 그러한 계획을 안세우실려면 앞으로사업 업무보고하지 마십시요. 과감하게 밀어 붙이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삼척시가지 정비는 말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잘이루어져서 어디는 주차를 해야된다, 어디는 뭘 해야된다 계획적인 그런개발이 아니었고 그저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실상 공간이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쪽에 보면 주차장이 작은것이 하나 있는데 차 몇대 대지도 못하고 또 장날교통질서 확립한다고 해서 차를 빼라고 하면 어디다 갔다 세우냐 이거예요. 세울때가 없어요. 실지로 단속하는 자체도, 이건 뭐 옛말이있잖아요. 개도 쫓을때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했는데 차를 댈때가 없는데 차 빼라고 하니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과장님께서는 도시의 주차시설을해놓은 것을 견학하신 일이 있습니까 ? 강원도내에도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대도시에 보면 아주 중심부에 복잡한 지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한지역이 있어요. 특히 부산이나 저쪽에 나가보면 층계별로주차시설을 해서 수백대, 200대, 300대 이렇게 댈수 있는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내에 있는주차장을 전체를, 어디 면적만 자꾸 수백평확보할려고 하니까 단일면적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이 확보되었으면200평, 300평 활용할 수 있는 계층별 주차시설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것을 구상해서 시장내 지역뿐만이라도차없는 거리로 좀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장날 그렇게 복잡거리고 난리치는데 우리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명을 받고 가서 할려니까 실지로 부딪쳐서 못한다 이겁니다. 안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를들어서 과장님 주차문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우리 삼척시에서도 이것은 여성회관 앞에거기다가 주차빌딩을 한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직접 담당을 그때 안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기획실에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했을때에 우리 삼척시민이 과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검토끝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 교통난이 심상홍 의원님 의견대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중으로 막 겹쳐서 주차하고 이러한 일이벌어지는데 우선 제가 볼때는 주차빌딩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좀 못따라 가지 않나 봅니다. 평면에, 지상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하고 더 어려울 때에는 주차빌딩이나 이런것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차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니까또 실질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차시설을 하는 계획을미리 세워라 이겁니다. 해서 일시에 다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못하니까 그 층별로, 금년에는 1층을 한다든지 연차별로 늘려서 100대고 200대고댈수있는 시설을 해나가면 그 제한 지역만이라도 이런 문제는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좀 책임감있게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우리 삼척지역을 어떻게하면 이 교통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느냐 소신껏 일하는 이러한공무원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신껏 좀 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삼척의료원 앞에 교통난문제입니다. 차가 우회전을 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신호등이 또 막힌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자꾸 중복이 되어서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려면 도시계획도로도 되어 있는 기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된다고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남지구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확장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앞에 도로가 십자 교차로는 제일 좋은데 교차로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체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역 교통체계는 심상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 가는 도로를, 그것을20ｍ를 제가 볼때는 조속히 확장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20ｍ 계획해서 성남으로 해서 건지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지금 확장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시소관이 아닌것 같은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는것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8국도가 지금 노면상태가 지극히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쌍자나 그위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트럭들이, 짐싣고 내려오는 차들이 이도로를 그냥 무작정 막 다녀서 말입니다. 노면이 굴곡이 생겨서 도로자체가 형상이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차가 그냥가다보면 한 50㎞나 이런 속도로달려도 차가 엉뚱한데로 빠집니다. 핸들을 아주 주위깊게 잡아야 되고, 바로가야될 차가 오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왼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이거 잘못하면측구에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관리청에다가 협조를 좀 해서, 우선 거기 사업비가 없어서 포장을 못하면 노면이라도 깍아가지고 좀 교통안전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하단부 기대효과를 보면, 고질적인 택시불법운행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해법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불법운행택시를 저희들이 야간 주차단속때에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그리고 불친절이라든가 부당요금 이런것은실지로 승객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청문을해서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면 20일간의 영업정지 및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택시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지 어려운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운전자관광요원화하는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친절한 기사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절이라고 그러는데 근절,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근절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위에서 얘기한대로 하게 되면근절이 된다는 얘깁니까 ?

불친절 기사가없도록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택시운전하는 그 기사가 직업의식이 없는한은, 스쳐가는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하는한은 지구의 종말과 함께 이것은 영원한 숙제로 남아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일이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셔서 불친절한 택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택시기사가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일전에 한 택시승객이 택시요금 1,3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 찾으니까잔돈이 없어서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내릴때 깜박하고 그냥 내렸어요. 그럼, 택시기사는 2,000원을 받으면 승객은문을 닫았든 어떻게 되었든 돈을 주고 가야됩니다. 승객입에서 팁이요, 하고 입에서 떨어지지않는 한은 그런데 그 택시는 그냥 달아나버렸어요.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

교육을 좀 잘시켜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실시에서 현황을 보면 6,251대 입니다. 다음 내려와서 상반기 추진실적 자진신고처리건수에서는 4,131건 입니다. 그다음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단속에서보면 6월 30일현재 이륜자동차 등록대수가2,850대 입니다. 아무리 끼워 맞춰도 숫자가 맞지 않는데과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정비를 하기 전에는 우리시 관내에 이륜자동차가 6,251대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 일제정리 대상이 있는데 번호판미착용,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 이런것을 다 신고를 받아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 730대가 차이가 나는데 폐차가 안되고 주소지 변경, 양수.양도 이런부분이 한 730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2,850대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등록대수라 하면 어떤 것을 등록대수라 합니까 ? 대장에 등록된 것을 등록대수라 하는거 아니예요.

예 !

즉 다시말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차적조회가 가능한 것을 등록대수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맞지요 ?

예 !

그런데 자진신고 처리건수가 4,131건이면 나머지 대수는 어디로 간거예요. 나머지는 강제로 했습니까 ?

6,251대에서 신고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불명으로 직원폐지한 것이 2,311대, 양도....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보세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이 6,251대고상반기 추진실적이 4,131건 입니다. 거기서 이륜차 등록대수 현재 2,850대, 자진신고는 뭐고 6월 30일 현재 등록한 것은뭐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있는 것은 괜찮지요. 지금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폐차를 해야한다든지, 실지 오토바이가 폐차가 되었는데도 등록대수에는 계속 등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여기에 폐차, 수리어디 다른데 이전 이런얘기는 전혀 안나왔잖습니까 ? 어쨌거나 차를 쓰던 못쓰던, 6,251대는 사용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등록대수는 6,251대 아닙니까 ? 폐차신고 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뭐 폐차신고하고 안하고 얘길 하십니까 ?

그렇게 있었는데우리가 일제정리 기간동안에......

그럼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몇대예요.

지금 2,850대 입니다.

그럼 현황에 6,251대는뭡니까 ?

정리하기 전의대수 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정리를 하기전에 6,251대가 있었는데 그사이에 폐차가되고 이전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남아있는 대수가 2,850대다 !

예 1

오토바이 숫자가 이렇게많이 줄었어요.

예 !

그럼 6,251대로 남아있던때가 언제입니까 ?

그것은 작년말까지가 될겁니다.

전년도 말까지가 6,251대였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세금 다 물렸습니까 ?

자진신고를 금년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등록업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지금 민원과로 들어가지요.

예 ! 해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륜자동차도 전산화.......

됐습니다. 자진신고 처리건수 4,131건 이뜻은 무슨뜻이예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등록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폐차를했다는 얘깁니까 ?

여러가지 종류가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신고되어 가지고 폐차가 되든 이것을 정리를 안하므로 인해서 6,251대가 있었습니다. 일제 이것을 정리를 하니까 2,850대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10부제운행 지속추진이라고 하셨는데, 10부제 운행 잘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우리공무원들은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 출근해 가지고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혹시 잊어버리고 오는 분은즉시 빼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39개 단체가 있는데, 이39개 단체에서도 잘 응해 줍니까 ?

자동차 10부제는자율적으로 실지 하고 있고, 우리 39개 기관 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현관에 보면 오늘은몇번차량, 끝자리 번호 몇번 차량이 쉬는날입니다. 이렇게 입간판 만들어서 해놓았지요.

예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안하고 있으면 벌받고 있나요 ? 우리 행정기관에

말씀대로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거의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조금전에 우리공무원들은 전부가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집에서 시청앞까지 차타고 오고, 시청앞에서 내려서 걸어서 시청들어오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바에는 뭐할려고 10부제 운행합니까, 차라리 그냥 주차장에다 차를 대라고 그러지, 그거 정말 꼴불견이예요. 도시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집에서부터 도보로 오시는지, 택시를 이용하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교통과를 제외한 모든 과는 시청앞까지 와서 골목에다 차대놓고 탁 탁 털고 걸어오는양하고 그냥 걸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그거 잘한다고 보세요. 그렇게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

앞으로는 그런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공무원 나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모든 일을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 차량번호파악하셔서 끝자리 번호대로 나열해서 현황만들어서 이 앞쪽 골목을 매일한번 뒤져보세요. 누구 차를 앞에다가 주차시켜놓고 걸어서사무실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벌은 줄 수없겠지만 잘 참여하시도록 해주시고 이미10부제 운행을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면, 차 집에 하루 좀 놔두고 걸어서 오면 어떻고, 정 바쁘면 택시타고 오면 어떻고 좀 이렇게 하면, 아니면 여기 삼척시내 해봐야 좁은데 다른 직원차 편승해서 같이 올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차를 굳이 청사앞까지타고 와 가지고 세워놓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에와 같이 10부제에대한 열의가 없어서 그렇지 옛날같이 열의가 있을 때 같으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하겠어요. 본의원이 강릉에 있을 때에도 보면, 강릉대학교에 자주 출입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걸리니까, 수위가 잡으니까 도로변에다 쭉 세워놓고 그냥 걸어들어가요. 그게 10부제 운행한다는 겁니다. 잘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 및 영업 그리고 관광객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국도의 중앙선 삭제는 어떻게할 것이며. 과장에 임명되고부터 지금까지챙긴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 중앙선 삭제 말입니까 ?

예 !

실지 도로관리청에 동지역에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읍면지역에 국도나 지방도는, 국도는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중앙선 삭제 민원이자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전동호 의원님께서도 가곡지역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 삭제 3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선 삭제문제는 우리 시장이 하는 권한이 아니고 경찰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위원회에 심의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우리 시입장에서는시민이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시교통과 업무를 맡고 그 이후에 국도의 중앙선삭제를 위해서 챙긴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7번국도에주민이 요청한 것이 16개소가 있는데, 지금삭제가 된 것이 9개소,.....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중앙선 정말 삭제해야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경찰서에 공문보내자 국도관리청에 공문보내자이런 챙긴 업무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와서는 국도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지방도 문제는 가곡에 그것은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과를방문해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요 라고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염불입니까 ? 그것은 어느 개가 와서 짖고 갔나 이렇게생각하는 겁니까 ? 꼭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업무 좀 챙기는 척하고, 각실과를 돌면서 그 지역현안을 챙겨주십시요하고 부탁을 드리고 가면 안챙기고 그렇게하는 겁니까 ? 그때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쯤은공문한장이라도 나가고 뭔가 어떻게 할려고노력했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7번국도에 임원, 지금 불가지역이 임원해수욕장 진입로하고, 임원 왕바위횟집 진입로, 원덕읍 월천 유원지 진입로, 호산중학교앞, 기곡 1리김이현씨 집앞, 노경 2리 농로진입로, 노경1리 강변가든 입구 이렇게 7개소가 지금 제가 오기전에 경찰서와 협의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불가로 나왔습니다. 제가 법규를 보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이 규정에 부적합하면 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다음에, 오늘 이후에 출장명령을내시고 우리 강원도, 경상북도 도경계선을넘어서 차를 타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경상북도 경찰과 강원도 경찰이 업무처리하는데 그렇게 달라야 됩니까 ?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업무 아니예요. 거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어디 유럽입니까? 이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아마 끝없이 시행되지 않으면 할 겁니다. 경상북도는 가보세요. 굴곡지점 아니라 어떤 곡각지점이든 전부중앙선이 다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왜 안되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 뭐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사유를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네 사람들은, 경상북도 사람들은 중앙선 삭제를 했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도 괜찮고 강원도 사람들은 너무나 비싼 사람들이니까 교통사고나서 절대 죽으면 안되니까보호하는 측면입니까 ? 이거 말이죠,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지요. 경찰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정 하다 하다 안되면 시에서 보조시설물설치를 하자 이거예요. 점멸등 설치를 한다든지, 뭐 다른 보조수단이 있으면 보조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민편의는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게 지금 안되니까 결론은 뭐냐, 바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우리 시청앞에 청사내에 진입도로부터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리시청에계시는 공무원들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내집앞부터 해결을 안해놓고 있는데 남의집앞에 해결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만큼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경상북도 한번 좀, 그동네도 우리동네 만큼이나 굴곡지역 많아요. 높낮이도 심하고,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몇번 다녀왔습니다.

갈때마다, 올때마다 볼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좀 챙겨가지고 주민편의 좀 해결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가곡하고 7번국도 부분은 재검토해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비를 투자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사업은 어떻게 국비만 확보가 되고 도비.시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세요

임원 소도읍 사업,....

임원 소도읍 뭐 이렇게말씀하시지 마시고 도비, 시비가 왜 이렇게확보가 안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은 왜 그렇게 시비확보가 잘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계획 사업비를 요구를 했으나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실지 임원 소도읍 사업은 국비지원 통보가늦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고 조기 발주한다는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기발주다이래서 서둘러서 난리를 피우고 한쪽에서는예산이 안되니까 작업 못하고 있고, 이거조기발주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근덕면 소재지내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읍내지역이죠, 그것을 건설과에서 했지요 ?

예 !

그런데 지금 도로확장은잘해 놓으셨는데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전부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주차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출장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그냥 가만놔뒀습니까 ? 주.정차위반한 것 단속 잘하겠다고 여기다가 해놓고는, 말만 해놓고는 한쪽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차 세워놨구나! 차다니는데 좀 복잡하구나! 이왕이면 차를 좀 뺐으면 좋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 차라리 거기다가 주차선 그어주세요. 골치썩지 말고 되지도 안한 것을 붙잡고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주차선을 차라리 그어주고, 주차선이 있으면 차대는 기사도 마음 편할 것이고 단속하는 과장님도 편해, 그렇지요. 안그러면 다른 방법을 주차장을 마련해서차를 유도해서 빼든지 아니면 매일 매일 스티커 발행해서 차 한대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든지, 거기 지금 행락철 되어서 많은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와서 실질적으로 차들이 좀 추월해서 가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볼일보고 싶어도 지방차때문에 아무 볼일도 못보고 그냥 바로 직행할 수 밖에 없고, 서행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됩니다.

예 ! 근덕지역에는 지금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300ｍ이내에는 지금, 그것이 법률이 '95년1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없으면 스티커 발부해서 차를 못대게 하든가.

그래서 근덕에는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3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발주를 해서 8월까지 덧씌우기를 해서 말끔히 정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주차장 문제도 얘기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성에 문제있고, 우리 시민성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도 걸어가지 안할려고 하는데 문제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서루 주차장 있지요. 장사 안되지요. 매일 빕니다. 언제든지 가보면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대놓고 조금만 걸어가서 볼일보고 와서 차타고 가고 이러면 상당히 편해요, 본의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여기가 가게면 앞에차를 대놓고 볼일보고 나와야지 직성이 풀리지 몇발짝 걸어가서 볼일 본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줄 압니다. 이거 시민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걸 좀 어떻게 잘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능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하면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얼마나 넓어요. 주차 좀 하면 안됩니까 ? 법에 걸립니까 ?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넓은 주차장 이용하면 돼잖아요. 그리로 유도도 좀 하고, 하여튼 시민성이먼저 앞서야 되고, 다음은 시설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좁은 도로지만 넓게 쓸수 있는데도 넓은 도로를 오히려 좁게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별관 및 의회진입하는 도로보면 양켠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 납니까 ?

예 !

인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 별관과 의회를 진입하는 도로 양켠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문 못미쳐서 다 끊어졌어요. 그럼 민원인들 오시다가 거기서부터는 차도로 걸어서 옵니까 ? 이것도 벌써 지적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무슨 얘기하면 이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는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어떻게 까마귀 고기를먹는지, 망각되는 고기를 먹는지 돌아가면그만이예요. 한번 얘기를 하면 뭔가 시정되고 제대로되는 결과를 좀 봅시다. 시원한 것을 좀 느끼도록 해주세요. 이 더운 여름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 상반기 주요사업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25억 1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양여금 4억 1,000만원, 국비 2억4,900만원, 도비 1억 3,800만원, 시비 8억6,400만원, 기타자금 8억 4,000만원 입니다연초 업무보고시 예산액이 22억 3,90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시 예산변동등으로 인해서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3,7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에 1억 6,0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신설및 보수, 시민게시판 신설 및 보수, 마을통합간판등 4,700만원등 일반운영비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비율은 51％로써 12억 7,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첫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60동으로써 사업비는12억 입니다. 상반기까지 설계 12동하고 현재까지 착공29동, 준공 19동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종합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지도 및 미착공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위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두번째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추진 입니다. 총 사업량 433동 중에 철거 118동, 활용대상 315동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8동 철거에 1,5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철거 22동 완료했고, 현재까지정비중에 있는 것이 6동 되겠습니다. 종합 공정은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철거를 독려해서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촌마을 패캐지화 사업추진 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마을은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마을하고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 1리골말마을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광태지구는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 규모로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오수관로시설 1,789ｍ에 4억 4,400만원이 투자되며, 골말마을은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 규모로 해서 오수관로가 2,776ｍ에 5억 9.5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월 20일날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4월 21일날 광태하고골말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또한 5월 15일날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해서 현재 원주환경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사업착공토록 해서 년말까지 현장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동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실시설계 용역결과 설계금액이 10억 3,900만원이나왔기 때문에 당초확보한 사업예산으로써는 4억 4,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사업승인이 불가피하다고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수관리시설을 하고내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마무리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엑스포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변 불량환경을 정비하므로써 엑스포 추진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있고, 또한 우리시의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4건입니다. 불량환경정비사업이 18건이고, 시설물정비가 6건입니다. 동 사업비는 3,732만 6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량환경정비사업 3건을 완료했고, 시설물정비 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말까지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의 열악한 주건환경을개선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두차례에 걸친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다가 '99년 1월 21일날 미리내 산업에서 포스트종합건설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사업주체인 포스트 종합건설에서 사업추진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시공자인 아남건설에서 햇빛주택건설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되리라고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 동 사업에따른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 6월 16일날 사업부지 소유권이 햇빛주택건설로 소유권 이전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날 감리 재계약을 체결해서8월 19일부터 현장에 감리단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문화 복지시설 확충에여성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해제를 해서금년도 3월 15일날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정금액은 1억 8,5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1일날 잔여공사 2차분에 대한계약을 시행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5.2％로써 골조 및 내부조적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사업추진에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13동에 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신축 6개소에 4억 2,000만원, 보수 7개소에8,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공사 6동 중에신리, 하정리 마을회관은 공정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곡 1리 및 노경 1리, 도원리는 공정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리는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보수공사 7동은 현재 설계 및 게약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 공사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신기리 마을회관은 부지확보에 현재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미착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신고민원 이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신고처리업무가115건중에 설계 무료작성한 것이 10회에 3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가계부담 경감이 900만원상당 경감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건축민원 사전예방 대책을 위하여 '98년도건축민원 발생건수가 14건인데, '99년도 상반기 건축민원 발생건수가 7건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건축사 간담회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건축사 대행업무를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건축담당자 및 건축사를 교육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관내에 임대주택이 7개단지 25동에2,724세대가 지금 현재 건축중에 또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현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아파트공사 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한 촉구를 6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건설공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중단된 아파트에는 공사추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전체 65개단지에 197동8,414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13개소, 기업체 관리는 12개소, 일반관리대상은 40개 단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부적정 관리단지인 한양아파트하고정상주공아파트하고 강부맨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주택관리사를 배치 완료해서 적정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로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바있고,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교육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을 2회하고, 또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지도 단속등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상환기간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총 대출액은 28억 6,828만원인데, 지금까지 상환액은 17억 3,922만 1천원입니다. 융자잔액은 11억 2,905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환예정 금액은 2억 4,8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징수를 독려한 바 있고 상반기 융자금 수납은 계획이 1억 9,000만원인데 비하여 2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안시책중에 첫번째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입니다. 저희시 발주공사,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하고, 공동 100세대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시에 가급적 많은 삼척시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회관에 저희관내 12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다만 민간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자 부도및 자금사정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미재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2차분 계약시에 관내업체를 선정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너무 시에서 적극적인개입시에 공정거래 위반소지 및 특정업체의유착비리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건설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색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검토토록 하고, 기존아파트는 수선시에 외부도장 색채시공을 권장토록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건설 아파트는 이후에 사업승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고, 기존 공동주택 155개단지에 색채심의 계획을 홍보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1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 계획홍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외부도장 수선시에 사전에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같은 값에 도시미관을 좀 좋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도시이용공간 그래픽화 입니다. 금년도 남양동 진주초등학교앞 도로변 옹벽 50ｍ 길이에 3ｍ 높이로 해서 사업비는 56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삼척건설 이미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픽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페인팅 작업을 했기 때문에퇴락 및 훼손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시에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네번째, 세계적인 동굴도시삼척 이미지 형성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량은 광고게시시설외 3종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실적을살펴보면 광고게시시설 85개소, 시민게시판에 60개소에 현수막걸이대 25개소 입니다. 그다음 택시승강장 4개소, 그다음 상가출입문 스티커 1,000매를 부착해서 완료한 바있습니다. 신규간판 설치시에는 세계적인 동굴도시삼척이라는 시 슬로건을 간판에 삽입토록시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홍보문안 활용건수는 총 104건을슬로건을 간판에 삽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간판 설치시에 홍보문안이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도의 지침이 근간에 내려온 사항이, 추가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별지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신문보도나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택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건설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희시에 확정물량은 93세대 입니다. 도내 전체는 1,100세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호에 대한 지원액이 9,300만원입니다. 세대당 100만원 입니다인건비 60％에 자재비 40％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5월 6일날 시달되어서 주택수리신청 접수를 저희시에서 한달동안 6월15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청 호수는 185세대가 신청된 바 있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현황제출을 6월 17일날 한 바 있고, 사업물량 확정이 도에서7월 1일날 시달되어 저희시에서는 7월 12일날 각 읍면동에 시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주택개보수를 완료조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몇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공가철거건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시가지 동지역에 상당히 아주 불량하고 아주 보기싫은 부분이 여러곳이 있는데, 그부분을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읍면지역은 저희들이농어촌 공가정비로써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시책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이 빈집 또는 공가사항들은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장소도 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 도심지에 공가는 소유자들의어떤 의식이 우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 동지역에 빈집을 일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한테 사유재산권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유자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이것을 정비 또는 수선또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예, 지금 소유들하고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 좀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픽화 사업이 진주로 일대에 상당히 보기좋게 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좀 확대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들어서 동두고개, 굴다리 밑에양쪽 올라가는 옹벽 날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가지 진입하는 부분에서 거기다가 어떤 그래픽화 시켜놓으면 상당히 시가지가밝아질 겁니다. 그부분은 당초예산 4,000만원에서 560만원밖에 안썼으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다 있을거예요. 올해내로 다시한번 디자인을 해서 다른 문양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건에서 어떤 기준에 미달해서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들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기준만 따지다 보니까, 예를들면 오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직동일대든 도원동 일대든, 도원동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 사실 상당히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애매모호하게 걸려있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지역은 주택개량 촉진법에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읍면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은 가능하고 동지역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지역은 주택개량 사업으로가능한데 이 대상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개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 건축주 본인이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 제한사항이있어서 도원동 지역이나 오분동 지역이 일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항이 있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식이든, 그렇다고 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부분은 없잖아요. 꼭 법을 적용시켜서 그런식으로 배제를 시켜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인데, 그나마 좀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해서좀 더 살기좋게끔 살아볼려고 하는 부분을너무 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

저도 개인적으로는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시내권에 주택개량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반사적으로 못보는그러한 결과도 있을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동지역에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법상에 범위를 벗어난 것은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했던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요. 그리고 8페이지에 디스칼레션을 적용시켜서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

물가변동이라면 에스칼레션이 있고, 디스칼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칼레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되었을 경우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희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디스칼레션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하는 부분은 여차없이 감액을 하고, 올라가는 부분은 하나도적용을 안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앞으로 동 사업같은경우에 다시 물가가 조정되어서 인상된다면다시 감액했다가 상승요인이 있다면 당연히상승요인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리라고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계속신축되고 있는데, 이 관리부분을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일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부실화 시킬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또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

저희관내 마을회관이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잠정 집계숫자 입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이숫자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받기 이전인 사회진흥과에 있을때 숫자기 때문에확정이 안되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108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내까지 조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종전에 숫자는 그중에 상태양호한 것이 95개소이고 정비를 요하는 것이 1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업무를 받고 난뒤에 마을회관에는 상당한 여론도 있고 또 시의 정책적인 사업의 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현재 마을회관 건립기준안이라든가 또앞으로 보수문제, 관리문제를 심층 검토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연말까지 대안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반영이되리라고 봅니다.

18페이지에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의 이미지 형성, 그 홍보문안3종류에서 이부분은 조금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않느냐 우리 동료의원님도 세계적인 동굴들을 다 보고 왔는데, 이 문화를,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국에서 봤을때 이 문안들을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것을 그냥 해놓고, 그렇다 그러면 안되지요. 예를들어서 삼척을 세계동굴도시로, 이런정도는 가능하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지,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이 세번째 삼척을 세계동굴도시로 이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고등학교 국어선생님한테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문안자체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성이 있다라고 저희들도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판이라든가, 이미 작업을 이 세개슬로건으로 해서 부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간판 설치시 홍보문안을 삽입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적합한 문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엑스포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3,732만 6천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때 세운 예산입니까 ?

예 !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

저희들이 이사업을확정하기까지 도에서 현지 실사반이 내려와서 7번국도변을 조사를 해서 사업확정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에 불량주택하고 빈집정비, 또 자재정비, 그다음에 회센타 주변 블량주택 환경정비가 있고, 근덕면에 11건이 있고정라동에 2건, 교동에 2건 이렇게 사업을추진하는데 전체가 24건중에 예산투자사업이 있고, 또는 주민자율적으로 정비할 사항을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주민 예산이 투자안되는 그런 주민 자율적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를들으면 월천리 장원블럭 같은공장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127만 6천원을 들여서 도색을 할 계획이고, 옥원리에버섯재배사 3동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고 해서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업내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율정비는 어떤시설은자율정비 합니까 ?

자재적치에 따른 야적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자재를 좀 쌓아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소유자한테 독려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들으면요.

정비를 하는 쪽으로계속........

아니, 만약에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해 설득을 계속 시켜야 되겠습니다.

설득 계속 시키다보면 엑스포 기간이 오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것을 이용해서, 소유자가 동의를하는데 손이 안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엑스포 계획단에서 미리 사전 로선을 답사를 하고 나서 관광객이많이 왕래하는 지역중에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집이나 자재적치된 부분이 잘 못된 부분있으면 지적되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데예산 내려온 것만 가지고, 그 예산만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리 공공근로자나 무엇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주도로이일을 진행을 시켜야지 민간인보고 하시요하시요 하다보면 그 세월 다갑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추후에 일이 몰려가지고 그 일 다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땀을 흘려야될 그런 일이틀림없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율적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해를 해서 지금 현재 7건이 주민자율적으로실천해서 정비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잘 안되리라고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봉사행정추진을 하면서 장날에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1 이라고 해놓은 것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1명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구경을 한 사실이 없는데요.

현재 건축설계사무소가 요즘 사실상 불경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서너명이 있던것을 또 감원해서한 두명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나가면 같이 가고, 바빠서 못나가면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무료대행또는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 읍면에다 맡겨놓고 있으면서 뭘 건축직 직원이 나오고, 건축설계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이 나오고, 업무보고하는데도 이렇게 거짓말해야 됩니까 ?

가급적 저희들이....

가급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뭐해요. 1년 12달중에서 1달 빠져도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11달 하고 1달 빠져도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했으면, 못을 박아놨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든 원덕같은경우는 15일날 나와야 되고, 근덕은 21일날나와야 지요. 이부분은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6월말현재체납자는 몇 명이며, 체납금액은 몇명입니까 ?

6월말까지 저희들이상반기 주택융자금 취합을 해보니 한 90세대정도에 2억 6,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0세대에 2억 6,800만원그러면 세대당 평균 체납액이 얼마됩니까 ?

그것은 90세대지만, 실질적으로 많이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체납액 ?

3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라고요.

3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이 계속 늘고 있지요줄고 있습니까 ?

작년도 비해서 조금늘고 있습니다.

체납이 늘고 있어요.

예 !

상반기 비해서 늘고 있습니까 ?

작년도 상반기하고금년도 상반기는 비례해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아니, 올 상반기 !

올 상반기에 징수액이 오히려 목표액보다도 한 8,000만원 더추가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만 과거부터 체납액이......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금액보다 지금현재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대비를 해봤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의회에 와서보고를 하겠다고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사실상은 그 지난 회기동안에 있었던 소관부서하고 관계되는 회의록 정도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업무보고서도 역시 꾸며놓고 한번 들여다 보고, 이것도 저것도 대비도 좀해보고 이렇게 해서 와야지요. 그래야지 대답이 안막히고 잘되지요. 다음은 간판업무가 건축과 소관이지요.

예 !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간판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왜그런지말씀해 주세요. 이것말고 또 빼먹은거 있나요.

간판은 수시 허가신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업무보고에는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시로 들어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서 별도 업무보고는 작성이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은 신청이 아니고 강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엑스포 이것은 강제로 사업하고 있어요 ? 산업건설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하면서업무내용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결국은 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패캐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첫째 이사업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서 좋고둘째 산간계곡 지역에 하천수질보존 하는데도 사업해 놓으면 좋고, 셋째 시민은 부담덜어줘서 좋습니다. 건축허가 내는데 근린시설이나 뭐 이런거내는데 합병정화조 의무적으로 앞으로 되어야 되지요.

예 !

그게 적어도 몇 천만원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된 지역에는 그게 면제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도청과 충분히 좋은 인맥을 통하거나 해서 이런 사업만은 시행하시는데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이런 사업은 많이, 충분히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하도록도쪽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높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해양수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1억 4,000만원, 재원내역별로는국비가 4억 8,300만원, 도비가 5억 3,700만원, 시비가 20억 7,800만원, 기타의 자담융자가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는 15개 사업건수에 6억3,600만원, 집행비율은 15％를 차지하였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낚시어선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80척에 총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척수가 571척에 5톤미만이 506척, 5톤에서 10톤까지가 65척, 신고수리내용은80척이 되겠습니다. 5톤미만은 78척, 5톤에서 10톤까지 2척이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낚시어선 안내 현수막 게첨을 환선굴 1주차장옆 담장에다가1개소 했습니다. 낚시어선 운영 지도점검 월 1회, 낚시어선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는 대도시간 자매결연 및 단골손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수산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어선이 640척에 동력이 597척, 무동력이 43척이 되겠습니다. 어망은 101건이고, 수산시설물은 16개소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시재해예방 활동전개를 하고, 폭풍주의보 발효시 비상근무 실시를 21회 45일 하였습니다. 항포구별 자율방재단 활동을 2회를 하였습니다. 수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1회에 어선대피등외 6종이 되겠습니다. 안전조업 어업인 순회교육 실시를 1회에6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시재해예방활동을 지속추진하고 하절기 태풍래습 대비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업인 홍보 및 교육실시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으로는 잠재척수 150여척중3중자망이 100여척, 통발이 50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시를 5회 26일동안 시군합동을 2회 실시하였고 자체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해면이 13건, 내수면이 7건, 어족자원 보호활동을 어업인 순회교육및 간담회 개최를 3회 7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수막 게첨을 7개소, 가곡 2개소, 마읍 2개소, 오십천 3개소를 개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어업 추방활동전개를 위해 현수막 및 경고판 설치 유인물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어촌계장 및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교육실시를 1회 101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장 20명, 수산자원명예감시관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에 6개사업이 현재 착공이 되었고, 준공은 3개항, 추진공정이 현재 나머지는 TTP를 현재 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3개항을 마칠 계획입니다. 갈남항은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결심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5개사업에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개사업이 오분리 물양장시설, 설계중인 3개사업, 어선수리소, 어구보수보관장, 선어위판장이되겠습니다. 사업자 모집중에 있는 것은 급유시설 1개소 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 25일전에 오분리 물양장은마무리 짓고 설계 및 관계부서 협의를 7월말일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은 11월 30일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시설은 3차에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삼척수협장과 협의를 한 바 현재예산이 확보가 지난해서 국비를 포기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수산증양식 개발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사업자 선정이 2개사업, 전복증식, 쇠미역시험양식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전복살포 증식이 용화어촌계외 5개소 14헥타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용화어촌계외 1개소 6헥타를 마쳤습니다. 사업자 모집 2개사업에 굴시험양식과 가리비 살포증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해면어류는 지난 7월 8일과9일 이틀사이에 넙치와 볼락을 합쳐서 12만미를 방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전복살포 증식사업 준공을 10월 30일이전에 4개소에 8헥타를 마치도록 하고, 굴시험양식 사업자 선정은 7월, 쇠미역 시험양식 착공과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은 7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수면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5월21일자에 가곡, 오십천, 마읍천 55,900마리의 은어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도시설 설계는 6월 30일자에 노경상보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9월 이전에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내습기 때문에 사업준공이 좀지연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에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항포구 정화사업, 공동할복장, 폐수처리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30일에 마쳤습니다. 공동어장 정화 150헥타는 원덕수협 관내가되고, 항포구 정화는 4개항에 삼척, 덕산, 장호, 임원항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300헥탁에 원덕과 삼척수협 관내가 되겠습니다. 공동할복장 폐수처리 보수는 현재 선정이되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20일후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착공해서 11월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재해예방 시설입니다. 현재 소규모는 8개항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어선대피등 시설 5등을하는데 4월 13일날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장호 3등, 갈남 1등, 호산 1등해서 5월 188일날 착공해서 6월 5일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어선장비 개량, 어선기관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는 1척에 29톤이 되겠습니다. 이번달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개량은 5척을 구입중에 있습니다어선기관 대체는 15척에 1,648마력을 현재구입중에 있고, 어선용 기계공급도 계획은70대입니다만, 현재 45대가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70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사업에 13억 2,500만원, 국비가 3억9.800만원, 도비가 6,900만원, 시비가 2억3,100만원, 융자가 3억 6,600만원, 자담이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4개사업으로 장호어업인 복지회관, 고포항개발, 광진 사석방파제, 전복양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현재 돌김 시험양식이 이것은 현재 시기 미도래로 해서 선정단계만 있고, 고포항 개발과 광진 사석방파제등 2개사업은 6월 23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는 전체가 35건인데, 현재 27건은 완료하고 8건은 하반기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회관과 전복살포 양식, 태풍피해 복구는 10월이전에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부의장과 이원훈 의장 사회교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에서 내수면 단속실적 중에 7건으로 되어 있지요 ?

예 !

7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3월에 시군교체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결과 마읍천과 가곡천에서 은어 낚시를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7건은 현재 사건송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과는요 ?

결과는 현재 벌금이 아직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되면 징수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통보가 오면, 본의원한테제출좀 해주십시요.

예 !

8페이지 내수면 개발어업에 은어를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에 방류를 했지요.

예 !

오십천 같은 경우가 은어가 서식할 수 있는데가 어디까지 입니까 ? 수질검사를, 또 은어 서식하기에 적합여부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가을과봄 두 철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씩 나갑니다만, 지금 보가 상미로까지 어도가 시설되어 있어서, 그 어도가 사실 은어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어도때문에 못올라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물론 어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가 상류쪽으로 못 올라간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도가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예 !

상류 지금 어디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실태를 어디까지 올라가봤냐 하면, 도경 위에 거기까지 지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은어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방류를, 어도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도가 지금 막힌데가 있기 때문에 방류......

그럼 어도 막힌 그 밑에는 아주 고기가 물 반, 고기 반이겠네요. 막힌 그밑에는 다 ......

은어가 한쪽으로집중되어서 서식하는데......

거기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고, 그것도 물론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것도 환경이겠습니다만, 그 수질상으로 볼때 아마도 이 아래로 내려오면 자연정화에의해가지고 고기서식하는데 그래도 적합한쪽으로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은어가 서식할 수 있다고 가령 생각을 한다면위쪽으로 올라가면 은어가 서식하는데 적합치 못한 그런 수질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은어는 실지가지금 올라갈수록 수질이 삼척오십천으로 봤을때는 거기 올라갈수록 수질이 나쁜것은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도 위쪽도 놓고, 밑에도 놓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고기를 방류시키는 장소가 매년 같은데지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몇 ｍ씩 달라집니까 ?

지금 마읍천은현재 동막에는 작년에 넣었는데 금년에는안넣고,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가곡에는 면사무소 밑에 까지 올라가도록넣고.......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수질상으로 불때 은어가 살기 적합한위치를 수질이 지역마다 다를것 아닙니까 ? 어디까지가 은어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과장님 조사를 해가지고 계시냐 이런 얘깁니다. 수질상으로 볼때, 은어는 없어도 어떤 외부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은어가 올라가지는못했지만, 그 수질상으로 볼때 은어는 서식할 수 있는데 어도가 없어 못올라간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

상류중에 그런폐단이 있지요.

어디까지가 수질상으로는적합하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오십천도 수온은 상류가 그저 1, 2도 차이고, 하류에 비해서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폐물그러니까 생활오수가 많이 흐르지 않는 그위에는 거의 서식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냐고, 지역적으로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 나도 좀 지저분한 물에는 안 자라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니 신기까지든, 상정까지든, 아니면 도계까지 다 올라가서 은어가서식하고 살 수 있는데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도경까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미로는 안된다는얘기지요.

상류도 계속 연차적으로 넣으니까 그 위쪽으로는 계획을아직 안넣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보고 위쪽으로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세밀한 조사를 못해봤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얘기 아닙니까 ? 사실 조사를 안해봤지요 ?

그 위쪽으로는못올라 갔지요.

그럼 그얘기를 아까하면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할것 아닙니까자꾸 얘기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 그래서 제 얘기는, 바로 수질은 어느정도까지, 뭐 꼭 신기다, 마차다, 도계다 하는것은 말고라도 어느정도 상류까지 적합하다이러면 그 적합한 수질부분에 갔다 장애물을 지나서 방류를 하면 안됩니까 ?

되지요 !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까, 밑에다 풀어놓고 안올라가면 그 보밑에 가면 막 쥐면 고기지요 그러니까. 다 거기까지 올라가서는 갇혀 있을거 아닙니까 ?

그렇게까지 밀식해서 있지는 않지만.......

조그만할 때 치어를 방류를 했을때에는 물이 더 많겠지만, 나중에고기가 크면 고기가 더 많을것 아닙니까 ? 아니예요 ? 저 얘기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그대로 입니다. 그중간 중간에 갔다가 풀어놓을 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

가능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귀찮습니까 ?

그렇지 않고 년초에 계획을 짤때 1개소 내지 2개소에다가한 지역에다가 그렇게 방류를 하기 때문에그 다음 계획은 위쪽으로 옮기면, 먼길로옮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방류사업이 언제부터 하는지 과장님 알고계세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느냐 ?

삼척시 말입니까.

예, 우리시지요. 아니요, 정확히 알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해 걸쳐서 했지요 ?

예, 여러해 했습니다.

그런데 맨 그주위에다 그냥 방류를 했지요.

제가 와서는 가곡천에 1개장소만 넣고, 같은 경우에 다리밑에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쯤, 그다음에 면사무소 밑에까지 매년 이렇게 좀달리 했습니다.

다리위에 넣고, 다리밑에넣고 그것은 별 큰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8㎞또 12㎞씩.......

오십천은 몇㎞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

오십천은 금년도에 면사무소 위에다가 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뒤에 하천 세군데 모이는데있잖습니까 거기다가 방류했습니다.

미로면사무소 말입니까 ?

예 !

거기 어디 하천이 세군데모입니까 ?

그 뒤편에 가면모래가 넓은데 있는데가 물이 양쪽으로 모이더라고요. 바로 뒤편이 됩니다. 농협옆에 하천 거기다가 올해 방류 했습니다.

거기 세군데는 무슨 세군데예요. 고천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골안에서이쪽 저수지쪽에서 하나 흐르고, 또 본하천에서 내려오잖습니까 ?

그럼 두개 밖에 더 됩니까 ?

예 !

세군데가 합친다면서요.

거기가......

됐습니다. 그건것 가지고 지금 말씨름 할때가 아니고지금 거기라고 그러면 지금 무슨 가든인가삼척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보가 있지요. 대원가든, 그뒤에 보가 있지요.

예 !

그 보가 어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거기가 지금 1ｍ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글쎄 제가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미로 그쯤에 와서 방류를 했을때, 어느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면 그위로 올라가면 첫번째 보가 다다른데가 어딥니까 ?

그게 아마 미로상보가 되겠는데요.

아니, 지금 고기를 미로면사무소 뒷편에다가 방류를 한적이 있다고하셨잖습니까 ? 방류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첫번째 어도시설이 없는 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어느 보냐 이겁니다.

........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네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보위에는 된 보가우리 심의원님 계시는데 그위에 그거지요. 거기도 어도시설이 좀 미비하지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보는 보가 위치한데는 하정이지만 그물을 이용하는 농민자들은 상거노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도가 되어 있어요. 어도가 되어 있고, 그위로 올라간다면 그게 진짜 하정보 입니다. 상정마을 위에 레미콘, 그전에 영동레미콘하는 그밑에 있는 보지요.

예 !

그럼 거기까지는 고기가올라 갔어야 되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지않는것 같은데요. 뭍으로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고기는 봐도고기가 물로는 안올라 오는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방류를 했으니까 8월 초순에 현장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점검할겸 출장을 좀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에 대답같이그런 실태조사는 하지 말고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가 어디 어디있는지도 잘 모르는 과장님이 지금 조사를 어디서부터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히 해가지고 언제쯤 조사를 하시는지 조사가 끝나는대로 본의원한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어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도시설 비용을 당초에 확보해 놓고 태풍이 우려되어 준공은 12월 10일까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조기발주 효율성을 상실한 거예요. 금년 기후가 현재까지 하천에 홍수피해난일이 있습니까 ? 조기발주 했으면, 지금 앞으로 비오고 이럴때에 금년도 고기이동에 충분히 되어야되는데, 이 예산을 1년동안이나 잠재워서그럼 12월에 해놓으면 겨울에 고기 안다니잖아요. 내년에 올라올 때 이동되잖아요. 그럼 이예산이 작년도 12월달에 결정되어서 확보해놓고 이것을 효율성 있게 써야되지요.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설계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용도계.......

글쎄 여기보니까 공사기일은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나중에 태풍올까봐 문제점도 우려된다이렇게 보고서에 되었잖아요.

예 !

; 그런데 왜 늦어진데 대해서 조기발주 효율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봄에는 추진할려고 보니까 농촌에 물때문에, 매년 하다가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늦추어서 하는데 현재 금년에도 6월 30일자로해가지고 7월 9일자로 용도계는 계약을 하도록......

보에서 물돌리는 것은 비닐대고 하면 농사에 지장없이 할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동료의원이 어도시설에 대하여 예산낭비하지 말고전문가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전문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시설해놓으면 그게 효력을 발생해서 고기가 왕래하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업무보고 할때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설계한데는 그것이 참고가 되었는지 그전과 똑같 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작년부터 어도시설은 지금 개량식이라고 해서 폭이 3ｍ, 이번 노경보는 수심이 또 4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를 63ｍ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설계는 지금 완고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지나는 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됐다고,......

다르다면 넓이가 3ｍ로넓고 길이가 길고, 그다음에 중간에 계단은없어요 ?

계단 없습니다. 물이 홈으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설계완료되고 이번에 설계는 또 밑에 기초를 아주단단하게 해서 옆면에는 돌망태까지 집어넣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럼 떠내려 가지 않아서좋고 고기 통하는데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까 ?

예 !

그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금년 지금쯤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 공기가 얼마갑니까, 3월달 조기발주때했으면 앞으로 비올때 고기들 올라갔다가산란하러 오고 통과가 되는데, 바로 이런것이 조기발주의 효율성인데 기회를 놓쳤다이렇게 봅니다.

협의해서 좀 당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면, 저번에 건설과에 묻다가 수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광진항 사석방파제 20ｍ가 있는데 이거데 이거 사업 끝났습니까 ?

예, 6월 30일날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

앞으로는 지금그것이, 의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공약사업에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해안도로를 하다보니까 옛날 백사장에 1톤짜리 배를 올려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이 모래사장을 지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상정한적이 있습니다만, 2억을 해서 한 40ｍ를 더해달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 배가 있습니까? 몇 척이 잇습니까 ?

현황이 7척 입니다.

본의원이 얼마전에 가봐서는 배를 구경 못했습니다.

삼척항에 지금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석방파제의 필요성이 뭡니까 ?

필요성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사석방파제를 해놓고 그 주변에 배가 닿을수 있습니까 ? 지금 위치로 봐서는 거기에 사석방파제를해놓고, 본의원이 보는 견지에는 지금 현재사석방파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돌이 많고 해서 제가 봐서는 배가 닿을수 없는 위치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TTP는 뭐고, 사석방파제는뭡니까 ?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사석방파제는 돌로 거치한 방파제 역할하는 것이고, TTP는파도가 칠때 그것이 부딪쳐서 깨어지도록보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TTP를 제작해서 거기 설치했습니까 ?

사석방파제 현재위에 세면한데.......

과장님, 저번 제37회 정기회에서 TTP를 70개 제작해서 완료했다고했잖습니까 ?

예 !

그거 했어요 ?

예, 그걸 거치한것이 바로 70개 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치하고 사석방파제를 올렸어요 ?

거기에 1억원 가지고,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만, 그것이 TTP를 70개, 사석방파제 20ｍ 해서 1억원 입니다.

그러면 사석방파제,....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님은 배로 인해서 주민의 어떤 배출입과 이런 염려때무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하기를.

제가 알기로는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백사장이......

과장님 보여 드릴까요 ? 과장님 답변은 모래쌓아 가지고 관광지, 유원지 만든다고 했어요. 관광지, 유원지 만들어서 파라솔 씌워가지고 해수욕장 한다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그때당시 그렇게 얘길 했어요. 그래놓고는 뭐 지금 와가지고 쓰레기장 사업이고 뭐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 그동네도 내가 일부 가봤어요. 사석방파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부분을 가서 보여드리라고..... 과장님은 그때당시에 사석방파제가 TTP 제작해가지고 본의원이 그러면 거기 전체가돌밭인데 그거 뭐할려고 만듭니까 이러니모래 쌓아가지고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게해가지고 해수욕 관광지 유원지 만든다고답변했어요. 그래놓고는 지금와 가지고 뭐 광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배가 드나들고, 본의원이거기에 대한 위치를 너무 잘알고 있어요. 지금도 사석방파제를 하고 있는 위치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가 사석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배가 거기 닿고, 실질적인 주민들이원하는 사업 같아요 ! 주민이 원한 사업입니까, 업자가 원한 사업입니까 ?

실지가 주민들요구사항이 있어서, 저도 동장님하고 저하고 출장도 한 두어번 갔다왔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재......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이루어진 것이지 전체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놓은것을 읽어 보십시요 거짓말인가. 해수욕장 만든다고 했어요 모래 쌓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갑자기 말이 변경됐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이 진짜로어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와 배의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말안해요. 과장님 답변은, 과거에 건설국장님 답변은관광지, 유원지 만든다고 해놓고는 목적이틀리잖아요.

주민들이 지금모래 빈지가 없어지니까 .....

거기가 무슨 모래 빈지가있습니까 ? 다 돌밭인데.

아니 안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어디가 빈지가 있어요. 지금 사석방파제 쌓는 부분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아니고, 부락에서 나가다 보면, 돌아가는데 있잖습니까 ?

예 !

배를 거기에 인양을 했거든요. 배수구 만들어 놓은데까지가.

바로 마을 들어가가지고바다에 들어가기전 뚫어놓은 부분에 배가지금까지 대 있었잖아요.

예 !

그럼 사석방파제 만드는것은 거기서 얼마 더 나가 있습니까 ?

거기 중간에 배수구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전부......

그런데 지금 연결시키고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로밑에서부터 연결시키잖아요.

예 !

차가 바로 사석을 들어내리는 것이 어디, 배가 기존 닿던데다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다가 합니까 ?

배가 날씨 나쁠때는 인양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의 원활한 그런것으로 하지 왜 유원지 만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 관광지 모래 쌓아가지고 못나가게 해놓는다고 하셨습니까 ? 그럼 모래를 쌓아놓으면 배가 더 못 드나들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석방파제라고 해서 거기 보십시요. 모래 쌓아놓으면 배가 더 못 드나 들잖아요 모래를 잔뜩 쌓아놓으면.

모래가 쌓인다는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답변을 보십시요.

빈지에 모래가올라오면 배가 저녁으로 안 나갈때는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빈지에 지금까지 뭘 그렇게 못올리고 올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 거기 내가 빨간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주민들이 어떻고, 뭐가어떻고 합니까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펑크날일이예요. 맞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도 과장님이답변 못하셔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 만약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지금 만든 사석방파제가 주민들한테 진짜로필요한 사업인지 만약에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앞으로, 전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지켜 보겠습니다만, 내가 다시한번 나가서 그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고 앞으로의 적정 여부를 내가 분명히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지, 유원지 만든다고, 그리고 실무국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럼 저같은 사람 데리고 놀은것 밖에 더됩니까 ? 저희가 과장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원을 인격모독 했어요. 유원지 만든다고 모래 쌓아가지고, 제 답변에 예, 했잖습니까 ?

거기가 좀 모래사장이 있는데 배도 올리면서, 부락사람들얘기대로 하게되면 그렇게 얘기드리겠어요. 거기 해수욕객이 후진도 오고 오니까.....

해수욕객 가는 것은 저도알아요. 저도 거기가서 낚시질하고 배타고 다닌 사람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실무자인 답변이 유원지만든다고 답변하고 어항보호한다는 답변없이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그러면 니가 무슨 수산업무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는 식으로 무시한 것 밖에 더 됩니까 ? 앞으로 제가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의원 질의에 앞서서 김원중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투자와 예산을 세우고, 사업투자 예산을 세울때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며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다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만약에 그렇게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 내지는 사업투자 효율성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세웠다면 매 회기때마다 여기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투자에 대한 거는기대효과가 없어도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돈이 좀 어떻게 예산세워서 되면 사업을 하고 안되면 말고 그런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매번 답변대 설 때마다답변내용이 틀렸다고 봅니다. 추후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점 유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관광 낚시어선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각항포구에 많은 배들이 있는데, 낚시어선이라고 표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낚시어선법에 4조에 보면 낚시어선으로 표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낚시어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하고 약속한 사항 기억합니까

예 !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

관광객에게 널리홍보되도록 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좀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준수사항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란색입니다. 가로 60㎝에 세로 40㎝의 기에다가 어느어촌계 전화 몇번 이래서 아주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낚시어선 몇 척입니까 ?

6월 30일자에 80척 현황이 나와있고, 어제까지가 93척입니다.

매년 신고를 하는 거죠.

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닷가에나가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

예 !

확실합니까 ?

예 !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외기 어선에 대해서 성수기에낚시 선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 건의가되어 가지고 올해 선외기는 낚시어선으로등록을 해라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 나갑니다.

처음 나간다고요.

현재 14척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현재 신고사항 수리란에 5톤 미만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동력선이니까 묶어서 구분은 해놓았습니다. 선외기 14척하고 그외에 동력선 78척속에선외기 14척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78척속에 선외기 14척이라 하면 일반 배는 몇척입니까 ? 64척이 되고, 선외기는 14척이 되고 꼭 이렇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

아니 규정은 없지만 지금 포함을 시켜놓아서 합계를 내놓은 것인데 현재 선외기는 6월 30일 현재 14척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달에 해수욕장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130, 140척이 안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고령화로 방재활동미흡한 것을 청, 장년 중심방재단 구성유도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세웠습니까 ?

지금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해서 어촌계 내에어촌계장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책임자를선임해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청, 장년으로대체가 되었습니까 ?

그런데 여기 문제점도 있지만 노인들이, 농촌이고 어촌이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개중에 일할 수 있는책임자를 선발해서 중간 중간 명단을 넣어서 끼워넣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명단을 지금 다 받아서.......

과장님 말 장난하지 마세요. 좀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농촌이나 어촌이나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문제점 및 대책에 어촌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고령화, 방재활동 미흡하다, 청.장년중심 방재단, 청.장년이 없는데 청.장년을 미국서 꾸어서 옵니까, 서울서 빌려옵니까, 부산서 데려 옵니까 ?

그래서 전체적인인원은 아니지만 그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글쎄, 전체고 뭐고 간에결국은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한다는 것을, 이것을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에나 올리때나이렇게 올리지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식으로 보고하면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얘길합니까 ? 해양수산부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청.장년 중심으로 해가지고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어쟀든 피해를 막아볼려고 합니다 하고 올려보내는 것은 올려보내라 이말이예요. 우리는 지금 훤히 내려다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글로만 미화시켜 가지고 좋은말이라는 것은 다 주워 모아가지고 업무보고 만들면 되는줄 압니까 ? 없는 청년 어디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자율방재단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업무보고하지 말자 이말이예요그렇지요.

전체 인원은 안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없습니다만, 10명 속에 3명, 4명,........

그럼 그렇게 얘길 해야지그중에서 한 2, 30％는 청.장년으로 어떻게든지 채워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놔야 될거아닙니까 ?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세대교체가 완전히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

그다음 수산재해에 대한보조금이 늑장 지급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건은 몇 건 있습니까 ?

재해 예산은 현재 금년도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복구하는 예산은 어려움이 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한 것이 몇건이냐이말이예요.

지금 8건이 여기포함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나갔습니까 ?

그건 현재 8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지나니까 일할때 어민들이 움직여 주지 않아서 조금 늦었는데 이것은 독려를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이정도 되면 벌써 깨끗하게 마무리 지우고 잘 합니다어촌은 왜 이렇게 안됩니까 ? 재해가 몇월달에 난거예요.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났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

지금 7월이죠.

그 기간동안 복구하고도남았잖아요.

어장의 해당업주가 어장이 기 봄에 들어간 어장은 빨리 손을 봐서 지금 들어갔는데, 늦게......

거짓말 하지 말아요. 봄에 고기들 다 잡고 그랬는데, 어장이 뭐안넣어 놓고 다 빼놓고 있답디까 ?

예비가 있거든요예비가 먼저........

예비가 있으면 예비를 넣어두면 어떻게 든지 복구를 해놓으면 복구비를 줘야지, 꼭 빠져나온것을 그대로 넣어야지 돈 주는 겁니까 ? 이게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돈이 안나간 거예요. 이것은 본의원 얘기가 아니고 어촌에 있는사람들의 얘깁니다.

복구완료된 것은지금 다 지출이 되었는데,......

추후 이런 복구비 말이죠빨리 복구하도록 독려도 하고, 현장감독도하고 해서 어민들로부터 이런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왜 그 돈 안고, 이자 뜯어 먹을려고 합니까 ?

8월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꼭 좀 짓고, 추후는 이렇게 8개월씩 10개월씩 끄는 이런일이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지도하고, 교육강화한다고했습니까 ?

예 !

그래서 어업질서를 확립한다고요.

예 !

이거 대책이라고 볼 수있습니까 ? 먼저 시정질문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하고 뭐하는 것은 다 안됩니다현장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때인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시 산하에 기구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정정책을 펴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하고있는데, 어업은 어촌지도소가 어디있는지알 수도 없고, 행정정책만 펴는 해양수산과만 지금 있다 이말이예요. 이러니 일이 잘 안되는 거예요.

지도소는 현재해수부에 직속이 되어가지고 동해항만청에지금.......

어쨌거나 해양수산과 다시한번 독려합니다, 발로 뛰세요. 머리로 손으로만 일을 하실생각 마시고발로 뛰는 행정을 좀 꼭 펴주십시요. 어촌지도소가 없는 만큼 그 역할을 과장님이 더 해주셔야 됩니다. 좀 힘들고 고달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않으면 어업질서 잡히지도 않고 어촌 계속지금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참 진짜심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에 있어서 고포항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

전체금액은 '98년도 이월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으로 사업이끝납니까 ?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사업비는....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비, 전년도 그렇게 뭐 주민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무슨 다목적 항구를 만드네 어째네 하고 떠들더니 고작 돈 9,000만원 투자할려고 과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얘길했습니까 ? 이게 다목적 항이 언제 됩니까 ? 우리 죽은 다음에 만들려고 그럽니까 ?

앞으로 도비를좀 더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도비 지원은 항구가 고포항 하나밖에 없어요 ! 여타 항구도 다 개발못하고 있고, 신남 지금 몇년째 못하고 있어요.

신남은 올해....

올해는 예산이 나왔지만지금 몇년째 못했냐고요.

그것이 '97년도1억 2,000만원 들어가고 한 4년간, 도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투자를 하겠지만 한 4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항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판에 그럼 우리시 항에다, 고포항은 시항 맞지요.

예 !

도에서 관리하는 도항도투자를 못하고 있는 판에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시항에다 투자비를 그렇게 많이 갔다주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차라리 이돈 가지고 고포사람들 지금 쓰고 있는 거기다가한 2억 투자시켜주었으면 바람불고, 비오고태풍올 때 피항이나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건너 하나, 조금 건너 하나, 하여튼 항구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세군데나 있는데써먹을 항구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앞으로 국.도비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얘길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안서면 이항구는포기해야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지금 오셔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포지역 아시죠, 최남단 고포지역이 있고그위에 월천지역이 있습니다. 그 월천지역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온사석을 이용해서 사석방파제를 만들어 놓고올해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거의 준영구적으로 항구를 지금 만들어서임시로 쓰게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태풍이불고 이러면 그항에는 배를 접안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소형어선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고포항은 자연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어지간한 파도는 견딜수 있게끔 피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고포주민들은 그 지역에다가 조금 더 연장시켜서 우리지역 사람만이라도 좀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요 요청을 했고, 월천사람들은거기다 조금만 더 연장시키면 우리도 좀 편리해질 것이 아니냐, 왜 중앙에다가 다목적항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골탕먹이고 이렇게 안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일은 빨리 진행시켜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일단 그것을 작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올해까지 돈이 2억도 투자가 안되어있거든요. 이러면 세군데다 투자를 해서 이거 꼴이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어도 이 고포항에는1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국장님 방침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 7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민들 소득증대하고 가장 직결될 수 있고 사업자체의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물론 검토를 안해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며칠전에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방류를 했잖습니까 ?

예 !

인공부화된 치어를 그냥바다에 방류를 했을 때 그 현지에 적응하는율이 치사량이 몇％라고 했습니까 ?

작년, 올해부터처음 방류사업을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타는 안나왔습니다. 수온같은 것은 현재 주문진이나 삼척이나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현재 해수를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온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별다른 폐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기가 잡아먹는다면서요. 문제는 그게 현지 적응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해서 죽는것이 아니고 약육강식이란 말이예요. 그보다 더 큰 고기가 앞에 왔다갔다 하면자기 먹이로서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생존율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일반 수에 방류한 것이 아니고 어초투하 지점 우리가 삼척시 내에 어초투하 지점을 조사해가지고 그날 방류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초부근에는 고기가 더 많이 살고 있고 약육강식 그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방류한 후에는, 예를 들어서 1만마리 넣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그정확한 데이타는 나올수도 없을 뿐더러 또낼수도 없을뿐더러 또 어떻게 알아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나 합니다. 이런 치어를 바로 방류를 해가지고 큰 고기가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이용해서 좀 더 키워가지고내보내는 방법, 어떻습니까 ?

좋은 안입니다만현재 동해안 파도가 겨울 한파에 세기 때문에 가두리 사업이 크게 성공을 못봤습니다.

이 가두리는 어차피 건져내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클 때까지크다가 파도가 와서 망가져서 나가면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겨울 잘날 수있으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망가져봐야 그물만 망가지지 고기는 안 망가지잖아요.

이문제는 검토를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고기가 바다에서 많은 양이 그대로 생존해 있어서 어부들이 많이 잡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한가지 이문제는 과장님이 정말로 답변을 진실되게 해주셔야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복 치패의 크기가 얼마 입니까 ?

3㎝가 데이타상으로는 정확한 데이타 입니다.

3㎝이상 입니까 ?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살포후 몇년이 지나야 따기가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이용해서 좀 더 키워가지고내보내는 방법, 어떻습니까 ?

좋은 안입니다만현재 동해안 파도가 겨울 한파에 세기 때문에 가두리 사업이 크게 성공을 못봤습니다.

이 가두리는 어차피 건져내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클 때까지크다가 파도가 와서 망가져서 나가면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겨울 잘날 수있으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망가져봐야 그물만 망가지지 고기는 안 망가지잖아요.

이문제는 검토를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고기가 바다에서 많은 양이 그대로 생존해 있어서 어부들이 많이 잡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한가지 이문제는 과장님이 정말로 답변을 진실되게 해주셔야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복 치패의 크기가 얼마 입니까 ?

3㎝가 데이타상으로는 정확한 데이타 입니다.

3㎝이상 입니까 ?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살포후 몇년이 지나야 따낼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지금 보호수면은 2년을 보는데....

2년이면 이 치패가 얼마나 큽니까 ?

치패가 체포해제되는 것은 7㎝ 입니다.

그러니까 7㎝ 미만은 못잡는 거지요.

규정은 7㎝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잡다보면 6㎝짜리도 올리게 돼지요.

과장님, 지금 농담하는장소가 아니예요. 어쨌든 규격이 7㎝ 이상이어야지만 잡아올수 있는 거지요.

예 !

7㎝ 미만을 잡았을 때는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수산업법에 적용이 돼지요.

이 벌이 큽니까, 작습니까 ?

현재 상한선은5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치패 살포를 할 때, 현지에 직접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

봤다고요 ?

예 !

거기에 자연산이 몇％ 섞여 있었습니까 ?

자연산은 한 3년부터 지금 안하고 있고,......

치패는 전부 인공산이지요.

예, 인공산으로합니다.

인공산이라고 가져온 종패중에 자연산 몇％정도 섞여 있었어요.

자연산 ％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자연산을 안넣었습니다.

올해 전복 살포할 때가어디예요.

용화,..

몇월달 입니까 ?

이것이 5월말일경에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앞으로는 3개소를 더해야 됩니다.

3개소 할 때 본의원한테꼭 좀 알려주세요. 그장소에는 본의원이 꼭 입회를 해야 됩니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긴고 하니, 전복 치패를 지금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이상 되는 종패를바다에다 투하를 시키고 2년이 지나서 캐낼수가 있는데, 그것도 7㎝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얘기거든요.

예 !

그런데 어촌계에서거는종패 올해 넣으면 내년에 벌써 캐냅니다. 1년지나면 캐낸다 이말이예요. 캐내는데 이것이 계약을 할 때 물량계약, 물량 매매계약 뭐 이런것이 또 있데요. 물량계약은 따오는대로 내는 거고, 물량매매계약은,...... 물량계약은 전체적으로 이 어촌계에 총 얼마를 입찰볼거냐 이래가지고 난 이어촌계에2억 주고 하겠다, 1억 주고 하겠다는 것이물량 계약이고, 물량 매매계약은 7㎝이상되든, 7㎝미만이 되든 캐내서 무게를 달아서 값을 쳐서 나갈때 물량 매매계약이라고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물량계약을 해놓고는, 자기가 돈 들은것은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습니까 ? 누구든지 장사인데 2억주고 입찰을 봤으면2억원어치를 1년동안 캐내야 되는데 물량이없잖아요 바다에, 전부다 어리고 7㎝ 미만이니까, 다 캐내는 거예요. 캐가지고 3㎝되면 다시 종패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손에 또 넘어갑니다. 이게 어촌계 다시 돌아와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불교 윤회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다 이거 심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방류할때는그 인공산은 해초를, 물론 같은 해초겠지만색이 다릅니다.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패가 어떤지 구분하라는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다는 것은 알고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이래가지고 수산정책이 제대로 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진짜 어민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하루살이 인생들이 할 수 있는일이예요. 어떻게 이게 앞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세우고 수산정책은 돈 있는거 없는거 긁어 모아서 어촌에다 돈 주고 이러는데, 솔직한얘기로 이 돈 어촌에다 줘 보십시요. 원금까지 갚아요. 어촌은 원금은 커녕 욕이 돌아온다 이말이예요. 오히려 수산정책을 펴는 사람한테 나중에불이익을 주는 일 밖에 안돼요. 차라리 이돈 농촌에다 갔다주면 할아버지야 하고 나중에 이자는 못주지만 원금은 그래도 갚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사짓는 걸로 얘길하면 봄에 여물지도 않은 씨를 다 잘라서 팔아먹는다는 얘기하고똑같은 얘깁니다. 가을까지 가야지 결실을 보는데, 본의원이아마 이부분을 너무 아는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산정책 손이닿는대로 발이 닿는대로 현장으로 좀 뛰면서 이런부분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이번 후반기 업무보고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생겼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당초는 저희들이월사업 6개사업의 13억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는 이월사업을 같이 삽입했습니다. 보고자료는 넣어놨습니다만, 이월사업을올해 현황에는 본 사업만 넣다보니까 그게13억 2,500만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후진방파제가 5억 5,000만원인데, 2억 5천만원이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작진방파제 1억이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에 선어위판장 시설이 1억 8,1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가 이것이.......

과장님 그얘기가 아니고삭감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보고시에는 제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정때문에 집행부에서 3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2억5,000만원......

수산과는 집행부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좋은 모양이죠. 다른 부서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수산과는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 수산과는 그렇게 집행부하고 관계가 안좋습니까 ?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길하시라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이예산을 포괄해가지고 관광사업에 투자가 되느라고 3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이되었습니다.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주면 주고, 안주면 그만이고, 안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

그럼 예산을 확보할려고노력은 해봤어야 할것 아닙니까 ?

방파제를 주어진1ｍ를 더할 욕심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수산과는 집행부하고도 잘 유대가 안되고, 어민하고는 더더욱 유대가 안되고, 대 의회관계는 더더욱 안되고, 어디에 서있습니까이 수산과라는 것은. 수산과는 어디에서 어떤일을 하는데 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 다 안되도 어민들 하고는 잘 유대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 어민들한테 해준게 뭐있어요. 고압적인 자세만 지키는 것이 수산과 입니까 ? 뭐 한가지 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여러가지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더이상은 거론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식이든 수산과 업무는 집행부하고 유대를 긴밀히 해서 어떤 예산하나는더 확보를 해서 어떤일은 더 할려고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민들한테는 봉사해야 됩니다. 어민들 위에서 있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대 의회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번에 계신분들은 잘했는데, 왜 현 과장님이 오셔서 전부 다 잘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도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말 이예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요. 답변할 거 없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나 집행부 예산부서나 지금 와서 몇개월은 되질 않았습니다만, 좀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흥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4억 700만원 입니다. 예산집행액은 총사업 69건에 10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대비 45％를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포도품질 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 2헥타를설치하고 고냉지채소 무사마귀병 확산 방지시범포를 하장면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도비가림 재배, 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지도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 개발작목 육성사업은 우리지역에전략작목인 종구, 종서, 종묘를 생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조직배양 마늘 종구는, 기술센터에서 770접, 망실재배 12,000접, 노지에서 20만접을생산해서 현재 보급중에 있습니다. 백합종구 5만구는 현재 기술센터 PC하우스에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씨감자는 원원종 생산을 1,250㎏를 생산하고, 보급종 18톤을 생산해서 가을감자 재배로 종자를 생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종서부족량이 790톤 입니다. 이 부족한 79톤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백합종구 5만구와 씨감자 원원종 생산을 하고 씨감자 보급종 61톤을 생산해서 내년도 봄 재배용으로 공급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존농업 기술 정착화 사업은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시비관리와 토양환경을개선해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토양정밀검정 530점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메뚜기 잡기와 무공해쌀 생산과정을 알리는 홍보행사를 가을들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주곡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기술지원 사업은, 쌀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다수성품종을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보급종과 자체 체종포산 벼종자 25.6톤을공급하고 벼물바구미와 저온성 해충방제를위해서 보조농약 카보입제를 전면적에 지원을 해서 방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보조농약을 전면적에 공급해서 적기에방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우량밭작물 확대재배사업은 자체 체종포를설치해서 우량 다수성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재래 찰옥수수 체종포와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종자 조직배양 씨감자, 씨마늘 생산사업을 2기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삼척의 관광지와연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량종축을분양해서 효율적인 축산경영을 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사업은 당초에5천마리를 계획했으나 농업인들의 신청량이많아서 12,000마리로 계획을 수정해서 현재92농가 5,900마리를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현재 육추중에 있는 것이 2,600마리, 부화중에 있는 것이 3,000개, 특히 금년도에는축산기술 연구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종란5천개를 인수해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봉꿀 생산시범 사업은 환선굴 벌꿀 농축장을 준공하고 한국 양봉협회에 벌꿀품질 검사를 우선 30드럼을 의뢰해서 전부 합격을 받았습니다. 상품은 5가지로 2.4㎏짜리 병, 1.2㎏, 0.6㎏짜리 병에 전부 포장화를 해서 만들고 또선물용 포장세트도 2종류를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협과 축협매장과 강원그린마트에 판매처를 개척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복협회 벌꿀 품질검사 70드럼을 의뢰해 가지고 전부 합격하도록 하고유통판매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자연자원과 연계한관광화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도로변 원두막 시설개선 사업은 25동 계획에 17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8동은 현재 설치중에 있고, 일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기면에 재배한 환선굴 자주감자를 환선굴 캐릭터 상표를 찍은 2㎏짜리소포장지에 넣어서 환선굴 판매장에서 관광상품으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판매가 잘 되도록 기술지도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기술.경영 서비스제공으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영 컨설팅과 화상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히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술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활용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미 설치한 기관에 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또 설치전문업체에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설치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 화상정보 시스템을설치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과 현지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합리적인 과학생활로 삶의질 향상추진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대상지를 선정해서농업인들과 이미 설치한 그런 장소를 견학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포세식 위생화장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전문강좌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현장 순회수리와교육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정비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104회 2,787대를 적기에 수리를 해서 적기 영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리기간에 이앙철에 무휴 특별수리를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에 해서 농민들로부터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철에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수리를 추진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장 순회수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사업은 생산비를절감하고 고품질 다수확 핵심기술을 제시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시농정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9개분야 10개반을 편성해서 68개소에서3,458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기계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올바른 농기계 사용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실물표본을 활용해서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 사업은, 특화작목에 대한 농업인들의 상설교육으로 전문기술경영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상설교육과 청소년 전문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계속실시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경영에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조직배양 마늘종자1,500접을 지원 분양하고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과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7월하순에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대회를 특강, 민속경기경진, 장기자랑, 한마당잔치등이러한 내용으로 농업인의날 행사로 발전을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홍보이벤트 행사는 과학영농에 신기술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 개발작목으로 개발한 우량종구, 종묘, 종축 생산공급 체계와 이를이용한 요리를 전시해서 홍보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더 발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개발작목 홍보이벤트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고냉지채소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발생원인또 발생되면 증상과 거기에 대한 방제랄까,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우선 발생원인은우선 병원균이 있어야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균은 곰팡이 균으로써 끈적균에 속하는 병균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병균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방제를 제대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해서 점차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특히 어느한 곳에 발생이되면 사람에 묻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또농기계가 발생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그렇지 않은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토양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증상은 배추뿌리에 혹이 달립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끈적균 곰팡이균이 그 뿌리에 들어가서 자라면서 혹을 만듭니다. 아주 여러개의 혹이 달라붙어서 세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제대로 양분을 흡수할 수있는 세근이 자라지 못하고 혹이 막 달려서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현상입니다.

방제할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

방제약제는 혹안나라고 하는 가루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300평에 소요되는 것이,......

약제방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약제방제를.......

환경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방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 장기적인 대책으로, 발생했을 때는 약치는방법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발생할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겠느냐 ?

대처하는 것은발생되었던 그런 지역에서 사용했던 농기계를 다른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포장에 가서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들면 A라는 부락에서 무사마귀병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작업하던 트렉타를 B라는 지역에 가서 이동해서 작업하게 되면그게 흙이 묻어서 가게 되면 이 포자균이전염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발생된 지역에서는 방제를 하고 타지역에 전염이 안되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호맥을 재배하고 또 이랑을 높여서 물빠짐이 좋게 하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제방제로는 혹안나를 300평당에한 20㎏를 뿌리고 재배를 하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사마귀병이발생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것이 없는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상당히 중요하게도 확대가 많이 되고 이래서 재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당하는 경향이 있고 또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려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농기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기계는 트렉타가 여기서 갈기도 하고 저기도 갈기도 하고, 다 쓸려고 해놓은 것인데, 못한다 이러면 농기계 1필지 하고는, 병들은 필지 트렉타는 다른데 가지말고 딱 묶어 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싹 씻고 흙을 다 털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근본대책은 없느냐 내얘기는,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하는방법은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이용하는 방법, 그것을잘 씻어서 쓰는 방법도 있지요. 발생을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호맥재배를 하고 또 이랑높이기를 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호맥재배, 고냉지채소 재배지역 생산력증대, 토양개량 뭐 이런거 하는거 있지요.

예 !

그럼 이것을 잘 조화를시켜야 되겠네요. 기술과 같이......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호맥재배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장지역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지원사업계획으로 하는것 같은데, 계획과 일관성 있게 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가급적이면 완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늘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 어떤 방법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지, 12,000접 생산해서 1세대분양 45,000접 공급했는데 어떤데 사용하는지 농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종구가 공급되는지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조직배양을 해서 이것을순화를 해서 그다음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망실에다가 한 1,000접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쓸것을 한 300접정도 남기고 한 770점을, 저희들이 또 계속 우리시설에서 그것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망실재배농가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그래서 거기다가 주면, 또 거기서 재배를해가지고 다음 망실세대에 나가고 그다음에망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지포상에 나가서 확대재배를 해서 종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망실재배 농가, 시험재배하는 농가선정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포지를 선정하는 것인지 어떤 지역에는 전혀 종구보급이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 편재되어서 생산포지가, 그러니까 특별한 지구에는 농가가 많은 보급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없는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보급계획이 지역별로 어디는 마늘재배가 몇농가가 몇헥타를 하는데 포장을 누구를 지역별로 적정하게 선정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평야지 보다가 좀 선선한곳 해서 미로하고하장지역에 선정을 했고, 가곡에도 높은지역에 좀 할려고 시험재배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보급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

보급계획은 저희들이 생산한 망실재배에서 나온 그 종자를그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자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요, 과거에는우리나라에 농업이 수원에 농업진흥청이 있으니까 아주 모델케이스로 발전하는 농업은수원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한 예를들면 딸기다 이겁니다. 딸기를 예를들면 수원에 가야만 딸기묘 우량묘를 보급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일단은거기지역은 다 소득을 올린다음에 그것이원주로 퍼진다든지 이렇게 전파가 되어 나왔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했다든지 또 인적자원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 뭐하장면 역둔지역이나 근덕면 교가리나 마음먹기 따라서는 보급을 고루 균형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 종자보급 계획은지역별로 면적이나 농가수나 이런것을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급대상자도 선정할 때도 그런것에 유의해야우리 농업기술이 고루 발전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될 수있도록, 물론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딱 보이게 작년에는이런데 올해는 이렇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 보급하는 과정이 느리고 또둔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5 년, 10년 이렇게보면 5년전의 농업기술하고5년후의 농업기술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관계입니다. 지금 2개반에 6명이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농기계가 지금 경운기나 또는 바인더나 트렉타나 또 방제기계나 이런종류에 국한이 되는것 같은데, 외국에서 들어온 기계가 많다 이거예요. 대개 큰 농장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기계가 많은데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는 사후봉사도 안되고, 그래서 기계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겁니다. 사용시기에 가서 사용못해서 농가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방법이없으니까 공급회사가 아프터서비스를 하지않으면 전혀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외국 수입농기계를 우리 기술센터의 기술인력이 담당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수리를 했다면 어떤 기종을 수리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 했는데 트렉타가주로 외국기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공급한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부품을 받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기종을 말입니다. 대형 기종이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 농가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우리가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기계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종도 파악을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 확보대책도 같이세워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

그리고 대형기계 사용에대한 농기계 기술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이없습니까 ?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앙기 반은 이앙기 반을 별도로 만들고, 경운기 반하고, 트렉타 반 이렇게 해서, 또 부녀자는 부녀자 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또 수리를 하러 나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농기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앙기나 이런것은보편화 되어 있지요. 경운기라든지 이것은 거의 사용법이라든지수리하는, 원인제공하는 것 다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특수한 기계에 대한 기술을 좀 연마를 해서 농가가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예 !

예, 이상입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엄나무 묘목생산 시범포 설치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

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릅나무가 엄나무 입니까 ?

두릅나무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참두릅을 두릅나무라 그러고 엄나무는 개두릅을 이야기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두릅나무라 하지만, 저희들은 두릅이라하면 참두릅을 이야기 하고, 엄나무는 개두릅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나와 있는 엄나무 묘목생산 분양은 4,500주 5농가 이것이 시범포 입니까 ?

저희들이 묘를생산해가지고.....

이게 시범포냐고요.

저희들 자체생산......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시범포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하겠다고, 그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어디로 갔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는분양을 해서 시범포를........

상반기 업무보고서 가져온 팀 있어요 ? 상반기에는 보면 분명히 엄나무 묘목생산시범포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고품질 청정원예작물 안정생산, 타이틀이다 똑같습니다. 그 타이틀속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없어요.

4페이지에서 자리가 좀 옮겨 졌습니다.

하루는 고품질 청정되었다가, 하루는 지역특화가 되었다 그냥 하룻밤씩 자고 일어나면 막 바뀝니까 ? 내년도에는 뭐 할거예요. 내년도에는 또 뭘로 할거예요. 환경보전농업으로 할 겁니까 ?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저희들이 엄나무묘목을 키워서 미로에다 분양을 해서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이 업무가 과장님 담당업무 맞습니까 ? 의장님 정식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사실상 소로 되어있는 것은소단위로 업무보고나 이렇게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가 있기 때문에 2개 과가있는 과는 두분 과장님이 따로 따로 업무를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소장이 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던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 잠시 들어가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김진소 입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엄나무가 생산시범설치 2개소가 현황에 나와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범포를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급이 되어버린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포장에다가 육모를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주는 체계가 표현이 아마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주수에 대한 것은 봄과 가을에 걸쳐서 굴취를 해서 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표현한 그것이 농가 시범포처럼 표현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체계를 표현한 것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소관업무를 맡아서 하는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에가든 앞에가든막 섞여 나가도, 화투장 처럼 막 섞어놔도금방 금방 찾아내서 조를 맞출수가 있는데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섞이게 되면 그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가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받고 이렇게 할텐데 잘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무사마귀병방제시범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4헥타로나왔지요.

예 !

상반기 14㏊ 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우리가 4㏊를 시범사업하고 행정이 27㏊, 합해서 지금현재 하장에 추진된 것은 한 31㏊가 지금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상반기에는 14㏊를 방제시범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10㏊나 줄어 들었냐 이 말이예요. 행정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의 데이타가 맞아 들어가고 계획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4㏊가 맞는것으로......

상반기에요 ?

예 !

분명해요 ?

4㏊가 아마맞을 겁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종묘생산 시설도 보면 시험포장면적이 1.5㏊에서 0.5㏊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

종묘생산시설에 맨 윗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

그것이 1.4㏊가 지금 봄작기와 가을작기, 또 중간에빠졌을 때는 작기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고정되지 않고 면적이 다소유동이 있습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작기에서 빠져 버리니까.

그리고 두릅묘 생산보급계획도 상반기에 3만주죠 ?

그거 지금의원님 2페이지 ?

3페이지 얘깁니다.

현황에 엄나무 묘목생산 시범설치 2개소 3만주가 고품질 청정원예작물 안정생산에 들어가 있을겁니다. 이것은 기존것을 먼저 전체를 합산해서 현황에다 아마 넣었던 것이 그렇게 조금 약간오류로 비칠수가 있습니다.

지금 4페이지 내려와 보면 두릅묘 생산 보급이 1,800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상반기1,200주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1,800주.

그럼 10％ 밖에 안되거든요. 상반기에는 3만주 보급한다고 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논란이 좀 되어 왔었는데 이 자료를 현황칸에 있는 것은 이것이 기본,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이 아니고 합산되어 있는거, 농가에 내준것도 계속 육성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만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생산된 묘는 변동이없는데, 기존것을 다 합했던 것이 문제가되었던 거지요. 고의적으로 축소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의 선정이 교가 1리, 부남 1리로 해서 근덕의 2개마을로 선정한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특성화 시범마을은 수년전에 우리가 근덕면 오리라는동네에다가 오리쌀을 넣고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남 1리는 이 지대가 무경운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구논이라고 그러나요, 갈아서 엎기 곤란한 적지 이런곳에무경운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사업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갈라놓는 특수한 지원책은 아닙니다.

그럼 이 지역은 무경운지역이다 이말이죠. 갈아 엎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

그렇죠 ! 경운기가 빠지고 이런 지대는 거기다가 한마디로 직파재배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력재배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지원되는 이런것은 없어도 가능한이것이 삼척에 몇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2년차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하고 있습니다.

무경운으로 하는 것이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의 육성이다 이말이죠 ?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농업인데 경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부남에 들었던 것은 무경운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엽채류 나오는거 보니까 무경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엽채류가 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밭에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채소 엽채류 위주분석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밭이 무경운 입니까 ?

몇째 줄인지.

5페이지 제일 하단부 !

잔류농약 간이분석기술 지원관계는,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시비관계를 IPM체제에 의해서 일단은 줄여보는것, 그러니까 토양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양분석을 시작하기전에 분석을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작업을 재배가 완전히 끝난다음에 분석을 다시해서 정말로농약을 쳤는지 안쳤는지, 아니면 비료를 줄였는지 그것을 다시 재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밑줄을 보면 시설채소 엽채류 위주 분석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경운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같이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부남지역에 시범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사업입니다. 이지대에다가 잔류농약 시범사업을 지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합산된 것으로 지금 담당직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농업지대에다가 그 농약잔류관계를 확인해 보면 더 쉽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지대시설 농업을 별도로 관리한 것은 아니고 그 지대안에 묶여 있는 것을 추가로 엽채류 위주로 분석을 같이 해봐주겠다 지금 담당자 얘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근덕에 있는 두개마을만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부락이 면적이 적으니까 합산했다고 지금 표현을 해서.

원래 1개 부락인데 2개마을을 한단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깁니까 ?

면적이 모자라니까 묶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원덕 축전같은 경우, 근덕이 일단 1단계 성공을 하면 대개 원덕지역하고 근덕지역이 작물이 비슷하니까 원덕 축전도 들어가는 연계가 됩니다.

좋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지금 밭을 논으로 만들고 논을 밭으로 만들게 되면 지목변경을 해야 돼죠.

예 !

사실상 농촌에서 밭을 논으로 만들고 논을 밭으로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은 안일어나고 있지요 ?

그것을 안하는 농가도 근간에 상당히 늘어나는........

거의 100％ 안한다고, 편의상 논을 밭으로 만들고, 밭을 논으로 만든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법적으로 이것을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하거나 하는 예는 아마 100％ 없다고 봐야될겁니다.

법규가 완화된 이후로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논면적이 상반기에는 1,060㏊가하반기에는 1,070㏊가 되었습니다. 10㏊가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게 행정수치가 98년도가 1,060㏊, 저희들이 휴경지를 포함해서 1,070㏊ 그래서 행정도 지금1,070㏊, 올해 벼심은 것은 1,070㏊로 볼겁니다. 지난해 말은 1,060㏊로 되어 있었고, 혹시의원님의 의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문제를 가지고 행정하고 한번 얘기를 했던수치가 됩니다. 올해 심은 것은 1,070㏊로 됩니다.

이게 뭐냐면, 통계수치를정확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못해주는 것은 조금유감스럽니다.

문제가 좀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은 것을 따지니까 아마 이렇게면적의 차이가 납니다.

8페이지 입니다. 소가 1년에 죽고, 살고, 다른 타지역으로가고, 또 송아지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

예 !

그런데 사육두수가 어떻게 이렇게 상.하반기 이렇게 똑같습니까 ? 한마리도 안죽고, 한마리도 나간것도 없고생산된 것도 없고 이렇습니까 ?

이것이 통계는 저희들이 잡지는 않습니다만, 행정통계가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그중간에는 언간해서는 분석을 거의 안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요즘은 송아지가나면 귀에다가 이렇게 번호표 달아주잖습니까 ?

그렇게 붙여도 수시로 분석을......

아니 도축 두수가 있고, 폐사 두수가 있고 신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자체를 농림부에서 안한다는 거지요.

농림부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사업자체가농림부에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버린 것을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데 무슨 근거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말 통계수치를 우리는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하반기...

농림부에 없다는데 이 수치는 누가 주는 거예요.

농림부에서한비표달고 한 사업자체가 그게 없어졌다이겁니다. 통계수치는 연말로 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지금도 한다는데요. 옆에 동료의원님께서 달고 있다는데요.

달고 있는사업이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그것이 축산정책에서 실패된 정책으로 떠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도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기인 벼 이앙시기, 벼 수확시기 등에는 지역에 상주를하면서 수리할 계획은 가져줄 수는 없겠습니까 ?

지역농민이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일용직을 확보를 해서 3명이 1개조로 되어서 2팀이 뛰고 있는데, 사실은 이앙철에는 아까보고드린대로 무휴 입니다.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농민들도그것을 원하고 있고, 상주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20회를 늘려놨는데요, 사실은 기사들이 확보만 된다면 농가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한 3개조 정도가되어가지고 2개조가 분산해서 뛰면서 1개조가 대기를 해서 순발력있게 요청할 때 쫓아가는 비상처리반을 두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상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농협에서 유상수리를 하고 있으면서 갈등을 상당히 겪고 있고 먼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농기계 무상수리 문제를일원화 시켜보든가 효율적인 면을 연구를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측면에서농협과 같이 따져 봤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리관계는 연구를 좀더해서 농가들이 애로사항없이 이 IMF를이길수 있도록, 또 폐기보다는 수리쪽으로그들이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는 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상주는 좀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바쁜 이앙시기에 가장 고장이 많이나는, 즉다시말해서 소요가 많이되는 부품같은 것을지역 단위조합에다가 얘기를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또 수확시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경우 올 봄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앙기 하나 고장나니까, 10시에 고장나니까 오후 4시에 고치더라고요. 이게 사람 다 대기시켜 놓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것을 좀, 이제는 하도 많이 순회수리도 하고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하다보니까 가장 고장이 많이 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품이 어떤것이라는 정도를 알고 있을테니까단위조합하고 이부분은 좀 연계를 해가지고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이부분도 지금 상반기하고 또 틀리거든요. 농가호수가 상반기에는 5,569호였는데, 하반기에는 5,566호 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변함이 없거든요.

확인을 한번해보겠습니다.

통계가 어찌났던지 간에상반기에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으면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빨리 정정을 하든지 이렇게, 결론은뭐냐 하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때 적어도 전 해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대조를 좀 하시고, 또 회의록에 나와있는 내용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업무보고가아마 쉽게 빨리 끝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덜 피곤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덜피곤할 겁니다.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조정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좀 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업경영인 숫자가 10명 늘어났지요. 어쨌거나 농업경영인이 9개회에 296명이었는데 지금 306명이면 1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농업인 후계자는17명을 시켰습니다. 7명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것은 이번 상반기에 부실후계자들, 강릉검찰이라든가 우리 관내 감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통계관리는 잘되고 있는거지요.

예, 관리는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보고받을때 나왔던 얘긴데요. 지금쯤은 데이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환경보전형 톱밥발효 축사와 3N방식의 축사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표는 있으십니까 ?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가 복잡하게 하는지모르겠어요. 농정과로는 3N 방식으로 내려오고, 농업기술센터로는 환경보전형 톱밥발효 축사, 왜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 이런거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일관성있게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추진할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요.

대비표가, 실무자가 지금 찾아냈는데, 톱밥발효 돈 사는 호기성 발효를 주로 하고, 3N 방식도 호기성 발효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톱밥발효 돈사는 퇴비사가 필요한데 비해서 3N 방식은 폭기조라고 해서 침전시키고 물 뿌리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내용전체를 보면 거의다 비슷은 합니다.

결국은 한쪽은 약품을 쓰고 한쪽은 톱밥을 쓴다는 차이밖에 없네요.

약품 차이가조금 나긴 납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다음 생활개선 분야에대해서 조례제정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그때당시 의원님 생활개선 분야, 단체운영 문제에서 조례 말씀하셨습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가 생활개선 분야를 좀 신경을좀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투자를 좀 많이해야될 부분이아니겠느냐, 특히 부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 내조해 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 사업으로 투자를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타진을 해봤습니다.

직원이 지금조례가 되어 있다하는 것은 의원님이 요구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로는어떠한 규칙이라든가 법규가 확실할 때 자동적으로 누가 그 업무를 보든 지원이 쉬워지겠다 그말씀인데 중앙단위에서 그 기구, 생활 개선항이라는 활동기구를 조례로는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육성을 하게한다는 막연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 얼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거나 이런것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농촌인 중심으로 하다못해 조리기능사 자격을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따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면에서 농업인들부녀자가 쉽게 배울수 있는 하다못해 레크레이션 관계를 지도한다거나 아니면 건강관리 관계를 도시보다가는 농촌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넣어준다거나 그런 혜택적인 것은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현재 50여명의 조리기능사가 합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학원에서 합격한 비율보다가 오히려 높은거그것은 아마 개별지도가 되니까 그렇고 또읍면에 지금 요 근간에 와서는 순회를 하면서 야간교육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 해서 앞으로 농촌의 부녀자들이 합리적인 농촌생활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어떤특정 목적의 조례규칙관계는 사실 상황이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이미 조례로, 내용으로는 지금 조례제정된 부분도 있고하니까 조례내용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해가지고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부합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소장님 직접 얘기하시겠습니까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무사마귀병에 약제로 지금 현재 방제하는 것이 나와있고 아까과장님께서 호맥재배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장에 호맥종자가 나간것 숫자가나와있는데, 약제방제, 효과는 약으로 방제를 하니까 그약의 성분에 따라서 효과가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겠지만, 호맥재배를했을 경우에 무사마귀병이 과학적으로 방제가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무사마귀는학자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끝없는 싸움일런지도 모른다 하는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이병이 들어오면서 일본에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소좀 달라졌다면 종합방제라는 이유때문에 토양지력을 올리면서 육묘과정을 완전히 그병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그래서 부농상토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농기구 전체를 소독해서 거기만 쓰게하는 문제, 방제효과자체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일련의 사업들 전체를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상당히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 호맥재배의 효과데이타가 있느냐, 단일된 데이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양을 뒤집어 엎는 어떤심경의 효과때문에 다소 무사마귀병 발생이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지난 새해영농교육때 이문제를 교육시킨적이 있습니까 ?

유기농업 차원에서 호맥은 영농교육 했습니다.

아니 무사마귀병하고 연관된...

이것이 꼭무사마귀병을 막을수 있다라고 단일된 제안은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 하나는전체 하장지력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같이 호맥재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은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사마귀병에는 호맥재배를 하므로써 그방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좀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헥타는 우리 지도소가 방제시범 면적이죠.

예 !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7헥타가 당초 계획이 섰다가 20헥타가 늘어서 27헥타라고 했지요. 아까 31헥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4헥타 방제 시범면적을 어느지역에다가 선정했습니까 ? 숙암하고 역둔지역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숙암, 역둔지역에 넣고, 행정하고 이것이 중복되면고루 혜택을 못받으니까 어차피 시범지도는우리가 다하되 농업기술센터 분량은 지금숙암, 역둔지역에 넣고 나머지 행정은 고루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을 안배했습니다.

약제 공급 및 정식 설치완료해가지고 6월 26일 2㏊라고 했는데 이수치하고 이 위에 있는 4㏊라는 수치하고는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이거 제가보기에는 방제면적에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그 2㏊가 작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작기 2㏊하고 뒷작기 2㏊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추종자를 14 품종 정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2㏊ 면적에다가 한 것입니까, 4㏊ 면적 전체적으로 다방제하는 약제방제 면적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숙암시험포20평에다가 품종을 골로 넣은 겁니다.

숙암리 한군데만 해놓았습니까 ? 역둔지역에는 안 했었습니까 ? 거기는 지금 발생한 면적이 역둔지역에도조사는 되어 있지요 ?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면적이,.... 우리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관계인데요이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면적조사라든가 그다음 방제대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떻게유기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지난해는 저희들 단독으로 했고 이것이 강원도 전체가문제가 일어나니까 지금 유기체제로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바로 이 무사마귀문제가 각종 심포지엄에 계속 나오니까 면적을확대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동적으로 같이 이루질 겁니다. 중점적으로 지역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문제가 뭐냐면 배추값이 나오느냐 투자한것이 경영분석에 의해서 효과가 안 난다면중지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 경영농가의 논란인데, 근간에 와서는 이것이 부식에 문제는 주식의 문제로 버금가서 문제가 일어났을때 수입해 올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다소농가입장에서는 경영성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났겠다라는 판단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바로 품종문제에서 어느것이 났겠냐 선발을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외지역에 지금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분산된 지역에 넣고 복합적인 종합관리 체제로 일단은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하장지역에는 가지고 있는 수치상으로의 데이타가 몇％가 와있다라고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거의 전면적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농정과 업무보고때 그 말씀을 대충은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농가들이 자기밭에 무사마귀병이 와있는 것을절대 공개를 안합니다. 꺼립니다. 털어 놓으면 장사꾼들이 안덤비니까 꺼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다 와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느농사를 지었던 지역이라고 지금 더많이 오고 나중시작한 지역이라고 덜 온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전지역 같은 경우는 배추농사, 무농사를 지은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금년도에 다니면서 본 결과는 그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와있습니다. 갈전, 토산지역이 오히려 이 위의 지역보다 더 많이 와있을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삼척시 전체의 농촌지역중에서 하장면에만 이 무사마귀병이 남아있으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 제가 '97년도에 충북 괴산을 갔을때, 거기가을 김장농사를 지어놨는데, 배추밭에 가서 구경하는 과정에서 몇포기가 무사마귀병이 외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뽑아보니까역시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을 김장배추에도 왔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하장뿐 아니고 이아래지역에도 가을 농사를 많이 짓잖습니까 ?

예 !

이쪽지역에도 이 무사마귀병이 안오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항구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농정과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무사마귀병 방제자체가 비싸기때문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소장님말씀대로 생산비하고 과연 안맞을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강원도, 고냉지 지역이아니고 강원도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무사마귀병은 아주 항구적인 방제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보고,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물론 연구를 하셔야 겠지만 농정과하고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이 지금 하장지역에와있는데 이 와있는 지역에서는 어차피 홍역을 치루더라도 다른 지역에 확산이 안될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부탁드립니다.

예 !

그런데 보리농사 소득차원에서 지도소에서 찰쌀보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

저희들이 수년전에 그 종자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종자는 관내에 있습니다의원님 어제 혹시 TV를 보셨습니까 ? 현재 올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노곡지역에서 지금 노곡, 원덕, 근덕 3개소에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다.

농협하고 계약한다고요. 노곡에요.

수확을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넘겨주는 거지요.

그런데 삼척농협입니까 ?

우리 관내농협이지요.

삼척농협입니까 ?

예 !

농협장님이 모르시던데. 근덕농협이예요.

노곡은 근덕농협이지요.

그러니까 삼척 농협장님이 모르시구나,....

그것이 상당히 판로가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논산쪽에서 이 찰쌀보리라는 것을 논산의 어떤 그 농협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찰쌀보리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에 2,600원이더라고요. 그게 쌀값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쌀값에 거의 배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찰쌀보리라는 것이 하도 신기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일부러 주문해서 택배로 부쳐온 것을 제가 한번 밥도 해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일반 보리쌀을재배하고 있는데, 이 찰쌀보리도 소득차원에서 좋다그러면 한번 권장해 볼만한 것도아니겠나 싶어서.....

면적을 명년에는 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를 좀맡기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를 미쳐 못한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보건소의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사업예산이 3억 3,000만원에서현재 22％를 집행한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현황은 재가환자 90명, 성인병 만성질환자1,332명, 독거노인 및 기타 가구가 2,980명해서 총 4,4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구원의 질병이환, 보건형태 및 주민요구도 실태조사를 2,118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방문상담은 방문진료반 편성재가환자 중점방문관리를 508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금년도에 의사가 한분 더 충원이 되어서 재가환자, 이동보건소운영, 경로당 순회진료, 건강교실 운영 등 이러한 곳에 활용하고 상당히 유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인병등 만성질환 방문 및 질병관리를3,75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및 기타가구 방문 및 건강상담을1,10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장애자 및 재가환자 재활용품, 휠체어라든가 좌변기, 지팡이등 이런데 대해서 12종을4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암검진을 1,703명에 대해서.......

소장님 하루종일 하실래요 ? 간단하게 하십시요.

골다공증 검진이라든가 방문건강관리 상담요원 안내스티커 제작배부를 했으며,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에 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은 25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25개소에 27회를 실시해서 각종 혈압측정이나 당뇨,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틀니관리 성인병등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생활체육강사로 하여금 유산소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진료는 전반기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161명, 영유아 3,489명해서저희가 3,6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조기등록은 502명을 대상해서 실시하고, 영유아정기 예방접종은 피디티외 3종에 대해서5,365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기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산전 산욕기질환 및 장애아 조기발견, 영유아 월령별성장발육 측정, 모유수유 실태조사등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총 유배우여성이 3,205명을 지금 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 성교육 교재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피임실태, 피임실천계도 관리를 3,35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상담은 학교를 상대해서 10개교에서 2,4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개별상담도 7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저희가 담배소매업소나 주류제조업소, 보건교육시설, 금연구역지정등 이런데서 6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27개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저희가 건강관리실 운영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거의 매주 목요일날 외과나 비뇨기과, 한방의사, 안과, 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각종 고혈압이나 당뇨, 암질환이라든가 영영개선사업등 이러한데 대해서주제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공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자 이닦아주기 사업이라든가 불소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등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구강건강관리실 치아교육은 54명에 대해서실시했고, 불소양치사업은 31개교에 대해서실시했습니다. 지체장애자 이닦아주기 사업은 633명에 대해서 이닦아주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2회에 걸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했고, 진료인원은 1,237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건강검진은 1,166명, 하반기에도 상반기와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42회, 분무소독을 154 회 해서 총 196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9,686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해.하수 어패류 오염도 조사는 140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수는 82명을 등록 관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BCG 예방접종을 48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신환자 관리 및 등록치료를 43명에 대해서 등록 치료했습니다. 성병관리는 임질검사를 408명, 매독검사를40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에이즈 항체검사는 380명에 대해서 검사를실시했습니다. 임질이나 매독검사 결과는 감염자는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생충 요충검사는 949명에대해서 실시해서 감염자는 전원 무료투약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약업소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업소는 11개소에 대해서점검을 했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15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관련 단체하고 합동해서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마재배 농가수는 총 95농가에면적은 89,867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작관련 재배농가 허가를 95가구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고, 야생대마 제거활동도 2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업무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안시책 사업입니다. 기생충 퇴치마을 운영지정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유역별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궁촌천 해서 저희가 요꼬가와 흡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율이 약8.6 내지 11.4％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12％의 감염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종을 잡아서, 은어라든가 뿌구리, 버들치, 모래무지 이러한종류를 잡아서 지금 건강관리협회에 올려서어떠한 어종에 흡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도하고생식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유아 조기시력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4세에서 6세사이에 어린이를 대상해서 3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72명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한결과 정상이 145명, 이상자가 27명 나왔습니다. 이상자 27명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의뢰해서 삼척의료원과 이안과에 의뢰해서 현재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이것은 소화기 암조사하고 간암조사 이런것을 해서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시에 곁들여서 이것은 1년에 100명정도 검사를 해서 암조기발견 사업에 참고하고자 저희가특수사업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국민건강 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현황에 경로당 개소수가 관내 87개소인데등록관리 경로당수가 25개소지요. 그럼 나머지 62개소는 그럼.......

이것은 연차적으로저희가 순환해 가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관리했던 사람은 내년에 다른데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군요.

예 !

이상입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기생충 퇴치마을 지정운영에서요꼬가와, 간, 장, 폐흡충 검사라고 했는데이 하천변에 있는 마을을 중점대상으로 검사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있습니까 ?

이것은 민물고기 서식하는 유역을 대상해서 검사를 했고, 당초에는 '97년도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와가지고저희 오십천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요꼬가와 흡충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신문보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유역을 대상해서 한 것은 유역에 우리 강원도 지역 유역은 거의다가 대개 흡충류가 거의 기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삼척의 유역은 은어 때문에, 은어가 상당히 기생충 감염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통보를 받은 사항도 지금 건강관리 협회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은어라든가 뿌구리, 미꾸라지, 버들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은어는 거의 90％이상이 감염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대상해서 검사를 해봤고, 또 아니면 시내지역 2개 학교를 14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역에 있는 초등학생 400명에대해서는 감염율이 3％ 나왔는데, 시내지역은 124명을 검사했더니 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유역에 있는 주민들 내지학생들이 아무래도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것이 공연히 하천변 유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해서 이사람들이 특별히 병이 있는 것으로오인을 할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것에 대비를 했느냐 이겁니다. 하천변이 아니고, 유역이 아닌 타지역에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느냐, 같은인원을 비교조사를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공연히 무슨 하천고기 은어를 먹는다든지, 생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을 오보를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대비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석이 되어 나와야 정말로 유역에 있는생고기를 먹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인식이 올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겁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특히 간암이나 이런것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뭐 간암이 걸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데이타가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흡연하는사람들은 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래서는 우리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될 수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신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비교분석 조사를해서 대비해서 보고를 하시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저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에서 지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타이틀은 가조계획 사업이지만 지금 가족계획 사업은옛날에는 정관을 한다거나 루프를 한다거나임시피임으로 난관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업에 목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국민보건증진 사업에서 많이 치우쳐져서 이사업을 합니다. 지금 가족계획이란 타이틀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인구억제 정책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점 등록관리 대상에 보면 3,205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 !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이것은 가임여성을얘깁합니다. 관내 가임여성은 15세에서 44세 사이를 저희가 가임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가임여성인데, 이사람들3,200명이라는 이사람들한테 무슨 내용으로이사람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성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홍보, 피임실천 유도,.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말라는 교육을 합니까 아기를 낳으라는 교육을 합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가족계획 사업을 옛날에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가족계획 슬로건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하나도 많다 이런식으로 포스터도 나오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모자보건사업 측면에서 아이를 생산하더라도 좀 우량, 그러니까......

우량아를 낳는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 본인 마음대로, 애낳는 엄마 마음대로 우량아가 나옵니까 ?

모자보건사업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205명이라는 이숫자는 이 업무보고상나와있는 이 3,2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좀유명무실한 숫자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가임여성을 명기를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만성 전염병 관리인데 지금 폐결핵이 전국적으로 폐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2.0％에서 지금 1.0％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는것으로 1.0％로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몇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결핵 검사를 해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우리 삼척시민 전체중에서 몇％가 지금 폐결핵이 감염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조금 많게해서 전국수치보다는 좀 많게 1.3％정도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이 결핵환자가 많구나 라고...

제가 며칠전에 TV 보도에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폐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글쎄, 조금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분명히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핵환자는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결핵환자를 다루고 투약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의원하고 연계체제가 맞아서 거기있는 결핵환자는 저희한테 보내고저희가 일반환자 우리가 다루지 않는 환자는 저희가 연계시켜주고 이러한 연계체제가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는 무조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래야 가족관리라든가 추후관리가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는 결핵환자 감염율을 낮출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관한 얘깁니다. 우리 삼척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진기피자단속해 가지고 199개소 2회 했는데 이것은199개소라는 것은 어떤........

유흥업소나 다방을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가 삼척에는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강원도에도 한 두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대마관리인데, 이 인허가과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명의로 합니까?

읍면장 허가로 합니다.

그런데 읍면장 허가로 하는데 왜 재배농가 허가를 95가구 해가지고보건소 업무보고에다 집어넣었습니까 ? 읍면 업무보고 숫자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

읍면에서 신고는 받지만 저희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저희가 야생대마라든가그 대마에 부정유출을 막는다든가,.....

아니, 관리를 하시는건좋은데 왜 재배농가 허가를 보건소 업무보고 숫자에다 넣어놨느냐 하는 얘기고,.....

대마단속 업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대마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계도를 95가구에 4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대마 제거도 했고, 지난번에도검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장에 5가구가적발이 되었고, 근덕에......

그런데 현지 지도를 4회를 우리 하장에는 갈전지역,.......

대마제거도 면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썰어서.......

74농가가 참여를 다 합니까 ? 우리 하장지역같은 경우에 74농가 인데.

참여를 하는거 보다는 저희가 가가지고 야생대마 제거하는 것이 거의 주된 업무입니다. 물론 그 재배농가에다가 이것이 야생대마를 좀 제거해달라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대마관리를 좀 잘해달라하는 그런 홍보교육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것은 야생대마 제거, 아니면 허가재배 지역외에 나는 것들, 이런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을 금년도에 몇번이나 하셨어요.

1년에 한번정도 강릉검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강릉시 보건소직원, 동해시 보건소 직원, 삼척시 보건소직원 1명씩 해서 2개반 편성되어서 삼척관내 한 3일정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라고 했잖아요 ?

필요할 때, 어떠한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이럴때 수시로 할 수있다하는 것을 명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발하기 위한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인지,......

무슨 정보가 있을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얘기를 명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동단속은 안하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대마 재배농가에서나중에 폐기보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는 계도가......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하장면에 지금 재배면적이 넓어가지고 대마사범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장님 얘기를 들으셨는지몰라도 옛날에 대마 단속하다가 방위병 하나 죽어서 사건난거 아시죠. 하장에서 사건 났던거, 그거 모르십니까 ?

예 !

갈전리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검찰하고 합동단속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속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배광식씨라고 하는 분이 그때당시에갈전리 리장을 했는데 이 대마사범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방위병이 하나 죽는 바람에 이사람이 돈을 몇 수천만원을 손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진짜, 그냥 업무보고적인차원에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놓고 이렇게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고 과연 검찰과 합동단속이라는데 내가 눈이 번쩍 뜨여서 말씀드리는데, 검찰이 실질적으로 합동단속을하는게 아니거든요. 현지 하장지서 순경이 그저 한바퀴 돌아보고 그저 올라오면 그만이고, 훔쳐갔다가 들키면 사건이 되는 것이고, 안 들키면 그냥넘어가는 것이고, 어떤 삼밭에 들어가 보면위에 대가리 다 잘라가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주민소득사업으로 봤을때는 재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좀 .......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업무를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활동이, 방역활동이 사람이 많이모이는 지역에 방역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혼탑밑에 주변이라든가, 엄청나게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방역활동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요.

예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 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99시정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김원중부의장과 이원훈의장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218억3,1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50억 7,100만원, 국비가5억 3,000만원, 도비가 24억 2,700만원, 시비가 13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사업건수가 15건에 68억 4,600만원으로써 집행율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폐지 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6동입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5월 28일에 기존 원당취수장내 기자재 및 구조물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현재는 부지내에 택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중에있습니다. 성토는 시가지에 발생되는 사토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지조성 성토작업을 지속추진하고 부지조성 경계 및 분할측량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 재산매각 승인을받아서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재산현황은생략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삼척시 전역이 되겠고, 상반기에추진실적은 현재 종합진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7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금년도 4월 20일부터 2000년도4월 13일까지 360일간이 되겠고,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주)동명기술공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수도계획의 기본구상과 규모를결정하고 기존상수도 시설 유지에 대한 기술진단 계획과 그다음에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17개 간이상수도 시설 신설 및개.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 신규는4개소 이고, 개.보수는 13개소 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종합진도는 55％가되고 17개의 간이상수도를 추진했는데 그중에 준공된 것은 8개소,공사추진중은 5개소, 설계중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추진중인 5개소하고 설계중인 4개소를 공사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농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진도는 60％가 되고, 4개 농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준공이 되고, 현재 2개소에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추진중2개소에 대한 농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토록하고, 원덕 이천 농로 및 도수로 공사를 같이 추진해서 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 및 출수불량지역을금년에 2㎞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3개소 출수불량지역 정비를 추진했는데, 그중 준공된 것은 2개소, 추진중이 1개소가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추진중인 성남동 출수불량지구 공사를 8월 3일까지 완료를 하고 성내동 출수불량 지구하고원덕 노후관 개량공사를 년내 착공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340개를 예상건수로 했는데, 상반기중에는 100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중에는 24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를 해서 예산은 10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종합진도는 50％ 입니다. 12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준공된 것은 2개소, 추진중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추진중에 있는 10개소의하수관거를 정비해서 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예산이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종합진도는 40％이고, 하수도 준설사업은 원덕, 근덕, 동지역에 15개소, 121,330ｍ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도계, 원덕, 근덕, 동지역에 3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 준설, 보수 및 정비물량을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가지 취약지라든가 민원예상지역을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근덕상수도 취수원 이전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종합진도는 47％입니다. 완속여과지, 착수정 방수와 구내배관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정수장 및 송수펌프실건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 및 수배전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전면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및 송수펌프실, 염소저장실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기, 기계, 계장설비와 송수관로 0.5㎞매설하고, 구내도로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진도는 현재 9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계장 설비공사를 추진했고, 관리사택 건축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5월 21일 민간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간운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을 6월 8일날 체결해서 현재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금년도 12월말에 하수종말처리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고, 종합시운전은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선정은 8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12월말에 민간위탁 운영 인계인수및 협약을 체결해서 2000년 1월 1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금년도 건설사업비 중에서도비 17억 9,8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2회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6일에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편입요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토지는 41필지에서 30필지를 완료하고, 건물은 4동중에서 4동을 완료했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발주의뢰를 지금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7월 15일로 되어 있고, 입찰일은 9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공업체 선정과 감리자를 선정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상수도 시설 및 기기 가동상태 점검정비를 했습니다. 86회에 277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3개 정수장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에 전문기관은 한국수자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비용 절약방안은 직원들 자유토론회를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으로써 상수도 시설및 기기 가동상태 수시점검 정비로 사고의사전예방을 하고 상수도관리 종사자 기기관리 및 응급조치등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기취급을 위한 기술능력배양을 위해서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는 74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는 158개소에 대해서316회를 했고, 샘터는 4개소에 8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상수도하고간이상수도, 샘터 수질검사에는 검사횟수에따라서 일정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반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연간 민원예상 건수는1,950건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845건을 추진했고, 하반기는 1,10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관로보수 응급복구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기타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8페이지 도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진흥대책 사업비로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0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의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마교 급속여과기 교체작업을 7월 7일에 2천톤짜리 2개를 완료했고, 고사리 취수장 정비 유공관 매설이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 완료를 했고, 노후관교체는 4개소에 2,150ｍ인데 1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계지역에 대한 노후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교체 3개소하고 노후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12월말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수도 특별회계 기금을 지금 어디다 예탁을 했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을 어디 은행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

저희들은 지금 저희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협으로 저희들이 한달 한달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은 7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약 4억 입니다.

다른 금고에 들어가 있는부분은 없습니까 ?

다른 금고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그부분에 다른 금고하고비교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자금이 뭔가 하면, 지난 작년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유 자금이 많을때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현재는 여유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하는 것은삼척시에 금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매일수납이 되는 것이 그리로 해서 일계표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유자금은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달 한달씩 자금이체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윤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4억정도면 이윤이 적은 부분이 아니예요. 이자를 한번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은행하고예를들어 말하면 지난번 같은 강원은행이라든가 또 수협이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비교를 해보면 대략 농협이 조금 같은때도 있고거의가 농협이 이율이 예를들어 지금 7％라이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났고 이런 경향은있습니다.

그리고 근덕 상수도 취수원 이전 확장공사 이거 책임감리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안하고 최근에 했던 이유가 뭡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64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은 50 억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우리가 감리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여유치 못하고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잘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다가 금년도에는 업무량도 도저히 감당하기도그렇고 이래서.....

소장님 얘기가 안되잖아요.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였으면 얼마 어떻게하겠다라고 여기 있는데, 그럼 계속 잘라서하면 감리선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

그것은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다가 감리를 선정하는 이유가, 명백한 이유가 있을거아니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명백한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아니고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년도별로 내려오는 것이 금년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돈이 17억 6,000만원 중에서 7억이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과장님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지금까지하고 전면적 책임감리를 했을때 하자가 불분명 하잖습니까 ?

그것은저희들이 1차......

지금까지 공사해 왔던 부분하고 향후 했던 부분이 하자가 불분명했서 나중에 하자 생겼을때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그것은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 1차하고2차년도 공사는 저희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3차부터 중요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부분에는 저희들이 1, 2차에 대해서는 현장, 우리가 관리한 감독이 책임을 지고, 3차분서 부터 지금 감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자가 생기는지 모르잖습니까 ?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준공을 다하고그 먼훗날에 세월이 흘렀을때 뭔가 하자가발생했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 하자 책임기간은 몇년입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취수시설만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취수시설 부분은 잠수부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전면 조사가 다 된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의원들이 현장답사나가서 지적 사항들은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 방수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부분이 다 다시 시공이 됐습니까 ?

다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5월 7일자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개월도 훨씬더 지났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 입찰이 나갔습니까 ?

예, 입찰 나갔습니다.

그사이에 한 2개월동안뭐하고 있었습니까 ? 어떤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까 ?

제가 여기서 지금 부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결의를 해서 5월 7일날 회계과에다 보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령검토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여러가지 안을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을,..... 그당시에 부시장님이 총무사회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이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예, 그자리에서 하시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지금 입찰공고를 어떻게했나요 ?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내 보냈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한도라고 했을때 문제가있잖아요. 기존에 요즘은 모든것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금만 공사 하나해도 순 금액은 엄청나게 높이 갈수도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실적으로 묶어야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모르지만 실적있는 회사는 다 참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2개월동안 검토했다라는 것이 그런식으로 밖에 검토가 안됩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오픈시켜줘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 건 때문에 바깥에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자유스럽게 오픈시켜놓고 어차피 표찰할건데 왜 그런식으로 과다하게 제한하고 자꾸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 삼척시가 의혹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