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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1999-07-20

이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식

이형식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2차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3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지금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직 제의 명칭이 변경된 실과소장의 직위 를 바꾸고,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계 또는 계장"을 "담당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또한 바뀌어진 중앙부처의 부서 명과 일부 자치법규 용어들 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명칭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명칭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 오기된 단어의 수정 과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하고 또한 제1조의 "지방"을 "부안군"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실정에 맞도록충분 한 검토를 거쳐 개정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이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한 명칭 변경과 오기된 단어를 수정 하고 제2조 제1항의 " 위원 회 구성원을 현행 7인이내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개정코저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님 2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종빈 입니다.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며 주요골자 로는 부안군업무 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 변경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계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재정 과장님께서 출타중이여서 부과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재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가 사일로 년가중이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 부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형식

이형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부과담당님 4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정과장직무대리

부과 담당 이현주 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 는 부안군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2호 서식중 계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 는 부안군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변경을 조례 제7조 2항의 부읍면장을 읍면총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 는 부안군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을 조례 별지 제6호 10호서식중 계,담당을 각각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과 동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 명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동조례 제28조 2항중 재무과를 재정 과로 변경하고 부안군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명칭을 동조례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재정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보고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계장제도에서팀 제 성격인 담당제로 바뀜에 따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읍면의 부읍면장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7조의 " 간사 "를 "총무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계장제도가 담당제로 바뀌어짐에 따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계·담당"을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