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코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제2차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완화 결정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 제정 시행하여 왔던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함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는 법률과 중복이 되고 또한 조례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도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에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공부의 복사발급 및 공고열람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공개 자료 열람, 복사 등 수수료를 문서의 열람, 시청 및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물 등의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정함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에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공개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수수료를 세분·구분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오재천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는 우리 김광일 위원장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건강이 안좋으셔서 대신 간사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2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왔으나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그 기능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2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운용되어온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조문은 의료보호법의 규정과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하여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3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구청장이 관리하게된 도로의 굴착에 대한 복구를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및 간접 손궤부분까지 포함토록하여 손궤부분을 완전히 회복토록 한다는 것이며, 천재지변이나 긴급, 돌발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복구비용은 선납토록 하여 복구지연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또한 조례가 규정한 굴착복구 비용의 관리는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3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함께 불합리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제운행 차량 중 이를 위반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가산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너비 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규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력검진센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의 정확한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광진체력검진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고가의 장비와 장비 운영 전문인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구재정 여건을 참고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