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조직 운영상 문제점. 대책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 실직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을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담 직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내지는 실업자 발생은 역시 우리 군 행정에서 실업대책반이 가동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업대책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한 실업자 분류가 될 것이고 또 실업자에서 정말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사회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원화 하시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즉 실업대책을 사회복지과의 내에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나 또 사회복지 제도의 차원에서 보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반은 어느 과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민방위과에 가는 것은, 과장님 견해에 따르면 차라리 사회복지과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있는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우리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실업대책반이 민방위과에 가 있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민방위안전과에 가는 것보다 실업대책이 차라리 사회복지 제도의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에 가는 것이 보다 모양이라든지 효율성 면이나 능률적으로 업무처리가 낮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팀이 옵니다. 팀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원 내에서 업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을 사회복지과에 실업대책반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모양이나 효율성이 안있겠나 해서 이 기회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이라 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격으로 보면 총무과 성격이거든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중에 실업대책이 구성되고 유기적인 실과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전반적인 우리군의 상황이라 말씀 드렸는데 차라리 그 세개과에 가든지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의 과장으로서 정말 책임과 업무가 막중합니다. 이 어려운 사회분위기에 정말 최악을 막고자 하는 최고의 극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최고의 보류입니다. 말해서 어느날 직장을 상실하고 그 어려운 가정환경을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이것을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의 그런 통념이나 입장에서 폭넓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적어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하느니, 위의 중앙부처에 의해서 다른 과 성격이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복지과 내에 위생팀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할 때 상당한 불편하고 업무가 비능률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 서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이번에 특위구성이 조직진단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어떤 업무 분장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옛날에 군 시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에서 보면 환경과는 세개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 보통, 울주군은 상당한 범위라든지 이것을 두말 안해도 인식을 하리라고 보고 이 넓고 방대하고 복잡 다양한 민원, 또 정말 우리 중앙부처를 축소해서 갔다 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주군은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고유적인 업무 환경, 또 가장 문제되고 있죠 옛날에 사회과였던 위생과 다른 데는 위생과가 있어요 청소과 그것이 축소되어서 환경위생과의, 지금 과가 존속해 있는데 그 속에 그래서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직의 전문직이 위생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을 조금 전에 우리 실업 대책이나 공공근로 말씀처럼 팀 자체를 옮겨오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서 업무만 가져 와서 일반 행정직이나 환경직이나 사회복지 어떤 별정직 쪽에서 환경위생직을 같이 덧붙여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직이 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어떤 예전에 한번 있었던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께서 질의하셨다 바빠서 그냥 나가 셨는데 온산복지회관 이것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 여성복지회관 있죠? 그것이 전번에 사업소 성격으로 있다가 계로 배속되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무난하였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온산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규모나 시설면에 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또 그 지역에 복지제도에 이바지할려고 하면 언양복지회관과 온산복지회관을 묶어서 예전처럼 소 성격을 두게 하는 계획안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민원과에?

일용 말고 재료비 몇 명입니까?

일용하고 재료비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는 존속이 될 수 있고 일용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일용이 몇 명입니까?

일용이 6명, 상용이….

끝으로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상용직이 일용. 재료비 포함해서 19명인데, 재료비가 13명이고 일용직이 6명인데 월 말고 일년으로 해서 재료비와 일용직의 총 수령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일용직도 일당제입니다.

연안도 없어요 일당제입니다. 일용직은 일년에 보너스 한 두번 받는 것밖에 없는데 재료비는 지금 없거든요. 일용도 일당제고, 재료비도 같은 성격인데 같은 부서 내에 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같은 동료인데 직급도 없이 연 수령액이 얼마만큼 나는지 관심 안가져 봤습니까?

어림으로 한 이백만원 차이 가 나죠?

그래서, 연 한 이백만원 차이 나는데 일용직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월급이 얼마만큼 많지도 않은 중에도 한 이백만원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른 실과처럼 재료비를 조금, 한 두명 쓰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1개과에 13명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인원입니다. 거기서 일용직 6명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하는 일,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하나의 같은 팀이나 조직내에서 어떤 사기나 그런 쪽으로 다른 보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다른 과에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조금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왜냐 하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일용직에 상당한 행정지원이나 보조를 받고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는 위에서 가격의 단가가 매겨져 있다 말입니다.

사역비, 쉽게 말하면 재료비중에 사역비에 포함되는 걸 가지고 사인부비입니다. 사인부비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용직이나의 가격이나 단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재료비가.

재료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재료비에 상당한 행정보조나 지원에 의존하는 민원지적과에서 앞으로 추세가 요즘 IMF다 탈IMF라 하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 그 사람들 거기에 안붙어 있어요.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쯤은 그 사람들의 민원지적과의 재료비 의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한번 세우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셔야지 어느날 갑자기 월급 많이 준다고 시집간다고 얘기해 다 가 버리고 새로 들어 올 사람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인원도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인데…. 두번째는, 재료비 역시 금년도 50% 내년도 50% 해서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일용직이. 이것은 위의 지첨에 의해서 당연하게 없어집니다. 이것이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꽤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항상 평소에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보다 업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 사정 뿐 만 아니라 지금 행정서비스, 행정친절 등을 개선해서 아무리 서비스나 질을 향상 시켜 주고 싶어도 업무량이 많으면 안됩니다, 사람이 하는 한. 그래서 우리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각 구의 민원실에 창구가 있을 것이고, 더 넓게는 다른 시쪽에도 이런 유사한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경주나 양산에는 민원창구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급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정원관계 배정이 우리는 19명인데, 그 곳은 몇 명인지 이 부분을 잘 비교해서 같은 어려운 점이, 일용직이나 재료비에 의해서 의존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어떠한 걸 내어서 중앙에 바로 입안에 반영시키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나가고 줄고 해서 어떻게 되겠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종이 한 장 가지고 명 받아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겠지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