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세명정도는 필요합니다.

세명정도 더 증원돼야 된다, 이 말이죠?

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조직 운영상 문제점. 대책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 실직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을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담 직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내지는 실업자 발생은 역시 우리 군 행정에서 실업대책반이 가동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업대책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민방위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분야 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기존에 준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한 실업자 분류가 될 것이고 또 실업자에서 정말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사회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원화 하시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즉 실업대책을 사회복지과의 내에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나 또 사회복지 제도의 차원에서 보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 전체 행정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파트에서 하고 있고 실업자 구제라든가 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어떤 실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반은 어느 과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업무분장은 민방위안전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방위과에 가는 것은, 과장님 견해에 따르면 차라리 사회복지과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있는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아닙니다. 워낙 이 공공근로 사업이 방대하고 계속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구조 편에서 그 업무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업무구조 조정을 할 때 민방위안전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실업대책반이 민방위과에 가 있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안전 그런 것은 제가 소관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민방위 분야가 조금 업무량이 적고 하니까 민방위안전으로 생활 안정 분야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 분야를 그쪽으로 넘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민방위안전과에 가는 것보다 실업대책이 차라리 사회복지 제도의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에 가는 것이 보다 모양이라든지 효율성 면이나 능률적으로 업무처리가 낮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도 굉장히 벅찹니다.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팀이 옵니다. 팀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원 내에서 업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을 사회복지과에 실업대책반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모양이나 효율성이 안있겠나 해서 이 기회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는 군.구별로도 다 다르더라구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보는 곳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과에서 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이라 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격으로 보면 총무과 성격이거든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중에 실업대책이 구성되고 유기적인 실과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전반적인 우리군의 상황이라 말씀 드렸는데 차라리 그 세개과에 가든지 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의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계통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복지 파트에 투입돼야 될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를 통로로 해서 다 내려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의 과장으로서 정말 책임과 업무가 막중합니다. 이 어려운 사회분위기에 정말 최악을 막고자 하는 최고의 극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최고의 보류입니다. 말해서 어느날 직장을 상실하고 그 어려운 가정환경을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이것을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의 그런 통념이나 입장에서 폭넓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적어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하느니, 위의 중앙부처에 의해서 다른 과 성격이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18명의 업무분담이 잘 나와 있는데 나머지 5명의 일용직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일용 5명은 여성복지회관에 수강생들 애기 봐주는 탁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탁아교사가 2명이고 청소하는 청소 아주머니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과 내에 노인복지 상담원이 한 명이고 일용이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사실은 그 5명이 분리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팀을 사회복지과에 예속시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겠다고 보는데 어떠한 문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위생은 보건 전문직종에서 위생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분량이 많은 부분이고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문제점이 보건쪽하고는 이해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기존 여성복지회관도 사업소 체제로 있던 것을 우리 군으로 인수를 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무는 저희들로 봐서는 사회복지과 성격에는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복지과 내에 위생팀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울주군 시절에 사회과 해서 위생계가 사회과 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상당한 불편하고 업무가 비능률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는 군에서는, 그것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이번에 특위구성이 조직진단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어떤 업무 분장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옛날에 군 시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에서 보면 환경과는 세개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 보통, 울주군은 상당한 범위라든지 이것을 두말 안해도 인식을 하리라고 보고 이 넓고 방대하고 복잡 다양한 민원, 또 정말 우리 중앙부처를 축소해서 갔다 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주군은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고유적인 업무 환경, 또 가장 문제되고 있죠 옛날에 사회과였던 위생과 다른 데는 위생과가 있어요 청소과 그것이 축소되어서 환경위생과의, 지금 과가 존속해 있는데 그 속에 그래서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직의 전문직이 위생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을 조금 전에 우리 실업 대책이나 공공근로 말씀처럼 팀 자체를 옮겨오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서 업무만 가져 와서 일반 행정직이나 환경직이나 사회복지 어떤 별정직 쪽에서 환경위생직을 같이 덧붙여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직이 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어떤 예전에 한번 있었던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실과마다 자꾸 업무 분량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쉬려는 기색이 많던데…. 그 문제는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의 조직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이 8페이지에 잘 나열되어 있는데 대책에 보면 단지 인원만 충원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 이 전에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애로점,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일용직의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충원 외에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사업소 체제로 있던 여성회관이 저희과 내에 하나의 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물론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조금 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탁아실이 평균 40∼50명 하루에 수강생 자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탁아 교사 한 명으로는 애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규직원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서 두 명이 교대로 애기들을 보고 있고 한 명은 청소하는 청사관리 요원입니다.

인원만 충원이 되면 모든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위원께서 질의하셨다 바빠서 그냥 나가 셨는데 온산복지회관 이것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 여성복지회관 있죠? 그것이 전번에 사업소 성격으로 있다가 계로 배속되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무난하였다 생각합니까?

독자체제로 그 쪽에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지고 큰 계획 전반적인 1년 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받지만 보통 운영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운영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본 청에 온 이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점도 있는 반면에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결재가 못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산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규모나 시설면에 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또 그 지역에 복지제도에 이바지할려고 하면 언양복지회관과 온산복지회관을 묶어서 예전처럼 소 성격을 두게 하는 계획안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성교육이 서부쪽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부권내 인력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 파트에서 양쪽 서부와 남부가 균형있게 모든 복지라든가 균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때 전부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분장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 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민원지적과

(직원소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구에서는 지금 정규직이 없죠?

예. 정규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지금 민원접수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무래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책임감이 약하고 또 업무를 상세하게 모르고 하니까 대화도 사실은 못합니다.

불친절 요인도 여기서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정규직이 앉아야 될 그런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이 앉아야 책임감 있게,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인력 부족으로 일용이 앉아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사규정을 보니까 민원창구 30조에 보면 1항에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 및 사업소에 8급 이상, 읍.면에 9급 이상 공무원을 비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구 업무라든지 앞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데 현재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거든요.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대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맞아요 인사관리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인력도 없고 하니까 재료비에서…. 책임감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보조입니다. 보조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라도 현재 하는 것은 보조가 아니고

보조도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것은, 계장님도 사실은 과장님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장님 역시도 군수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똑같다 하는 자체는 업무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한성률위원의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가조사 같은 것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가조사도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5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일용직이 5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규직이 5명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 5명이고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일용이 재료비로 해서 7명이 맡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에?

예, 그리고 사실 이 업무가 작년도에는 전부 다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읍면에도 2∼3명이 업무를 담당한 사항을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가조사 같은 것은 본 군의 세수입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업무 연계성은 됩니까? 재료비로 7명을 쓰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도에 일용직 전부 다 감축하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지금 그것입니다. 일용 때문에 업무가 과연 추진이 될지 저도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19명이고 일용직이 19명입니다. 지금 50%입니다.

민원과에?

예.

일용 말고 재료비 몇 명입니까?

재료비, 상용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일용하고 재료비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는 존속이 될 수 있고 일용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일용이 몇 명입니까?

일용이 6명입니다.

일용이 6명, 상용이….

그러면 제30조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성률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마는 8급 이상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용직을 써오면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이나, 인사차원에서 한번이라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니까 주고 하라니까 하고 이런 겁니까? 이런 것이 이번에 조직진단하에서 도출이 되어서 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이 자체는 현재정원이 5명중에 1명이 상북면에 지원 파견됐습니다. 그 한 사람 더 받을려고 업무보고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전에 조직개편 때 지가관리계, 농지계 자리가 없다고 해서 농지특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도 그사람 역시 파견근무를 계속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속감은 상북면에 되어 있지 여기는 하나의 파견근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좀 비능률적이고, 현재 재료비 쓰는 이 사람들은 현장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현장을 가보고 해야 되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다른 구청에는 두 시간만에 도는데 우리는 하루종일 갔다와야 됩니다. 한 필지보고 하루 종일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일이 안되고 주로 어떤 식으로 현지를 가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어야만 현지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바빠서 그 곳에 나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외창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4개 담당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로 업무분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분담 중에서 서로 연계성이나 혹시 민원지적과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상용직이 일용. 재료비 포함해서 19명인데, 재료비가 13명이고 일용직이 6명인데 월 말고 일년으로 해서 재료비와 일용직의 총 수령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일용직은 연안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도 일당제입니다.

예, 일당제인데 연안에 따라 가지고

연안도 없어요 일당제입니다. 일용직은 일년에 보너스 한 두번 받는 것밖에 없는데 재료비는 지금 없거든요. 일용도 일당제고, 재료비도 같은 성격인데 같은 부서 내에 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같은 동료인데 직급도 없이 연 수령액이 얼마만큼 나는지 관심 안가져 봤습니까?

지금 재료비는 한 40만원정도 됩니다.

어림으로 한 이백만원 차이 가 나죠?

예, 한 이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 한 이백만원 차이 나는데 일용직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월급이 얼마만큼 많지도 않은 중에도 한 이백만원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이 다른 실과처럼 재료비를 조금, 한 두명 쓰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1개과에 13명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인원입니다. 거기서 일용직 6명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하는 일,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하나의 같은 팀이나 조직내에서 어떤 사기나 그런 쪽으로 다른 보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사실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제 사항이 그 사람들, 아무래도 상용은 좀 일찍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그 당시에 상용이 될려면 별도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나가면 거기서 오래 된 사람이 상용으로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상용 한 사람 나가 버리면 지금 상용이 될 수 없는, 재료비로 있다가 지금은 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조금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왜냐 하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일용직에 상당한 행정지원이나 보조를 받고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위에서 가격의 단가가 매겨져 있다 말입니다.

예.

사역비, 쉽게 말하면 재료비중에 사역비에 포함되는 걸 가지고 사인부비입니다. 사인부비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용직이나의 가격이나 단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재료비가.

예.

재료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재료비에 상당한 행정보조나 지원에 의존하는 민원지적과에서 앞으로 추세가 요즘 IMF다 탈IMF라 하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 그 사람들 거기에 안붙어 있어요.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쯤은 그 사람들의 민원지적과의 재료비 의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한번 세우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셔야지 어느날 갑자기 월급 많이 준다고 시집간다고 얘기해 다 가 버리고 새로 들어 올 사람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인원도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인데…. 두번째는, 재료비 역시 금년도 50% 내년도 50% 해서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일용직이. 이것은 위의 지첨에 의해서 당연하게 없어집니다. 이것이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꽤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항상 평소에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보다 업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부군수님, 군수님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조치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 사정 뿐 만 아니라 지금 행정서비스, 행정친절 등을 개선해서 아무리 서비스나 질을 향상 시켜 주고 싶어도 업무량이 많으면 안됩니다, 사람이 하는 한. 그래서 우리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각 구의 민원실에 창구가 있을 것이고, 더 넓게는 다른 시쪽에도 이런 유사한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경주나 양산에는 민원창구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급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정원관계 배정이 우리는 19명인데, 그 곳은 몇 명인지 이 부분을 잘 비교해서 같은 어려운 점이, 일용직이나 재료비에 의해서 의존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어떠한 걸 내어서 중앙에 바로 입안에 반영시키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나가고 줄고 해서 어떻게 되겠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종이 한 장 가지고 명 받아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겠지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분장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