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한식 의원입니다. 먼저 4분 발언에 앞서서 저희가 설명코자 하는 내용이 제한된 시간보다 추가 되더라도 의장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하치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초 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재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한두훈씨로부터 전광석 원석입니다. 하치장을 동해시 송정동 1141-3외 24필지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해업소를 집행부에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며 또한 재벌기업과 서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재임 당시 수차례 제련소 방문으로 아연 즉 납입니다. 주생산품 80%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기업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낙진으로 인하여 주변 산과 들엔 나무와 풀 포기가 생존할 수 없으며 황폐한 산과 들판을 목격했었고 그러한 공해산업이었기에 산간 오지에 제련소를 건설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금년 5월 8일 송정동과 북삼동을 연결하는 항만주변 정비와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함께 철도건널목 위로 과선교를 개통하게 됨에 따라 교통체증은 원활해졌으나 철도건널목을 폐쇄함으로 송정동 주변지역 영업 상인들에 대한 고객이 현저하게 줄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주민 360여명의 연서로 시청, 시의회, 철도청 영주지방청으로 철도건널목을 종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난 5월과 6월 3개 기관에서 철도건널목 활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집행부에선 석포제련소로부터 4월초 하치장 허가신청을 접수 후 5월 8일 하치장 창고 신축허가증을 교부를 했으며 철도청에선 불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청은 재벌기업 앞에 그렇게도 약한지 또한 철도청 수익에 급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철도건널목 일부를 허용케했으며 더구나 유해 원석 하치장소를 철도청 부지에 제공하므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체 어떤 법규를 적용했는지 참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가 재벌기업으로부터 경시 당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사안은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증설로 인하여 송전 선로 154㎸ 증설계획서와 설명서을 태백시청과 한전 태백전력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 유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 공사전 태백시의회 의견청취를 선행하겠다고 했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시 선하지 지주들의 동의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선하지는 전선이 지나가는 밑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중 이해관계인들에게 원만한 보상으로 사전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안전사고 등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태백시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은 태백전력소와 태백시에 제출한 설명서와 계획서에 나열된 문제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와 관련하여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시에 허가를 신청 접수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첨부되었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송정동은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 80만평을 송두리채 증발 당하여 인공으로 항만을 개설했고 작금엔 금강산 유람선 모항으로 발전을 거듭해 올 때 14,000명에 달했던 동민과 1,350명의 학생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이주를 거듭하면서 현재 주민은 6,500명, 학생은 250여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고령화되는 추세이며 자녀들은 핵가족시대로 천곡동이나 북삼동 아파트단지로 이주하고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짜투리 농토에서 향수를 달래면서 절규의 볼멘 소리를 정부의 시책에 묵묵히 순종해 온 법 없이도 살아온 순한 양과 같은 주민들은 동해항 개항 이후 20여년동안 항만에서 날아오는 각종 공해분지과 대형트럭들의 과속에 따른 소음 등으로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석포제련소의 생산 원석인 전광석 하치장을 송정동에 설치하므로 연간 수십만톤을 동해항에서 하치장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수백대의 대형트럭과 소음, 진동, 분진의 공해를 시 당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접수 1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동해시보, 강원도보에 공람 공고를 '99년 4월 10일에서 4월 22일까지 10일간 공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99년 5월 8일 허가 처분하였다는 회신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 중 시보와 도보를 읽어볼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소수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선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한번쯤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의원간담회때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역의원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망했고 또한 하겠다고 한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송정동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는 이미 허가증이 교부된 이후였기에 본 의원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에서 허가된 사항을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허가 과정에서 미 파악상태를 뒤늦게나마 발견되었으므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기에 허가권자인 시장님께서 작금에 강원도에서 한국전력공사에 765㎸의 송전 철탑공사를 일시 중단요청을 한전에 제출한 것과 같이 석포제련소의 창고시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일시 공사중단을 요청한 뒤 송정동번영회와 제련소, 시 당국 3자간의 의견수렴 등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 주민의 물리적인 저항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하치장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내용을 시장임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