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원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중 법령폐지 등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현실에 불부합 하거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조례의 개정 9건. 첫째, 공유재산 대부허가 표지판 부착의무사항을 삭제함 둘째, 행정정보청구권자를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군내에 사업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국내 거주자로 규제완화 셋째,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을 이장경력 2년이상의 규정사항을 삭제 넷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다섯째,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에 관하여 오수정화시설 등에 청소조항과 부적정 오수정화시설 등의 신고조항, 포탈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여섯째,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보수의 지급을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일곱째, 홍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별표1중 홍천 가축시장을 삭제 여덟째,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제출을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토록 규제 완화하고, 판매인이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판매인지정신청의무사항을 폐지, 마지막으로 홍천군세조례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건축법에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사항으로 조항을 삭제함. 다음에 신구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에 제14조6항에 사용허가표지부착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4조1항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고 2항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제2조에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를 장학생은 이장으로만... 2년을 표시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제1조에 제33조의2제1항및제2항제4호내지제6호에 의한 것을 제33조의2제2항제6호규정에의한으로 바꾸겠습니다. 5조는 법 제33조의2제1항및제2항4호내지제6호규정에의하여를 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꾸고요, 그 밑에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를 전부 삭제합니다. 다음장에 나오는 5조, 6조, 15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별표1에 가서 시장의 명칭에 가서 홍천가축시장, 홍천읍 갈마곡리 88-7번지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수입증지조례입니다. 제9조에 판매인 지정신청에 있어서 인감계를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사본으로, 또 그 밑에 인감계를 주민등록사본으로, 또 2항에 와서 인감계를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세조례에서 제33조를 전부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37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638호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등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37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에 주요골자는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실제운용되고 있지않은 조례 4건, 1.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 2.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폐지함 3. 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4.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및 절차등을 폐지함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천군공유재산조례 제14조 사용허가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허가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뿐더러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 공개청구권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홍천군조례는 행정정보에 대한 청구권자를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장의 업무과다로 이장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장자녀장학금 대상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근거조항의 변경으로 문구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 제6조, 제15조는 근거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5조는 근거 없이 과태료의 과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적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 전문의료인이 필요한 경우에 촉탁하여 보건업무를 맡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를 국고보조액이 50%미만인 연도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시장관리및관리조례 별표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천군시장관리에 관해서는 군수가 직접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론 위탁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장의 경우 축협으로 관리를 이관한 상태이므로 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수입증지조례 제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수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를 하게 할 수 있는데 판매인으로 지정되는 자가 일반적으로 재력 및 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인감계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인해 과다한 행정규제 해당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세조례 제3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근거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본 일괄조례 개정안은 근거법의 삭제 및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의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지나친 행정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해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은 불량이 많은 관계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4조 적용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중에 폐지되는 조례를 모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범에 위임이 없는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1항에서는 기존에 홍천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중복규정하는 내용을 안고 있어 규제개혁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관리의무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1999년에 마을기금에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새마을기금이 현실적으로 군 차원이 아닌 마을차원, 이장, 리개발위원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기금설치근거법률로 삼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도 새마을기금을 군에서 적립,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1호 민박농어가의 지정이 99년 2월 5일에 삭제됨에 따라 근거법률이 없게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으나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입니다. 참고로 규모이하 제분업은 1일 가공능력이 1.5톤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9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절차가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행정규제 개혁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지 건의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중 찬성위원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행정규제정비를위한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등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