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김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을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간사는 정연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연규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이번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고 충실한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97년 2월 6일 관민합작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총 자본금 12억 5,000만원중 2억 5,000만원을 철원군에서 투자하여 투자시작 15일만에 이 투자금이 횡령당하였는바 그 원인 등 경과를 밝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첫째, 집행부의 안일함을 깨우쳐 차후 지표가 되도록 하고 둘째, 담당공무원의 판단착오, 관리자 주의의무 상기 및 근무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셋째, 군에서 기 확보한 길근배 지분 채권을 속히 회수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함. 두번째,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대상 기관으로서는 철원군 및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군비투자 및 사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조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조사반으로는 김종수 위원님을 반장으로 하여 정연규 위원님을 간사로 그리고 마숙현 , 김영석 , 한금석 , 장진혁 위원님께서 반원으로 활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 김영보, 이부성, 김순덕씨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은 10시부터 철원군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8월 31일은 10시부터 자료검토 및 평창군에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은 평창군에서 현지확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은 10시부터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김준수, 노완식, 신중철, 문경현씨가 되겠습니다. 9월 3일은 10시부터 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참고인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기회를 갖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박종인, 조남문외 4인이 되겠습니다. 9월 4일은 10시부터 사무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증인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길근배, 신중철, 조성리, 김영호, 김재호씨가 되겠습니다. 9월 5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9월 6일은 10시부터 증인신문 및 참고인등의 의견진술 청취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주요조사 사항으로는 첫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군비투자경위, 둘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군비투자금 횡령경위, 셋째, 횡령금 회수를 위한 군의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사보고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고요구로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참여 및 군의 투자금 횡령경위, 횡령금 회수 추진현황 등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서류제출 요구로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 제반자료와 철원군을 제외한 주주의 재산현황, 주식회사 자본금 횡령에 따른 관계자 수사 및 재판기록 및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계인출석요구로는 증인으로는 일반인으로 신중철, 조성리, 길근배, 조남문, 김영호, 김재호가 되겠고, 전현직 관계공무원으로 김준수, 노완식, 신중철, 문경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인으로는 박종인, 조남문외 4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