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잡혀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지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존에 이미 정화조 설치대상 시절이 아닌 때에 건물을 준공해서 영업을 해온 곳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500m 이내 지역인 곳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이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수원보고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딱 지정되었습니다. 한정된 상수원보호를 위해…….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게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76건, `99년도 일반건설공사 7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완공이 5건, 시행 중인 것이 2건, 미착공 7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7건은 오지개발 사업인 부남·적상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와 안성면 서원골천, 적상면 솔무관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 2건과 무풍면 굿개들, 안성면 하가·진원 취입보 설치공사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남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460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천문대, 식당 4개동으로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1,682만 5,000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6억 6,199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1·2차분 설계가 납품되어 보완이 되있습니다. 금주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도 4월 정도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332-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사무소, 소방서, 창고, 옥외조형물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4,377만 7,000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2,354만 8,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 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면 내년 4월 중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원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이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 예산은 1억 7,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8월말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솔무관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장소는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약 600m가 되겠고, 예산은 용역비가 798만 2,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굿개들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현내가 되겠습니다. 사량량은 취입보 26m이고,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취입보는 적상면 삼가리 삼가로 취입보 30m입니다. 예산은 2,600만원이고 이것 역시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진원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진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m,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8월에 발주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성면 죽천리 신무와 진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착공을 해서 시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채수량이 확보되면 이용시설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완공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도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벙구들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6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월현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앞들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5일자로 완공을 지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는 설천면 두길리 하두마을에 하는 것인데, 정화 1,112m로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7월 5일에 완공해서 유지관리는 자연환경과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6건 중 완공 51건, 시공 중인 것이 25건, 미착공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주의간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위치가 적상면 방이리 이동 군도 3호 용포상류로서 금년 2월 3일에 준공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군도 5호선 차산～대차선으로 사업량은 차선도색 2㎞를 금년 2월 3일에 준공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접속도로 1공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터미널에서 구름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0.2m, 폭은 10m로 금년 6월 12일자로 준공되었고, 보도 포장공사 213㎡만 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풍루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의원님들게 용역완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성공사 소요사업비가 15억 8,896만 1,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본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2공구로 구름다리에서 무주읍사무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246m, 폭은 10m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아스폰포장, 보도포장으로 예산액은 총 20억 4,184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날 착공해서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5～6회 정도 전면단수와 부분단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 동안 민원을 해소했습니다만, 금후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명 도깨비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협의는 봤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금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금년도 4월 20일날 완공했습니다. 유속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무주읍 당산리 유속으로 교대 2기, 교각 2기입니다. 현재 사업비 전도는 4월 2일에 마쳤습니다만, 사업비 3억 7,900만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밀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사내로 확장 546m, 포장이 364m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5%정도입니다만, 지금 약간 민원이 있어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면 나머지 포장도 계속해서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10월 12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은 987m입니다. 나머지 423m의 소요사업비 7,3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유∼굴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시행 중 일부구간 89m가 남은 것을 금년 4월 6일 완전포장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도교 가설공사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후도에 위치한 공사로 사업량은 540m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대 2기, 교각 5기를 완료했고, 스라브 콘크리트를 7월 12일 타설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0월 19일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천교 가설공사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으로 사업량은 100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준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척선 수해복구공사 역시 4월 2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여원 광포 버스대기소 설치공사는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여원으로 금년 5월 12일날 준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샘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후도마을에 위치한 샘골천으로 총연장 1.315㎞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 20일까지 호안공을 마무리 하고 10월 10일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중골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내동마을로 금년 3월 22일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금후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왕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로 역시 3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적상천입니다. 역시 4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의천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공사로 현재공정은 95%입니다. 기간이 8월 30일입니다만, 아마 공정이 빨리 되어 8월 초순이면 준공처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덕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7월 10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남대천(철목)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철목리 남대천으로 이것 역시 5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벌한교 가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5m, 폭 8m, 높이 평균 4m로 5월 18일에 준공해서 벌한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지름골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로 사업량은 80m로 3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덕적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로 1,160m인데 6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적골천 자연친화형 식재공사 역시 6월 1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수리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중리마을에 383m입니다. 시행 중에 일부 부도가 났습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서 이달 내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골천 자연친화형 하천 식재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식재공사는 8월 중에 해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공되었고 거의 마치는 공사입니다. 이상 사고이월 공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건설공사는 현재 73건 중 완공이 45건, 시공 중인 사업이 28건으로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8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지난 7월 6일날 의원님들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약간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마무리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주·무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이어서 내년 4월 9일까지 아마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후도교 난간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후도교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등 공사 제작이 10본 되어 있고, 난간제작은 32본이 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32.6%입니다. 가림마을 진입로, 하굴마을 안길포장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평덧골 안길포장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명천 진입로 포장공사는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로 포장이 63m입니다만, 본 공사기간 중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피 중지되었습니다. 6월 10일날 재착공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금주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무 안길포장과 정천 안길포장은 완공되었습니다. 사내 진입로, 중상가 마을 안길포장도 완공되었습니다. 하유마을 안길포장과 하가마을 안길포장도 완공되었습니다. 배방진입로도 완공했습니다. 다음 불대마을 안길포장은 설천면 대불리 불대로 6월 16일날 착공해서 공정이 10%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덕마을과 사전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공했습니다. 광대정과 도촌 진입로 포장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주고교 가설공사는 안성면 공진리 주고로 안성면과 장계면 경계로 위험교량에 대한 공사입니다. 교량 27m로 6월 11일날 착공해서 공정율은 5%입니다. 현재 저희군과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비 확보된 것은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차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마도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길이 513m, 폭은 6m인데 4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8월 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설천면 심곡리 배방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수기가 끝나면 연내에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무풍면 은산리 오산에 라멘식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 11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풍면 삼거리에서 덕지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된 사업비대로는 6월 30일날 완공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62m에 걸친 난공사비 13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성면 덕산리 정천입니다. 총 길이는 320m이고 폭은 6m로 평균폭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5%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후 380m 정도 사업비 약 5,3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최소한도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이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께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