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 추진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이월 건설공사와 `99년도 일반 건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정보화 교육장 전산시스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안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드는 것인데, 1,804만 8,000원에 도급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삼보컴퓨터 이홍순 씨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무실만 옮겨지면 바로 기구에 맞추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건설공사 중에서 Y2K문제 보완을 위한 다중화 장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액은 165만원이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하이컴의 황풍주 씨입니다. 현재 이것은 다중화장비 Y2K문제 보완공사로 행정교환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1,190만원에 도급된 것으로 도급자는 성현통신공사 이기현 씨입니다. 이 공사는 금월 7월 23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주민자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설치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단체와 협의지연’해서 아직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공사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있어서 전체적인 건설공사는 전부다 뽑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파악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강창기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앞당겨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산림공원과가 산림청과 도 산림행정과 합동으로 상반기 중점사업 평가를 오늘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양해해 주신대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현지와 서류점검에 임하기 위해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한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산불감시초소의 설치입니다. 이 사업장은 저희군 무풍면 덕지리 산 180번지입니다. 즉, 장소가 무풍저수지 앞 갈마 앞산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군 중에서도 산림의 규모가 크고 산불의 취약지이면서도 지금까지 감시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시설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50% 지원으로, 총 200만원 중 실질적인 투자비는 194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착공해서 4월 15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신규 감시초소로 인해 저희들이 앞으로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연락체제 유지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설치공사입니다. 신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과 MTB장 건설공사 보고 전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반딧불 축제 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오늘 여기 계시는 무주군의회 의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택으로 이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게 돌려 드립니다. 신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은 당산리 산 59번지 외 2필지로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 3개 임야가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 1,018㎡로서 총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실제 투자비는 1,311만원에 준공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 전에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시설 전문인을 두 차례에 거쳐 우리 무주군에 초빙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득한 후에 설계를 완료했고, 착공은 지난 4월 26일해서 5월 25일날 준공을 보아 오늘에 이르렸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는 전문가의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저희가 연중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무주를 계속 찾게 만들고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 축제 때 전국대회가 계속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장소는 무주읍 읍내리 산 7-2번지 외 2필지로 향로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총 연장 5.5㎞ 중에서 무주고등학교 앞 시발점에서부터 정수장 하부 농로 위험도로와 신규 개설도로 등 총 1,057m의 시설을 완료한 것입니다. 총 투자액은 2,26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공사착공 전에 MTB연맹의 시설전문가와 전국 심판 전문진을 두 차례 초빙하여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임하였고, 지난 5월 17일 착공해서 6월 5일날 준공했습니다. 본 산악자전거도로도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로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반딧불 축제시 영구적인 MTB 전국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이 없습니까?

건설공사 분야는 없습니다. 당초에 구천동단지에 철쭉 심는 것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조경사업으로 해서 일단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 자료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촌개발사업은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심사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차례에 걸처 중간보고는 했는데, 다시 재 보완지시를 해서 아마 이번달까지는 실시설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업을 완료해야 하잖아요?

예, 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주민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대안제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산을 훼손하고, 훼손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나 임도시설을 보면 절개지 공사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임도시설을 한 절개지를 보면 무주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임도시설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개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절개지를 그냥 깎고 난 다음에 풀씨만 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주군 임도시설은.

예.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아주 계단식으로 해서 비탈진 곳은 풀씨를 뿌리고, 계단에는 나무를 심어서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또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절개지를 밋밋하게 해서 풀씨만 뿌려가지고 비가오면 그냥 흘러 내린다는 말입니다. `99년도에 하반기에 임도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듣기로 설계가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절개지 같은 곳은 계단식으로 해서 경관을 보기 좋게 하고, 또 비가와도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난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설계를 맡길 때 자연친화적으로, 어디까지나 자연경관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는 설계가 되지 않으면 사업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줬습니다. 또 저희들의 복안도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심사과정에 있습니다만, 지난 해 것도 벌써 보완지시를 해서 하자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또 산사태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넝쿨이 있는 나무로 보완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공사는 어디까지나 가장 자연친화적인, 또 자연훼손이 가장 적게 되는 공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감독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진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임도는 큰 하자가 없도록 하고 산사태 방지나 자연훼손이 가정 적게 되는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보면 나무심기가 있어요. 임도를 개설하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이 끝나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꼭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나무를 심기 때문에 고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도시설을 한 곳도 보면 그 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한겨울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잎이 활짝 핀 성수기인 7～8월에 나무를 캐다가 심어놓아서 고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무심기도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에……나무가 살 수 있는 계절을 채택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도로는 신규로 개설하는 건가요?

기존에 5.5㎞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1,018m는 위험한 구간하고 학교앞에 신규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은 신규 1,057m가 아니지요?

예, 전부 신규는 아니고 일부 신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개설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개설은 많지 않고 기존도로에 따른 보수형태의 공사비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힐코스 같은 곳은 일부 바꾸기 때문에 위험 절개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곳을 보수하는 차원, 또 신규개설 차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한 보수사업비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설계로?

그것도 시설공사비로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넓히고 절개지를 쌓고 하는…….

착공일이 5월 17일이고 준공일자가 6월 5일입니다. 약 15일 만에 신규개설과 보수공사를 다 했다는 뜻인데, 보수하기 전의 사진과 보수하고 난 후의 사진이 현장마다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계도 다 나와 있구요.

예.

이거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의심이 많이 가는 공사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짧은시간에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신규로 개설해 나갔는 지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기존에 산악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본인도 등산을 다니면서 많이 본 적도 있습니다만, 보수비가 2,000여 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 만한 사업이었는가 우리 의원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아울러 현지를 설계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반딧불 축제기간에 맞추다 보니까……그래서 6월 5일날 준공이 되어야만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사전에 답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인력투입 같은 것을 과감하게 일시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완료일이 언제인가요?

설계는 5월 5일쯤 완료했습니다, 기왕에 해놓았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반 설계서와 신규개설 설계서, 공사한 증거자료를 의회에 제출과 동시에 현장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정의 건설공사 현황을 보니까 전제적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전체적인 사항을 물을 수도 있고 그것이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올바로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무풍의 산불감시초소는 한 동만 하는 겁니까, 무주군의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계속 해 나갑니다. 산림청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동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누차에 걸쳐 산림이 훼손되면 그곳을 조경화 해서 정말 흉측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오산삼거리에서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정상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산의 한 중심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헐벗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주위에다는 조경을 못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다 거푸집을 깔고 파란 그물망을 깔았습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오산삼거리에서 보면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주군의 이미지에 맞는 반딧불 형상을 그려서 광고효과를 누리는 것 등을 해서 그 흉측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또 기대효과를 그렇게 누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더라구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무는 못심고……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사업은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 금년도 투자는 끝납니다.

금년도는 끝나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현재로 봐서 계속투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입구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앞으로 나무가 계속 커나오면 부분적인 제거작업 이런 것 만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임도시설 사업비가 총 얼마이지요, 금년도에?

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원인데, 많은 사업 중에서 유독 향로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투자하여 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지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 향로산 임도계획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임도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아니, 개보수를 했는데…….

등산로만 개보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개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도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것은 임도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등산로 시설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향로산이 임도입니까?

임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등산로입니다. 폭이 1.5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폭이 1.5m입니까?

예. 순 인력으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임도는 아닙니다.

향로산 주변에 도로를 닦아놓고 한 임도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밤숲골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산 117번지 자연휴양림이 들어가는 지구는 `97년도에 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핵심은 향로산은 우리 산림사업으로 해서 이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임도사업이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그 주변에. 임도사업은 그곳보다 중요한 곳이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도는 아닙니다.

염려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이강우 종합민원실장 등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종합민원실에서 추진 중인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속에서 가로등 한 등도 절약해야 된다는 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가로등으로 설치한 강관주가 신설 후 2～3년이 경과되면 부식이 되어 붉게 녹이 생기는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회 페인트 도색시 설치비의 70% 가까이가 도색비로 소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강관주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나, 녹이 생기지 않는 주물등으로 교체하고자 우리군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모델개발을 자체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모델개발이 졸작에 그쳤고, 전문가에 의한 가로등 모델개발을 위하여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체 모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규설치지역 조사를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읍면 마을권 담당공무원이 마을협심구심체 임원들과 함께 가로등 신규설치 지역을 조사하도록 지난 주에 계획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읍면개발위원회에서 마을권에서 올라온 신규설치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으로 진달하면 3단계로 군 담당부서에서 현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강관주로 신설시 25등을, 주물등으로 신설할시 13등을 신규설치 지역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등 디자인을 조기에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12월말한 신규설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농촌도시형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박명환 재무과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이월된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총 4건인데, 명시이월사업이 2건, 사고이월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공사로 일명 경찰서 부지정리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8,756㎡이고 도로개설은 넓이 12m에 길이가 170m입니다. 사업비는 도급액이 3억 4,000만원, 관급이 1,800만원으로 총 3억 5,856만 8,000원입니다만, 현재 경찰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46-2번지 일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9월 21일에 득하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재산교환협약은 도 지방경찰청과의 협약입니다. 이것은 11월 13일에 체결했고, 실시설계 납품 결과 및 사전감사를 `99년 2월 13일에 완료했습니다.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전북지방경찰청에 했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본 공사에 따른 계약일자는 4월 30일이고 도급자는 협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자는 5월 6일이고 공사중지는 6월 19일에 했는데, 공사중지 사유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구배가 지금 현재 12%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6%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계획고를 약 5m 내지 4m를 하향조정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변경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설계용역을 줄 때는 암반이 2/3인가 그렇게 보고 했는데, 현재 착공한 결과 암반이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암반을 조정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또 경암으로 봤는데 현재 브레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1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9년 7월 중 설계변경을 확정하여 금년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면적 309.08㎡에 사업비는 9,042만원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민회관 지하 1층입니다. 공정별로 보면 내부공사가 있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설비공사로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본관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면적 1,623㎡이고 사업비는 2억 829만 1,000원입니다. 본 공사도 공정별로 내부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냉난방공사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도 현재 1층과 2층은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556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4,476.27㎡, 건축 연면적은 1,339.13㎡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설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 1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축분야는 총액발주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3개분야는 일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13억 9,704만원이고, 도급액은 11억 2,511만 6,000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된 부문은 2억 7,192만 4,000원으로 이 부문은 총액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 나머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목 및 조경공사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는, 기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말에 계약했고, 12월말에 착공했고, 중지도 12월말에 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20%, 전기공사 15%, 통신 및 소방공사도 동일하게 15%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부족예산을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입주예정일은 `99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건설공사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의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경상적경비를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성격의 경비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적경비, 공공요금이에요. 1,98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공공요금은 사고이월 성격이 안되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 싶어서 그래요?

관련부서 담당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과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에 딸린 것인데요, 그것은 지목변경이나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목이 공공요금입니까?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공공요금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것은요 현재 예산 이월절차에서 사업비가 이월되면 부대사업비도 동시에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지목변경이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체사업, 시설비있고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있고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이월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아마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이월되지, 공공요금만 가지고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조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오래 되어서.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는 또 별도로 있어요, 이월된 것이.

목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부대경비에 따른 공공요금이 아닙니까?

나중에 한 번 저하고 확인을 해보지요.

공공요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해서 대표자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조서에 보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어느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요. 수의계약번호 16, 17번. 지역개발과 것이라구요. 그런데 계약하는 것은…….

모든 책임은 거기에서 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파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계약자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다른사람이라니까요. 회사는 되어 있고…….

그것은 자격조건이 주어져요. 일반공사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고,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라니까요.

또 금액에 따라서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1억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하일 때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미만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명 재무부령이라고 해서, 아니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무부령이라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된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대표자가 아니라 이사로 등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사면 같은 소속직원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자가 있으니까 대표자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계약을?

지금 얼마짜리가 그렇습니까?

돈은 적어요.

적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만 해놓으면 적은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사도……안되는 것이지요. 대표자가 하는 것이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록을 왜 해요, 이사등록을 해요?

아니, 이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자격조건이 안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오늘 봤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유형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계약유형은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일 때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실 때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개선하는 이유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제도를 정착하고 행정신뢰도 제고로 군민화합에 기여하고,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선의의 경쟁제도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단위인 적은 공사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현재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이것은 현재 유형은 수의계약인데, 관내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로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입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편중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시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토공은 7개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상수도는 3개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2개 업체, 석공은 작년도까지 1개 업체만 있었는데 금년 4월달에 2개 업체가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보링그라우팅은 1개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금년도에 나온 자체가 없고, 주로 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3개 업체에 두 번 주어졌고, 나머지 업체에는 기회가 세 번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업체가 서진건설과 승일건설인데, 이것은 현재 참가비율을 늦게 넣었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착율이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 예가의 85% 이상을 최하한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은 공사도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어요.

새삼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에요.

어려운 것을 왜 설명을 하고……실시를 조금 했잖아요? 분명히 실시를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지 완전히 공개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한경쟁을 한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명경쟁을 한다고 했어요.

지명경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작년도 설명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명경쟁은 제한경쟁이니까요.

왜 작년에 제한경쟁을 해요, 작년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무주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제1순위이고, 두 번째로 소규모 사업도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부실공사가 방지된다고 했어요, 주민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먼젓번에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갑자기 안했습니다.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딱 몇 업체를 불러다가 하잖아요. 그것이 공개경쟁입니까?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설명한 취지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변했다 이거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의 답변으로는 2,000만원 이하는 지명수의계약…….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일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전문공사의 경우 지명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경우 지명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2,000만원 이하는 단일지명 수의계약을 하지요?

예, 그리고 1,000만원 이하는 부가…….

아니, 알고 있어요.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시간을 드릴테니까. 당초에는 3개업체씩 지명경쟁을 했어요, 1,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0만원 이하는 단일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과거에 시행했던 대로 세 업체씩 지명경쟁을 시켰다구요, 그렇죠? 맞지요?

예.

그 업자들끼리 회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집행부의 지휘계통을 통해서 통보된 것으로 아는데, 업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계약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제1안은 군에서 주고싶은 대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자, 제2안은 지금과 같이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단가적용율을 85%로 올려 상향조절하자, 제3안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의 방법이 말하자면 두 가지이지요. 지명경쟁을 하느냐, 완전경쟁을 하느냐, 하여튼 공개경쟁의 형태는 두 가지이고, 하나는 군에서 주고싶은 대로 하자고 해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공개경쟁의 두 안을 하나로 묶고, 주고싶은 대로 수의계약을 하자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했으면 공개경쟁입찰 형태가 표가 많을텐데, 세 가지 안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고싶은 대로 하자고 해서 “이것이 업자들 회의결과입니다”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끼리의 회의결과를 군에서 따주고 안 따라 주고는 무관합니다. 그 영향을 받았는 지 안 받았는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제가 그 날짜까지 적어 놓았어요. 그것도 좋아요. 지금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단일 수의계약 건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건설업종 구분으로 해서 말하자면 상하수도, 석공 등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철콘, 토공에 관련된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뽑아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공사는 제외하고 52개소입니다. 일반적 철콘, 토공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수의계약 중에서 52개소입니다. 이것을 제가 뽑아서 일일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52개소입니다. 단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가 21개 업체라면 1개 업체당 2.4개의 공사가 돌아갑니다. 물론 공평하게 2.4개 정도는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업체당 약 4.6%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23%를 차지해요. 52개소 중에서 12개소의 공사를 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할까 싶어서 상하수도 등 특별한 공사를 제외한 일반 토공, 철콘, 전문건설로 해당되는 사업만 52개소입니다.

그것이 어느 업체입니까?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저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2,000만원 이하는 단일지명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3개 업체씩 지명 공개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은 무엇을 기준삼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일견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업체는 23%를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그리고 현재 무주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조례 적용을 이 수의계약에 하고 있습니까?

부실시공방지조례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부실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못하지요.

예.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 약을 하는 것이 사실이네요, 말하자면 재량권으로.

재량권으로 주는 것은 없고 2,000원 미만만…….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퍼센트를 많이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전에 전제를 깔았어요. 일반적 토공, 철콘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일반적 공사, 특별한 것을 빼고. 그것이 52개소입니다. 집행부에서 계약현황에 대해 제출해 준 것 중에서 뽑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1개 업체 중에서 2.4개씩 돌아가면 업체당 약 4.6%를 점유해야 합니다. 물론 +α, ±4%, ±6% 이런 범위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업체는 23%를 차지한다 이거에요.

그것이 어느 것인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그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경쟁으로 못간 데가 평지건설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가 한 업체에 편중된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해 평가를 해서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객관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부실이 나왔습니까?

네? 아니, 부실공사 측정을 하지 않고 주지 않았는데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따른 측정결과에 의해 그 업체에 공사가 많이 갔다면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실시공방지조례안에 의해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닌데,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길래 어떻게 해서 한 업체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명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3%요. 그런데 같은 수의계약 건 중에서도 뭐 상하수도라든가……여기에 보니까 하나, 둘, 세 군데 업체네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문건설은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면허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철콘이면 철콘, 석공이면 석공…….

아이 그것은…….

잠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면허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 의원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토공 하나만 가지고…….

여보세요! 그 정도의 상식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면허를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예를 들어 보링이라든가, 상하수도, 석공 등 특별한 면허를 가진 공사는 일부러 뺐다 이거에요. 그래서 일반적 토공, 철콘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숫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석공이라든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제외하고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숫자로만 했다 이것이오. 본의원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공사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예. 그 공사는 다 제외를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콘, 토공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사만 파악했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를 해명하라 이겁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그런 특별한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일부러.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량인데……재량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재량으로 했다?

예.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이 연초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 그 때는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하는가 말이요, 소규모 공사하고 1,000만원, 단돈 100만원이라도 이윤차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아무리 경리관의 재량권으로 한다지만 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직책상 할 수 있는 권한 외의 답변이지 객관성이 전혀 없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근 진안이나 장수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수의계약제도 만큼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수는 현재 그런 시스템도 없고…….

과장의 답변은 2,000만원 이상은 지명경쟁을 하되, 2,000만원 이하는 재량권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네.

재량권에 의해서 한 일이……오늘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의 그 당당한 발언이 얼마나 큰 폭탄을 일으킬 지 예고하고 계십시오.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답변 잘 하셨습니다.

네.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 있지요.

네.

우리 의장께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구내식당과 관련된 정비공사, 주방시설공사, 집기와 식탁·의자에 관한 구입에 대한 일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지금 각종 집기라든가, 식탁·의자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사안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공식적으로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업자, 말하자면 과거에 이야기하던 재무부령업자라면 세무서에 등록된 사람.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회사명은 전문건설회사입니다. 회사는 전문건설업 회사명인데, 계약자는 그 대표자가 아니고 이사에요. 그런데 그 이사가 ‘세무서에 등록된 업자도 되고, 그 전문건설업체의 이사로 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이런 표현인지……어떤 표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건설이라는 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환이라는 데는 부가가치세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건설업 면허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그래서 성환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재무부령으로 된 것은 대표명의가 틀리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성환건설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등록된 성원건설로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요구한 서류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무주군 각읍면에 재무부령업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잡혀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재무부령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가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봐서 현재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업에서 1,000만원짜리를 하고 있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문은 읍면의 재무부령업자들한테 골고루 줘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줘야 하는데, 1,000만원 미만짜리도 전문건설업체에다 주고, 사업비가 많은 것도 또 전문건설업체에다 주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퍼센트가 높다는 거에요. 이런 건설공사 외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다른 문구점에서도 사줘야 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같이 무주군민이에요, 누가 예쁘다고 많이 해줘요? 그런 부문은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문을 잘 참작하셔서 전문건설……읍면에서 아주 소규모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도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가 공정이 100%인데, 앞으로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것은 대규모로 이루어 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소관이 분야별로 다 틀린데, 운영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아직도 비품구입이 필요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휴게실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또 많이 올라오겠구만요.

아마 대규모적인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대략 얼마쯤 추정합니까?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정비해서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역시 운영시기도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관사무실 구조변경공사, 이것도 공정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무주군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왜 텅비어 있느냐, 빨리 입주를 해서 정상의 행정업무를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제 만난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긴 또 입주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3층이 정비된 다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 3층을 정비한 후에 들어가겠다?

예. 왜냐하면 현재 2층 방수공사를 몇 번 한 상태인데도 비가 새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 완료되면 방수도 완전히 해결되고, 가구구입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3층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는 최초로 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최초사업비가 9억원이었는데요, 현재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그런데 부족예산이 4억원이지요?

예?

부족예산이 4억원인데, 이 4억원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현재 1차 본공사비가 12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차 공사가 토목 및 환경조경이고, 조경이 4억 2,600만원으로 순수한 조경인데…….

조경하는데만 4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토목 및 조경입니다. 기본적인 조경이 되고, 다음에 3차가 구체적인 조경인데 1억 3,100만원으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는 총액발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건의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신촌, 형제, 대교, 신창, 관덕, 무주, 백창 대부분 이런 곳이고,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실무자께서는 이런 부문을 전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그것은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가 전혀 수의계약을 하지 못했습니까, 무주 관내업체 중에서?

현재 한 건도 안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무주환경을 제외하고 한 건씩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전문성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무주군 관내 건설업체와 업체별 사업량, 건수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량은 뺄 수가 없고, 낙찰현황으로 해서 횟수하고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의 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문제점이 입찰계약의 불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약제도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정확한 금액을 주고,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받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공사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물량에 따라서도 틀리고. 지금 100억원 이상 최저낙찰율을 보면 64%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사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계약발주에 대해서 의뢰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공사의 경쟁입찰의 경우 78% 내지 91%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중에서 하고 있는 지명경쟁을 하는 것은 견적을 받는 것이지, 정식 공개경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정가의 85% 이상 최저낙찰자,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거의 85%에 육박하고 있는 금액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경쟁이 되더라도. 담합이 되었다든가 하는 흔적은 한 두어 건 정도, 그것도 예정가격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업체들의 여론이 95%는 너무나 적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 조금 전에 윤완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은 유동적으로 하되, 조금 높여주되 업자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운영 경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높게,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과 같이 9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을 하는 가격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 해는 계속 이 제도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 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면 현장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리감독 업무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 하도급 관계상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감리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까? 감리감독은 지역개발과 소관이지요?

예.

하도급업체 중에서 수준미달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 중에서?

예.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입찰의 불합리성,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답변한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느 것이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답변한 사항. 입찰계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불합리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과장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무주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의회나 행정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하면 이런 것이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과장이 바뀌고 나면 아예 그것은 무시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얘기마저도 기억을 못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다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나면 회의록을 확인하셔야지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아예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의원들…….

언어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명경쟁도……이것도 경쟁은 경쟁인데, 일종의. 그래서 저희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저는 과장들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거의 메모를 해요. 그리고 회의록을 확인해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존재 가치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주군정이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 무주군정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무주군 관내 건설업체가 21개소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전문분야가 있지요, 무슨 건설은 토목, 무슨 건설은 건축, 무슨 건설업체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하면 토목기사가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건축하면 건축기사가 있어야 하구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계약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카피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주군 전문건설업체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도 그 사람들이 첨부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무주군청에 부임해 오셔서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실제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둔하거나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공사진행의 분야에 따라 역할분담이 있는데, 계약부서에 착공계가 2개 들어오는데, 착공계가 들어오면 현장대리인이……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착공계 하나는 사업부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공사계약을 할 때 서류로만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측량기사들이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어요, 무주군내 다, 그렇지요?

네.

허가받을 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몇 군데는 기사등록증하고 사진만 보유해 놓고 사람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이나 어느 기관에서 감사가 나올 때 연락이 되면 현장이나 사무실에 주둔하는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볼 줄을 모릅니다, 설계도를. 설계도를 보지 못해서 공사를 해놓으면, 공사를 마무리 해놓으면 설계도가 틀려요, 공사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면 기존 길보다는 하수도 복개공사를 한 길이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래 길에서 흐르는 물이 하수도 복개해서 놓은 맨홀 뚜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이. 그런데 하수도 복개공사를 한 길이 높고, 기존 길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한 번 현지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독권한 사항이 인허가 부서입니다.

아니, 인허가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사계약을 할 당시 서류로 들어온다면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현지를 저희과 소관으로 하는데…….

담당과장이 아니면 해당부서 과장한테 일임할 수가 있지요.

전 의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 건설면허 감독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공사계약을 할 때 서류가 재무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오면 서류로 보고해 주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전 의원님께서 시키신다면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부탁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점검하신 후에 그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과장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는 지명경쟁을 한다 이거지요?

2,000만원 미만요? 단일견적.

네. 그런데 이것이 경리관 재량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잘되었냐, 못되었냐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재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네.

그리고 무주군 전문건설업체가 21개소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21개를 다 할 필요가 없이 군에서 군지정업체를 한두 군데 지정해서 경리관 재량으로 두 군데에만 줘요! 부실이 생기고 하면 바로 바꾸고 하십시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송 의원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리관 재량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송 의원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경리관 재량권으로 하시라 이거에요. 경리관 재량권으로, 왜 내가 하라고 합니까 경리관 재량으로 하셔야지.

진안이나 장수쪽은……물론 진안이나 장수는 업체수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리관 재량권이라고 했으니까 경리관 재량권으로 해야지, 제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러면 제가 완전 공개경쟁을 하라고 하면 할겁니까? 제가 공개경쟁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재량권으로 해서 지정업체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려면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경리관의 재량권으로 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동안 수의계약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수의계약제도로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한 지 1년도 안되었어요. 1년도 안하고 한 몇 개월을 하고 나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에요.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께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재량권 남용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재량권이다”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하다 보면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고를 해 보겠소” 이런 식의 답변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하게 “재량권이다”이런 답변의 자세는 정말 한 번쯤 가슴 속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바도 아닌데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형평성 배분에,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업체가 원활히 이 IMF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사고로 종합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시간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건설공사 현황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건설공사 현황, 그리고 `99년도 일반 건설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공사현황 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공사건수는 8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1건, 적상산성 성곽보수사업, 적상산 사고지 복원사업, 안국사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 `97 동계 U-대회 조형물 설치사업, 무주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등 5건의 사고이월 사업과 적상산 사고복원 사업과 호국사비각 설치사업 등 2건의 `99년도 일반 건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공사는 마사회기금 1억 300만원과 군비 9,7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로 무주읍 당산리 1130번지 내 219평의 규모에 그리스식 반타원형 철근콘크리트조로 주무대와 부무대, 관람석 등을 시설,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2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 6일에는 실시설계 심사결과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설계로 통보받아 제1회 추경에 관람석 석재공사비로 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주무대와 부무대 지붕공사 설치비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마사회기금 내시 지연으로 부득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던 바, 오는 8월 중 공사발주 의뢰를 실시하고 무대조명, 음향설비 등 공연행사 사업비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시 확보하고,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층 공사의 지연으로 발주시기가 지연되었으나 8월 5일 문화예술회관 지하층 공사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완공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적상산성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적상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적상산성 총연장 8,143m 중 가시권 1,610m를 복원하는 공사로서 `79년도부터 보수공사를 시작 `97년까지 국비 2억 365만 7,000원과 지방비 8,728만 1,000원, 그리고 한전 자부담 5,222만 7,000원 등 총 3억 316만 5,000원으로 현재 909m를 보수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4,900만원과 도비 1,050만원, 그리고 군비 1,050만원 등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 `98년 11월 11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동절기로 인하여 `98년도 12월 26일 공사중지 하였다가 `99년 3월 15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7월 초 공사를 완공하고 7월 16일 준공처리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보수사업비로 2억원을 문화관광부에 현재 국고보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적상산 사고지 실록전 복원공사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인 적상산 사고지 유구 복원을 위하여 `97년도에 선원각을 복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2억 1,000만원과 지방비 2억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실록전 1동을 복원하고자 `98년 10월 16일 착공하였으나 역시 동절기로 인하여 `98년 12월 26일 공사중지 사고이월하고, `99년 3월 15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6월 22일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처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국사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적상산성과 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안국사 경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8년 12월 28일 공사계약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역시 동절기로 인하여 12월 30일 공사중지 사고이월하고 `99년 3월 26일 재착공하여 7월 9일 완공, 7월 16일자로 준공처리한 완료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의 예산확보액은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교부세 10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19억원이며, 지난 `98년 12월 1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30일 주식회사 성원건설과 건축부문 공사계약을 체결, 12월 31일 주식회사 대건종합건축과 전면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던 중 동절기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고 `99년 2월 23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1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공사 1차분이 8월 초 준공되면 2차분을 조기 계약토록 하고, 부족예산 30억원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기한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동계 U-대회 개최기념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시설물은 `97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기원하는 무주군의 상징적 기념물로서 무주읍 당산리 한풍루 근린공원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 `98년 12월 10일 조형물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12월 31일 오궁리 미술촌장 전병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한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고 현재 석재 조형물은 현지에서 80% 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지역개발과에 조형물 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완료하여 문화예술회관 지하층이 완공되면 부지정리와 함께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설공사인 적상산 사고지 유구 실록전과 선원각 단청공사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인 적상산 사고지 유구 실록전과 선원각을 지난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복원을 하였으나, 실록전과 선원각 단청공사와 사고지 유구 담장 120m 설치공사를 위하여 `99년도에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5월 3일 문화재청의 실시설계도서를 받아 유한회사 도성종합건설과 6월 4일 공사계약하고, 6월 10일 착공 `99년 10월 7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공정율은 20%입니다. 다음은 호국사비각 설치공사입니다. 이는 안국사 경내에 위치한 호국사비각 1동을 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북도로부터 설계승인을 득하고 6월 4일 유한회사 도성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0일 착공 9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건설공사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적상산 사고복원 단청공사요, 이것은 계약부서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1억 8,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는가요?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정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지정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공사와는 달리 단청작업을 할 수 있는 면허자격을 가진 업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만, 왜 구태의연하게 전국에 한 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의문시 되네요.

이것은 단청공사하고 담장 120m를 합친 것인데…….

지금 도성종합건설이 단청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업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들었어요 검증을 했어요?

검증도 되고 그 전부터 이조실록 복원도 아마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성종합건설이 단청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한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요구만 하고 계약부서에서 한 거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사업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업체 밖에 안되거든요. 아마 도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그 쪽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한회사 도성종합건설이 단청공사를 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청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달리 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격산정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입찰을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시 되네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설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등등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딧불 행사에 참 노고가 많으셨고,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타 부서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이 8건 모두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추진실적이 좋은 이유?

전에 제가 기획부서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또 부진할 수 있고 해서 과원들하고 협의해서 먼저 이월사업부터 끝내놓고 당해연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 동계 U-대회 개최기념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원래 어느 위치에다 하려고 했었지요?

위치는 당초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산삼거리나 공설운동장 입구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설계팀하고 조율을 해보았습니다. 그 쪽이 제일 위치가 좋은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결정을 설계팀의 자문을 받아 과장께서 결정했습니까?

저희 실무부서하고 위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 했습니다.

위치가 당시 오산삼거리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산삼거리와 한풍루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특히 U-대회 개최기념 조형물은 외래인이나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중요한데, 이것을 한풍루 공원에다 한다면 위치상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오산삼거리에다 설치할 경우 기존에 있는……물론 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는 좋은데 조형물이 상당히 크고 위치가 그 쪽으로 했을 경우는 현재 무돌이가 스키를 타고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조형물이 상당히 크고 깁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 기념촬영을 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일 그곳이 아니면 등나무 올린 쪽을 전부다 재보수라고 할까, 재정비를 다시하고 또 다시 조경공사를 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더라구요. 물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시권이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풍루에는 모든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원 등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풍루에 와서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함을 주는 것도 감안했습니다.

당시 조형물 심의결과 조형물과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조형물과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조형물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당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했어요, 비밀리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형물이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심의결과에서 조형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논의되었을 때……그러면 군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들어봐서 군민들이 결정한 조형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한 자료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난 사항이라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치와 조형물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시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이지요?

시설비 8,930만원하고, 설계비 490만원, 부대비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약 2억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인가봐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 때 앉는 자리를 석재로 바꾸는 예산 2,6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무대의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왕 국비지원을 해주려면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노력을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5,000만원인데 800만원은 작년에……이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아니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하고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향시설하고 무대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문은 한꺼번에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준 자료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할 수 있는 라인하고 조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공사에 됩니다. 다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이 공연을 하면 음향기기 따로 무대 조명기기 따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에 설계를 하실 때 무대조명하고 음향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었는가요?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계획서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되었어요, 야외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 설계에는 그것을 반영했어요. 설계에는 반영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석재공사하고 무대조명, 음향설비는 했었는데, 제1회 추경 때 재원이 모자라서 그 두 개 부문은 말하자면 계상이 안되고 석재부문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무대조명이나 음향설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

또 그 때도 관람석 석재공사비 2,600만원만 있으면 더 필요없다고 하셨거든요. 참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부문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간에 현황보고를 받는 이유가 무주군이 각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내에 진척을 다 시키겠습니까?

저희들이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올해 끝납니다. 그것은 사실 일찍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지하공사를 하기 때문에……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고 지하층 공사가 되어야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8월 5일에 아마 1차분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바로 준공이 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고, U-대회 기념 조형물도 연내에 마무리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신규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이 안되고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할겁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만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이 되지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는 연내에 전부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도 설계를 끝내셨습니까?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사실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그 3건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건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에다 금액을 맞추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예산은 없는데 설계에다 예산을 맞추려고 하면 안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린문화마당 조성공사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당초에는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문까지 설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인데, 이 문화예술회관은 `97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또 설계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앞으로 95억원을 가지고 이 문화예술회관을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사실 총 사업비라는 것이 물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95억원인데, 사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단위로는 안 바뀌겠네요, 그렇지요?

…….

그리고 지금 95억원이 들어가는데, 6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30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0억원은 2000년도 국비보조 신청을 1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국비로는 10억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0억원을 신청했는데, 5억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에 10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도를 직접 찾아가서 도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청하고 협의 중인데, 이것이 되면 10억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사실 2000년하고 2001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2000년도에 마감을 짓고 2001년도에는 시운전이라든가 주변 조경공사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10억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인 도비나 군비 아니면 마시회기금이라든가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과장께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셔서 계획한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복석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관내 전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194건 중 교통안전 표지판 156건, 반사경 35건, 노면표시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2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집행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는 4,410여 만원을 가지고 5월 25일날 계약해서 5월 27일 착공, 6월 25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있는 곳과 상반기에 빠진 곳을 재조사 해서 사업량을 경보등 외 7종으로 해서 3,59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농공단지내 187m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40만원입니다. 장마시 배수로가 좁아서 유실되어 밑에 있는 공장의 침수가 우려되어 위험이 상존함으로 건설공사가 필요합니다. 추진사항은 7월 2일날 계약했고 7월 6일날 착공했습니다. 도급액 1,360만원과 관급 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월 14일 예정이고 현 공정은 15% 정도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지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 76m, 폭 5m로 1,000만원의 예산 중 도급액이 600만원, 관급액이 363만원입니다. 6월 9일날 계약을 하고 6월 10일 착공하여 준공은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마르제들 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당산리 유속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6m로 총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급액이 1,100만원, 관급액이 284만 3,000원입니다. 4월 2일날 계약하고 4월 3일 착공하여 5월 20일날 준공처리를 해서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월현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월현리 와석마을에 석축쌓기 130m 애면석 메붙임 35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000만원 중 도급액은 1,840만원입니다. 5월 31일 계약하고 6월 1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8월 12일 예정입니다만, 공정은 95%입니다. 8월 12일 전에 준공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대상지역이 전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는 `96년도까지 경찰지원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집행한 것인데, 그 후 행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만, 사실상 위치선정이라든지 공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서 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사전에 교통안전 시설물 194건 전체를 시설할 대상지역이나 이런 사전파악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는지 아세요? 왜 구태의연하게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위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인데, 사전조사가 다 된 대상지역에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예산은 8,002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같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하반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좀 남겨 두었다가 민원위주의 공사와 못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대상지역 조사를 다 끝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눈다? 오히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지역을 사전에 파악 했으면 일찍이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나눈 것 아닙니까? 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교통안전 시설물을 미리 설치해야지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솔직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반절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요. 교통안전 시설물이라 함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은 다 파악되었는데, 왜 구태의연하게 상·하반기로 나누느냐 이거에요.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본의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가……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라니요?

저도 이것을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참……그러면 관행대로 할 것입니까? 관행대로 뭐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어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시인해 가지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안전시설물 설치를 왜 상·하반기로 나누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조사한 대상지역을 전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반딧불 축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발주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후에 다시 검토해서 발주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내가 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이야기이고……답변 안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언젠가 다 할거니까. 아,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한 그런 것이 어떻게 남한테 객관성을 띌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대상지역은 다 조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 상반기에 빨리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행정에서 반절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됐어요, 그것은 답변 안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제일 중요한 시장개량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장개량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약한 것만 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지요, 계약한 것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는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납품이 8월말경 되면 납품에 의해 바로 발주계획을 세워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 올 해 안으로 완공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매입은 끝났습니까, 모두?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요. 주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주차장 시설로 별도 예산인데, 감정만 끝나고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주요 업무가 현재 보고자료에 의한다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나 농공단지 시설보수 공사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림 진입로 포장공사나 마르제들 용수로 설치공사, 월현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진입로 포장, 용수로 설치, 소하천 정비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집행합니다.

특별회계 부문이구만요?

예.

농공단지내 시설보수공사와 관련지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현황을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전부 입주했습니까?

14개 블록 중 2개 블록만 분양이 안되었고 12개 블록은 지금 분양 중입니다.

2개 블록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금년도말 안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4개 업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분양 중으로 공장을 짓고 입주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말쯤 되면 거의 분양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셨구만요. 어쨌든 우수업체들이 입주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시장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용역은 끝났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납품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도래되지 않았어요?

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감정 평가는 완료되었지요?

주차장 시설은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감정만 해놓고 토지주하고 교섭 중입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장개량사업 용역, 또 주차장시설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한 일체 경리서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대상지역 일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석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정진옥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인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은 지난 `92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사업추진이 전무한 상태이며,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상태로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성역화사업 계획 후보지는 적상산 양수발전처 상부댐 주차장 주변 부지로 국립공원지역 중에서 자연보전지구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659위의 충혼위령탑과 사당, 흉상, 제막기념비, 이조식 담장, 기타 부시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부지매입 타결 후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야 윤곽이 들어납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몇차례에 거쳐 안국사 주지스님을 만나 설득하고 현지답사 후 구두언질을 받고, 지난 7월 12일 부지사용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안국사가 속해 있는 제17교구 금산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지사용 협의가 이루어 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시켜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성사되는 대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면 장기리 1306-20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30여 평의 규모로 지난 해 안성면 노인회분회 이대복 노인회장님에게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8일 보조결정 후 기초공사만 해놓고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초 다시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금후계획은 견고한 시공과 8월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완료 후에는 신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공사마무리와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에서 후보지 공원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7월 12일날 가까스로 안국사를 방문해서 몇차례에 거쳐 원행스님과 면담을 한 결과 부지매입 협의에 대한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7교구 금산사를 경유해서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용역을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이 떨어진다고 해도 공원구역 변경이 될 지 안될 것인가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때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1,5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변경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아직도 예측못하는 일이 아닌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매입 협의가 되어야만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토지승낙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만약 중앙부처에서 공원계획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협의결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산사를 경유해서 조계종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토지승낙에 관련한 계통이고 그 지역이 공원계획 변경이 안될 경우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을 그 부지에다가는 하지 못하잖아요.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이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중앙부처하고 나름대로 판단한 이후에 토지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공원계획은 변경시켰는데,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차는 토지매입에 대한 구두협의는 안될 것 같고 문서화를 해서 받았을 때 그 문서를 가지고 사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전부 예측불허네요, 그렇지요?

…….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떠들어댔어요. 의회에서 마냥 안해주는 것처럼 했었다는 말이요. 말하자면 이렇게 공원계획이 변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한때 집행부에서는 호국위령 성역화사업을 의회에서 마냥 안된다고 한 것처럼 해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지금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아직도 구두협의도 안되고,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근무을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자그만치 `96년도부터 2년 여에 걸쳐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금년도에도 작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서 안국사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몇차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면담 후에 현지에 나가 답사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구두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7월 12일날 용지매입 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무튼 이 토지매입에 관한한 협의가 불투명하다든지, 또는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가지 말고 빨리 추진해서 안될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조속히 추진결과를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것은 계약부서에 질의해야 할 내용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주건설이 건축면허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건축 시공회사가 화주건설인데요.

이것은 안성면 노인회 분회 이대복 회장님한테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대복 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노인양반들이 못하고 하니까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에요? 철콘 전문건설 업체인데 건축시공회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상관없어요?

안성면 노인회장님한테 보조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권한 밖의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건설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이상 각종 현황을 뽑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공사만 뽑아가지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4월달부터인가 언제부터 운영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송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낸 것은 계약된 사업만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우선 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오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미용사라든가, 이용사, 또 노인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과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IMF도 있고 자기들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류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오픈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2년째 오픈을 못하고 3년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럭저럭 하다보면, 지금 7월달이거든요. 7월달도 다 지났어요. 또 실시도 못하고 한 해가 넘어가요, 잘못하다가는. 금년도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빨리 결론을 내려서, 결론을 빨리 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담당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역 복지회관 운영사례를 조사검토하기 위해 8월달에 국내에서 복지회관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견학한 다음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내지 9월달에 복지회관을 오픈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호국위령 성역화사업도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도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얼마인가 올라왔었는데, 실시설계비는 삭감하고 용역비는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무주군에서 반영을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이라든가 시장현대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다면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빨리 불용예산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호국위령 성역화사업은 주민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장소,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한풍루같이 충혼탑 주위에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여기에다는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전일봉 장군 동상이 있는 데도 따로 현지에다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집행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신지역에다 한다면 그쪽에다가 하든가, 그렇지 않고 한 군데에다 할 것 같으면 전일봉 장군비가 있는 적상에다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일화 해서 한 군데로 해서 돈을 적게들여 건립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배할 수 있는 장소에다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취지가 이렇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인 호국사와 안국사가 위치에 있고, 사적지 제146호가 있는 이런 명산에 호국시설을 해서 호국위령들의 순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보전해서 사적지과 사찰유적지로 연계된 관광자원화를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은 합니다만, 토지매입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간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역화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데가 독립기념관이거든요. 참배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말하자면 용역에 맞게끔 시행을 하지 못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변상을 시켜야 합니다, 이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지, 그렇지 않고 용역비 4,000만원만 내버리고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 때는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용지매입 협의가 불투명한데,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뛰어난 점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군에 전체 충혼위령이 659위인데, 이것은 무주군 전체 충혼위령을 조사해서 그 분들을 모시는 겁니까?

위패에 등록된 위령입니다.

등록된 위령만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등록은 언제 된 겁니까?

어떻게 명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부터 현충일날 충혼탑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위패가 그렇습니다.

항일 애국지사 8위가 있는데, 이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무풍면 황대연 씨, 이장춘 씨, 설천면 강무경 씨, 적상면 전일봉 씨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항일 애국지사 8위나 4·19열사 2위 등 예를 들어 양민학살 43위, 군인 350위, 경찰 133위, 기타 123위입니다. 이를 제외한 항일 애국지사나 4·19열사는 현재 전부다 위령탑이나 어떤 기념을 위한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설천면에 충혼비가 있고, 안성면에 충혼비가 있고, 구천동에 수호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충혼비나 동상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무주군 전체 충혼위령을 모시고자 하는데 있지요, 그것을 또 관광자원화하고…….

그렇습니다. 위령하고 관광자원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인데, 추진위원이 누구십니까?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659위가 결정된 것입니까?

이 분들에 한해서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하는데에다 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풍루 공원에 있는 충혼탑에 위패로 모시고 있는 분이 659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하고 그 외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양한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참 우리는 항일투사들이 이렇게 이름있는 분들 외에 서민으로서 무명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항일투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을 이번에 더 찾아서 선정되어 우리 무주군에 정말 가장 큰 충혼탑을 세우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분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리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용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7월 12일날…….

사업이라는 것은 이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전문적인 좋은 자문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의 뜻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필요하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추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만, 용지매입이 안되었고 공원계획…….

아니, 용지매입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을 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만약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이 사업의 목적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구성해 놓았어야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과장께서는 평소에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굉장히 추진력이 뛰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허영덕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설공사는 구천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외 3건입니다. 사고이월 건설공사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1건입니다. `99년도 일반 건설공사는 무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6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구천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삼공리 일원 4.0㎞에 대해서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용역설계가 다소 늦었지만 6월 10일날 계약이 되어 8월 11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날 납품이 되면 입찰을 거쳐 8월 20일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관광 성수기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무주읍내 전·후간 도로에 걸쳐 추진사업으로 6억 6,7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4월 12일날 계약해서 8월 12일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3,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500m와 배수시설 1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측량만 완료되었고, 지장경작물에 따라서 추진이 어려워 추수가 끝나는 9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로 3억 9,346만 6,000원이고, 매입대상은 21,905㎡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입이 안되어 명시이월액으로 1억 7,404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된 면적이 16,348㎡이고, 미매입 토지가 3농가 6필지 5,557㎡입니다. 미매입 토지에 소유자를 독려해서 사업기간내 매입해서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좌안둔치 정비를 마치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수에 대한 감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7월말까지 완료한 다음 장마가 끝나면 다시 재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작년 12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동절기하고 작년도 수해복구 지연에 따라 중단이 되었다가 현재 거의 수해복구 사업이 마쳐져서 곧 사업을 재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일반건설공사 사업입니다. 먼저 무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용량 4,800㎥/일에 사업비는 154억 800만원입니다. 1차분 24억 1,6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쌍용건설이고 사업대행기관은 위수탁협약을 맺어 환경관리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처리장 부지 사토처리를 15,000㎥했고, 차집관로 매설을 한풍루에서 관문회관까지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처리장 부지 나머지에 대해서 사토처리를 하고 차집관로 매설을 사정마을에서 우시장 하천구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이후에 우리나라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처리공법이 그전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처리공정 처리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54억원 중에서 사업비 미확보액이 101억 9,800만원입니다. 공공자금 융자에 대한 환경부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99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9개소로 현재 준공은 3개소가 되었고, 추진 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공사가 중지된 것은 5개소가 되는데, 공사중지된 사유는 지장경작물로 인해 공사가 중진된 것입니다. 지장경작물에 대한 수확이 끝나면 10월에 재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876만 3,000원으로 준공은 2개소, 추진 중이 1개소입니다.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무주정수장에 위치한 것으로써 사업이 지난 5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사업비 71억 4,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3월 15일날 환경관리공단 감리단을 투입해서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700m, 관리시설부지 2,000㎡를 정리했습니다. 사업부지내에 총 6필지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3필지는 매입이 되고, 3필지가 미매입 되었습니다. 현공정은 11%로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실 및 시설부지 전기공사와 원활한 공사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산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차산마을 일원에 대해서 용수로 설치사업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서 그 쪽에다 용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이 되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 쪽은 2001년에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작은골 하천복개, 마을앞 용수로 상단 복개,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차산들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제2회 추경시 부기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월에서 10월까지 측량과 설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입니다. 내도리 굴천마을에 있는 분뇨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버스 회차지점 및 소하천 정비하는 것이 있고, 농교 및 접속농로 포장 2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m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15만원으로 본예산에 4,000만원과 제1회 추경 때 5,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종합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사업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착공 안했지요?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8월 12일날 용역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구천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늦게 착공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아니, 무주군 사업들이 전부다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주군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 악성루머나 날 정도에요. 자연환경과 사업도 동절기까지 가는 것인지, 하다가 또 못하는 건지?

어차피 사업을 하다가 중복되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파헤친 도로를 또 파헤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석을 쌓았다는 곳은 저쪽 건너편이지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번 반딧불 행사할 때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자연의 나라 환경의 고을 무주의 이미지에 맞기 않게 우체국 쪽에서 아주 농도가 진한 폐수가 흘렀었죠? 그거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가정 생활하수요.

예. 생활폐수가 노출되어 흘렀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까?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무주군민도 그렇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볼 때 참 자연의 나라 무주, 환경의 고장 무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게 오염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주군 이미지에 맞게 비상대책으로 흄관을 묻든가 해서 저쪽 하부로 내리는 임시방책이라도 세웠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도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연계되는 차 집관로 계획입니다.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먼저 투자할 곳과 나중에 투자할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연석을 쌓아서 아름답기는 한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주군 환경이미지에 맞게끔 이쪽 사업에 우선 투자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측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읍면에 가보니까 읍면 소재지에 하수도가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도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위로 솟구치는가 하면, 말하자면 하수도는 위로 올라오고 도로가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부실공사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련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파악을 할 시간이 없으면 본의원이 조사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드릴께요.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들이 외국의 역사를 보면 수천년이 흘렸어도 하수도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한국의 하수도사업은 한 1,2년도 안되어서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니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래도 인테리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몇㎞입니까, 우리 무주군에?

4.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고이월 1건이 있고, 명시이월 1건이 있지요? 사업비가 2건 있지요?

명시이월에 있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있고 본예산에 있고. 올해 착공되어서 완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추진한다?

예. 금년도 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예산이 좀 있구요.

6억 7,900만원입니다.

두 건다 다 이월시키는 것으로…….

예.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1억 2,100만원이에요.

합병정화조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기존에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이 아닌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부담 20%를 시키고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30%를 지원해서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희망자만 파악되어 있고, 사업발주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으로 마칠 수 있지요?

예, 희망자만 받으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희망자하고 의견조율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154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확보한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5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2억원 정도가 모자라지요. 그러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 하게 되면 저리로 국가에서 융자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는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시사업도 명시이월된 금액 18억 7,000만원만 올해 집행되고, 또 지방채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1년이고 언제고 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채 102억원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단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된 금액 18억 7,000만원입니다. 그놈만 집행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몇 년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오기 전까지는.

기채가 상당히 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들도 이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알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지 지금 약 15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52억원밖에 없고 102억원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예.

토지매입비하고 여러 가지를 집행하고, 지금 18억 7,000만원의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또 쉴 것 아니에요, 돈이 오기 전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하고 기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은 지금 계속 사업비로 10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은 30억원으로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다 말씀을 하셨다가 다시 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강 10억 9,7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가?

지금 저희과에서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둔치정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 제방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하천제방이라서.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화조 사업부문, 그것이 보조금하고 개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정화조로 화장실을 만들 때 평수가 정해져 있지요?

예.

그것이 현재 몇 평으로 되어 있지요?

건물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게 설치하는 곳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게 짓는 곳은?

그것이 아니구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5평짜리, 30평짜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존에 이미 정화조 설치대상 시절이 아닌 때에 건물을 준공해서 영업을 해온 곳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500m 이내 지역인 곳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도 건물이 30평인데 화장실을 15평으로 지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더 크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전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식당이든 어느 여관이든 그 정도의 평수로 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 있는 식당에 맞는 평수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평수만 늘려 놓았거든요. 그렇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을 바에야 무주군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주군 식당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수원보고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딱 지정되었습니다. 한정된 상수원보호를 위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무주군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식당은 30평인데 변소 30평을 지으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는 거에요.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게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76건, `99년도 일반건설공사 7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완공이 5건, 시행 중인 것이 2건, 미착공 7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7건은 오지개발 사업인 부남·적상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와 안성면 서원골천, 적상면 솔무관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 2건과 무풍면 굿개들, 안성면 하가·진원 취입보 설치공사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남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460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천문대, 식당 4개동으로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1,682만 5,000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6억 6,199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1·2차분 설계가 납품되어 보완이 되있습니다. 금주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도 4월 정도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332-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사무소, 소방서, 창고, 옥외조형물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4,377만 7,000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2,354만 8,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 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면 내년 4월 중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원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이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 예산은 1억 7,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8월말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솔무관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장소는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약 600m가 되겠고, 예산은 용역비가 798만 2,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굿개들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현내가 되겠습니다. 사량량은 취입보 26m이고,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취입보는 적상면 삼가리 삼가로 취입보 30m입니다. 예산은 2,600만원이고 이것 역시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진원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진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m,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8월에 발주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성면 죽천리 신무와 진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착공을 해서 시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채수량이 확보되면 이용시설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완공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도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벙구들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6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월현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앞들 용수로 설치공사는 5월 15일자로 완공을 지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는 설천면 두길리 하두마을에 하는 것인데, 정화 1,112m로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7월 5일에 완공해서 유지관리는 자연환경과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6건 중 완공 51건, 시공 중인 것이 25건, 미착공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주의간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위치가 적상면 방이리 이동 군도 3호 용포상류로서 금년 2월 3일에 준공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군도 5호선 차산～대차선으로 사업량은 차선도색 2㎞를 금년 2월 3일에 준공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접속도로 1공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터미널에서 구름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0.2m, 폭은 10m로 금년 6월 12일자로 준공되었고, 보도 포장공사 213㎡만 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풍루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의원님들게 용역완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성공사 소요사업비가 15억 8,896만 1,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본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2공구로 구름다리에서 무주읍사무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246m, 폭은 10m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아스폰포장, 보도포장으로 예산액은 총 20억 4,184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날 착공해서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5～6회 정도 전면단수와 부분단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 동안 민원을 해소했습니다만, 금후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명 도깨비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협의는 봤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금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금년도 4월 20일날 완공했습니다. 유속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무주읍 당산리 유속으로 교대 2기, 교각 2기입니다. 현재 사업비 전도는 4월 2일에 마쳤습니다만, 사업비 3억 7,900만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밀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사내로 확장 546m, 포장이 364m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5%정도입니다만, 지금 약간 민원이 있어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면 나머지 포장도 계속해서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10월 12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은 987m입니다. 나머지 423m의 소요사업비 7,3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유∼굴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시행 중 일부구간 89m가 남은 것을 금년 4월 6일 완전포장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도교 가설공사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후도에 위치한 공사로 사업량은 540m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대 2기, 교각 5기를 완료했고, 스라브 콘크리트를 7월 12일 타설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0월 19일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천교 가설공사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으로 사업량은 100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준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척선 수해복구공사 역시 4월 2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여원 광포 버스대기소 설치공사는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여원으로 금년 5월 12일날 준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샘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후도마을에 위치한 샘골천으로 총연장 1.315㎞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 20일까지 호안공을 마무리 하고 10월 10일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중골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내동마을로 금년 3월 22일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금후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왕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로 역시 3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적상천입니다. 역시 4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의천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공사로 현재공정은 95%입니다. 기간이 8월 30일입니다만, 아마 공정이 빨리 되어 8월 초순이면 준공처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덕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7월 10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남대천(철목)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철목리 남대천으로 이것 역시 5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벌한교 가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5m, 폭 8m, 높이 평균 4m로 5월 18일에 준공해서 벌한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지름골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로 사업량은 80m로 3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덕적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로 1,160m인데 6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적골천 자연친화형 식재공사 역시 6월 1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수리골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중리마을에 383m입니다. 시행 중에 일부 부도가 났습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서 이달 내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골천 자연친화형 하천 식재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식재공사는 8월 중에 해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해복구 사업 부문은 거의 80% 이상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완공된 부문은 생략을 하고 완공되지 않은 부문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불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요. 삼유천 수해복구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적상천 수해복구 공사와 상곡천 수해복구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소퇴천 수해복구 공사와 서당골천 수해복구 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거재목골천과 절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홈착골천과 도망죽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민재골천과 큰인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오두재천과 밝은골 독밭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안창천과 작은막삼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고리티천과 지삼티골천도 완공되었습니다. 통안리천 밝은골 독밭골천 2공구도 완공되었습니다. 굴천농로, 산의농로 완공되었습니다. 차산·하장백·내도, 계부소류지도 완공되었습니다. 삼거리 농로와 북리 잠수교도 완공되었습니다. 설천 상하평 간선도로는 설천면 소천리 상하평마을에 도로 44m, 용수로 70m, 흄관매설 25m 공사가 추진 중에 건물 1동이 미철거 되어 7월 1일날 재착공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장터상회 김태수 씨가 6월 8일자로 철거되어 이것 역시 문제점 없이 8월 23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치목소류지는 완공했습니다. 괴목 취입보와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안산소류지와 명천 취입보도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하장백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정도면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상장백 마을회관 역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석항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7월 30일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마을회관 건은 다 넘깁시다!

건축공사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공되었고 거의 마치는 공사입니다. 이상 사고이월 공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건설공사는 현재 73건 중 완공이 45건, 시공 중인 사업이 28건으로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8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지난 7월 6일날 의원님들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약간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마무리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주·무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이어서 내년 4월 9일까지 아마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후도교 난간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후도교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등 공사 제작이 10본 되어 있고, 난간제작은 32본이 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32.6%입니다. 가림마을 진입로, 하굴마을 안길포장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평덧골 안길포장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명천 진입로 포장공사는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로 포장이 63m입니다만, 본 공사기간 중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피 중지되었습니다. 6월 10일날 재착공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금주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무 안길포장과 정천 안길포장은 완공되었습니다. 사내 진입로, 중상가 마을 안길포장도 완공되었습니다. 하유마을 안길포장과 하가마을 안길포장도 완공되었습니다. 배방진입로도 완공했습니다. 다음 불대마을 안길포장은 설천면 대불리 불대로 6월 16일날 착공해서 공정이 10%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덕마을과 사전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공했습니다. 광대정과 도촌 진입로 포장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주고교 가설공사는 안성면 공진리 주고로 안성면과 장계면 경계로 위험교량에 대한 공사입니다. 교량 27m로 6월 11일날 착공해서 공정율은 5%입니다. 현재 저희군과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비 확보된 것은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차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마도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길이 513m, 폭은 6m인데 4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8월 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설천면 심곡리 배방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수기가 끝나면 연내에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무풍면 은산리 오산에 라멘식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 11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풍면 삼거리에서 덕지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된 사업비대로는 6월 30일날 완공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62m에 걸친 난공사비 13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성면 덕산리 정천입니다. 총 길이는 320m이고 폭은 6m로 평균폭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5%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후 380m 정도 사업비 약 5,3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최소한도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접해 본 것이고 어차피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니까 설명은 이제 그만 하시고 의원들 질의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께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명시이월된 건이 13건, 사고이월이 76건이라고 하셨지요?

명시이월이 13건이고 사고이월이 76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과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은 27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요?

사고이월은 64억 6,172만 7,000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건설사업 현황보고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 후에 지금까지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올해 명시월과 사고이월은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99년도 예산 중에서도 올해안으로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몇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명시이월 7건이 미발주 된 것이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으로 측량설계를 못한 건수가 125건입니다.

125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8월달에 완공이 되면 연내까지 됩니다. 다음에 현재 큰 것을 제외한, 쉽게 얘기해서 내도교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내도교가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도교요.

예. 조금 시기를 놓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도 안될 우려가 있는 구름다리 골목이 보상지연으로 해서 금년사업비에 대해서 약간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대규모 사업 한 두세 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완공하겠습니다.

또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요?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8월말 쯤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연환경과 소관이 사고이월된 것이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요.

예.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고, 소도읍 사업. 아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이번에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사업이 크고 민원이 있을 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공사 서너 건 외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요. 현재 적상～부남간은 양여금은 확보되었는데,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봐서. 또 늦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업 외에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고교 나왔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사업비 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사업 등……. 그리고 늦게 무슨 특별교부세가 와서, 11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가계약을 한다면 그 분량만큼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이것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협의 문제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토지수용령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속교가 교각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속교 예산이 처음 올라 왔을 때 전체예산 4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왜 삭감을 하느냐고 했더니 군비를 절약하고 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 이것을 삭감해야겠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는 꼭 교부세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삭감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먼젓번에 군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약 1억원 정도에서 교부세가 5,000만원인가 포함된 금액이었지요. 그 때 교부세 5,000만원인가가 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교각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곳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사업비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교부세 5,000만원이 확보되어 유속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했다가……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4월 2일날인가 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왜 삭감을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내년도에 틀림없이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교부세가 확보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미룰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 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문제는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전망을 봐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군비를 세워서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있습니다. 제 욕심은 미완공 사업을 두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츄라이를 해서 앞으로 2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군비라고 투입해서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특히 구천동 입구에 이런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전체 건설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개발과 소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개들 취입보 공사가 아직 안되었지요?

예.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굿개들과 하가취입보, 진원취입보 세 곳은 농사철을 일실하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사업은 거의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물론 수해복구 사업을 완성하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사업 이 부문은 과장께서 12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설계도 안되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8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조금 이유가 있다면 제 탓입니다만, 부서담당이 2명이나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무풍출신입니다만, 지난 번 본예산 때는 사업을 못가져 온다고, 사업이 없다고 난리더니, 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니까 되었다 생각하고 사업비가 오는가 보다 했는데, 사업비가 온다고 하더니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소식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군 재정이 바닥난 것이 아니냐, 이거 큰일났다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아니면 군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은 아닙니다만, 참으로 참고를 해야 할 부문입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6개 읍면이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든지 저희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령은 아닙니다만, 현재 토목직이 16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5명으로 총 저희 지역개발과 인력은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토목직이라고 해서 다 설계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래도 한다고 하면 7∼8명 밖에 안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금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과 보조금까지 전부다 빼 보았습니다. 1회 추경까지 전부하면 292건입니다. 그것에다 타과에서 의뢰해 오는 것만해도 한 300여 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업무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8월 초순까지는 측량장비를 총동원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는 길만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토목직 중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 7～8명, 능력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본의원도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못하고 사업추진을 조기에 못한다면, 특히 취입보나 용수로, 농업용수 이런 부문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있는 직원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가 더욱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때도 이런 부문은 고려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문을 우리 군수께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부문은 군수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설계를 못한다면 사업도 늦어지겠지만 중요사업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역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 용역을 줘야 할 것이고, 공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한다면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반딧불 행사 때 지역개발과 토목직들이 행사에 가서 전념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맡은 행사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것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은선은 농어촌도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공사는, 특히 도로는 그러니까 삼은선 도로가 기존의 도로로서 활용성이 있든 없든 농어촌도로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끝내고 나서 가변도로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고, 또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에 있는 삼은선은 현재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개통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최소한도 내년까지는……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내년이냐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사업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도로시설담당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리 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만이라도……매년 ‘삼은선, 삼은선’하는데, 이 보고서에 좀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문은 고맙고요, 우선 1차적으로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일단 금년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가변도로를 해줘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삼은선 확포장을 완료시킨다는 데는 고맙게 생각하고 도로상태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것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공된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가 두 대 있습니다…… 세 대지요. 백호가 한 대 있고 덤프차가 2대 있습니다. 인력은 수로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도록 하겠습니다. 62m, 주민들이 넘나드는 곳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