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주 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계획되어 있 습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실과소별로 계획된 의 사일정에 의하여 하겠으며 질의는 보고가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 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 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 데요 종합감사는 4개 기관 백곡, 이월 만승, 문백을 하고 부분 감사는 덕산, 초 평을 했습니다. 이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가 종합감사에서는 17건 부분감사에서는 9 건이 나와 있는데 재정상 조치결과를 보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 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 니까?

회수는 휴경논보조금을 잘못한거가 1건 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추징이 되겠습니다. 세금추징

세금추징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부과요건이 있으면서 우리가 부과를 하 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할건데 하지않았기 때문에 뒤늦 게 전부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게되면 일단 세 금에서 감사 결과보고를 하게됩니다. 그 결과보고에 회수는 회수조치하고 읍 면추징은 부과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감사 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반환조치하 고 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감사에서 감액이 1건이 있 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세 금에 대한 잘못 부과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만 감액 1건은 설계상 감액이 되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 사평가에 지역특화육성과 유통개선에 부 진이 1건 그래서 현재 부진이 된 것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 들어가지고 농민부담이 많아 졌기 때문에 금후 계획에 그러한 부진 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인데 원인은 나와있지 않습니 까? 농민의 부담이 많고 지난해까지 보조율이 높던 것을 대책 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 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주요업무시행 계획 및 심사평가업무를 보 고 드리는 것이지 업무추진에 대한 부진 사업에 대한 추진을 보고드리는 것은 아 닙니다. 즉 부진 업무로 돼있는 그것은 소관과 에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제기한 각종 위원 회를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실효성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제 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써비스헌장을 공포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획기적인 전국에서 자치단체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써비 스헌장을 대통령 관리 사항으로 제정해 서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있는데 본군에 서 가장 앞서서 한 자치단체중에서 한곳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헌장이 공포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내용등 이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써비스 그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질의시 다시 답변을 실장께서 하실 필요 가 없고요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행정 써비스헌장 심의위원회설치 근거와 구성 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않은 이런 위원회가 7∼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법률상 하자가 없 다면 정비할 계획으로 발췌하고 있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행정써비스 헌장은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 11페이지요. 군정경영진단을 한바가 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의원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과연 군정경영진단에 따 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에 대한 기본 계획이 아마 본 군 집행부 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군 기본계획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은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영진단은

다만 경영진단에는 어느 실과소에 업 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고 또 업무를 줄 이고 통폐합이 되고 이런 사항이 나와있 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 경영진단을 하는 사 람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제3 자의 평가는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느낀 그대로 평가를 해놓 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것이 아 니고 다만 구조조정에 따라 타당하다 면 그분들 진단한 것이 타당하다면 받아들 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경영진단의 목적은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 리 공직자 사회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자리에 부군수께서 나와 계시 니까 공직자의 심적동요나 군민의 관 심사항에 대해서 과연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연계와 우리 본 군도 역시 인 원이 감축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계획 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 다른 의원님들의 실장님에 대 한 질의가 끝났으면 본 의원의 질의사항 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도록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경영진단에 대 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은 구조조정을 인 적조정면에서 치중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금번 구조조정 내용 이 무언가는 해야 되긴 해야 될텐데 내 용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명 칭상의 탈을 바꾸는 이러한 것이 많이 없었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본 군 자치단체에 업무능력을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을 한다는데 극대화시키는 방향 에 따른 구조조정이 돼야 될것이 아니겠느 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부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현재 본 군에 군정경영진단 중에 본 군의 과업지시서 계획이 있는데 구조조 정을 위한 경영진단인지 아니면 군정 전 반에 걸친 경영진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5페이지 이륜차. 이륜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하셨는데요 미신고 된 것이 3,155 대입니다. 2개월 단속기간중에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법질서를 확립을 해 서 문제발생시에 군민에 군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에서 하신 일인데요 어떻게 단속을 하셨길래 서류상으로만 하 고 실제는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답변해주 시죠.

송은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 6,701대중 3,546대는 신고한 사항은 뭐냐면 불법사항은 자진 신고로 말소처 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6대가 본인이 자진신고해서 말소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3,155대는 대장상 에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산처리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3,546대는 자진신고해서 불법 사항을 말소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155대는 아직도 미 신고다? 전산상에 등재가 돼있고?

3,155대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546대는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 문제 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사무의 이관 이 요규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 게 사무의 이관이 요구되는지 말씀해 주시 죠.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도 구조조정시에 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와서 주 민편익위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될 것이 아 니냐 이렇게 판단되겠고 만약에 건축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가 자체적으로 저쪽에 건설과로 넘어가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거기의 건축직이 민원실에 와서 운영해 야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할 것이 아니 냐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설과에 있는 인원을 보강 을 시켜줘야만 효율적인 건축물관리가 되 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스톱 민원처리가 돼있는 데 그것을 건설과로다가 다시 간다면 군민 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1명만 보 강이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직소 민원창구 견문신고 제도운영 이것이 참 잘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적 좀 의회에 제 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측정판을 설치를 해서 운 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이제까지 설치해서 운영한 통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 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도측정 결과는 주 마다해서 월요일날 참모회의때 실과소장 님 한테 보고를 하고 친절, 불친절, 보 통 세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매월 실적을 군수님 까지 결심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뭐가 부 족하나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날씨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불친절이 조금 더 나오는 그 런 결과도 더 나와 있습니다.

월별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매주 결재를 제가 하고 매월 집계는 부 군수님 군수님까지 해서 결재를 하고 있 습니다.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6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 추진 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노약자, 환장등 거동불편자의 입력이 지난하다고 했습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담당자들 것은 문제점이 없겠지만 지문입력하는 것 이 있죠?

예 할수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들은 지문때문에 가정에 출장 을 가서라도 지문입력을 할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거동불편자가 있을 시에는 자체계획을 수 립해서 체크된 다음에는 순회하면서 발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동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11시에 구성 및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132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일 100부를 배부를 했고 당일 100부를 배부를 한 결과 회수량이 32부가 되겠습니 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는 민원업무 처리나 자세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나 왔고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된 바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 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적은 회수량이 32명인데 32명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 공 무원들의 친절도가 좋아졌다 판단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132명을 구성을 했으면 132명을 위촉장을 줄 적에는 100명밖에 참석을 못해서 못줬다는 얘기죠?

금년 하반기에 또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별도의 설문조사 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여론 수렴결과를 보면 접수건수가 있잖 아요? 총건수를 말하는 건지 자치행정과 것만 따로 회수건수로 보고 다른데에 회 수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건수가 몇건 인가 여기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되는 거죠? 취합해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시설환경 및 공무 원 친절도 해서 설문을 한 것이 100부를 해서 32부가 회수가 됐고요

100부를 보냈는데 32명이 회수를 해준 거죠?

설문에 응한 사람이 32명입니다.

32명이 결과고 전체가 다 좋다고 안했 을거 아닙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생거진천 문화강좌 운영을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2 회에 걸쳐서 하고 1회에는 별도로 했는데 그 문화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 가신 겁니까? 대상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사회단체 임직원들인데 통보를 다 했습 니다.

그러면 통보는 했는데 제1회 때도 400명 이라면 우리 본 군에 400명 들어갈 수 있 는 군민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 마나 됩니까?

전체 600명 되는 거 같습니다.

6∼700석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러 한 외부에 있는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본 군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의자는 꽉 채워서 했어야죠. 뭔가 잘못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해줄 때는 군민 들이 이러한 외부 인사들의 유명한 분들 의 강연을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정신 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에 따라서 600명 700명이 들어가 는 회관에 400명만 듣게 강연회를 했고 도 본 의원도 그때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7∼80% 공직자 분들로 돼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예산이 있으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군민 들이라면 우리 군민이라면 두시간이고 세 시간 강연을 하실 때 충분히 많은 인원이 가서 들었어야만 예산에 대한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건데 또 그 뒤에 동원이 된 듯한 인식이 들어 가는 것이 뭐냐면 이장이나 사회단체 이분 들이 거기에 오면서 짜증스럽게 이런 것을 안나오면 면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왔는 데 가면서 불평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군 민회관에 시설이 좋지 않아서 에어콘시설 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짜증이 난다면 문화강좌 돈 들여서 들어오지도 않을테고 짜증스럽고 하니까 어차피 계속 이렇게 하반기에도 추진이 돼야 되니까 시기라든가 인원을 잘좀 700명이 꽉차서 강좌를 들을 수 있 도록 예산에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하반기에는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강사를 선 임해가지고 강사까지 선임해서 할수 있도 록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개 최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간에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 에 700명 꽉차가지고 그 분들이 진지하 게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대해 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사 업비는 전량 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기 재된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들이 과연 명 % 참여를 해주는 건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시간은

교육시간은 네시간씩 입니다. 100% 참석이 됩니다. 만일 진천에 주민 등록을 둔 자가 민방위 교육을 못받을 경 우에는 타 지역을 통해서 통보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수료가 된 것으로 돼가지고 100% 완료 돼있고요 만 일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소집시에는 인원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소집시에는 통리대장이 비상소집에 체크해서 읍면장에게 보고하면 실적을 저 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은 36명 출장비를 주는 겁니까?

보상금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왜 시키는 겁니까?

민방위 저기할 때 자원 민방위 자원입 니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상사태시에는 이 사람들을 활용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예를 들어 전문요원을 해 놨 으면 직장내에서 교육이라든가 해가지고 파급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에 자체교육을 시키는 전문요원이 아니고 기술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상사태 대 비를 하는 교육입니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다 이런 얘 기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생 거진천 문화강좌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인원 참석에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동원되어 행정 의 공백과 또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많 은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을 본 의장이 들 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은 우리 본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군 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에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자발 참여 로 의식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의장이 누차 동료 의원께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강제로 동원되기 때문에 불평불만 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군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교육이 시행되도록 본 의장이 제의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장 장수동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상반 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중앙의 인사와 약속이 있다 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세무행정써비스 헌장제를 그 헌장을 공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헌장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본 군의 세무행정써비스 헌장제는 당초 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제가 세무 부서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무행정뿐만아니라 의료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세무행정써비스 로 본 군에서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세무행정써비스 헌 장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 에 있습니다. 그 헌장을 헌장은 저희 사무실에 게첨 을 해놓고 또한 출입구 2개소에 사진을 게첨하고 담당 업무하고 전부를 게첨까 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써비스를 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찾았을 때에 세무 행정에 대한 안내가 부실했다든지 답변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2회 방문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총 망라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그 사람에 인적사항을 모르면 그 게 시해 놓은 것을 보면 인적사항까지 알아서 수시로 연락을 하든지 불필요한 공무원 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 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방문시에는 전화카드로 배상을 한다 든가 교통비를 해서 배상하는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 다. 10페이지에 변상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 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유재산에 대한 평 당 44원 정도고요 도유재산이 142만원 정 도 국유재산이 725원 정도의 변상금이 되 어 있습니다. 평당으로 볼 때에 그럼 앞 으로 차등이 국공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 고 변상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변상금의 차액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 했을 때는 연도별로 5년으로 한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5년이 경과 되면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 지만 6년을 무단 점유했을 때도 금년에 와서 발견이 되면 5년 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사람 또는 어떤 분은 2년 했다는 분 이런 것을 해서 실제 현지가서 조사도 하고 하다보면 몇년간 해 놓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인근주민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그 분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답변을 해주는데 어떤 분은 5년 전에 했다고 해서 5년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13페이지요 만승면 구청사를 재감정 했습니다. 변경 재감정 전과 대비를 해 서 말씀해 주시죠?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차이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승면에 가서 여건 조 사를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적에 당 초의 금액보다 너무 하락을 시켜 놓으면 그 장학수씨가 건축물해서 홍보가 돼가 지고 서울서 거리가 한시간 되기 때문에 별로 크나 큰 차이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매각에 등록이 부실했 던 사항도 기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가 하락하면 여론조 사를 만승면에 가서 먼저 반상회 비스 름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부동 산 중개인 번영회 부의장님 참석을 하 셨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해본 결과 주민 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만승택지 개발에 서 1차 재감정을 해서 13%인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조사를 해보면 공직자까지 지도 30%를 하락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앞 으로 구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만승택 지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엊그저께 동양마트 가 97년도 매입을 해가지고 마트를 해서 일요일 날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분이 두필지를 한필지를 계 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한필지를 계약을 하고 한 분 이 그 분이 6필지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승면 주민들은 힐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청 사 가격도 하락을 시키면 되지 않겠다. 따 라서 구만승면 청사도 분할매각까지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면에 들어온 분을 물색을 해서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 와 같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어 떤 일반인의 상거래에서는 5년 이상의 건물은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다는 저희 가 중개인들의 예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건축물 감정한 것을 만승면 구청사가 2억 4 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포기해서라도 분할매각을 해서 수입 조치를 해야 되는것 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군청에서도 각 실과장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 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간 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재감정을 했는 데 감정가에는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입 니까?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가 다운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읍 청사부지 분할매각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셔가지고 계약까지 그렇게 하셨 는데 문제점에 보면 진천읍 창고 신축이 문제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신축하는데 문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대두시키는 사 항은 진천읍 청사부지를 매각을 하다보니 까 뒤에 창고를 일단 헐어야 됩니다. 창고를 허는 것 상파(상산 파출소)를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시키고 또 옛날 의 중대본부를 지금 뭐라고 하는지 읍대 라고 하지요 읍대 사무실을 이전을 시켜 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청사 뒤에 보면 청사 사무실로 조그만게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낡고 훼손이 많이 돼있는 상태인데 1차적으로 이전을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구 보건소의 이전 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의 의견은 읍대가 읍면 건물내 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봤 을 때는 사실상 2∼3개월이라도 근무하 기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몇개월이라도 뒤에 창고를 신축하면서 응급 조치로 해서 추 경에 세워서 조치할 계획였습니다마는 그 런 사항이 있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구 보건소로 잠시 이전을 시켜야 하는 그 런 사항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본 건물에 대한 것은 종 합적인 기획감사실로부터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한 다음에 관련 실과와 연계 추 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 가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헐리니까 하나 신축을 해야 되 겠죠.

예 창고 신축하는데 읍장님의 의견하 고 본 관련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종합판 단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금년내로 신축을 해야되는 불가피성이 내 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페이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을 영치시키잖아요 영치를 해놓고도 그 냥 다니는 차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은 경찰서 같은데서 제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하면 먼 저한번 보니까 다시 분실신고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읍면에 비치를 하는데 그 부서에다가 수시로 연결을 해놓고 있 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업무 담당자한테 실 예를 들어 해마다해서 저희가 통지를 주 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면서 운행하 는 것은 경찰계통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 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가 일제 교통계에서 업무 단속 을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하 고 있습니다마는 도둑하나를 열사람이 못 잡듯이 저희가 눈을 피해다니는 저기를 어 떻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세금을 안냅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1회만 안내도 괜찮은데 번호판을 영치 한 것은 몇번씩 누적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유재산관리에 만승 택지분양건에 말입 니다. 그 조성기간이 92년 4월 14일부터 93년 4월 13일로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가 116억 3,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 지의 이자가 지금 이것을 매각을 앞으로 한다고 하고 늘어나는 이자 수요가 어떻 게 되나

글쎄 지금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 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116억 3,000만원을 92년도에 세워서 1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 투자비입니다. 이 투자비는 자체예 산에서 확보해서 된 사항이고 지역개발기 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은 차입자금입니다. 차입자금까지 이자해서 상환해서 갚았습 니다. 갚은 내역은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 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