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도종길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우리 신청사건립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推進實績 끝에 실음)

이규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추진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청사건립 계획에서 지금 현재까지 아마 당초계획은 착공시일이 올 연초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 예상월을 10월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지연이 된 사유 그것을 우리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또 재무과에서 분석한 지연의 주된 사유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철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의 주된 사유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100억에 3,000평 이라 하는 IMF형 청사를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지금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증축문제도 나오고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 과정도 있고 또 설계를 저희들이 예측을 처음에 한 것과 같이 제때제때 이루어진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착공을 사실은 연초나 3, 4월에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연된 사유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자금연출 또 저희들이 신청사건립을 하는데 대한 자금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의 확보책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관계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연의 주된 사유가 복합청사에서 단독청사로 바꾸는 과정 또 두번째는 자금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연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주민들까지 합심을 해서 지연된 그 사유로 인해갖고 내년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으로서 오는 문제가 청사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거기에 특별한 대책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 대책은 아직 없고 경동하고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을 해본 경우는 몇 회나 있습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몇번 만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직 그것은 추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시에 만료기간 다 채우고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착공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저쪽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쪽에서는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번 저희들에게,

그러면 만약에 경동의 어떤 처사에 법적으로 대처할 그것이 없고 향후 만약에 우리 청사임대가 계속 연장이 안 된다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 다 지시겠습니까?

책임을 진다기보다,

책임을 못지시면 미리미리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공식적은 많이 했는데 공식적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말하자면 구청을 경동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성의도 하나도 없다고 안 하겠습니까? 내용증명도 많이 받았죠?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받은 것에 대한 대책협의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회시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철위원님 이어서 청사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지금 일신 공모 당선으로 인해서 증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사유가 인정이 안 됩니까? 9개 업체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당선작을 일신으로 했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일어났고 증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장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신 때문에 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현상공모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규모하고 예산액하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신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수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2등작, 우수작 이것을 선정했을 때 착공이 안 됐다고 보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등작은 설계 도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는 증축의 사유가 없습니다. 증축을 해도 다른 공지에 부족 면적을 수직 증축이 아니고 만약에 1,000평이 부족하다, 2,000평이 부족할 시에는 그 자체는 건축이 되고 나머지는 여유공지에 증축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오기전에 일어났다고 미루지 마시고 분명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성도 있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이 일설에는 의회의 심의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이 늦다는 설도 일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착공이 늦은 사유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착공이 안 됨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안 된 사유는 분명하게 원인을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가 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공모를 했는데 9개 작품을 검토한 결과 일신의 공모작은 2개층의 수직 증축을 안 하면 건물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증축을 전제로 해서 공모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상공모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 공모안대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했고 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리고 심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같으면 또 이야기가 틀리지만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그것은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일신에 공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100억을 가지고 착공을 했으면 착공됐지 않습니까? 공모 자체로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123평 공모작품대로 착공을 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감독에게 검토를 시킨 결과 그 상당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무실 배치 평수 하고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니 그 평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신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확보를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2개층을 증축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장기적인 예산 반영도 문제가 있고 착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대한 문제점이 초래되는데 구태여 그 2개층으로 수직 증축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문제점이 평당에 310만원대를 평당에 360만원대로 증축부분은 46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증축 건축비가 평균 46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2개층에. 그러면 460만원 들일 필요없이 물론 건축을 하는데 부족 부분은 예산반영이 집을 짓다 보면 미비된 부분은 추가로 반영되는 것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착공을 연기해 가면서 2개층 증축을 구청장실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63억원이라는 건축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고 이렇게 결정한데 대한 합리성의 문제는 무엇으로 뒷받침해집니까? 재무과장님 합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각 공사 감독에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키니까 거기에 빠진 것이라든지 누락분이라든지 또 한 단계 질이 높은 마감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검토를 한 결과 통신시설이라든지 건축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증축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것을 저희들 반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도 지금 현재대로의 방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방배치도 안 되는 이런 청사를 지을 수야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공사비 증액은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자꾸 피해갈라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낙선작에 대한 작품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낙선작도 우리구청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이 다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아니,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넘어가집니다. 왜냐하면 착공이유가 IMF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이유로 해서 이렇게 100억짜리 공사를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증축을 하고,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느 누가 삼척동자라도 100억짜리 공사를 2개층 증축하는데 63억 얹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분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명백하게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성립이 안 될 것 아니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착공이유에 대해서 일신에 아뜨리움 즉 중정의 제거로 인해서 한 2개월이 소요된 것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신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2개월 소요됐습니까?

약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2개월 소요하는데 일신측에 안방의 설계 조율하는 식으로 저번에 질의할 때 분명하게 계약 조건도 그렇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문서로 일신측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뜨리움 문제는 하나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라 이것을 그 공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한 것을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보낸적이 없고,

됐습니다. 지금 2개월 허비하면서 구청사를 짓는다는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안방에서 전부 입을 가지고 중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없애라 이렇게 해서 2개월 소비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상적으로 일신에 대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저번에 질의했는데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입으로만 검토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회의는 가졌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나 공문을 보내는 것이나,

재무과장님 계약서 보셨습니까? 일신에 설계변경을 어떻게 요청하게 되었는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정에 대한 삭제부분은 요청이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없어도 문제는 보완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 청장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나 공문을 보내는 거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셔야지 저희들이 안 했다, 서류를 안 보냈다, 보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중요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입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는데 몇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주라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2개월을 소비했다 말입니다. 착공이 2개월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2개월 같으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하나의 아뜨리움 중정의 삭제로 인해서 2개월을 허비했습니다. 허비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정상적으로 이것을 없애 주라고 요청이 됐을 때는 일신에서 반대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반대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의 하면서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요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정 자체가 삭제된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아뜨리움 공간을 하나 삭제를 시켜주라 이렇게 일신에 통보를 했을 때는 일신에서 모든 계약 조건에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계약서상에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라 요청했을 때 일신에서는 당연히 없애야 됩니까, 안 없애야 됩니까?

계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죠.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삭제하는 것이 갑과 을의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백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2개월을 허비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방에 가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청장실에서도 했고 중회의실에서도 했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착공의 지연된 사유가 일신 공모작이 당선함으로써 증축이 불가피했고 증축이 불가피한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실시설계도 아직 마무리 되고 있지 않은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위원입니다. 신청사 증축관련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증축에 반영 요구된 부분 중에 건축부분 공사비가 당초 61억원에서 86억원으로 약 25억원 증액됐죠?

예.

기계설비공사비가 당초 16억 8,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전기설비공사비가 당초 7억 3,000만원에서 10억 6,000만원 증액됐고 통신설비공사비가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5억 7,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고 조명공사비가 3억 8,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성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동영입니다. 저희들 청사건립에 있어서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으로 보면 당초에 60억에서 86억원으로 약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2개층 증축하는데 있어서 약 19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정유리 공사가 약 2억 그리고 캐노피 설치가 1,000만원, 기초파일 공사가 당초에 매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파일로 박음으로 인해서 약 3억 7,000 정도, 장애인 시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1,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부분은 구조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왜 구조물이 생기느냐 하면 옆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이 토목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 설비공사에 당초에 16억에서 30억원으로 약 1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비공사를 보면 2개층 증축부분에 설비가 약 4억 9,000만원 그리고 공조닥트 설치하는데 약 5억 5,000만원, 위생설비공사하는데 1억 9,000만원 그리고 자동제어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 8,6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설비공사에 13억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조경공사에서 왜 이렇게 공사비가 올랐느냐 하는 말씀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설계할 때는 99억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조경이라든지 식재공사라든지 중간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부분도 빠졌고 벽천공사에도 그냥 콘크리트를 해서 벽천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벽천공사에 약 2억원, 식재공사에 약 2억 이래가지고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보면 약 3억이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전기에는 간선시설과 동력공사에 약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등설비공사가 1억 6,500만원,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가 약 3,600만원, 방재설비공사 4,500만원, 외등공사가 추가로 약 3,800만원 그래 가지고 약 3억 2,500만원이 추가로 공사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 보면 통신공사에도 통합배선 공사에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에는 없던 CATV 공사에 약 2억 8,000 정도, 방송설비공사 추가로 약 1억 그리고 관급자재대 약 11억 정도해서 약 16억 5,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63억이 그렇게 2개층 증축으로 인해서 63억이 소요됩니다만 이 63억은 순전히 2개층 공사로 인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99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개층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만 당초에 기본설계에 99억을 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 평당 약 316만원, 317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316만원으로써 건축하다 보니 많이 빠져야 됩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해 놓고 나면 다음에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앞으로 정보문제라든지 램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층 증축하면서 좀 필요한 것은 넣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약 63억 정도 더 소요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 증액부분 중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건축부분과 기계 설비부분하고 통신 설비하고 조경부분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당 316만원 공사비 절감은 가능합니다. 절감은 가능하지만 건물이 되도록 돼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비가 평당 368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겠습니다. 368만원. 참고로 보면은 부산 진구청이 96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준공할 때 얼마 들었느냐 하면 41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상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평당 얼마로 잡혔느냐 하면은 5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공사비가 많다고 하시는 요 공사비가 사상구가 지금 할려고 하는 평당 단가보다 200만원이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청사, 시청사 저게 상당히 잘 됐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얼마에 준공이 됐느냐 하면은 385만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 하면 94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사할 때 주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시청사가 계약이 몇 퍼센트에 됐느냐 하면 61%로 됐습니다. 61%에 된 이 공사비가 평당 385만원인데 실제 100%를 잡았을 때 낙찰이 100% 됐을 때 공사비가 약 620만원이 됩니다. 이게 94년도 단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368만원이 많은 거냐 하면은 그렇게 공사비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317만원 잡았을 때는 이 건물을 가건물 비슷하게 짓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68만원 합니다마는 그렇게 잘 짓는 건물은, 주위의 관공서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잘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별 증액내용은 본 특위에서 완공될 때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념하셔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장애인 안내시설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3층 할 때는 빠졌어요? 그러면 법적 위반된 사실 아닙니까?

3층 할 때는 저희들 기본설계내에만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안 봅니까?

그것은 심의,

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의무조항인데 그것을 빠뜨렸는데 심의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상세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 맹인들 지나가는 데 밟고 지나가도록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당초에 도면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처음에 심의할 때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것이 3층을 하든지 5층을 하든지 그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었는데 심의가 된 과정이,

당초에 그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 중에서 저희들 미술장식품 이것도 지금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공사비의 1/10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게 공사비를 당초에 316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실제 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려면 끝이 없고 이것은 영 맞지를 안 합니다. 실제 이치에 너무 안 맞는 거라요. 돈을 처음에 99억에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법적 의무사항도 빠뜨려버리고 심의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질려고 하니까 자꾸 재탕 삼탕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는데 실제 이게 엉터리라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라요. 이게 도대체, 당장 이런 식으로 할라 하면 솔직하게 치워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파고들어가든지 이런 문제가 돼야 되겠는데 법정사항이 위반되는, 그러면 기술심의 대학교수가 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다 그대로 눈감고 심의했다 하는 자체가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면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 있다 하는 자체가, 심의를 하는데 빠질 수 있다 하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을 합니까?

그것 빠진 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에서 넣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빠진 것은 잘못된 게 틀림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기성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철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것을 건축과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예산은 177억 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대설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77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처음 발주할 때는 99억을 가지고,

99억입니까?

예.

잠깐 뒤에 계시는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공사비가 99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라든지...

물론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이나 재무과장님 답변 말씀도 한데, 통계가 말입니다 지금 의회 올라오는 자료가 안 맞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앞에 추진실적 보고에는 당초가 107억 7,600만원, 변경이 177억 9,3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9억이 지금 계속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하셨고 또 언젠가 자료에 보면 97억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 의회 보고자료에서. 지금 공사비 비교 검토라 이래가 6월29일자 일신설계에서 의회보고용 자료에 보면 공사비는 99억으로 나와 있구요 당초, 그래서 몇 억씩이나 수치상의 통계도 왜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증액사유에 보면 수직 2개층 증축 실과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액이 또 많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충분하게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반조사. 지반조사가 매트형에서 파일형으로 바뀌면서 어떤 지반에 대한 증액부분이 발생됐죠?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3층은 지질검사를 안 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은 꼭 지질검사를 하는지? 지질검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3층이라 해서 지질조사를 안 하고 5층이라고 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하기 전에 공고할 때는 지질조사를 안 하고 그냥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의무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전 공모한 작품이 전부다 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 99억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비를 지하 부분에서 빼고 위에 부분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다 매트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들어온 작품이 전부다 매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 부분은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을 파보니까 이 땅이 나쁘더라. 매트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파일로 바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방건설기술심의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에 선관위나 거기는 지질이 괜찮았기 때문에 매트를 해도 되는데 왜 여기만, 신청사만 파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일단은 파일로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땅을 한번 파보자. 땅을 파보고 지방건설심의위원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한번 보고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매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매트를 하고 땅을 파보고도 땅이 나쁠 때는 파일을 박자. 파일을 박는 것하고 매트를 하는 것은 공사비 차이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옆에 주차장 부지 부분에 나중에 땅을 팔 겁니다. 그때 한번 파보고 위원들한테 직접 와서, 초빙을 해가지고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의뢰하면서 공모부분에서 할 때는 매트로 기준을 잡고 했는데 그 이후에 파일이 지질, 아까 공사금액 총 99억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자체도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초에 모든 작품 자체가 전부다 매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트로 들어온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공사 착공할 때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매트를 할건지 파일을 할건지 하는 것을 분석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증액이나 가감이 5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절감이 되죠.

절감이. 방금 건축과장님 절감이라는데 아마 향후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하게 되면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죠?

그렇습니다.

입찰 보는데 입찰금액에 단 지질공사는 가감할 수 있도록 입찰을 봅니까?

아닙니다. 입찰은 설계서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5억에 대한 절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서 가지고 입찰을 보고 설계내역서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할 때 전부다 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파일로 설계를 했다 매트를 하면 그것은 설계비에서 설계 변경하면서 그 금액만큼은 다 깝니다. 까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때 공사금액을 깐다?

그렇죠.

예,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착공시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착공시에는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 입찰 일반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주고 하는 내용은 입찰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있게 착공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매트하고 파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전번에 일신설계의 담당자가 와가지고 부의장님 질의했는데 답변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당초 매트기초에서 지질조사 후 파일기초가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현상설계 당시 지침서에는 지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를 한 결과 주변의 건물을 탐문하여 설계에 반영하라는 회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질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매트기초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신설계사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우리 이규철위원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은 99억에 처음에는 매트로 하다가 파일로 해가지고 여기에 끼워맞췄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특위가 실제 여기에 대한 증축에 대한 여기 앉아서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끼워맞춰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집을 하나 짓는데도 기초가 어떻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업자한테 줄 때 그것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데 3층 건물 하는데는 옆에 어디 가서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옆에서 물어보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공모 현상을 할 때 그런 지침을 받았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이거 보면 영 해당이 되도 안 하고,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회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질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반영하라는 회신에 따라서”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옆에 탐문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괜찮으면 3층 건물을 하라. 이것은 공공건물 몇 천평 짓는데 파일을 박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파일을 안 박고 매트식으로, 보통 우리가 가정집 40평 50평 짓는데 그것은 매트식으로 밑에 시멘트 깔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째 백년대계의 건물을 짓는데 파일식으로 안 하고 지질조사도 안 하고, 이거 나는 볼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앉아 가지고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따지고 묻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전부 99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건 천상 도저히 앞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묻고 어떻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고로 옆에 선관위 건물은 파일을 안 박고 했습니다. 파일을 안 박고.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파일을 안 박아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파일을 안 박고 했거든요. 참고로 사하구청에 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까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입찰까지 봤습니다. 보고 파일을 박아보니까 파일 깊이가 밑에, 파일을 박으면 밑에 암반까지 도달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박아도 파일이 도달이 안 되니까 결국 그 공사 자체를 못하고 문화회관을 안 지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현상공모 한다고 돈 들어가죠, 기본설계 실시설계 돈 다 지불했습니다. 했는데도 땅에 파일이 안 들어가니까 건물을 못 앉히고 결국 문화회관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은 파일을 박지 처음부터 파일 박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질조사 후 파일을 박는지 박지를 안 하는지 아직까지 확정적이 아니네요.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는 파일을 박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 지질조사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서 보면 항타로 해야 된다 그라우테로 해야 된다 하고 나와 있던데,

방금 건축과장님 말씀 중에 착공시에 다시 지질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매트로 하면 공사비 절감이 한 5억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착공시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만수위원님.

어떻게요?

그러니까 착공시에 지질을 다시 검사를 해서 매트형으로 해도 가능한지 아닌지 그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차액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챙기기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통계자료 공사금액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 이게 왜 이런지 그 답변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마이크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를 하다보면은 또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비는 160억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해라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층 증축하는 것하고 이래서 설계를 하니 그 평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 한 1,300여평 증축을 하면 올라간다 이래서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평수가 상당히 7, 80평 정도 증축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에 따라서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차이가 나고 평수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증가가 되고 또 당초에 우리가 99억,

과장님! 정리가 안 되시면 제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통계가 지금 현재 177억 9,000이 돼 있더라도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앞으로는 입찰도 있을 거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분적인 증액도 있을 거고 또 감소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통계수치는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조그만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확정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정금액 기준은 잡아놓으시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은 뒤에 또 말하자면 통계 자료가 바뀐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신설계에서 받는 자료나 우리 집행부에서 받는 자료들이 통계수치가 이렇게 안 맞아서야, 쉽게 얘기해서 딴 분들한테 구청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 든다드노? 이러면 얼마를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애매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160억에 하도록 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160억입니까?

아니 그것은 공사금액을 160억 범위내에서 하라 이런 지침을 받았고,

제가 내부적인 지침은 알 필요성이 없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나오는 특히 의회에 보고되는 통계자료는 좀 정당한 수치가 충분하게 이해되는 그게 일률적으로 일관성있게 올라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 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건축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99억 한 것은 순수 공사비만 99억이고 공사비에 따르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포함시키면 당초에 공사비는 99억입니다마는 총사업비는 당초에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107억 나와 있습니다. 방금 110억이랬습니까? 당초예산에.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관리를 청사관리인 재무과장님이 통계수치는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증액되든 감액되든 그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기도 항상 혼돈이 오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의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 99년6월15일날 심의 의뢰를 했고 7월8일날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실시설계 납품이 애당초 7월2일날 납품된 것이 구청에서는 7월25일날로 그 다음에 일신으로부터는 8월30일까지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 특위 구성할 때부터 어떤 의회에 대해서 협의할 중요한 사안은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는 기타 사항들을 성의있게 능동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끝난 이 중요한 문제가 아직까지 특위위원한테 그 내용이 특별위원회에 제출 요구하기 전까지는 일언반구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갖다가 간략하게 건축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들이 여러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시에 각 위원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한자리에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술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도면을 가져 가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요런요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을 고쳐가지고 다시 위원들한테 가가지고 됐다 하면은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다 검토를 다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 외에는 위원님들한테까지 보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빠뜨려졌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하라 하면은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게 그런 세세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또 받고 하면 사실 저희들 일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청사에 관한 심의결과가 의결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에 보완하라는 그것은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 7가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읽겠습니다. 그 결과가 조건부 채택을 의결했는데 6가지 조건사항과 1가지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사항이 기초공법은 매트기초 혹은 파일을 비교검토하여 시행할 것,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면 주차공간에 녹지공간 확보 및 장애인 주차와 자전거보관소 공간의 위치변경 검토할 것, 세 번째 냉각탑의 위치와 공조닥트 길이를 재검토할 것, 네 번째 변압기를 330V와 220V로 구분 설치할 것인지 여부와 냉난방 부하용량을 정확히 산출 비교할 것, 다섯 번째 천공파일의 여굴부분은 몰탈을 바닥면까지 충진하고 지하층 밑에 맹암거를 설치할 것, 여섯 번째 장스팬을 적용한 사유 및 구조해법을 제시할 것, 권장사항으로써 전면도로 조경공간에는 조각품 외에 기타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결사항을 우리 구청 자체의 기술단에서 항목별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요 조건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난 뒤에, 이 공문이 7월12일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신설계에다가 요 각 조건부 채택된 이 의결사항을 갖다가 심의위원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그 의견서를 우리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 날짜가 7월21일입니다. 내일까지 각 심의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상으로 지시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신에서 검토도 좋지만 이 청사는 연제구민의 청사입니다. 이 청사에 관한 보완의 문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따른 것은 구청 자체에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의견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채택이 안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심의위원들한테 요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다시 그려가지고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받아오면은 심의위원들의 검토결과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설계사무실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신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흘만에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 일신측에서 심의돼 온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원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까?

예.

구청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재심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예. 심의위원들이 검토서에 좋다는 의견만 나오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결과가 나오는 그것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갈음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구 청사에 대해서는 입지조건, 현안, 필요성,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심의위원들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이 개진되고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일신에서 오는 것을 다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재심의 해가지고 채택여부를 재심의할 이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요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고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냉각탑의 위치와 공조닥트 길이를 재검토 해가지고 하라 하는데 우리가 검토 안 하고 안 해도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의위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 딸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 기술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안 되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은 도시계획국장하고 건설주택국장하고 그 두 분 빼고는 전부다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어차피 청사의 문제는 제일 관심이 많고, 왜 본위원이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설계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도있는 참여가 조금 결여되는 이러한 점이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도 가능하면 아무래도 구청사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여건,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이 심의위원들보다는 좀 당돌한 이야기겠지만 나은 부분은 낫다고 이렇게 인지를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조금 돌다리도 짚고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청사가 이제는 뚜껑만 열리면 되는 이런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안이 집약된 걸 가지고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20일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결과는 언제 나와집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이달 23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2개층 증축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일신에서 8월30일까지 연기를 해달라 하는걸 안 하고 7월25일까지 납품기한을 연기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달 23일날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다른 의견이 나올 때는 그 의견에 맞추기 위해서 납품기한을 연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에 한 교통영향평가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납품기한을 최대로 빨리 당겨가지고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품기한을 당겼습니다마는 7월23일날 교통영향평가에서 또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납품기한을 연기를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납품기한이 지금 7월25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심의결과가 23일날 나온다고 이렇게, 그 설계사의 입장도 물론 거기 설계사 입장이겠지만 무리하게 납품을, 건축 착공도 당겨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시설계 납품을 무리가 있도록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부분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준비과정 검토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일날 납품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통보가 23일날 오고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받고 납품이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6일까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빨리 받고싶은 그게 있고 지금 현재 설계 자체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그 내역이 아마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봐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납품이 독려가 되고 무리가 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은 차후도 없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납품이 되더라도 구조에 관한 변경하고 이런 것은 변경이 일반주택도 가능한데 가능한 걸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라는 게 칸막이 같은 구조는 얼마든지 공사중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골조 자체는 저희들이 골조를 구조계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중을 받는 골조에 대해서는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칸막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공사하면서도 설계 변경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민원실의 구조가 위치 자체가 50평에서 60평으로 이렇게 변경이 하고 싶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청소행정과가 민원 야기될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가정입니다, 설계도면은 10평으로 되어 있지만 15평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 그것은 가능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의 구조변경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설명이 잘 되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이런 심의를 거치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을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그 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 달라 하는 뜻으로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 심의 절차이고 그 다음 지하 기초 문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파일을 하느냐 매트를 하느냐 이 기초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건물기초라 하는 것은 기초를 잘 해야만이 건물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교수들도 결국 그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부분은 시공단계에 가서 다시 확인해서 기초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기초파일을 해야 되겠고 기초파일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매트로 할 것입니다. 매트로 하게 되면 약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시공단계에 가서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원들께서 말씀이 많은데 공사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액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공사할 때 절대 예산이고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추정이니까요.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합니다. 추정예산에 설계금액을 맞추지 마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엉터리 설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나와봐야 170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한 12억 내지 20억 정도 차이가 날지 그렇지 않으면 150억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할지 하는 것은 저희들 하나의 예산이지 이것이 거기 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설계를 해서 과연 공사금액 어느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당초에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부족으로 해가지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99억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오자말자 사상구에 있을 때 청사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9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생겼는데 사실 99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건물밖에 안 되죠.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설계가 나오고 해서 왜 비싸게 건물을 짓느냐, 공사 중에 왜 비싼 것을 쓰느냐, 왜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좀 절감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지 지금 와 가지고 외상을 가지고 많이 반영했느냐, 왜 적게 했느냐 이렇게 거론할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 납품건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납품기한이 7월2일이었는데 지금 확정날짜가 7월25일 그 다음 월요일인 26일자 납품되는 것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납품기한이 다 됐는데 실지로 실시설계에 따른 우리구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또 어떠어떠한 것들이 반영했지만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제가 질의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은 법 절차라든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공사비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분석조치를 했는지 앞에 질의한 실시설계에 우리구에서 반영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사실상 몇 번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한 것은 앞에 캐노피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 몇 건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우리 각 감독들이 지적한 사항 결국 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내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조경 분야 이런 등등 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의 기본설계에는 빠진 부분도 상당히 있고 법적인 것도 빠진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축하는 것 하고 같이 공사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63억이라는 거금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감독들이 검토를 해서 빠진 거라든지 재질이 조금 우수한 것 이런 것도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말하자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감독들이 우리구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구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감독들에게 분석을 시켜서 저희들이 공사비 금액을 증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 실시설계에 따른 우리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가 바로 내일모레 납품되는 그런 시점에서 특히 전체 배치도와 모형, 부지 및 공간활용 관계, 아까 거론이 있었지만 교통영향평가 등이 검토가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질의하니까 말씀을 하셨지 청사건립에 따른 총괄하는 부서로써 사전 우리 의회에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물론 듣는 것이 좋습니다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서 의회에 통보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해서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해석할 때 의회를 무시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방기술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김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인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개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이 심의를 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캐노피 우리 의회에서는 재무과장님 생각하실 때 의회에서 반영해 달라는 게 있다면 재무과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반영해 달라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내부 사무실 배치 관계 그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건축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천천히 착공해 놓고 해도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착공해 놓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의회의 어떤 반영사항은 사전에 반영조치가 하나도 안 되었네요?

아닙니다. 내부 구조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몇 번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역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조정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실시설계에 따른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의회 차원은 당연히 의회의 의사를 물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내부 구조변경은 항상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거론 안 하셔도 그 내부 구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영할려고,

특위에서 거론하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영할라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사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있은 문제이지 그것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한 후에 해도,

과장님! 각 부서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감독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고 의회 차원은 당연히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이나 의원들에게나 반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론화 되니까 이제 할려고 한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순간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사전에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당연히 몫을 받아야 될 부분, 반영돼야 될 부분이 지금 거론화 되어 있고 실제 특위에서나 위원들이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시민과 주민이 이용하는 로비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데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재무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 본위원은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또 부분적으로 의장님 질의 또 부의장 질의, 의회 다수 의원들이 논의한 사항들은 가능한한 챙기셔 가지고 하나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25일 이후 되면 납품이 되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납품 후에 청사가 착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기 위한 총괄 청사 담당 부서로써 추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설계서 납품을 받아서 각 감독들이 그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안이 확정된 후에 그 다음에,

확정이 된 후에라면 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준공입니까?

준공입니다.

그 준공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반려할 수 있습니까?

반려라기보다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켜서 빠진 것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서 준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입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 과정 총괄은 누가 합니까?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처음부터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재무과 관리죠?

청사관리는 재무과입니다.

당연한 소관업무기 때문에 특위라든지 어떤데 답변도 재무과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축과장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하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공사설계 도면의 준공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건축과에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이것은 이원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사가 착공․건립․사후 관리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좀더 의욕을 가지시고 또 좀더 관심있게 타 부서보다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업무 소관별 추진해야 할 계획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배치 관계는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예 계획도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 계획은 없고,

서면상 계획이 없으면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앞에 딱 왔을 때 할라고 하니까 늦어지고 지연되고 혼선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실시설계가 납품된다는데 납품되고 난 이후에 계획도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란 것은 다름이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실시설계가 납품된 이후에 바로 어떤 착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공사에 대한 감독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감독들이 정해져 있으면 감독들의 정해진 인력배치 또,

인력배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지금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직원은,

건축과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기술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다 해야 되고 다만 계약관계만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준공,

총괄적인 취합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보고서에 보면,

제가 질의는 행정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술적인 것, 준공과 기공 이런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을,

과장님, 업무 소관별 추진해야 될 계획이 서면 건축과는 어떤 계획을 한다, 타 부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건축과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아직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각 부서별로 받으면 될 것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받고 각 부서별로 받은 것을 분석 검토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넣고 이렇게 하면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전에 감독임명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자료제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건축과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건축과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자꾸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계획은 잡을 거죠?

계획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는 자료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제출한 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위원입니다.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청사기획단 운영의 문제인데 실지 재무과장님 청사기획단은 지금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죠?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청사에 관한 기획단을 다시 출석을 시켜서 청사에 관한 문제는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방향으로 해주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청사에 관한 문제점, 추진사항, 수렴과정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단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야는 제가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500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23평 규모의 107억 7,600만원 사업비로써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중요재산취득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안 받은 그 사실은 인정하죠?

예.

또한 구청사건립 과정에서 사무실 협소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지하1층, 지상5층 4,496평 규모로 증축하고 사업비는 177억 9,300만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추경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신청사 특위시 동의의 미이행을 특위에서 지적함으로써 동의안을 상정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받아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의를 아까 한 것 중에서 보면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앞으로 향후 납품기일이 납기내에 될지 아니면 연장되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특위활동을 지금 늦게나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특위에 참관하셨다가 나가시는 의원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특위위원 외에도 의문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모든 관심사가 꼭 특위위원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재무과장님의 주관하에서 전 위원들을 오늘과 같이 특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초청식으로 해서 전 위원들에게 실시설계 거의 확정에 따른 거의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금액 문제라든지 어떤 의문사항들을 중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본회의나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질의도 받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설계사무소측이나 저희 구청에서 건축과나 저희나 양쪽에서 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씩 가짐으로써 서로 오해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거기서 서로 해소가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개인적으로 봐서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좌석에 모이기도 상당히 힘드는데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기회를 자주 못 가졌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측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의 행정적인 면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일신설계도 같이 참여해서 부분적인 기술적인 면을 같이 브리핑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담회 식으로 우리 재무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입니다. 구청사건립 재원확보의 방안과 추진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지방채만 해도 5억이 98년도 계획된 것이 99년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98년도 지방채 구비 포함해서 37억 4,000 정도 그리고 99년도에는 54억 3,000, 포함해 가지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게 신청사를 짓는데 이 재원확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확보 방안에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으면 사실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도있는 계획 또 심도있는 계획과 수반해서 안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계획서가 나올 것 같으면 의회에 명백한 추진계획을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까지 하면 기채 10억을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 되고 기채 30억 승인 받은 중에서 20억은 내년에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내년까지 기채까지 하면 100억이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적에 약간 하면 내년에 백 몇 십억 안 되겠느냐 저의 추리는 그렇는데 그것이 저희들 재정여건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본예산에 우리가 기채 10억하고 이번 추경 16억하고 2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잘 풀리고 하면 저희들도 내년 이 수준은 기채 20억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안 되겠는가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청장님도 상당히 서울에까지 갔다 오신 적도 있고 전에 이종원 의장님도 서울에까지 출장을 가시고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청장님을 위시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내년 말이라든지 지나면 우리 청사 예산 확보가 가능 안 하겠느냐 봐지는데 그것은 저보다 청장님이 더 고생을 하고 계시고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서 자금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문제는 집행부 의원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 전체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재원확보라든지 우리 청사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잘못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단시일내에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해서,

방금 활동기간 연장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정회 한 10분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납품을 하는데 연기를 해라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수정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