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7월16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편의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1일날 1단계 구조조정에서 1실 4과를 감축 시켰습니다. 인력 말고도 1실 4과를 감축시키고 했는데 또다시 2차 내려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치구에서 임의로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 시군 감축조례 관련해서 기구하고 인력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해서 몇 % 줄여라 하는 것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를 놔두고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럼 지금현재 모든 업무가 세분화되어가고 단위화 되어 가는 마당에서 가능하면 자꾸 쪼개서 세분화시켜가지고 기능을 전문화시키도록 되어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자꾸 합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모든 사회 여건상 세분화 내지는 기능화되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 사회와 맞지 않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상급 기관의 지도 감독 권한에 속하는 지침을 사실상 위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과 65명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아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상당한 구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골자는 과를 없앤다는 것은 과장을 한 명 없앤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관리직을 한 사람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직급상 인원은 조정한다 하더라도 과를 소규모의 과라도 놔두어서 직무 대리 형태라도 근무를 해서 완전히 그 과는 그 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까지 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없애겠다고 대상된 과가 건설행정과인데 과거에 건설과에 있다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건설행정과가 다시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없애야 되면 한 마디로 웃깁니다. 그리고 유독 건설행정과가 우리 몇 개 과입니까? 18개 과입니까? 15개과에서 하필이면 건설행정과가 없어지는 건지 그것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합친 주 임무를 도로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유지 보수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물론 전에는 그래 했습니다. 전에는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자치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분화시킵니다. 자치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나가다보니까 다시 나누게 됐는데 요즘들어 정부 기구 축소 방안에 의해 가지고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때는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때는 건설행정과에 도로 기능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를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를 쪼개 나갈 때는 건설과 건설행정 업무가 도로관리라든가 도로 유지보수 보수는 건설과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타당하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것이 아니고 또 건설과와 다시 합쳐야 되겠다는 논리상 뭐가 맞지 않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부득이 저희들 판단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물어봐야 결과는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이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행자부에서 과연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으며 담당 실장으로서 솔직히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께요. 기구도 마찬가지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어차피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봅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건설행정과+건설과=건설과 산업녹지과는 지역경제과 이것 옛날에 다 써먹었던 과 명칭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하면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합했으면 건설행정과가 되든지 행정은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산업녹지과 지역경제과 할 때는 상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산업녹지과라는 호칭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골자는 뭐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부산시 15개 구 1개군에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과 조직을 기구표는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시민들이 각구에 볼일 보러 가면 어느구나 동일한 업무인데 과 명칭이 다르다 보니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경우도 허다히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구수에 비해서 몇 개 과를 둔다든지 기본 데이터는 성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과 정도는 건설과 건설행정과에 하던 일이 건설과로 갔다 이래 나오고 그럼 건설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유지, 보수, 행정은 건설행정과로 전체로 취합해서 하는 것하고, 주민이 판단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주신 사항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녹지과를 지역경제과로 바꾼 것은 정차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개 구군이 전부 과 명칭도 다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각 구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명칭을 잡았는데 산업녹지과만 명칭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은 산업녹지과를 할 때 우리가 금정산도 있고, 상당히 녹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통합하면서 녹지 공원부분을 부각시켜주자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녹지과로 택했고, 사상이나 다른 공단이 많은 지역은 지역경제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불편하다 해가지고 통합권고가 내려오게 됐고, 그 다음에 조직관련해서 통합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표준모델을 주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치구의 큰 틀을 깨뜨려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 모델까지 설정하는 것은 자치제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줘야 될 것은 안주고, 안줘도 될 것은 자율성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조직기구 명칭을 자율화시켜준다고 해서 그 자치구가 얼만큼 발전적이고 화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틀은 형성해 두고 그 구의 구세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수의 업무 분장을 효율성있게 능률성있게 한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기본틀이 바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라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만큼은 어느 구에 가더라도 기본틀은 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 우리 1단계 구조조정이 107명이고 이번에 안이

잠깐, 기구 설치 조례 끝내고 합시다.

기획실장 참고사항에 합의라고 부산광역시와 합의된 사항이 뭔가요?

기구설치조례 관련해서 이번 개편사항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지 안한지 또, 시 자체내에서 각 구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건이 있습니다. 그 조정건 그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편사항을 시 주관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안자는 기획실장이 될 것이고,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어제 기초자료 드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구하고 인력조정관련해서 부구청장님 주재하는 국장님 회의를 두 차례하고 청장님 주재하는 회의도 국장님 회의도 한 차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기구개편 모델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내용은 시에 협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월12일날 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은 없었는가요? 감축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소수의견이라면 과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다수 의견이 건설과와 건설행정과고, 두 번째로 거론됐던게 재무과와 총무과를 통합하는 방안, 세 번째는 환경위생과를 환경업무를 청소과로 합하고, 위생업무는 분리해서 보건소로 나누는 방안,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건설과와 건설행정과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조사를 해 보면 지금 10개구에서 건설과와 건설행정과를 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의회 심의를 거쳐 주었고, 예를 들면 차를 잘못 타면 바로 U턴 할 수 있는 그런 입안자나 결정자가 물론 돼야하는데 이번에 결정안도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적어도 상부지침에서 바꾸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구에는 적합하다고 하는 소신도 있어야 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가 건설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관리업무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에는 총무국에 재무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예.

통합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사소한 문제점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광고물관리업무의 법체계를 볼 때 행정직 담당이 관리하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건설행정과에 가기전에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재무과로 보낸 이유는 재무과에 업무량이 타과에 비해서 조금 한가하다기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간의 업무배분과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간 자치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업무의 기능면에서 배분했다기보다는 문화공보과의 업무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해 가지고 107명 감원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까?

구조조정 숫자 감축숫자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확정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상은 아니고 지침입니까?

지침입니다. 지침은 법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 관한 정년을 보장하는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죠?

공무원 신분은 직업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저 개인소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같은 거는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경우에 해당되면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거는 정부가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을 거의 고의적으로 학대하고,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냐, 정부가 하는 짓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회분위기나 이런데 편승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보장된 신분을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강제를 한다면 이것은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서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개인 소신을 밝히라 하면 저는 분명히 기구조정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구축소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자기가 보직을 잃게 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법도 아니고 지침으로서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쯤하고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그리고 이 지침이 내려오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65명을 다시 3년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구의 안이 아니고 지침이죠, 못 박혀서 내려온 사항이죠? 안이 아니고 지침이죠? 다만 65명은 못 박혀서 내려왔고, 99년 20명, 2000년 20명, 2001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구의 계획일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줄이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을 줄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얘깁니다. 투자에 비해서 산출효과를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된 인원이 다시 보충되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명이 하던 일을 똑같은 업무를 9명이 하면 한 명정도의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수입을 내는 것이지만 10명이 하던 일을 다시 10명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결국 감축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자연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감축된 인원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떠한 경우라든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감축됐는데 시에서 그 자리를 메꾼다, 그러면 우리구는 결국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원이 감축된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이다. 제대를 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보냈다. 그러면 구조조정 된 겁니까, 안된겁니까?

만약 바로 한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낸다면은 구조조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또 하위직급을 한사람을 시로 타시나 타구로 조정을 한다면은 그 효과는 살아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을 즉답을 안하시고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책 운운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로 인사문제는 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은 의회로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리가 생겼을때 자체승진을 하는게 마땅하고 시는 낙하산 인사같은 것을 만약에 청장하고 의논이 들어온다면은 청장은 그런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공무원사회가 어떻고 저렇고 떠들게 아니고 진짜로 직원들 사기를 올리려면은 거기서 인사적체가 승진적체가 된다면은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직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기획실장께서는 직원들도 전부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차마 하기 힘든 말이라가지고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런것을 보고할게 있으면은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1일날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을 할때 107명에 대해서 연간 30%씩 해도 한 30명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2명씩이라면 연간 50명이 됩니다. 물론 1차때 30명을 줄이는 방법 계획을 우리가 질의했을때 자연감축 내지는 명퇴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히 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명퇴자가 많이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연간 5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리메꿈을 자연감소식으로 우리가 명퇴를 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자기들이 되는데 그 자리메꿈을 타에서 들어왔을때 이것은 우리가 자연소모 발생이 상당히 더디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지침이라고 해놓고 각 시군에다 내려놓고 171명을 3년간 줄이라는 행령은 내려놓고 자리가 비면은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또 갖다 메꿔넣어 버리고 이러면은 이것은 실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통과를 시킬지 안시킬지는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의지가 없으면은 적어도 우리구청에 있는 간부공무원 실국장들이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은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어떤 국장이 나가든 어느 누가 과장이 나가든 명퇴를 하게 되면은 자체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자리를 메워야만이 그리고 또 신규가 안들어와야만이 이것이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국장이 나갔다 다시 다른 구에서 들어온다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무 효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중앙에서 이런 감축인원을 내렸으면은 적어도 인원조정문제 인사권문제는 지방에다 내려줘야만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성격상 답변이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이자리에 청장님 참석을 요구했었는데 청장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부득불 못하고 오후 3시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오후 3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런지 안할런지는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구조조정에서 107명 감원이 2000년 12월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30%한 그것이 율이 안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50% 2년간에 걸쳐서 50%면은 107명 근 53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감축해야될 인원이 1차 구조조정에서. 그러면은 지금 올해 또 2차 구조조정에서 20명이면은 73명꼴이 올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축된 인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우선 작년에 107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전부다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연감소분 명퇴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게 되면은 강제퇴출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 그때까지 안되면은 우리가 강제퇴출이 되고 이번에 2차로 하는 65명은 2000년 12월말까지 20명 그래서 작년에 107명하고 127명이 됩니다. 127명은 2000년 12월말까지 무조건 퇴출을 시켜야 되고 다음 65명중에 22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3명은 또 2002년7월31일까지 과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좀 둬놨습니다.

만약에 정원과 현원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자연감소나 또 명퇴를 한사람 말고 감축이 안될때는 어떤 방식을 강구를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강제로 퇴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면에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하겠습니다. 면직조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구조정과 인력감축 명칭변경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행정효율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성과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몇년부터요?

98년 후반기부터 1차에 107명 감축 2차에 65명 감축계획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기구조정해가지고 1차때 1국2과가 감축을 하고 이번에 또 1과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작년 후반부터 말이죠. 사무장을 지금 선임직원이라고 지금 호칭하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계장을 지금 담당주사 이런식으로 호칭하잖아요. 지금 담당자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구를 바꾸고 축소조정을 하고 감축을 하고 명칭을 바꾸고 과연 행정효율이나 능률이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주민복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사 이겁니다.

저희들 견해로서는 사실상 많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비스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는 한시간 노력했더라면은 3시간이상 4시간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이 드느냐 하면은 공무원 인력감축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본위원 생각은. 둘째 기구조정 하는 것은 퇴출하기 위한 어떤 행정조치지 결코 어떤 능력의 향상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또 명칭변경을 지금 했는데 그 명칭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토목기사들 전부 토목주사로 호칭을 바꿨죠. 상당히 주사라는 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어서 바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선임직원, 담당직원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되며 그것 바뀌어서 과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업무능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무장, 주임, 계장 이런식으로 호칭을 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향상보다는 모든 면에서 그 세가지 면이 전에보다 더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업이나 개인회사 같은데는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직위분류를 상당히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공무원은 있던 직위도 없애가지고 담당 계장도 담당 동사무장도 주무 자꾸 강등도 아니고 지금 이런 사항은 저희들 일선 구청에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건의해봐야 또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주무 책임자이십니다마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시급한게 우리 지방 단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능률성도 없고 주민복지도 향상안되니 이것 예전으로 돌아가자든지 어떤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한번 항의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는 부곡2동과 장전2동이 자치센터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수영구하고 사상구는 구 전체가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앞에서 했던 모양으로 그냥 시녀 모양으로 행자부나 시에서 한다고 해서 피동적으로 따라갈 것이냐 이 관계에 대해서 과감히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 살 수 있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되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 네건의 조례는 오전에 모두 마치기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대로 마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축 방법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소관이 총무과장님 소관인 모양인데 2000년말까지 명퇴나 인위적으로 말고 자연 감축말고 남았을 때 인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내년 연말까지 감축이 돼야 되고 2차 구조조정은 2002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으로서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때 갑자기 그 기간에 인원은 정해져 있고 감축이 안 될 경우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기 진작에 많은 마이너스가 오지 않나 싶어서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도 연말까지는 자연 감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차 구조조정 때 작년 도 구조조정이 40여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상반기 지나고 현재는 몇 명 정도 명퇴가 이루어졌습니까?

금년도 명퇴는 작년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명퇴도 직원들 명퇴 신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 실시하고 현재까지 감축 인원이 40여명이 된다고요

지금 과원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작년 107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명퇴 자연 감축이 다 되고 지금 과원 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60여명이 명퇴나 퇴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07명중에

예, 그렇습니다. 60여명 넘어 나갔습니다.

예측보다 감축이

쉽게 달성할 수 있게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위에 행자부에서 인원 감축에 대해서 구조조정해서 인원 감원하라는 그런 물론 지시가 내려오면서 감원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자연 명퇴로서만 끝나라

감축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공무원만큼은 여러 가지 신분 보장이 확실해야 되는데 일정한 어떤 기준없이 일선에 있는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인원감축만 하라는 내려오는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곡2동과 장전2동이 시범동으로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자율센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에서 하던 200 몇가지의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위임된다고 보면 상당히 민원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고유 업무는 동에 위임 존치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지금까지 동에서 하던 일을 저희구에서 직접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주민 자치센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도출해 가지고 보완도 하고 시정도 하고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라기 보다도 실제 부곡2동 출신의원으로서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모든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려보내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위원장님도 간단한 농담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갈 길은 뻔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어째야 되냐면 집행부나 의회나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거리감도 생깁니다만 강길주 위원 말씀했다시피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현장조사를 다 해봤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대로 그대로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디다. 타구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느냐 하면 자치센타 운영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들을 감축한 효과를 노리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이 드는 것이 갑자기 전환시켜 보면 14명인데 8명만 존치 시키고 6명은 구청으로 복귀를 시킨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 유휴 인력으로 훨씬 많을 거고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퇴출 대상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자연감소가 되면 다행인데 안될때는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그 인원이 줄어 가지고 자기들이 행자부에서 시도하는 그야말로 자치센타라 해가지고 주민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느냐 하면 재정 여건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 기능 전환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침을 방침대로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인원 감축이라도 적게 시키고 기구라도 적게 줄이면서 끌고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만이 우리가 다같이 최저의 피해를 입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 수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진짜 문제입니다. 보니까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만 자치센타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가지고 사실 좁습니다. 동사무소 적어도 자치센타 이러면 남녀노소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1층은 민원을 봐야 할 것이고 2층은 회의실 내지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센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여기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불편한 점을 다소나마 자치센타로 인해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다소간의 여러 가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득이 될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착실히 짜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 드릴께요. 7월30일 개소식 하도록 예정되어 있지요? 추경예산을 63억으로 30억을 며칠전에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원칙은 그것이 통과시킨 날짜이후에 공사를 집행해야 원칙 아닙니까? 법규상 따지면 그러면 한 열흘만에 그 시설을 전부 개수해서 물품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지금 동의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가 보면 말도 못합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주민등록 발급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소식 전후로 해가지고 14명 정원에서 8명만 잔류를 시키고 6명은 간다는데 인사문제라도 담당과장께서는 신중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 일하는 인력부족이 안 생기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지난번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총 동단위 단위 업무가 404건이더라구 4건중에 존치하는 것이 167건이고 이관하는 것이 236건인데 이것을 전부 개소식 전후해 가지고 원칙대로 이관을 해 버린다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심히 걱정이 드는데 그 점 과장께서 실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표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여기부터 실패해 버리면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점 특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장전2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새로 된다니까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동을 없애는 쪽으로 모든 일을 끌고 가고 있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 번 동을 없앤다 해가지고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후퇴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자치센타가 되면 동장은 소장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동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면 실시되면 그때 가면 동장은 자치센타 소장이 되고 사무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 직원 하는 식으로 동의 개념을 희박하게 해 가지고 명칭도 그렇습니다. 기존있는 동명을 안 쓰고 자치센타 이름을 그 지역 옛지명 우리 동같으면 '소정' 이런 정도의 자치센타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일련의 모든 작업이 동을 없애는 쪽으로 정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컨데 동의 기능이 아까 400 몇 개라는데 우리 주변하고 가장 밀접되어 있는 말단 신경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 편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구가 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구청에 다 와야 됩니다. 일부러 그러면 거리가 예를 들어 금성동이라 칩시다. 구청에 한 번 올라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왔다갔다하면 이것은 결국 주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진짜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고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모든 것이 경제 논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동을 줄여야 한다 해 가지고 결국 행정 서비스질은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구에 이관된 업무를 보면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일들은 사실은 몇 개 안됩니다. 직접 보는 민원 서류 업무는 전부 동에서 지금 다 보고 있고 그 외에 가지수가 많다 보니 많다 이거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안 그렇지요. 당장 기능 전환되면서 골목골목 쓰레기 동에 바로 이야기 하면 잘 치워 줬습니다. 노란차 더블캡 가지고 치워주고 동 직원들이 청소 대행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동의 더블캡은 가지고 갈 것 아니지요? 그대로 놔 둘 것이지요?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검토는 하지 마이소. 실제로 당장 불편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동직원하고 친하고 애로가 있으면 쓰레기 치워야 되겠다면 동직원들이 잘 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 해야된다고 그러면 벌써 기동성이나 주민들한테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저도 가급적 동에 있는 장비 인력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구에 업무가 넘어오니까 구로 땡겨야 되고 장비 관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놔두고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거수로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5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수수료 개인 정보 하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이 아시는 대로 어떤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는 법상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원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정보 인쇄 열람 뭐 정정신청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여기에는 개인 정보 인쇄 부분의 수수료입니다.

우리구에 98년도에 개인 정보 열람은 13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아시면 좀...... 대외비나 비밀 문건은 아니지요?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은 물론 내용이야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떤 종류나

정보 신청하는데 관련 증명 서류입니다.

시간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증지를 만들어 부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지를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같으면 주민초본이라도 증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붙이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인쇄를 해가지고 발급하면 바로 증지를 따로 안 붙여도 도장을 바로 찍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요즘 증지를 붙이는 대신에 인증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 위에 넣어 가지고

등본이면 등본 이 양식을 만들 때 주민등록처럼 만들어 가지고

유가 증권같이 번호표 붙인 것이 바로 소모가 되어 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넘버(number)인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절차상에 조금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지에 해당하는 인쇄를 아예 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지금현재 규정상에는 안되어 있고 규정상에는 증지를 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증지를 소인을 하든가

증지 이것도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러더라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을 덜기 위해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군가 그런데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제증명수수료 조례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거기 규정에 보면 증지 내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안붙이면 안 됩니까?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조례로서

실제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겠느냐 공고도 하고 했다는데 실제 인상요인 가지고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제하면 실제 수입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이 됩니까?

전부 인건비지요.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것은 사실 프로테이지가 얼마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김경욱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느끼는게 실제 증지 해가지고 붙이고 할것 없이 모든것을 은행을 통해가지고 지로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 서류 종류에 따라서 바로 입력이 들어가 버리면은 전산처리가 가능하면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익되는 경험은 안되는거죠. 수익사항은 안되는 거죠?

연간 들어오는 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자주 재원확충에 조금 일조는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은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차원에서 사실 이런것은 조금 공짜로 해주시면 싶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정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받더라도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에 해가지고 행자부의 지시가 전국적으로 금액이 통일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부산시면 부산시 구면 구 자치단체 조직이 가능한 겁니까?

이번에 이것이 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사실은 원가분석을 전국 시도를 전부다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내서 일단 분석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원가분석에 어떤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 구에다가 전부다 합동작업을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러나 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이라든지 이런 구군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원가계산은 포함이 되겠죠.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일단 우리시에는 전부다 같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도 그냥 서비스로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필요이상의 자꾸 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꼭 필요할때 써야 되는데 무상으로 배분을 해준다 그러면 심심하면 집에 두고도 오기 싫으면 해달라 이런식으로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네건의 조례 개정안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와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여러가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질의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대답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