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지난 7월1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과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위원여러분께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공사와 관련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공사의 명예감독관을 맡아주시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등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갑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2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강영갑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원칙론만을 제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권고에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무진들의 업무추진자세가 보다 능동적이고 연찬하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되고 의회와 행정청이 상호 협조함으로써 일류금정 건설의 하나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윤여목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의 당면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처리를 하도록 시정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한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미처리사항추진현황보고의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미처리사항추진현황보고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해당과로부터 당면 주요업무와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미처리사항추진현황보고를 들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장 당면 주요업무와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미처리사항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보고 드리기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윤여목 도시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떤 업무보다 특별히 챙겨서 원활히 업무수행을 평소에 눈여겨 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있기 전에 방금 그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 그 다음 지난번에 답변 내용은 평소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과다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어떤 잘못된 부분은 재차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억해 남기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금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당면주요업무는 일상업무로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금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만입니다. 저희과 주요 당면 현안사항 5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중에 7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경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박중술입니다. 당면 주요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산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행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형섭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형섭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당면사항 4건 감사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황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정정규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그러면 당면주요업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태 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두건중에 현재까지 미처리사항이 없으므로 저희과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 처리 세건에 대해서 상반기 처리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으로 부터 당면 주요업무보고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우리 위원들께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답변시에 용어사용을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식이 되고 또 지역 사투리를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심한 욕된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국장께서 유감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어릴때 유감있냐 이러면은 이유있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어른들은 유감 있나 유감 있다 이렇게 하면 섭섭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사전에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불만스럽게 여기다 마음으로 섭섭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표현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답변 설명에 말의 어휘를 잘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겉답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침출수가 바깥에 유입되어 나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수받이 철제 뚜껑 유입시 구멍을 넓게 한다든지 우수 지표수 유입 용이하도록 처리한다든지 지하수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분야등등으로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이 지하수 석대 매립장 자체가 수만평 되는 매립장인데 지금 저번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쪽 동네는 건강하게 잘 살고 생활오수가 좋아서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소문 났는데 왜 그렇게 병이 걸렸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쪽 산너머 퇴비장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수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깊숙히 침수하는 몇만평 되는데 깊숙히 침투해서 그 침투물이 서동 지역, 금사동 지역, 회동지역에 스며드는 그 대책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이야기는 겉에 나오는 물 비올 때 우수나 새어나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해운대구 관할이지만 시하고 타협을 잘 해서 이것을 신중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고하니 무슨 공법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 수 만평 되는 지하수 밑으로 그 물 자체를 뽑아 가지고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는 석대 매립장 석축 안쪽에 2개 지점하고 바깥에 회동동 2개 지점 한 개 지점은 배치가 됐습니다만 한 개 지점은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점검 대상업소가 392개 업체인데 유형별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대기 부분도 있고 수질 부분도 있고 소음 진동 관계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이슈가 된 영락공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체에 대한 것은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진동이나 거기에 환경보건 법령상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계 규정에 명시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영락공원 설치할 때의 약속은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냄새가 난다 이래 하니까 일반 검사 항목 8개 항목이 있지만 8개 항목 즉 말해서 질소화합물, 황산화합물이라든지 산소, 질산화탄소 등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검사 항목에 대해서 해준다고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8개 항목에 따른 자체 영락공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TMS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사실을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까? 결과를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통보는 해 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영락공원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주민이 항상 열람을 요구하면 항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명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가는 곳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열람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구에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구청으로 검사결과 있을때마다 통보 해달라고 정식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8개 항목도 들지 않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문지상 보도는 많이 됐는데 다이옥신은 향후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안되고를 측정을 하며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인근 주민들이 시 사회복지과에 다이옥신이 흐린 날하고 비오는 날 검출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에는 국제신문인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검사기관이 없다 통보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 오해를 했지만 그 뒤에 회신이 우리나라에서는 포항공대라든지 서울시 보건환경원이라든지 부산시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5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데 결과 검사기관을 지정해 주면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5개 우리나라 전국에서 5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5개 기관은 국가기관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국가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영락공원이 위치한 주위에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사인데 조금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안이한 행정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혐오 시설이 와 있는데 뭘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는지 주민이 필요하면 알아보라는 이런 식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 구청에서 넓은 의미에서 업무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테니까 결과를 통보를 받고 이런 내용의 관심사를 다이옥신 같은 것 검사를 의뢰를 해 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건의도 하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입니다. GB 수원보호지역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GB 수원보호지역에 무허가음식점 양성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현재 오륜동, 선동쪽에서 영업을 하는 집들은 부과세를 납부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세원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음식점 단속을 하는 법상 근거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것입니까? 무허가 영업을 하는 불법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영업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세금을 받는 관공서에서는 영업을 인정을 하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관청은 영업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주민들이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세금 징수 관계는 부과세를 내는 사람도 있겠고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다 세금 부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게 어떤 사람은 영업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도 안 내고 영업을 할 적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영업하는 쪽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업을 하면서 부과세를 내지 않는 쪽에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업소에도 적발이 되어서 벌과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매긴 것이 그것이 일리가 있지 세무서 관청에서는 부과세를 매기면서 영업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세무서 관청은 속된 말로 하면 대한민국 관청이고 그러면 벌금을 매기는 관청은 저 북한에 있는 관청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그럴 겁니다. 세무서 법인가 잘못 되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할 적에 등록 신고를 할 적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영업 허가 허가증를 사본을 해오라 이래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선행적으로 영업허가를 안득한 것을 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업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세무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는 영업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구청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은 영업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영업을 안해야 된다는 식이니까 이것은 이중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구청의 잘못이다. 국법이 우선 아니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인정이 되는 영업을 하니까 인정을 하면 구청에서는 지방세 아니냐 그러면 인정을 하면서 어떤 단속에 벗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 법이 이상하다고 그럽디다. 그 과장 말씀과 구청의 담당과장 말씀은 상이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국세청 관계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영업 허가를 하면 금지된 경우에는 풀어주고 그거 해 주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한 푼 더 받으려고 할 거고 우리 여기에서는 공공질서라든지 행정 목적에 위배되고 이런 것으로도 주안점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 5월달에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할 때 과장께서는 5월10일자로 양성화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또한 날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든간에 양성화를 시켜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불인정을 하는 그럼 어느쪽을 신임을 하겠습니까? 신뢰없는 관서라는 것이 그 사람들 영업을 하는 사람 뿐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같은 생각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점에 과장께서는 날짜를 더 미루고 어떻고 그런 것보다 발빠른 것으로 해서 양성화되는데 대한 어떤 차후 대책, 차선 대책 뭐 건의를 했다든지 두 번째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문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법령이 개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건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박중술 산업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중술 산업녹지과장께서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금사공단에 입주한 기업주 대표와 구의원,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으로 혼성 편성된 가칭 금사공단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한중 사항을 추진사항을 토의하고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중술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지금 금사동사무소가 주축이 돼서 회사대표와 시장번영회라든지 지역유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발족단계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사동사무소가 주축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주축이 돼서 구청 간부 공무원과 구의원등, 관심이 있는 분들을 다수 참석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박중술,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사공단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사공단활성화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금사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축이 되고, 구의원님과 지역의 기관장, 또 기관단체, 자생단체 회원들과 기업체 사장단을 해서 43명이 추진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지난 6월에 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저희 국장님하고 구의원 한분하고 참석을 해서 금사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43명중에 과반수 정도 왔습니다마는 인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방법으로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부 위원들은 참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기에 따르는 관련된 사항과 금사공단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개개인으로 한번더 들어보고 좀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하고자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총826개 업체에 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설문 답변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고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유망사업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라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협의회를 하는데 동이 주체가 되는지 구청이 주체가 되는지는 사실상 우리 구청의 어떤 동은 사람을 통제하고 모으고 여론수렴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거는 저희 청장님이 하는 걸로 되면 어느 주관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관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보고, 먼저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지역외 서동지역에도 확대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기업체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는 이유는 그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구하고 동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가 주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또 도시국장, 또 산업녹지과장등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등 예를 들면 부의장이라든지 도시산업위원장이라든지 또 서금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지 정말로 기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인력지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모임이라면 기업하기 바쁜 사람들이 시간낭비하면서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조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사실상은 동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일단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가 발족은 사실상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장은 누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일단 관내 공장 기업체 대표하고 또 은행지점장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이 주축이 돼 가지고 40여명이 참석을 해서 청장님하고 참석을 해서 일단 발기 형식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발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하자, 일단 동에서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어차피 주관이 돼야 합니다.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보다도 우리가 금사공단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자금문제 또 자기네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래도 9월달되면 설문조사가 다 끝납니다마는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취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협의회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다시 구청에서 구성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달 되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금지역이라든지 그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43명을 회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1차회의때 불과 20여명 밖에 참석이 안됐다면 50%정도도 참석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협의회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해 가지고 협의회가 사실상 무산돼 가지고 오래전 이야긴데 안돼 가지고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좀 활성화 돼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 대표자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사공단내 기동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부분적으로는 금사공단내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그 분들 기타 자기네들 부분적으로는 자생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기존 조직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사실상 금사공단은 금사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금정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저런 모든 사항을 일단 협의회 구성체를 통해서 과연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더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이 뒤따랐을 때 기업하는 분들도 좀 더 힘이 생기고 공단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회기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공단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구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업하는 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순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국제신문 아침 조간에 보면 영락공원내에 가족납골묘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상보도가 됐습니다. 지상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점도 많고 또 이러한 가족납골묘지조성을 우리 관내에 더군다나 수원보호구역에 조성한다고 지상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사회산업국장께서 사전에 어떤 도시개발공사와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지상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구의원에게 상세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는 제가 조금전에 주요업무추진내용에 보면 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 우리 관내 골프장이 부산컨트리하고 동래컨트리 두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내용 보고사항에 명기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애요. 과연 골프장별 농약 잔류검사를 어느기관에서 검사를 했는지 99년4월28일날 그러면 잔류량 검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다면 과연 그 결과 통보서를 김금향 과장께서 비치 보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크게 많은 분량이 아닐테니까 결과통보서를 뒤에 담당이 계시면 결과통보서를 저에게 잠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족납골묘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영락공원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금시초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고, 검사결과 통보서는 곧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묘지납골당 관계는
영갑
강영갑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검사결과통보서를 비치보관하고 계시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예,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데 오늘 신문 보셨어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오늘 신문 못 봤습니다. 국제신문은 봤는데 그거는 놓쳤습니다. 여하튼 진원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늘 신문 보신분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 있어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납골당 관계가 잠깐 나왔습디다. 그런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환경위생과 소관 같으면 구체적으로 볼 건데 자세하게 못보고 이것은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계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소관은 국장소관 맞죠? 사회산업국장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하게 되면 새로 받아야 돼요, 사업허가를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알아서 보고하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완표
홍완표위원장
국장님,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하절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잔소리같고 하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과 또 빠른 어떤 진행을 위해서 좋은 어떤 생각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98년12월초순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었고, 또 지난 5월13일부터 했던 행정사무감사 미처리현황보고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보 이 관계가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양산, 정관, 기장, 김해등 장소를 물색중에 있다. 아직도 물색중에 있다하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 온 것이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걸 1년까지 끌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다부지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까지 1차 매입을 할 계획이고, 물색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저희들이 주로 퇴비장위주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비장을 40여군데 물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퇴비장은 어디를 가든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퇴비장 확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료공장쪽으로 가야한다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퇴비장 선정문제는 현재 가장 유력한 계약 단계까지 와 있는데 정관에 있는 옛날 농장부지에 있는 빈 축사를 이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사료공장을 저희들이 인근 동래구나 부산진구나 몇 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지만 사료공장 설비나 사료배합 기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료화 기술적 동향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올해까지는 그런 것을 감안할지라도 올해까지는 어떤 위치와 설비 액상이냐, 습식이냐, 건식이냐 설비를 결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걸 지금 더군다나 7월하순 8월달에는 아주 위생을 특별히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시기인 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회의전에 회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걸 이탈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평소에 관심있었던 분야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3회 임시회 기간중에 오늘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91년부터 사실은 감사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곡3동에 어린이 공원지역에 올해 6월3일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에 보면 총 나열된 것이 54건인데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이 내가 보니까 36건이에요. 그중에서 올해 완결된 것이 어린이 공원에 집 철거한 그 관계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나 업무라는게 한해 한해 완결처리가 돼야할 업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상승시키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점검하는 상태가 올 연말에 가서는 감사때 서로가 대비를 하고 1년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업무독려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차량은 13대고 운전원은 10명이네요. 그런데 풀상태로 가동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10명이 13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차량운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대를 한다든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차량 13대중에 2대는 92년식이고, 93년식이 있어서 거의 폐차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차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한 대 가지고 운전원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가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오늘도 담당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오리농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는 방법도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정말 특히 차량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송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밑에 보면 최종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관리한다든지 어떤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비가 드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안됐을 때 100%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는 안이 나와야지 지금 먼저 그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해 주시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언제 인상될 지 모르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은 청장의 권한인줄 알고 있는데 인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하수폐공관계는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약 50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자기들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서울시 광진구의 지하철시스템을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광진구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와같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등록업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서 나온 부분을 폐공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정구 관내에 과연 지하수가 몇 개가 파져 있으며 폐쇄시켜야 될 게 몇 개고, 또 수질이 좋아서 장려를 시켜야 하는 게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혹시 신천부락위에 지하 댐 있지 않습니까? 선동 그 하천에 지하수가 몇 개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천바닥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모르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천교에서부터 상류지역에 하천 바닥을 지하수로 뚫어 가지고 그 생수를 뽑아서 이 댐에 넣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몰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만큼 세밀하게 지하수 문제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자고 할 때 어떤 그런게 없도록 완벽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에 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아마 감사 때 우리가 지시를 하셨고 다른 분도 호적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다 전산화하는데 대해서 독려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때 이 자료에 보면은 지방비 확보 즉시 재계약을 38개에 대한 도면관계인데 지방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사업증진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국비 50% 전액이 작년 12월 지난해 12월말경 되어 가지고 국비 50%가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뒤에 늦게 본예산에 지방비 그 앞에 우리 지방비 본예산에 반영을 할때 자료 구축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료구축비가 486만6000원이 모자라게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50%중에서. 그래서 38매를 뺀 나머지 513장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 486만6000원을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확정되는대로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문제죠.
복찬
박복찬위원
1회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1회추경이 끝났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확정되는대로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저는 이 전산화 작업이 최소한 1999년 이전에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 부분이라든가 호적부분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수 전산처리 되어서 예를 들어서 5분내에 발급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회추경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은 예산이 없어서 미비하게 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안에 마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1회추경은 아래 14일날 끝났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요구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계획대로 완료되겠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6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486만6000원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12월31일까지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산업녹지과로 넘어가죠.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부곡3동에 공원부지에 있던 유치원 그것을 전부 철거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철거할때 비용이 많이 들었죠?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6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쪽 유치원쪽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사용료를 징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 어떤 기회에 좋은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산업녹지과가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가 얼핏 들립디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다른과하고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통폐합은 안되고 명칭만 다른 구하고 문제때문에 개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세분화 되어 가지고 건설행정과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때 그때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는 못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참석을 안시킵디까? 그런 연락도 못받았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어떤 쪽에만 통폐합을 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꼭 있어야되는 기능직과 어떤 일선에서 전쟁을 치뤄야 되는 그런 보병들은 숫자를 줄이고 밑에서 기획을 짜고 홍보를 하고 지원하는 부대는 자꾸 그대로 놔둔다는 그것이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라기 보다는 실지로 일반 행정보다는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직결되는 어떤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많이 늘리고 행정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선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간사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조례가 또 바뀌고 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 동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수고가 많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장기적인 이런 안목도 많이 가지고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과징금 범칙금 어떤 그런것을 징수하는 율도 저조하고 또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단속이 있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동력이 부족했다든지 또 인원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게 맞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주정차 단속을 해보면은 단속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단속을 해서 다 단속이 되면은 그런 마음을 적게 가지는데 자기만 단속 당한다는 피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차를 한대 사주셨기 때문에 그 차가 확보되면은 좀 지역을 세분을 해가지고 3개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기동성있게 단속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속요원 한명 정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평한 단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기동력도 우리가 인정이 되어서 승인을 해드렸고 앞으로 더 형평성이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주차장이 있는 주변에 그 주차장을 불과 몇미터 또는 몇십미터를 두고 주차비를 아껴서 또는 귀찮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절차가 귀찮아서 어떤 형식으로 안들어가고 밖에 대놓은 차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서 주차장이 꼭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원이 노상주차장 같으면은 주차장 관리원이 단속요원도 같이 겸직을 해서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원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임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재중에 있는데 해가지고 앞으로 주차를 받으면서 상대쪽에 건너편쪽에 무단주차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차량은 한대 새로 구입되었죠? 그러면 운전기사는 누가 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험료하고 운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기사를 별도로 할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주면은 공익요원중에서 운전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있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현재 베스타 기사하고 티코기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대안이 있잖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어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사람을 없애는 문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로 차를 사게 되면은 그 차는 기존 우리 기사 전문가가 하고 기존 차는 저희들이 고용원중에서 운전이 아주 익숙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익숙의 기준은 뭡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운전경력을 따진다고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맞는 단속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한번씩 다녀보면은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단속을 스티커를 붙이기전 사전통보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방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를 1588치워달라 사전에 통보를 해주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통보를 안하고 단속하는 당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셨으면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위원께서 말씀하는 5분제 3분제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단속예고제는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무조건 끊으면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고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꾸 해준다 하는 그런것을 해버리면은 없어진 것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안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수가 있잖아요. 안그래요?
완표
홍완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장 단속을 나갈때 꼭 시간제로 나가나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시간제가 아니고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바로 단속을 바로 나갑니다. 5시까지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알기로 낮에는 꼭 그 시간되면 그 위치에 도착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매일 단속하다보니까 단속하는 코스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것을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간제로 왜 그러냐 하면은 실컷 대놨다가 그시간만 피해주면 된다하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코스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부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단속을 하는데 경고방송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법제화 되어 있지 않고 작년에 단속예고제가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속예고제를 하지 말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많은 주민들이 알기로는 과거에 법령상 단속 전에 경고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단속요원들이 주로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앞에서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좀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항의하면은 이의가 있으면은 구청에서 따져보라는 둥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주석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항의전화라든가 받은바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단속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우리구는 아닙니다마는 동래구 지역에서 한번 단속을 당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 통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안락로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은행에 잠깐 갔다오는 사이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 있고 그 안전지대에 선이 있어서 일반 차량통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바로 보는 앞에서 단속을 해서 항의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비웃듯이 이의가 있으면은 구청에 가서 항의하시오 든지 하는 아주 불손한 그런 태도로 단속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즘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이고 젊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원칙대로 한다는 그런 소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듯이 단속에 앞서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고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항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있으면은 주차위반되었을때 면허증을 제시 받아가지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스티커를 찍고 나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다시 되물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면은 면허증을 제시받아 가지고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 단속요원들한테 어느 누구도 면허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냥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분야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사람이 있으면은 단속을 안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단속과정에서 무리되는 이야기는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를 하고 세부적인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단속요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너무 법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도 좋겠지만은 바로 보는 앞에 물론 잠시 주차해서 공중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번연히 이런 붙이고 바로가는 순간 기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항의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과징금도 내지 않고 장기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어떤 예절교육 또 불가피성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교육을 해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어떤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 입니다. 전에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무허가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구의원하고 과장님도 대부분 갔었지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동래여고쪽에 가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그것이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소관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64세 노인입니다. 가족도 없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은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고 사실상 고물상도 있고 이래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인이 연로해서 기거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이 토지가 지금 어디 소유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토지 소유자는 서울에 타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니까 무슨 특혜를 줬는지 실제 부산 관문인데 제일 더러운 곳이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을 줘서 어디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캄스 정비에 골프연습장 허가난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 허가낼 그 당시에 전에 정비공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비 공장을 할 때 벌써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지금현재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허가를 내줬다 하는 이것은 전혀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위원님들 뿐 아니라 가 보았지만 바로 인근 주택가에 높이가 적어도 20m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런 높은 철골로 세워 가지고 정말 주민들은 그야말로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면서 민원에 대해서 전혀 민원 여론 수렴도 안해보고 내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캄스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지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가 현재 부곡대우아파트부터 현재 SK아파트까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께서 캄스정비 공장으로 인한 주위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캄스 정비 공장이 대형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대형차는 소음이 많이 납니다. 현재 캄스에서 대형정비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돌 위원님께서 왜 민원이 있는데 허가를 해줬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1월14일자로 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1월15일자로 관련부서에 종합적인 실무 회의를 거쳐서 부곡3동장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근 주민들에게 현재 골프연습장의 신청 현황과 각종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하니까 주민들도 건축과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상당히 설득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수 주민들은 정비공장보다는 제가 여기서 변명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골프연습장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지역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과 건축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현재도 보면 새벽7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새벽 3,4시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는 피해를 현재도 입고 있고 그런 피해 주민들의 어떤 모든 생활 가정의 생활까지 포기를 하고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는데도 법적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강행한다는 식으로 됐는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저 부분만 아닐 겁니다. 여기 홍완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허가 관계는 누가 봐도 정말 철골이 자연에 훼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나 태풍이 불거나 거기다 더군다나 그물을 쳤을 때는 바람을 과연 견뎌낼까 하는 의문이 가던데 불안한 마음으로 그 주변의 인구가 200세대 500∼600명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야말로 하루종일을 노동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잠 좀 잘려고 해도 새벽까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런 피해를 어떤 노력가지고 과연 보상이 될지 아니면 관에서 허가 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과연 업주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이 그냥 노력만 하겠다 해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까지 민원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6일자로 구청에 20명이 이동구청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전중에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에게 대표를 구성해서 오후에 한 번 더 협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서 건축주와 민원 대표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극구 현장에서 하자해서 오후 2시에 현장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남자분이 7명이 참석을 했고 여자분이 1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중지에 대한 사항이 건축과에서는 중지 요건은 상당히 공사상 위해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만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단지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도 제가 공사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사상 여러 가지 공정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제가 중지안을 낸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부터 법원에 동부지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이 구두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난 16일이니까 17일, 18일 연휴 지나고 19일쯤 그 서류가 준비되면 동부지원에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 번더 시도를 해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이 수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온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조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주와 주민과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중단은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공익상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 지하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면밀히 검토
부돌
김부돌위원
현재는 중단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사 중단 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변호사 선임할려면 그 돈은 누가 지불을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는데 승소가 되면 판결 재판 비용을 폐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자기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신청하게 되면 주민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부돌
김부돌위원
공사 중단을 시켜도 시일이 걸리지요. 공사 중단 판결이 날때까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다른 사업장의 예를 보면 1주일안에 판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 봐집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방금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주민의 여론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몇 번 했나요? 여론 수렴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민 여론 수렴은 두 번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몇 명 몇 명 참석했습디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때 첫 번째는 20명, 두 번째도 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첫 번째 골프장을 지을 때 4층이니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높이가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많고 아다시피 그래서 아직까지 또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또 있잖아요. 공을 쳤을 때 소리가 났을 때 그것을 다 들어봤나요? 안하고 그런 것을 방음벽으로 했을때 주민의 숨막히는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음을 줄이려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앞에 조망권이 가려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다 만족은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소음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하면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주민이 소음을 떠나서 조망권을 생각하면 식수를 한다든가 식수 이런 방법을 택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는가 하면 과장께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 하겠지만 지금 봐가지고 동네 복판에 그리고 큰 건물도 없고 단층의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우뚝이 솟은 골프연습장은 부산시내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대해서 나중에 내줬지만 앞으로 대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말 집행부 수고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봐서는 감사를 해오거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했을 때는 만날 그때까지 똑같아요. 하고 나면 돌아서면 그 현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앉아 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할 때는 내일 가면 다 할 듯이 해놓고 지나가면 아무 일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정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건축 무허가 3,4개과가 되는데도 브니엘 고등학교 가는데 있지요. 거기도 한 번 감사때 지적한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던져 주지요, LG 앞에도 그대로 던져주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당면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 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사항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통보할 계획이오니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보 사회산업국장님,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